ARF에서 강대국의 다자적 군사신뢰구축에 대한 연구

김원진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탈냉전이후 국제사회는 양극체제에서 보여주었던 이념의 대결 구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질서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냉전시대 국제관계는 양측이 균형된 힘을 가지고 명백한 동지와 적의 개념에 입각하여 갈등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가 도래 하면서 이념에 기초한 적과 동지의 개념은 사라지고 새로운 안보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국가간의 군사력 대결만이 안보의 위협이라는 생각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경제․외교․테러․무역․자연재해․국경문제․영토문제․마약․불법․무기거래․불법․이민 등 수많은 문제들이 국제사회의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쌍무적인 군사협력 및 안보협력은 한계를 보이게 되었고, 여러 국가간의 다자적 협력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다자간 안보협력의 논의로, 국가들이 냉전시대의 군사대립관계를 벗어나 안보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5년 7월 29일 라오스의 비엔티엔에서 ARF(ASEAN Regional Forum)본회가 제12차 회의까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는 동티모르(Timor-Leste)를 2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시켰다. 이 회의에서 참석 각료들은 이 지역에서의 중요한 다변적인 정치적 안보포럼으로서의 ARF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으며, ARF를 더욱 더 강화시키는데 동의했다. 또한 ARF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의 아세안을 재차 강조했으며, ARF가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ARF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헌신을 독려했다(Chairman's Statement, 2005). 1994년 태국의 방콕에서 처음 개최된 ARF는 탈 냉전기 국제체계의 다극화와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관련되어 여러모로 독특한 특색을 갖는다. 이를 유럽의 예와 비교해보면, CSCE(Conference of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경우는 유럽에서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간의 대결로 인한 갈등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ARF의 경우는 우선 그 목표가 현존하는 갈등의 관리보다는 주로 잠재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 강대국간 대립의 존재로 인한 위협이 아닌 아태지역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힘의 공백이 생겨 이로 인한 불안정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데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Larry M. Wortzel, 1996, 1-2) 이러한 ARF가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도 ARF가 아태지역 최초의 공식적인 정부간의 다자안보협의체라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아태지역에는 동남아시아, 한반도 주변, 그리고 호주 등의 도서국가군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가 있으나 ARF와 같이 참여국의 규모와 성격면, 그리고 직접적으로 안보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다자적 안보협의체중 연례적인 회의를 지속하고 있는 협의체는 ARF가 유일하다. 둘째, ARF는 탈 냉전기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결과물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즉, 군사력이나 경제력, 그리고 정치, 사회, 역사적으로 다양한 아태지역 국가행위자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일정부분 만족시켰기 때문에 출범과정에서부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EU와 같은 강대국들과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한 중소국들이 다양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회와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ARF의 출범원인과 발전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이 기회의 측면에서는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도전의 측면에서는 미국, 중국 등의 강대국 간의 논리에 의해서 안보협력의 가능성이 잠정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혼재 되어있기 때문에 ARF의 출범과 발전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해 아태지역의 향후 질서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의 입장과 관련시켜 본다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이러한 아태지역의 질서구축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질서가 긴장과 대립으로 흐를 경우 한반도문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평화공존이 성공한다 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 주변국들의 안보협력을 통한 직․간접적인 도움이 필수적인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ARF는 FORUM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하면서도 정부․비정부간 유일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신뢰구축, 지역적․세계적 안보문제, 금융문제, 마약, 무기문제, MD, 영토분쟁, 테러문제, 핵문제등 지역내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을 만큼 활동영역 또한 광범위하다. 하지만, 여러 기대와는 달리 ARF는 출범한지 10년 이상이 지났으면서도 뚜렷한 안보협력의 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자협력체제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은 ARF의 출범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발전한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기존의 연구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주로 ‘ARF에 대한 한 국가의 입장’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경제 및 외교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ARF의 활동 중 한 분야인 군사적 신뢰구축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연구문헌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각 분야별 연구의 결론에서 ARF 발전에 대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발전 저해요인으로, 다른 지역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초강대국들이 밀집해 있고, 그들의 국익과 입장이 대치됨으로 인하여 다자안보협력체제가 발전하기 힘들다고 진단하고 있다.

