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송부의 위험성 평가 모델에 관한 연구 : KRAS의 공군 수송부 적용 중심으로

박명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6 국내석사

제 목 : 군 수송부의 위험성 평가 모델에 관한 연구 (KRAS의 공군 수송부 적용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취지를 바탕으로, 군 수송부의 수송 및 차량 정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 고 위험성을 평가·결정한 뒤,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군 수송부에 위험성평가를 적용하여 군 특수성이 포함된 위험성 평가 모델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 수송부는 작전 수행과 전력 유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며, 그 안전성은 병력 및 물자의 신속한 이동과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 러나 현재 군의 수송 및 정비 과정은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민간의 체계적인 위험성평가 제도에 비해 법적 근거와 적용성,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물리적 사고뿐 아니라 인명 피해, 작전 차질, 경제적 손실 등 다차원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데 필 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군은 안전 관리를 위한 여러 규정과 절차를 운용하고 있으나, 민간 사업장에 비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적 체계성 및 적용성이 부족하며 그 집행에서도 확실한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험성평가의 시행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군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역간부, 병사 및 군무원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각자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군 수송부의 주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빈도와 강도에 기반한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 후 군 특성에 적합한 위 험성평가 체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비 불량, 차량 노후화, 운전 미 숙, 안전교육 부족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기 점검체계 강화, 운전자 안 전교육, 비상 대응 매뉴얼 확립,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 안한다. 또한, 공군 수송부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민간 산업의 평가체계와 비교·분석하여 군의 안전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군 환경에 맞는 위험성평가 및 관리방안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 논의한 군 수송부의 위험성 측정 및 결정, 위험요소 감 소 대책 및 평가 방법을 통해 군 수송부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 능할 것이며 개선된 군 수송부 위험성 평가안 제시의 과정을 통해 군 작전의 안정 성 향상과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國防品質經營시스템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 시스템 認證制度를 中心으로

정신영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2010 국내석사

The defense quality management certification program has been utilized for national defense since february 1999. However, it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lack of cooperation with commercial area and fail to inspire the confidence of domestic and foreign industries, especially munitions companies. Due to these limitations, the program has not been activated fully. Only 14.5% munitions companies(94 companies) have been certified by the program as of the end of 2008. And the portion of certified company amo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s quite low. The portion of certified companies is especially quite low in area of food, textile, and combat vehicle parts, supplied by relativel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increase the low por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CEO's perception on the program, to enhance the homepage of the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DTaQ)'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program, and to build an education system on the program. In the analysis of the nonconformities, 9.8 nonconformities occur per company on average. Most of the nonconformities are due to the violation of documented procedures, standards, regulations, and so on. This implies that the observance of procedures in the manufacturing is a crucial factor for the establishing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some suggestions for developing the program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DTaQ should develop an education system and a quality assurance representative should carry out a supportive role for the companies in order to support small and medium munitions companies that have difficulty in building a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EOs’ understanding on the program and to expand incentives for certified companies in order to induce military suppliers to acquire the certification and to participate in the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certifying organization adopts a specialized structure according to ISO19011 and advertis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the program in order to ensure the expertness and public confidence on the program. Besides,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pecification through an exchange and a cooperation with commercial area such as ISO is suggested On these suggestions,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by experts and effective supports of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needed. Such efforts are expected to activate the certification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military supplies.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공군병 인력대체확률 연구 : 국방 루틴화가설 제시 및 적용을 통한 산출

