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요인의 철도역 이용패턴에 대한 영향 : 용산역을 중심으로

김진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문초록 경제환경요인의 철도역 이용패턴에 대한 영향 김 진 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제품질정책학과 품질정책 전공 (지 도 교 수 진 서 훈) 3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국내총생산(GDP)나 경제성장률, 국제유가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위기수준으로 급감하였고, 기업의 경영환경도 악화되면서 ‘저비용 고성과 창출’이 화두가 되어 각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육책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왔고, 또한 서민경제도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소비의 위축뿐만 아니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 지면서 소비여력이 축소되는 등 국가, 기업, 가계 등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지난 30여 년간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자동차 이용의 폭발적 수요 증가와 교통인프라의 도로 편중 심화로 인해 지역간 철도이용수요는 지속적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개통에 의해 증가 추세를 나타내다 2008년 10월 서브프라임 등의 국제적 경기 침체 영향은 교통시장의 축소를 야기시켰다. 경기지표 중 대표적인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국제유가, 원달러환율 등이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자 통행수요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0월 국제 경기 침체시기 전․후의 지역간 철도이용수요 감소와 이용자 통행 행태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통행목적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환경 변화는 지역간 철도이용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업무/출장 통행의 경우 다른 통행에 비해 변화가 미미한데 반해, 개인용무(친교, 쇼핑, 기타 등)의 경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업무/출장 통행은 직접적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수요탄력도가 낮은 고정적 통행이기 때문이라 분석된 반면 개인용무 통행은 업무/출장 통행에 비해 수요탄력도가 큰 가변적 통행이기 때문이라 분석되었다. 또한 국제 경기 침체 전․후 이용자 행태에 대한 동질성 가설 검증 결과 대립가설을 채택하여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두 조사시점의 철도 이용자 통행목적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경기 변동 영향이 지역간 철도통행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간 철도 이용자 통행특성 조사를 통해 향후 수요변화 특성 및 합리적 열차 운영전략 수립, 정책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소상공인지원정책 개선 방안 연구 : 전통시장 상인 및 담당공무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이혁주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A Study on the Plans for Improving the Policies to Support Small Businesses: With the Surveys on the Consciousnesses of Government Employees and Small-Business Owners Hyuk Ju Lee Master's Program in Quality Policy Studie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dministration Advised by Professor Sungsue Rheem Abstract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odern SSM(super supermarket)s, traditional old-style markets have continuously been declining. Though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some policies to support small businesses, such policies have not been very effective. Thus, there rises a need to seek changes in those policies. This thesis searches for a new direction of small-business-supporting policies to make them more effective through the surveys on the consciousnesses of government employees and small-business owners.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무성과 효과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전재환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최근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던 정부 정책에 대하여 재검토 및 효과성 검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효과성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려는 연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정책 목적성과 효과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를 검증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실증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 또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규로 지원받은 업체들의 지원 전·후 재무성과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체들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배정 비율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재무지표 성과 지표 및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규로 지원 받은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발견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성과가 검증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신규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들에 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즉, 지역적으로 분류하여 3개년도 재무성과를 평균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수도권 지역 업체들은 수익성과 안정성, 활동성이, 비수도권 지역 업체들은 유동성과 성장성 부분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효율성 측면에서는 예산 배정이 수도권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으로 예산 배정을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분석되었다.