憲法改正과 軍事大國化에 관한 硏究 : 日本憲法 第九條 改憲論을 中心으로

감동규 昌原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9조는 일본 정치사회에서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평화헌법 제정 당시에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천황과 천황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의도 하에 민족 국가의 주권을 제한한 '헌법 9조'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947년부터 시작된 미·소 양 진영의 대립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였고, 일본에 대해 '제한적 재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은 미·일 동맹체제의 틀 속에서 끊임없이 강화되어 오면서 항상 헌법 9조와의 정합성 논쟁을 초래하였다. 전전형 통치자의 핵심인물인 하토야마와 기시는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자주국방 노선을 추구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자민당 내 친미 정치세력과 혁신 야당인 사회당의 반대, 그리고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국민들의 평화지향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이것은 일본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부정하고 명치헌법 체제로 복귀하자는 1950년대의 '복고적(復古的) 개헌론의 실패를 뜻한다. 이 후 등장한 이케다 내각을 비롯한 친미 보수내각은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서 방위비의 절감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여러 부작용의 대두와 1970년대 오일 쇼크 하에서 신 보수주의적 정치노선이 등장하였다. 신보수주의적 정치개혁은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라는 명분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그 핵심은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9조 개정이었다. 하지만 나카소네의 9조 개정도 자민당 내 친미 보수세력과 야당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냉전종식에 따른 안보위협의 대두와 사회당의 몰락 속에서 신보수주의 세력은 9조의 개정 필요성을 공공연히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걸프전은 이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더욱이 중국의 군사주의적 경향의 강화와 19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그리고 9.11 테러사건은 일본국민의 안보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9조를 개정해서라도 자주 안보와 방위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흐름은 고위 정치인들의 신사참배, 역사교과서의 왜곡파동, '히노마루(日の丸) · 기미가요(君が代)'의 법제화 속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정치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우경화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9.11 이후 제정된 제반 관련법 안에서 보여지듯이 '해석개헌'은 커다란 한계에 봉착해 있다. 결국 이것은 9조를 개정하여 국제정세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신보수주의 세력들은 헌법개정 없이 일본은 보통국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헌론의 핵심은 자위대 해외파병의 정당화 규정을 설치하려는 것에 있으며 크게 '9조 2항 삭제론'과 '9조 3항 추가론'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자는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9조 1항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자위전쟁 용인과 국제안전보장상의 공동행동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기존의 헌법 9조에 3항을 추가하여 국제평화조약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9조 개정안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면개정과 부분개정이다. 어느 쪽으로 막을 내릴 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자위대가 해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미군의 후방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을 정치소국으로 전략시킨 헌법 9조의 개정은 크게 4차례의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군사대국화와 보통국가화로 나아가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국내·국외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첫째, 전후 일본정치의 밑바탕에 흐르는 전전형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가는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보수·우경화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둘째, 전전형 통치세력의 전후 복귀로부터 오는 보수세력과 이를 이어가는 신보수세력의 심화가 있다. 셋째, 평화헌법 제정 후 '55년체제' 속에서 호헌세력으로 대변되던 사회당 및 혁신세력의 붕괴가 있다. 넷째, 걸프전의 국제공헌과 9.11 이후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신보수세력에 동조하는 국민여론 보수화의 심화가 있다. 국외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국제정세와 미 국익과 패권유지에 따른 미국의 요구와 묵시가 함께 하고 있다. 둘째, 안보 및 방위정책과 관련된 각종 법제화와 9조의 괴리가 있다. 셋째, 지역주의화하는 국제정치에서 동북아 패권을 위한 주변 열강들의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있다. 이로써 냉전종식 후 동북아의 질서재편에 따른 일본의 군사력의 보유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강화되어 가고 있다. 단지 일본에게는 9조를 개정하고 군사대국화와 보통국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특히 국제정세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제약요건의 해결이 문제가 된다. 첫째, 미국의 요구와 묵시의 한계성이다.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미 국익에 따른 미국의 입장이다. 둘째, 지구화 하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일본의 실리 추구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일본경제구조의 취약성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셋째, 과거 역사의 미청산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발이다. 넷째, 국제정세에 따른 군사력 강화를 바라보는 국민 의식이다. 물론 현재 국제공헌론 이후로 국민의식의 보수성은 심화되고 있지만, 이것이 곧 군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제약조건에 의해 9조는 그 개정이 추진될 듯하다. 하지만 현재 일본 신보수주의 세력의 9조 개정은 혁신세력이 주체가 되었던 과거의 옹호세력의 소멸로 인해 그 방향이 압축되어 있다. 2003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그 동안 자위대 파견이나 9조 개정을 반대하여 왔던 호헌세력인 공산·사민 양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약진하였다. 이것은 자민·사회 양당의 '55년체제'에 필적하는 자민·민주 양대 정치세력이 형성된 새로운 '2003년 체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호헌세력'의 선명한 후퇴임과 동시에 '개헌세력'의 명확한 전진을 의미하고 있다. 즉 '55년체제' 하에서 보수집권 자민당의 개헌논리에 반대하였던 사회당의 몰락은 현재, 정당의 총보수화로 귀결되어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계의 2대 세력인 자민당과 민주당이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면,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 정족수를 초과하게 되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헌법은 무난하게 개정될 수 있다. 과거 전전형 정치인 기시 수상이 하려고 했던 보수세력의 합동을 지금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정서 또한 이제는 헌법개정을 찬성하는 쪽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해 있다. 걸프전을 계기로 조성된 헌법개정론은 1993년 이후 줄곧 과반수를 넘어 호헌론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제9조에 관한 헌법개정의 동향을 4기(1952년, 1970년, 1993년, 2001년 이후로)로 구분하여 볼 때, 9조 개정의 찬성은 제정 후, 52년 요시다 시기에 43%의 찬성을 보인 적도 있지만, 1970년 경제부흥기에는 27%로 감소하다가 최근(2003년)에는 42%로 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여론조사 또한 국민의 83.2%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9조 개정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헌법제정 60년을 맞이하는 2007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보수·신보수 정치세력들은 평화헌법이라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동맹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정병헌 창원대학교 2009 국내석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정치의 구조상 동맹 구성국 간에는 포기와 연루라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체제의 구조와 함께 동맹 구성국 간 상관관계 및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동맹의 딜레마가 나타나는 주된 사유는 국력과 지리적 환경의 차이 때문이다. 즉 국가가 자율성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관계에서는 냉전기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둘러싸고 양국 간 약간의 갈등도 발생했고 공동목표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존재했다. 이러한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 남북 간 정상회담 등 긴장완화와 관련된 조치 이후 한층 심화되었다. 동맹의 딜레마는 동맹 구성국 간 상대적인 것으로 자율성이 크고 동맹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국가는 포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동맹 상대국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이 적고 동맹국가에 대해 전략적 이익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국가일수록 연루의 공포가 증대된다. 