박종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 군이 미래 인공지능(AI) 발전에 대비하여 국방부 주도의 국방혁신 4.0을 통해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AI가 군 정원구조와 인력운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한다. 현재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인공지능(AI)이나 기술의 발달이 군 인력을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공군병 대상 인력대체확률’을 산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민간에서 연구된 기술의 노동력 대체 관련 루틴화가설을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국방 루틴화가설을 제시함으로써 인력대체확률 산출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만의 차별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1차 목적은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력 대체와 관련된 주요 가설인 데이비드 오터의 루틴화가설을 기반으로 국방 루틴화가설을 제시하는 것이고, 2차 목적은 국방 루틴화가설을 평가지표로 공군비행단 병에 적용하여 인력대체확률을 산출하는 것이다. 실증 연구를 통해 증명된 가설인 오터의 루틴화가설을 기반으로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작전사급 이하 부대 중심의 무인전투체계 발전이라는 국방 정책방향에 따라 공군의 작전사급 이하 비행단 비전투병과 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률로 산출하는 양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연구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데이비드 오터의 루틴화가설은 반복수행성, 대체용이성, 문제해결요구성의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 국방분야 직무에 적용하기 위해 3가지 가설별로 인간의 직무수행 특성을 반영한 3가지의 세부가설을 분류하였고, 총 9가지의 세부가설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가설들을 국방 루틴화가설로 명명하였다. 둘째, 도출된 9가지 세부가설을 평가지표로 하여 공군 비행단 병과별 병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결과 통계분석을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 정규성과 유의성 충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결과를 9개 평가지표 항목별 1~5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출된 병과별 총 평균점수를 다시 확률로 변환하여 병과별 인력대체확률을 최종 산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군 비행단 병들의 병과별 직무특성 차이에 따른 6개 병과별 65.67~59.00%의 인력대체확률이 산출되었고, 비전투병과별 병 직무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인력대체확률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국방 루틴화가설과 평가지표들이 미래 인공지능(AI)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정원구조 변화의 방향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