한국ㆍ몽골 국가 통합에 관한 연구 : 역사, 사회, 경제, 문화의 관점에서

한우섭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논문은 “한국(韓國)·몽골(蒙古) 국가통합(國家通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정하고, 한국과 몽골의 역사를 고찰하여 한국과 몽골 의 관계를 재정립하였으며 현재의 국가적 상황에서 서로의 공통점과 보완점을 찾아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 양국의 역사, 문화, 경제, 사회 등 여러 상황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통합 방법을 연구하며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접목하여 통합을 이루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양국의 오랜 역사적 관계를 연구하고 양국의 통합에 관한 요소를 찾아 문화적,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인식해보며 미래에 대한 조명을 비추어보고 한·몽의 통합에 있어 한국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또한 현재 몽골의 부존자원과 미래의 무한한 잠재력을 알아보고, 양국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동반자적 평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과 공동체로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본다. 현재 몽골은 공산주의 체제를 벗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변환에 성공을 하였고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세계 10대 자원국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와 지리적 요인에 의한 국제적 상황에서 중국 과 러시아의 지나친 의존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을 새로운 동반자로 택하는 분위기이며, 한국도 남·북으로 나 뉘어진 분단국으로써의 위치와 지정학적인 강대국의 틈에 끼인 상황이 내·외 몽골로 나뉜 몽골과 매우 비슷한 환경으로서, 한국과 몽골이 동맹을 맺고 통합 한다면 양국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질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와 양국의 안보상황 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통합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몽골에게는 부족한 자본을 세계 10대 경제국가(經濟國家)인 한국에게서 충족할 수 있으며 한국은 부족한 자원과 영토를 세계 10대 자원국(資原國)인 몽골에게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현재의 주어진 환경을 재인식하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한국의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남과 북의 수교국인 몽골의 영향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는 더 나아가 우리에겐 남북통일 이라는 역사적 사명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양국의 통합은 경제, 문화, 안보 공동체로서 급변하는 세계정세 및 동북아정세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아시아태평양, 동북아 평화공동체로서 세계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며 세계적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방안

심대용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577전략(신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를 GDP 대비 5%로 증가시키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도 1.5배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7대전략분야 집중 육성으로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지원 연구개발비는 매년 10%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활용도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화 성공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화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개발의 사업화 과정의 경우 특허 등 연구개발의 성과와 시장이 요구하는 상업적 제품의 특성 사이에는 격차(Gap)가 존재한다. 이러한 갭(Gap)을 메우기 위한 투하자본을 갭펀딩(Gap Funding)이라 하는데 연구개발 기술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업화 기술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투하되는 연구개발 사업화지원자금 신설과 기존 연구개발 자금 내에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의 성공적인 연구개발사업화를 위해서는 매출 및 수익창출의 실질적 가능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심사․선별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연구개발 활동이 기술적 성공(Technical Success)에 그치지 않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ization)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화 과제에 내포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절한 선별․평가를 위한 추진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추진주체에는 정부 뿐 아니라, 금융기관, 보증증기관,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형 평가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그간 정부의 일방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하던 연구개발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정부 - 민간금융기관 - 중소기업’ 3자간 매칭투자 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 선정에서부터 참여한 민간금융기관과의 관계금융형성을 강화하고 양산화,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선정평가 단계에서부터 시장성과 사업성을 민간 금융기관에서 검증하고 사후관리와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함으로서 향후 양산화단계와 마케팅 등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자금투입이 용이해지고 확대토록 해야 하며 보증연계자금, 사업화연계융자자금 등 금융연계형 연구개발 출연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최근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 대형소매유통조직에 의한 유통시장 과점화 현상 및 모바일/온라인 경쟁의 심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판로애로가 심각한 수준에 봉착해 있다. 우수한 가격·품질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도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비하여 마케팅 능력의 취약으로 시장개척이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도 연구개발사업화 실패원인 중 마케팅 역량부족이 28.3%로 가장 높았고, 지원받고자 하는 마케팅 분야로 연구개발사업에 마케팅 연계지원이 31.5%로 가장 높았듯이 판로를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연구개발과 마케팅 연계지원, 브랜드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시켜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K-water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류재현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인 상징사업 추진 및 경기부양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책사업을 산하 공기업을 통해 수행해 왔다. 이렇게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는 해당 공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 외에도 재정 여건상 예산 규모를 증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하 공기업의 자본조달로 추진하였던 사업이 종종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 K-water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2009년 9월 2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K-water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의결하면서 K-water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8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차별로 차입금을 조달하였다. 2013년도말 현재 K-water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총 금액은 7조 3,962억원이며, 사업 종료시에는 약 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3년도말 현재 K-water에 총자본금 6조 8,987억원중 91.2%인 6조 2,903억원을 출자한 최대 주주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K-water의 경영목표 설정, 경영평가와 감독, 임원의 임면 등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K-water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지휘․감독 등 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부 정책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K-water는 현재 차입금 증가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이자비용 증가 등 각종 재무지표 하락과 더불어 미래 재무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증폭해 있다. 또한 K-water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가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을 경우 수반되는 K-water의 재무적 부담과 파급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 공공요금 인상이나 국민 조세를 통한 부담으로 최종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된 K-water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 회수 규모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K-water의 손실규모, 부채비율 변동 등 직접적인 재무지표 변화를 추정해 보았으며, 신규 자본조달의 어려움, 공공요금 인상, 자산 매각이나 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등 파급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는 당초의 사업 추진 계획대로 K-water의 투자비 회수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한 단계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목적의 국책사업 투자시에는 K-water의 사례를 교훈삼아 보다 면밀한 재정여건 검토를 통해 산하 공기업의 공공성과 더불어 기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높은 판단이 요구된다. 아울러 산하 공기업은 현행 법률 및 제도상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향후 공기업의 기업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자체적으로 이를 차단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업종별 중소기업 성장경로 연구