한국은 동맹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이 낮고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이익의 가치를 높게 인식했기 때문에 북미 간 안보협상의 결과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포기와 연루라는 안보적 두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동맹이 파기되지 않고 현재까지 정책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호 미래의 전략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안보적 갈등은 동맹관계 형성에 따른 안보 딜레마의 부산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미양국 동맹의 딜레마가 우리의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능한 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는 현재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맹의 딜레마는 국제체제의 변동과 동맹 당사국 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 또는 악화 될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국과 갈등 및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향후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중일간의 지역패권경쟁 가능성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큰 우려가 우리에게 포기와 연루의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한 미군이 철수하지 않도록 한미 간에 강한 연대의 끈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경우, 어떤 형태로든 한미동맹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을 추진하기보다 그 이전에 동맹의 성격을 미리 설정해 나가는 것이 동맹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반미감정과 반한감정의 해소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달과 경제발전에 따른 국력신장은 한국인의 자주의식과 자긍심의 고양을 가져왔다. 지난 정권들의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 증대에 따라 북한의 위협 감소론이 힘을 얻으면서 주한미군이 남북한 관계발전과 궁극적인 평화통일 달성과정에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FTA문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반미감정의 확산이 있어 왔다. 한편 미국 국민들도 최근 한국인의 반미감정 및 미국에 대한 복잡한 반응을 보면서 전통적 한미관계에 대한 변화 또는 동맹의 파기 또한 고려된 적이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한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 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 반미감정과 반한감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양국 간 안보, 경제 관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미감정의 원인제거와 함께 반한감정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포기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옳다. 세 번째는 한미 간 위협에 대한 인식차이의 극복이다. 향후 동맹유지의 최대 관건은 안보를 위한 새로운 공동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이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공동의 이익이 이해의 상충보다 클 경우 동맹은 유지되며, 그러한 공동의 이익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발전 및 확대시키는 것이 동맹유지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한미군사동맹의 미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국가이익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먼저 규정하고, 이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각국의 강점(strong points)과 능력을 중복 없이 투자하여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또한 동맹의 성공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한미양국이 어떤 비용을 쓰면서 어떤 국익을 추구해 왔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즉 안보적 상호작용이 한미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호 포기와 연루의 공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양국은 공동의 위협, 즉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와 대화의 활성화에 주력해야한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성의 회복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 이래 한미관계가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현격한 입장차이가 양국관계의 신뢰를 저해하며, 반미감정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미 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국의 최대 안보자산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변환과 GPR 계획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재편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며,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 가시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한미동맹관계의 파열음이 계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포기의 가능성을 맞이할 수 있다. 실상 주한미군 재배치에 다른 안보불안은 군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갈등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유사시 한반도에 파견될 증원전력이다. 한반도 유사시를 겨냥한 연합작전들은 모두 증원전력의 신속한 파견과 전개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치한 동북아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의 위치 및 능력은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보구도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확대 및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전략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한미동맹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국과도 보다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냉전이 종식된 작금의 국제환경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및 미국 간 전략적 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략적 관계에 대해 올바른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체제의 변동과 동맹 구성국 내 정치상황에 따라 동맹의 딜레마가 완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약소국은 동맹관계를 해체하지 않는 한 동맹의 딜레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처럼 동맹관계에서 초래되는 연루-포기의 공포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허현아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13 국내석사

한국은 6.25전쟁을 겪으며 세계최빈국으로 전락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민주화된 정치체제를 가진 중견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국가위상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91년 UN에 가입한 이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UN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국제평화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참여는 법률적, 제도적으로나 실제 운용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근거법률이 한정적으로 활용목적을 규정하는 한편, 군을 파견할 때 국회동의를 비롯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유연성 있는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둘째, 정부차원의 통일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군 위주로 참여가 시행되고, 파병인원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어 노하우의 축적과 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국가적 이익과 연계한 정책의 기준과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정파적 이익에 따라 파병결정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문제점의 원인과 현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파병부대의 귀국보고서와 국방대 PKO센터의 주요 자료를 분석함은 물론 기존에 학계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였다. 우선 법령을 해석함으로써 제도의 기본 구성을 살펴보고, 실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운영되는 현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참여사례 및 각국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제도 및 실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변화추세를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법/제도적 측면, 실제 조직운영의 측면, 정책수립의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분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참여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파병을 제한하고 있는 법제의 개정 및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다양한 목적에 맞는 평화활동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 중심 그중에서도 특전사 중심으로 평화활동이 이루어진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참가 확대, 특히 민군협력을 통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병인력의 지속적 관리 및 지식과 경험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한 조직운영상의 합리적 발전을 통해 절차개선을 이룰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평화활동 참여와 관련된 파병정책수립의 합리적 기준 확립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을 통해 원활한 파병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 국제평화활동의 참여는 직접적으로는 군병력 운용상 경험 제고, 국방협력을 통한 안보적 보험효과의 향유,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외교적 외연 확대, 경제적인 외부효과 등의 국가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한편 간접적으로는 세계평화와 국제질서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전 인류적 보편가치를 공유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제도운영을 통해 국제평화활동 참여에 있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다.