한국 군사전략의 시대별 변천 과정과 영향분석 : 1945년 해방 이후 창군으로부터 역대 정부의 군사전략과 변화를 중심으로

엄소영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보고서는 1948년 창군부터 2025년 한국 정부의 군사전략이 어떻게 변 화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전략 변화가 안보, 동맹, 방위산업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 고찰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오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았다. 그러나, 정치 적 이념과 사상의 대립과 갈등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이 고착되었으며, 해방과 분단의 과정에서 국내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한국군 창군의 역사에서 어떻 게 작용하였는지 고찰하고, 시대별 군사전략과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와의 연계 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각기 다른 사상과 이념의 갈 등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어떤 기조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갔는지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설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었으나, 다른 방향으로 생 각해 볼 만한 부분을 짚어 보고 이해의 폭을 넓혀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았다. Ⅰ. 서론 한국의 군사전략은 건국 초기의 생존 중심 안보관에서 출발하여, 냉전기 억제 전 략, 자주국방 정책, 탈냉전기 비대칭 대응 전략을 거쳐, 오늘날 글로벌 협력과 첨단 기술 기반의 포괄 안보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단지 군사적 대응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방향, 동맹구조, 산업정책, 사회적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미국과의 동맹 재편 등 복합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은 시대별로 다양한 전략적 조정을 거쳐왔 으며, 이는 전략적 자율성과 연루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한국 군사전략의 변천 과정을 대통령별·시대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그 전략이 실제 군 구조, 무기체계, 외교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향후 어떤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해방 이후 전략적 환경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한반도 내부에서는 서로 각기 다른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극에 달했고, 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두고 냉전의 최전선에 있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 38 도선으로 분단되어 현재까지 고착 상태이다.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위치에 있어 동북아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다.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의 핵심으로 한반도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소련은 극동 진출의 교두보로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미·소 두 강대국은 한반도에 각기 영향권을 확보하려 했던 정치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방 직후부터 38도선을 기준으로 남한은 미군정, 북한은 소련군정이 분할 점령하게 되었고 이념 적 영향력 경쟁의 한반도가 정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냉전 구도에서 이념 대립의 최전선이었던 한반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의 대리전장이 되었으며, 남한은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 진영이, 북한은 소련과 중국 의 공산 진영에 편입되어 분단되었고, 이러한 이념 대립은 6·25전쟁으로 이어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되며 정전 상태로 분단의 고착은 현재 진행형이다. 2. 창군기: 1945년∼1950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되었지만, 자주적 정부가 부재한 상태에서 미군은 남한에, 소련은 북한에 진주하면서 38선으로 분할 점령이 이루어졌고, 이는 곧 분단의 시작이 된다. 당시 국내에는 임시정부 계열,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 열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했으나 통일된 권위는 없었다. 해방 직후 사회주의 에 입각한 좌익의 공산주의자와 우익의 민족주의와 반공주의자 간의 갈등이 격화되 었다. 좌익은 토지개혁과 친일 청산 등을 주장하며 대중적 지지를 얻었고, 우익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반도에 통일 임 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국과 소련이 개최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1948년 남 북은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한다. 해방 직후 국민들은 민족 자주 정부 수립을 원했으나 미·소 군정과 분단 상황으 로 좌절되었고, 좌우합장운동1) 등 통일 정부를 위한 시도도 있었지만, 외세와 이념 갈등으로 실패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건설 과정과 그 역사성에 대해서 이강수는 국 방경비대와 해방 직후 사설군사 단체의 인적․물적 연관성 등을 주목하였고, 해방 이 후 남한은 통일운동과 단독정부 수립 운동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에 참여하여 개혁하자는‘참여적 개혁세력’등 다양한 활동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2) 1945년 9월 초순, 미국의 태평양 육군총사령부는 남한의 군정 실시를을 세우지 언급한 포고문을 발표했지만, 미국 정부는 군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남한 주둔군 책임자로 온 하지 중장은 일본이 항복했음에도 처음 얼마 동안은 일본 총독 부 체제를 일정 기간 유지 시켰다. 조선 총독과 일본인 관리들도 그대로 유임시켰 다. 그것은 해방 후 일본 식민정책이 남긴 후유증으로서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남한 사회의 반영이었다. 남한의 산업경제는 피폐했고,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정당이 난리 하여 좌, 우, 중도로 나뉘어 각축을 벌이고 있었으며 정치 경험이 많은 지도자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3) 1945년 12월 말 신탁통치 문제로 남한 정국이 어지러울 때, 광복군국내지대와 조 선국군준비대의 통합 과정의 논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광복군국내지대는 “인민공화국, 임시정부 해체”를 전제로 광복군국내지대와 조선국군준비대 등 국 내 군사단체 통합운동이 전개되었고4), 통합운동의 핵심 논리는 “군인은 일정당도 일정부도 일방만을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선인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는 것이었다. 이것이 당시 좌우익 대부분 군사단체의 상위 노선이었다.5) 이러한 염 1) 좌우합작위원회 (左右合作委員會): 좌우 합작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1946년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된 정치 기구, 좌익과 우익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이념을 초월한 협력을 모색한 중도파의 정치적 시도 2) 이강수, 「해방 직후 대한민국 국군(國軍)의 창군과 그 역사성」, 군사 제88호, p. 35 3) 서상문, 「알아봅시다! 6·25 전쟁사 제1권, 미국과 소련이 각각 실시한 남북한 군정상황은?」 , p.6~7 4) 광복군국내지대, 「반탁성명서」, 『동아일보』, 1945.12.30. 원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을 국군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우익 가릴 것 없이 모든 군사 단체들에 해산명령을 내렸 다.6) 해방 직후 상당수의 군사단체는 정치적 경향성을 띠기도 했지만, 국가의 위기, 민 족의 위기 앞에서는 이념도, 정당도, 정부도 아닌 ‘국민의 군대, 민족의 군대’를 지향하였다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들의 입장에서 임시정부, 인민공화국, 미 군정, 대한민국 정부도 중요했지만 국민, 국가, 민족이 더욱 중요했기에 광복군에 참여했다가 국방경비대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군으로도 참여하였 다.7) 국방경비대도 사상보다는 자주독립국가 건설, 국군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8)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자주적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에 의해 창 설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군정은 1945년 11월 13일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군대 육성을 위한 제반 준비 에 착수한다.9) 국방사령부는 1945년 11월 미 군정법령 제28호에 근거하여 창설되고, 이응준(李應俊, 1891∼1985) 등이 제시한 국방계획안을 기초로하여 국방군 창설계획 안을 수립하였다.10) 육군의 모체는 남조선국방경비대(南朝鮮國防警備隊)이다. 국방경 비대는 6백 명으로 제1연대 제1대대를 편성, 1946년 1월 15일 입대식을 거행하였다. 한편 1946년 2월 7일 국방경비대사령부가 설치되었고, 1946년 4월까지 8개 연대를 창설했다. 1946년 10월 이후,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점령군의 철수 문제가 제기되자 미군 측에서는 미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주관이 되어 맥아더사령부와 미군정청이 한 국의 국방과 국방군의 창설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제 사정, 신병훈 련, 유능한 지휘관 확보, 언어장벽, 주한미군 역할감소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경 비대를 50,000명으로 증원하되 무기는 점차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國家財政改革에 따른 國防豫算의 效率的 運用方案 : 예산운용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중심으로