김병근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면 누구나 순탄하게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대규모 기업으로 발전하든지 건실한 전문기업으로 장수하기를 바랄 것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목표도 여기에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은 항상 양의 성장을 하며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성장과정상 변화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성장과정에 대해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는 ‘성장단계론’으로 대변되며, 일정한 단계를 상정하고 각 성장단계상 특징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응을 시도하여 왔다. 그동안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의 성장이나 중소기업 정책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김세종, 홍성철(2010)은 위와 같은 성장과정을 업력을 기준으로 연속선상에서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중소기업은 업력에 따라 성장률이 상이한 일정한 성장패턴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김세종, 홍성철(2010)이 분석한 것과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초기에 고성장을 하다가 일정 업력이 되면 정체기를 맞이하고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면 재성장기에 진입한다’고 하는 이들의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성장패턴을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장경로의 업종별 분석을 시도 하였다. 분석결과 업종간에도 성장경로상 패턴이 다름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사항별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로 개별기업의 성장전략이나 정부의 정책에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여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들 요인간 영향력의 비중이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도 데이터의 제약으로 제조업 위주로 분석을 하였는 바, 아직 서비스업의 분석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하에서도 업력에 따라 성장경로상 특징적인 패턴이 있음은 다시 확인이 되었고 이러한 패턴이 업종간에도 있음이 밝혀졌는 바, 이와 같은 제약을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은 있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 물가지수 지수산식 중심으로

김대유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소비자물가지수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 물가지수 지수산식 중심으로 - 품질정책전공 김 대 유 최근 들어 상품과 서비스의 기술혁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인터넷쇼핑몰과 TV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형태가 출현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의 기호 및 구매패턴도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물가지수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에 통계이용자는 경제통계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숫자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임금·국민연금 조정 등에 영향을 주는 물가통계의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사회의 빠른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통계작성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편의(bias)가 없는 정확한 소비자물가지수 측정을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인 보스킨(Boskin)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위원회는 1996년 최종보고서(Toward a More Accurrate Measure of The Cost of Living)를 통해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4가지 편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 편의로 인해 연평균 1.1%p 상향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제 17차 노동통계 국제회의(2003.12월)에서 채택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과 관련한 결의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품간 대체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가중치 모두를 반영하는 피셔(Fisher)산식, 통크비스트(Tornqvist)산식 또는 월쉬(Walsh)산식으로 소급하여 물가지수를 계산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 지수계산식으로 기준시점 고정 가중산술평균방법인 라스파이레스산식(Laspeyres' Formula)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산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품목별 상대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품목간의 대체구매로 인한 수량변동(가중치)이 반영되지 않아 상향편의(upward bias)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품목의 상대가격 변동으로 인한 소비구조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라스파이레스(Laspeyres)산식, 파쉐(Paasche)산식, 피셔(Fisher)산식, 통크비스트(Tornqvist)산식 등 4개의 지수산식과 연쇄방식 지수계산식을 이용하여 지수산식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실증분석하였다. 2005∼2009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시산한 결과를 보면, 고정방식 라스파이레스산식의 물가지수는 연평균 3.05%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을 나타내었고 파쉐산식의 물가지수는 연평균 2.7% 상승하여 가장 낮은 상승을 보였다. 피셔산식의 물가지수는 연평균 2.87%, 통크비스트산식의 물가지수는 2.86% 상승하였다. 각 품목간 대체편의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연쇄방식의 피셔산식과 통크비스트산식 물가지수는 각각 연평균 2.8% 상승하여 고정방식 라스파이레스산식의 물가지수(3.05%)보다 0.25%p 낮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대표품목 및 가중치의 개편주기를 단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수산식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차이는 작아서 급격한 소비구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품목간 대체로 인한 상향편의는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물가지수 작성을 위해 개편주기(5년)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기적으로 현행 고정방식의 물가지수 계산식을 연쇄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쇄방식 라스파이레스산식의 물가지수는 고정방식보다 0.14%p 낮은 연평균 2.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신의 가중치를 사용함으로 품목간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로 인한 상향편의를 어느 정도 줄여 준다. 셋째, 피셔산식, 통크비스트산식 등 최상급 지수산식으로 소급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하고 품목간 대체효과로 인한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과제로 할인점 등 싸게 파는 점포로 이동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편의(outlet bias), 상품의 품질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편의(quality bias), 새로운 상품이 출현해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편의(new product bias)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은 편의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작성방법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복지서비스 개념 도출 연구 : 주요 니즈에 대응한 정보기술 서비스 개발을 중심으로