强壓戰略 手段으로서 航空力의 有用性 評價

李聖烈 淑明女子大學校 國際關係大學院 2004 국내석사

국제정치무대의 主행위자인 주권국가들은 상호 양립 할 수 없는 목적과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갈등의 상황에서, 자국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行態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국가들은 가장 바람직하고 평화적 수단인 외교적 교섭으로부터 폭력의 대표적 형태인 무력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을 구사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력을 국가안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個別國家들의 군사력 사용은 누가 정당한가를 판별하기에 앞서 번영과 위신, 안보 등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속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왔다. 나아가 군사력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후의 결정력인 동시에 국제관계에 있어 非군사적 수단에 의한 영향력 행사의 잠재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이 허약한 나라가 외교협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앞으로 세계가 급진적으로 변화되어 主權國家體制가 아주 상이한 국제질서로 대체되지 않는 한, 군사력은 계속적으로 국제정치의 핵심적 부분으로 남게 될 것이다. 强壓戰略은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무정부주의적인 속성에서 오는 국가간의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충돌을 평화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중간단계에 속한다. 强壓理論의 선구자인 「토마스 쉘링」과 「알렉산더 죠지」는 “강압이란 표적국에 의해 진행중인 행동을 중지시키거나 이미 취한 행동을 원상회복토록 설득시키기 위해 전쟁과 평화의 회색지대의 범주내에서 응징의 위협 또는 제한된 군사력을 운용하는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강압전략에서는 군사력을 직접적이고 파괴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선별적이고 융통성있게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인 군사전략과 비교해 보았을때 적은 비용으로 자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탈냉전이후 현대 국제관계에서도 종래의 無政府的인 국제질서는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枝葉的인 국가이익을 놓고 벌이는 地域國家간 대결양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혼돈기의 국제정세에서 個別國家가 생존권을 유지하고 크고 작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는 군사력 밖에 없으며, 국가간의 외교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군사력의 강압적 사용요구는 더욱 거세어 질 것이다. 걸프전과 코소보전은 탈냉전 이후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재편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지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받은 첨단 항공력의 비약적인 성장이 강압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두 전쟁에서 강압전략이 수행된 과정을 통해 항공력의 역할과 강압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에 있어 이론적 배경으로는 토마스 쉘링과 알렉산더 죠지의 강압이론을, 전쟁사례중에는 걸프전과 코소보전을 선정하였으며 군사력은 항공력으로 국한하였다. 아울러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문헌조사와 함께 선행연구자들과의 토론을 병행하였으며 본 논문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전쟁을 통해 확인된 현대의 첨단 항공력만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장점들은 오늘날 다양한 군사전략 환경하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節制된 火力使用의 원칙을 지키고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타격능력을 제공해 준다. 둘째, 항공력은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할 수 없는 표적들을 파괴하며, 지원시설이 충분하여 전투지원이 제한되지 않는 기지로부터 이러한 공격임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셋째, 표적보다 높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작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敵 영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표적들을 선별적으로 정밀공격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항공력은 국가가 강압전략을 수행해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정치적 요구를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最適의 手段이 된다. 필자가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강압이론의 가장 큰 맹점은 강압전략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군사력 사용방식에 관한 의문이다. 本文에서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강압의 행사는 위협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위협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타격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일단 군사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정치적/군사적 목표는 한계를 설정하더라도 사용방식은 漸進的(gradually)인 타격보다는 신뢰할 만한 군사력을 決定的(decisive)으로 운용하여 짧은 시간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걸프전, 코소보전의 군사력 운용방식을 상호 비교해 보면 이해가 보다 쉬워진다.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은 대규모 군사력을 결정적으로 운용하여 단기간내에 승리를 거둔 반면, 코소보전에서는 공습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상대를 압박한 결과 단기간내 강압효과 달성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때 강압전략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군사력 운용은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항공력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순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中國의 國防政策이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및 對應戰略 연구

임경근 한성대학교 2007 국내석사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중국군의 현대화를 포함한 국방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및 고찰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은 정치이념 보다 현실 국가이익을 중시하게 되면서 국가이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관계가 당연히 중시되기 시작했다. 등소평(鄧小平)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4개 현대화(四個 現代化)」라는 경제건설을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주장하였다. 그때부터 경제요인과 대외개방이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안보정책의 목표는 주변국에 대한 안정유지와 동북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UN과 같은 국제안보기구 및 지역적인 다자안보기구에 참여를 확대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국방예산의 증가로 군사력을 첨단전력으로 강화하는 한편 군사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의 전략을 미국과 주변국 등에 표출하고 있다. 군사전략분야에서는 「인민전쟁이론」에서 첨단기술 조건하의 적극방어로 변경하였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적을 격파하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자산의 확충과 해·공군력의 획기적인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및 주변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 국가들 간에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킨다. 둘째,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으로 남북한 간의 상호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려 한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첫째, 정치·외교 분야의 대응전략으로 한반도는 우선적으로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계를 확립해야하고, 주변국들과의 다자간 안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 자주국방의 능력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국방정책 분야의 대응전략으로 중국과의 군사적 교류를 확대하여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방개혁을 통한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된 군 구조 개편, 장비 및 무기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 대응군사전략 계발을 통해 유사시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2000년대의 국제안보와 한반도안보 환경 속에서 현존의 위협과 미래의 주변국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여 국가번영과 평화통일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대응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presents South Korea's confrontation strategy toward to China military's modernization which is based on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including national defence policy which