최미영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2010 국내석사

한국정부는 공공분야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재정개혁을 추진중이다. 이로 인한 정부 재정운용시스템의 변화는 국방재정운용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국방분야의 재원배분 우선순위 하락과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국방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재정운용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개혁이 국방재정운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개혁과제의 국방분야 도입 및 정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재정개혁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방재정개혁시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개혁 과제가 국방재정분야에 정착.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 재정운용시스템들이 단계별로 연계성을 가지고 개혁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예산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한다. 둘째, 국방예산 편성시 예산 편성의 전문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 확보를 위해 국방부 내 사업국 중심의 Top-down예산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중장기적 시각에서 안정적인 국방예산의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방중기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국방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국방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방예산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national financial reforms aimed at enhancing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sector. The change of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 system by national financial reforms has brought great changes in the defense financial management. In addition, the size of the defense budget has been reduced consistently due to the priority drop of fund alloc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an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In this condition, the department of defense should form a scheme to operate effectively limited resources and to meet the changing of financial environment. This study has been analyzed impact of defense financial operations on government’s financial reforms and driven issues of financial reforms in defense sector during introduction and settlement. In addition, it has been driven issues to be considered at the defense finance reforms through case studies of the U.S. and UK financial reforms. Thus, in order to settle and improve the subject of national’s financial reforms in defense finance, the improvement schemes are proposed as follows ; First, the budget-related organizational’s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each step to be reconfigured for reform, in order to be linked with each phases of defense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Secondly, the program bureau-driven Top-down budge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ensure expertise of budget and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when the government make up the budget. Thir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built to ensure the accurate evaluation and feedback. Fourth, the linkages between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plan and mid-term defense plan should be enhance, in order to ensure a stable defense budget in terms of long-term. With these proposals for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defense budget could be improved and a stable defense budget based on the public confidence and consensus should be ensured.

새마을금고의 평생교육 등 사회봉사활동이 금융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남양주 별내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남은미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4 국내석사

최근 새마을금고가 지역 단위금고를 중심으로 주부대학이나 노인대학 등과 같은 평생교육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여타 제1금융권의 이익 추구형 기업경영과는 차별화된 사회기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평생교육 등 사회봉사활동이 MG새마을 단위금고의 영업 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해 보고 싶다는 열정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의 사회기여활동이 주민들의 자금 위탁 심리를 자극시 켜 영업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시작했다. 왜냐하면 평 생교육 실시, 무료 상담소 운영, 지역사회봉사활등 등이 수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단위금고 운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단위금고 의 예금 유치 및 자본금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MG별내새마을금고에서 실시한 노인대학 수혜자인 65세 이상 노인 55명(남 28명, 여 27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17문항의 여론조사질문 중 16문항은 노인의 삶에 대한 심리적 질문이었으며 마지막 17번 문항은 새마을금고의 평생교육이 새마을금 고에 자금을 위탁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문이었다. 설문은 5점 리 커트 척도를 활용했으며 중간수치인 3점을 평균점으로 삼아 그 높고 낮음을 판단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에서는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SPSS 22.0 program(SPSS Statistics 22, IBM,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등분산 가정은 Levene’s test를 이용해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그 결과 남녀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남 여 집단 간 점수가 대등 소이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 집단은 평균 2.44±0.54점이었고, 여성 집단은 평균 2.69±0.64점 이었다. 합계 점수는 p<0.05 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남성이 41.5점, 여성이 45.81점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차범위 내에서 남성의 평균적인 점 수가 2.44점인 반면, 여성의 평균점수가 2.69점으로 나타남으로써 남성보다 는 여성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이할 만한 점은 노인들간 소통의 어려움 부분에서 남 3.93점, 여 3.52점으로써 평균점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월이 흐를 수록 자신의 고정관념이 개성화(individuation)로 자리 잡아 자신이 주장하 는 바를 전혀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 옹고집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 다. 통계결과 가장 중요한 점은 새마을금고의 평생교육 등 각종 봉사활동이 자 본금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가였다. 결과는 평균점수(남 2.44±0.54점, 여 2.60±0.64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분포(남 4.93 ± 0.26점, 여 4.78 ± 0.42점)를 보였다. 이러한 점수분포는 새마을금고의 사회봉사활동이 자금을 유치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뿐 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실시한 이후 MG별내새마을금고의 자본금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가 남긴 심리적 과제는 노인들이 의사소통에 분야에서 문제를 보이 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강의가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경영적 측 면의 과제는 새마을금고의 평생교육 등 사회봉사활동이 새마을금고의 자본금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평생교육 등 사회봉사 프로그램 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21世紀 韓國의 適正 國防費에 관한 硏究