송민경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2000년경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복지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사회에서는 노인 의료비 등 노인층에 대한 복지지출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정체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장애인들의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장애의 비율이 높지만, 고도의 산업사회 및 교통수단의 발달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후천적인 장애를 보유하는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예산도 점차 증가시켜 왔지만, 이들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변화하는 이들의 수요욕구를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정부지출의 투입대비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세계적으로 잘 완비된 국내의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그 사회적 제공비용을 낮추어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즉, “이동장애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범위”로만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이에 모바일 단말기, 즉 유․무선 네트워크상에서 강력한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장애를 극복 내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복지서비스 개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같은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의 간행 통계자료와 각종 연구논문 등의 조사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점증하는 고령화현상과 그에 따른 정부 복지지출 증가현상을 목격하였고,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방법의 변화 필요성을 각종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과 복지욕구를 파악하였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홈 케어, 웹서비스, 스마트 홈 및 u-City, 스마트폰 등 기술별 제공 가능한 서비스들을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으로서 최근 보급률이 급속하게 높아진 스마트폰을 이용한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부의 노인과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 및 학술논문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의 니즈를 기반으로 서비스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노인 및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Social Network 관련 서비스, 의료서비스, 업무관련 서비스 및 교육관련 서비스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기존 정보기술 내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자산관리방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중소형 상업용빌딩을 중심으로

허강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중소형빌딩의 소유주가 부동산자산관리방식을 자가관리 또는 위탁관리할 것인지 판단할 때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결정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향후 자산시장을 둘러싼 중요한 변수는 “저성장ㆍ저금리ㆍ고령화”이다. 또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12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부자의 총자산의 구성을 보면 부동산자산 58.0%, 금융자산 35.2%, 기타자산 6.8%로 구성되어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사회적 환경에서 ‘부동산자산관리’ 시장도 변화에 직면해 있다. 먼저 需要者인 빌딩소유주들은 저성장ㆍ저금리 경제에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고성장 경제와는 다르게 보유기간동안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수익(Operating Income)이 더욱 중요해 졌다. 아울러 투자 부동산의 가치평가도 그 부동산의 운영수익과 현금흐름에 따라 평가하게 되었다. 供給者인 위탁관리회사의 측면에서는 투자 부동산의 운영수익을 높이는데 있어서 전문 부동산자산관리회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빌딩의 임대 및 운영소득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있다. 중소형 상업용빌딩의 소유자들은 기본적인 시설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보유한 소수인력을 통한 임대 및 시설관리만을 하고 있을 뿐, 전문적인 부동산자산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 닳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오피스빌딩의 관리를 목표로 한 부동산자산관리시장은 IMF를 계기로 외국계 부동산자산관리회사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틈새시장으로서 중소형빌딩에 대한 부동산자산관리시장이 열린 시점은 2004년이다. 중소형빌딩에 대한 시장규모는 자산관리수수료와 신규임대수수료를 합하여 연간 약 3,0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중소형 상업용빌딩에 대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를 종합할 때, 빌딩의 연면적이 클수록 빌딩의 소유주는 자가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관리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부동산자산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위탁관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형 상업용빌딩의 부동산자산관리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위탁관리회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형빌딩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동산자산관리에 대한 개념과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마켓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빌딩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환경이 ‘저성장·저금리·고령화사회’로 요약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부동산자산관리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설문을 받은 표본의 숫자가 32개로 적은 점과 설문으로 얻은 변수를 단순히 빈도분석에 그친 것은 한계이며, 연구자로서도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