is external. Since 1980s, in the China's policy of diplomacy, there was no doubt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 was focused because nation's actual benefit was getting significant better than economic ideology. By Deng shao ping drive reformation evolution policy, economic important factor and external opening became the most important things by claiming the national strategy which is economic construction as a 4 modernization. The main purpose of China's security policy is that stabilization maintenance and securing predominant status in the northeast toward surrounding countries. As a part of it, China is extending own country's influence by participating at national security organization such as UN, multitude security which is regional and maintaining friendship cooperation with powerful countries which is United States, Japan and Russia to achieving their national goal. Also as increasing of continuos national defence budget, China is enforcing military force making brand new system power, one side, China is making United States and surrounding countries sense by enlarging soldier interchanging cooperation. In part of military force strategy, China is maintaining their strategy to defeat from far further distance which is result in enlarging information assets and modernization of navy and air force to protect their country by changing from the citizens battle theory to aggressive defence which is under the high-tech. These changes which can affect to the Korean Peninsula and surrounding countries' security are following; first, it accelerate military preparations competition getting among surrounding countries. Second, it causes negative effect to mutual reliance construction and military preparations regulation as military support toward North-Korea. Third, by reason of the Korean Peninsula's strategic worth, China is trying to adhere the Korean Peninsula's division. So Korea has to try to find solution confrontation strategy to keep our security. Firs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establish peaceful system is mainly leaded by North and South Korea as a part of policy and diplomacy and construct security system with surrounding countries. Also the Korean Peninsula have to enforce capability of independent defence an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to restraint dispute. Second, as a confrontation of defence policy the Korean Peninsula have to make good relation by enlarging military interchange with China and, push on modernization about equipment, weapon, military structure change which is fit on military in the battleground environment through the national defence policy. Also the Korean Peninsula have to improve ability of mission accomplish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strategy of confrontation against military. So in the mear future, South Korea have to insurance existence right of nation and citizen from current threat and future of it by surrounding countries in the 2000s' which has changed dynamically national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nfrontation creative strategy to achieve nation's prosperity and peaceful unification with protecting national profit.

Beyond "Beautiful Country" : Japan's Reconstruction of Security Formation Under Shinzo Abe's Cabinet

Seung-Hwan Yi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2025 국내석사

Shinzo Abe significantly influenced Japan’s security and military policies, reshaping its strategic posture and redefining its role in global affairs. Following his assassination in July 2022, the Post-Abe era continues to grapple with the tensions between his enduring legacy and evol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dynamics. Therefor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Abe’s vision, this thesis explores the genealogy of his ideas, tracing their progression from the post-war Yoshida Doctrine to his transformative concept of “Proactive Pacifism.” Abe’s vision marked a departure from post-war norms, positioning Japan as a self-reliant global actor by addressing what he claimed were the limitations of the Peace Constitution and the constraints of the Yoshida Doctrine. Faced with geopolitical challenges and economic stagnation, Abe attempted to intertwine security and economic policies, leveraging reforms to stabilize Japan’s domestic market and reinforce the dominanc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His proactive security agenda, centered on the ideological concept of jiritsu (self-reliance), aimed to restore Japan’s autonomy while revitalizing its socioeconomic foundations. Abe’s two track approaches of legislative reinterpretations and ideological shifts redefined Japan’s national identity, linking the vision of a “Beautiful Country” to a “New Country.” By analyzing Abe’s writings, particularly Utsukushii Kuni-e (Toward a Beautiful Country), and his integration of security reforms with economic revitalization, this thesis examines how Abe used security as a tool to shape Japan’s identity and global standing. Meanwhile, his efforts sparked domestic and regional controversies, including debates over militarization and historical revisionism. These controversies highlight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domestic priorities and international imperatives, underscoring that Japan’s current security stance is a meticulously engineered policy rooted in Abe’s leadership, which continues to shape the trajectory of Japan’s security and political landscape. Overall, this thesis argues that Abe’s security vision, closely tied to socioeconomic revitalization, not only reshaped Japa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but also established a transformative precedent for future leadership. His meticulously crafted policies continue to influence Japan’s strategic trajectory, ensuring that the complexities of militarization, national identity, and regional stability remain pivotal to the nation’s evolving role on the global stage. 아베 신조는 일본의 안보와 군사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일본의 전략적 입장을 재구성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했다. 2022년 7월 그의 암살 이후, ‘포스트 아베 시대’라 불리는 현재까지도 그의 정책적 유산은 일본의 국내외 정치와 외교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베의 비전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일본 안보 정책의 방향성과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고착화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시사점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 논문은 그의 사상의 계보를 탐구하며, 전후 요시다 독트린에서 그의 변혁적이면서도 이념적 개념인 “적극적 평화주의(Proactive Pacifism)”로의 발전 과정을 추적한다. 