김대근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 국내석사

National Defense Expenses is an important Budget that do our SERE & Recovery that have personality of insurance that guarantee sovereignty and prosperity of nation, National Interest by mortgage. Independent national defenses capability can be Constructed but is our urgent Chinese noodles subject 'Secure Military capacity of enough level' for this though all of the three Very Important Persons of 'Determination' and 'Military capacity furtherance' and 'Military capacity Events and Activities' to Effect it are filled, and this is essential 'Stable Secure of Enemy Situation National Defense Expenses'. For stable Secure of Enemy Situation National Defense Expenses First, must establish nation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that can judge SALUTE of Enemy Situation National Defense Expenses. Second, Administration, Congress National Defense, Budget connectio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whole nation must present National Defense Objective that can feel sympathy. Third, I develop Telecommunications Message Maekeonijeum that can publicize National Defense Policy to citizen and persuade national defense budget rationally and sympathy forms diffusion. It is sense of national security consolidation of citizen by fourth. Sense of national security of citizen may not must overlook Point that citizen recognizes in all sides such as National Objective, National Defense Policy, reasonable National Defense operation, fair Personnel Management and when form sympathy, sense of national security is strengthened. Finally, Will have to define certainly by propulsion of active and active policy through great people sympathy formation than propulsion of passive policy for hold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of appropriate level but incline heart and soul.

國防豫算 運營 改善方案 : 國防中期計劃의 實效性 提高를 위한 硏究

鄭明根 한성대학교 2010 국내석사

국방중기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작성방식 변경, 국방정책 지침 구체화, 경상운영분야 지침 구체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성 증대, 정보화 체계 보강, 조직 및 인력 전문화 등이다. 그러나 제시된 문제점 및 대안을 국방부의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보면 실상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다수 있어 해당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적용가능한 방안을 식별하였다. 먼저 국방중기계획의 연동방식은 계속되어 온 업무기술 축적으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은 과도한 행정소요는 없고 정책의 변경도 크게 없으므로 구태여 고정식 및 준고정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둘째, 국방정책 지침의 구체화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획단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기 작성된 기본정책서를 포함한 각종 기획문서들이 정책에 대해 정상적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셋째, 경상운영분야도 방위력개선분야와 같은 기획서 및 소요목록서를 작성하자는 것은 각 부서에서 작성된 경상운영분야 정책서들을 고려하여 중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별도의 통합된 정책서와 소요목록 그 자체가 바로 국방중기계획서가 될 것이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넷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 증대이다. 먼저 재원측면에서 국방중기계획과의 재원 일치는 요원할 것이다. 물론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지침에는 이전에 작성한 재원을 반영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확정예산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경직성 경비가 87%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지침을 준수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방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부처 요구안을 작성하면서 이전에 하달된 재원규모로 국방정책을 한정짓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다. 이것은 정부의 국가재정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한편으로 미국과 같이 2∼3년 전부터 국방정책 및 예산 검토가 이뤄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경상운영사업의 대부분이 적정 수준에 도달한 상황 하에서는 그런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순기측면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만을 고려하여 9월에 착수하여 다음 해 4월에 완료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을 준수하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방기획관리체계상 모든 기획문서는 국방중기계획 수립간 적용하기위해 대부분이 당해연도에 종결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체도 예산과 연계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종결되는데 구태여 국방중기계획을 국방기획관리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까지 수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순기만 맞춘다고해서 재원 차이가 해소되고 계획이 적절히 수립된다는 것은 요구부서로서의 입장을 무시한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은 국방 기획으로부터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적, 정책적/재원적 여유가 충분히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화 체계 보강은 국방중기계획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기획단계로서의 중요성도 동일할 것이다. 끝으로 조직 및 인력 전문화는 제도적인 측면과 현행 운영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은 운영개선과 관련된 정보화 체계 보강, 조직 및 인력 전문화 등이며 체계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국방여건에 적합한 방안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인기술을 활용한 군 보급지원체계 발전방안 : 유지물자분야를 중심으로