아베의 이념은 전후 요시다 독트린에서 벗어나 일본을 자립적인 글로벌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변혁적 시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평화헌법의 한계와 요시다 독트린의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리정치적 도전과 경제 침체(‘잃어버린 10년’) 속에서 안보와 경제 정책을 결합하려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을 안정화하고 자민당(LDP)의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아베의 안보 비전은 자립성(自立)이라는 이념적 개념을 중심으로 일본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사회경제적 기반을 재활성화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입법적 재해석과 이념적 변화를 두 축으로 삼아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재정의하며, "아름다운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로의 비전을 연결하려 했다. 이 과정을 살펴 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아베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 그의 연설, 그리고 안보 개혁과 경제 활성화의 입법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아베가 안보를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을 형성하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아베의 정책이 적극적군사화에 대한 우려와 역사 수정주의 논란을 촉발하며 국내 및 역내의 다양한 갈등으로 귀결 되었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이러한 논란은 일본 내 정치 및 사회 담론의 우선순위와 국제적 요구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현재 안보 정책은 아베에 의해 세심하게 설계된 그의 국가관과 안보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의 안보 및 정치적 방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군사화, 국가 정체성, 지역 안정성이라는 복잡한 요소가 글로벌 무대에서 일본의 변화하는 역할에 여전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음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아베 신조의 안보 비전이 사회경제적 활성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내외 정책을 재편성하며 미래 지도자들에게 변혁적인 선례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들은 일본의 전략적 방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본의 국제적 역할과 안보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PKO 참여정책 발전에 관한 연구 : 교육·연구체계와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최원상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은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과 주요 국가들의 평화유지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 )정책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PKO 관련법 제정과 교육 · 연구 체계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조명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이익 증진과 국가위상 향상을 통한 자주국방확립을 위한 한국의 PKO 참여정책의 발전방안 제시가 논문의 목적이다. PKO 참여를 다양한 형태와 대상으로 확대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법적 근거하에 UN상비체제(UNSAS)의 참여수준단계 상향 조정, PKO상비부대 창설, PKO 전문교육기관 설치, 민 ·관 ·군이 통합되어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전술 수립 위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가급 PKO 센터 설립 등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법률안' 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속히 제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급 PKO 센터로 발전시키기로 한 국방대학교의 PKO 센터 연구체계와 현재 시행중인 PKO 관련 교육체계도 보다 보완되어야 한다. 교육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PKO 상비군체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UN 의 PKO 정책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함께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변화하고, 지역적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더욱 강화 될 것이다. 왜냐하면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전쟁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민족 ·종교 · 영토 ·자원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역적 차원의 국지분쟁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단. 따라서 UN 을 통한 평화유지방안의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PKO 가 국제적 분쟁을 본질적으로 해결해준다는 보장책은 아닐지라도 평화적 해결 방법의 한 분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회는 없을 것이며, 강대국이 개입된 전쟁의 형태로 지역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PKO 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선진국은 세계무대에서 자국의 국위선양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PKO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왜냐하면 PKO참여는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PKO 참여를 통한 국가이익 증진과 국위선양을 향상 할 수 있는 PKO 참여정책을 수립하여 한국의 자주국방 확립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PKO 참여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합목적적인 법적 근거의 마련이다. 이는 UN의 PKO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며, 유사시 한국에 국제사회의 지원 명분을 축적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KO를 보다 구속력 있게 실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PK0정책발전을 위한 교육 · 연구체계의 확립이다. 국가이익 증진과 국가위상 향상을 통한 자주국방 확립을 위하여 국방대학교의 'PKO 센터' 는 민 ·관 ·군이 통합된 형태의 국가급 연구센터로 발전되어야 한다. 국내의 모든 군 교육기관은 양성과정에서부터 PKO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보다 조기에 PKO 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하고, PKO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참여 전 ·후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PK0 참여범위와 대상의 확대이다. 한국은 PKO 참여시 의료 지원, 시설 재건, 정전 감시단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비전투분야 위주로 참여하고, 참여인원도 군인위주로 민간인과 경찰 등은 상대적으로 고 참여인원이 극히 미비하다. 이는 PKO 참여를 통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제한사항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 PKO 참여시 전투분야와 비군인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그 참여성과를 높여야 한다. 넷째, PKO의 전략적 참여를 통한 국가이익 증진과 국가위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PKO 의 목적은 분쟁해결과 평화유지에 있으나 그 이면에는 참여국가의 치밀한 국가이익이 잠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유사시 UN 의 국제적인지원의 필요성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평소 PKO 참여는 이의 명분을 축적하여 줄 것이다. 이를 위해 PKO 대상국들과의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단계적·전략적으로 신중히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UN 업무의 이해증진과 그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 · 관·군 분야에서 다양하고 활발하게 UN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을 세계에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한국의 PKO 는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발전되어 국가이익 증진과 국가위상 향상으로 한국의 자주국방 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eace Keeping Operation (PKO) policies of the United Nations (UN). Major nations and their prospects and thereupon, examine the code and education & research systems related to S. Korea' s PKO policies. and thereby, suggest the ways to help S. Korea improve her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nhance her national interests and self-reliant defense capacity through her participation in PKO. The PKO policy of the UN will remain a tool of solving the regional disputes, while being varied to meet th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Although the possibility of a large-scale war has been lowered after the Cold War, the local disputes surrounding national and religious interests or natural resources have tended to increase. In the future, many nations throughout the world are expected to participate positively in PKO for their national interests ; Advanced nations would like to enhance their national status on the stage of the world, while developing nations want to harvest the economic interest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PKO.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ways for the S. Korean government to design a PKO participation policy conducive to enhancement of national interests and status as well as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capacity. First, it is necessary to arrange some effective and purposeful legal ground for participation in PKO. Then, S. Korea will be able to participate more positively in UN’s PKO, and subsequ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find a plausible cause to support S. Korea in a case of emergency. Accordingly, it is deemed urgent to enact a law binding us to PKO effectively.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education & research system for development of PKO policies. In order to enhance national interests and status and there through, reinforce the self-reliant defense capacity, it is desirable to upgrade the current 'PKO Center' under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o a national-level research center with civil, official and military experts recruited. It is required of relevant military educational institutes to operate a PKO-related curriculum included in their regular programs regardless of the ranks to awaken the military personnel of importance and need of PKO. Futhermore, the educational program for those personnel assigned to PKO needs to be divided into pre- and post-PKO programs reinforced. Third,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scope and targets of PKO. Currently, S. Korea is engaged in relatively less risky non-combat areas, and her PKO teams consist primarily of soldiers. Such a limited PKO participation may not allow for maximization of our national interests, so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scope and target of PKO with more combat and non-combat personnel, so that our PKO may bear more fruits. Fourth, it i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PKO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to enhance our national interests and status. PKO aims to solve the disputes and keep the peace, but it underlies participating nations' sophisticated national interests. Therefore, S. Korea is requested to participate in PKO by stage and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in order to enhance her national interests through diversified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with those PKO target nations. Lastly, if the above suggestions should be materialized, S. Korea's PKO would continue to be researched into and developed as a series of her national defense policies only to enhance her national status and interests as well as her self-reliant defense capacity.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통합 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 연구

김민정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2007 국내석사

Este estudio fue comenzado desde las escenas donde se producia las ensen´anzas y por necesidad de lograr un mejor entendimiento de las sociedades internacionales. Como debemos de interpretar la sociedad internacional? Para responder a la pregunta "Que relacion de viceversa tiene con nuestra cultura?" tuvimos que aplicar un principio de ensen´anza internacional, y para este objetivo necesitamos un proceso de ensen´anza con la cual el programa este basado en una literatura conjunta. Para el logro del objetivo fue necesario hacer un estudio basado en la literatura. Primero: investigar que puntos son necesario para el entendimiento de una sociedad internacional, y en base a este entendimiento aproximarse y examinar en la forma de educacion que se aplica. Segundo: comparacion entre el entendimiento en Corea sobre la educacion internacional y el entendimiento en el exterior sobre la educacion internacional. Tercero: necesidad de una enfasis con un programa prolongada, con sucesividad y realista para el mejor entendimiento de la educacion internacional. Segun Asia-Pacifico Internacional Educacion constuyeron un programa en base a la lectura y dialogo con su correspondiente nivel de ensen´anza. Logros de acuerdo a estos estudios son las siguientes: Primero: el estudio del entendimiento de una educacion internacional fue comenzada desde una perspectiva mundial. Al establecerse la vision segun la cultura del pais correspondiente este programa de educacion fueron sucesivamente desarollandose. Segundo: el estado actual del entendimiento de la educacion internacional en Corea se a presentado en interelacion de material con una practica de esta misma a su ves. Tercero: para el entendimiento de una educacion internacional se requiere de una estrategia en la coal se base el programa en una educacion aplicable y a su ves divididos en pasos. Cuarto: para el entendimiento de la educacion internacional se aplica una forma conjunta de lectura y debate en la coal se sobre entiende que es un programa que incluye el entendimiento y los cambios de la conducta. Con los estudios mencionados anteriormente se ha llegado a una conclucion las cuales son las siguientes: Primero: la educacion de entendimiento internacional debe ser hecha en el lugar de la ensen´anza y tener una sucesividad. Segundo: para el entendimiento sucesivo y desarrollo de la enducacion internacional tiene que abarcar una aproximacion sucesiva de la cultura y a su ves tener encuenta los cabios de cada cultura. En base a esto se debera lograr un ego con su identidad propia. Tercero: el objectivo de esta investigacion es la unficacion del Programa Literatura y Debate, en base a esta y una lectura lograr el entendimiento de las culturas, obtener informacion y estar al tanto de los cambios de la sociedad. Y con los debates se pueden lograr una mejor relacion entre las personas y ampliar la socialibilidad de uno, por ultimo con la declacion se logra una solidificacion y un claro proposito en la cual se desarrolla en una actucion en el entendimiento de la educacion internacional. 본 연구는 국제 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 현장의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국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상호의존성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국제이해교육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서 통합독서논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주요 관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한국의 국제이해교육 상황과 외국의 국제이해교육 상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국제이해교육에 있어서 실천적 전략을 위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제시한 학교등급별 국제이해교육 체계표를 중심으로 주제 중심 통합 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이해교육은 세계관을 바라보는 관점 설정에서 시작되었다. 교육에 대한 관점이 설정되면 각 국민국가의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변화 하여 발달해 왔다. 한국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국제이해교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둘째, 국제이해교육의 한국 현황은 학교 장면에서 재량 학습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셋째, 국제이해교육을 위해서는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통합 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은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이해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단계적 접근은 다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동질감을 얻는 형태로 발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 속에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함양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인 통합 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 활동을 하여 보다 다양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회 변화를 인식할 수 있으며, 토론 활동을 하여 대인관계 향상과 사회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논술 활동을 하여 실천적 의지를 다짐하고 행동하는 국제이해교육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began with a few questions, upon the very grounds of which the education of international societies took place. In what way must one comprehend the international society? What does the term interdependence mean to us? As means to respond, the concept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ill be introduced which, will successively initiate a development of a Unified Reading and Writing Program, as a strategic, step-by-step program made to encourag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research was done through literal text. First, major grounds on which international societies were generally understood were explored, and from its results, the education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societies were also approached and evaluated. Second, th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Korea and that of foreign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ird,the need of a long-term, step-by-step educative program, as a practical strategy, to enforce the Education forInternational Understanding, was emphasized. Moreover, a unified, subject-centered program of reading, writing and debate, was organized, based on the Systematic Chart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Schools of Different Levels, provided by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viewpoint used to inspect that of the worlds'. When a viewpoint upon education is established, changes and developments are made according to the specifics of individual countries.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in Korea, is such that it's rapidly becoming a part of individual or group study courses. Third, for obtai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 practical educational program strategy is necessary. Fourth, the Unified Reading and Writing Program, for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ill require change of perception and reaction. Conclusions drawn from abov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must be constructed at the actual site of education, strategically. Second, the strategic approach for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must be able to developing to a form that will perceive the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but also able to obtain similarity. In reference to this, a healthy ego should possibly be cultivated in the current build up of International societies. Third, through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a subsequent unified program,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hich, by perceiving the changes in society and receiving useful information through reading, improving one's social and communicational skills through debate, determining actual practice through writing, should be realized.

중국의 군비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상원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논문은 G2국가로서 군사·경제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고찰하고 중국의 군사력 변천과정과 군비증강 실태를 분석하여 미래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중국은 2012년 11월 8일 제 18차 당 대회를 열어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총서기로서 추대되었다. 현재 미국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의 중국지도자가 바뀌는 지금 시점은 한국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같은 해 11월 6일은 미국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였고 한국 대통령도 12월에 교체가 되는 현재 시점은 앞으로 동북아 안보와 한국안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 제 4야전군 등 수십여 개의 사·여단 병력 1,000,000만 여명을 북한에 지원하여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 이후에도 공식·비공식적으로 군사·경제 등 여러 방면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은 과거 인해전술과 더불어 현대의 최첨단 군사장비로 무장된 군사전략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200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60주년 군사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거리 지대지 순항 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하였고, 50여종의 육·해·공군의 최신 무기들을 공개했다. 이는 중국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군비증강으로 인해 새로운 군사전략을 모색하고 발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중국의 위협인식 필요성과 군비증강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최근 중국 군사력의 변화상항과 중국의 군비 증강 실태를 분석하여 중국의 군비증강으로 인해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됨으로서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비 증강은 「중국 국방백서 2010」에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비공개된 군사력과 군비증강 실체는 우리의 예측을 불허 할 것이다. 중국은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군의 실력과 실상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전통적인 중국군의 모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군비를 증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출 대비 국방예산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1기 5차 회의에서 2011년보다 11.2% 늘어난 6,702억 7,400만 위안(약 118조 9,000억 원)의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중국은 국방비가 늘어난다 해도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군비와 발전하는 군사력은 한국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에 우리는 경제적, 군사적인 대응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익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하며,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유지와 더불어 중국과의 전략적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