배재성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21세기 첨단기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군은 병영문화혁신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대화된 군수지원을 통한 선진 보급지원 달성이 요구 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감소로 군수인력 감축문제 또한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우리 군은 국방기조와 국방군수정책에 입각하여 미래지향 자주 국방, 혁신적 국방경영과 첨단 과학 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군수품 품질개선, 정비지원, 탄약지원, 전ㆍ평시 군수지원 일원화 등 전 군수분야에서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과 해외 선진국들 역시 국방 군수혁신 양상을 살펴보면 새로운 군수지원 능력이 요구되고 적지적인 수송 능력과 군수품의 패키지화, 정확한 군수정보 및 보급지원 능력 보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전장에서 사상자를 줄이고 효율적인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연구의 수용과 아웃소싱, 최첨단 기술인 무인기술 개발과 획득 및 운용 전략을 구체화 하고 있으며 미군은 민간연구의 수용과 아웃소싱 등을 통하여 군과 민간에서 보유 중인 제 요소를 통합하여 적시, 적소의 군수지원으로 민간의 능력이 포함된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군수지원으로 중단 없는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군도 선진국들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무인기술을 활용한 사례와 기술의 도입으로 보급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서 군수지원을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무인기술을 활용한 군 유지물자 보급지원체계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지물자는 우리 군의 군수품 비중에서도 29.2%를 차지하고 패키지화가 가능하며 부패 및 파손의 염려가 비교적 낮은 품목들이다. 따라서 무인기술을 활용한 보급지원체계를 적용하여 유지물자 보급분야에 대한 인력 감축문제를 해결하고 전시에는 위험지역 보급지원 상황에서 전투력 손실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 군과 미군의 군수지원 시스템측면과 보급지원체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여 개념과 특성을 연구하였고 특히, 우리 군과 미군의 보급지원체계는 시스템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우리 군과 민간 물류체계의 비교를 통하여 군과 민간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우리 군 물류체계의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인자동화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4장에서는 민간이나 군에서 상용화하였거나 시험운용 중인 무인기술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 도입하였을 때의 측면에서 보급지원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보급지원체계에서 무인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국내 물류업체 관계자들의 무인기술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에 대한 견해, 민간 및 군에서 무인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군의 보급지원체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 군은 다단계 보급체계로 인한 사용자 대기기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 물자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보급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드론을 도입한다면 긴급 소요 물자에 대한 신속한 보급지원과 전시 위험지역에서 전투력 손실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둘째 자율 운송로봇과 자율주행차량 사용을 통하여 군 인력감축으로 인한 창고 재고관리와 수송지원 제한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 할 수 있다. 끝으로 무인기술을 활용한 보급지원체계의 발전은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시, 적소에 신속한 보급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군 조직 변화에 따른 전문형 장교 경력관리 발전방향 연구

김준영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방부와 군은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국방개혁 2020』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기를 맞아 국방인사를 선진 수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선진 국방인사의 구현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전쟁에 있어 장비를 다루는 간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앞으로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기에 군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질 위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질 위주의 관리를 위해서는 군사업무를 과학화하여야 함은 물론 군 인력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2차 대전이후 미ㆍ소의 냉전, 1982년 포틀랜드 전쟁 및 1990년 걸프만 전쟁에서 질 위주의 군사력만이 현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고도기술과 전문화된 기능 그리고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군 부대에서는 유급지원병이 들어오고 있고, 편제상 직책이 부사관으로 바뀌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고도기술, 전문화된 기능, 지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조직이 고도의 직업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군도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발전 추세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군의 인력과 물자는 전적으로 사회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타 조직체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을 경제적으로 운용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추세가 개인의 경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조직을 활성화하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과 조직차원에서의 경력개발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반면, 군에서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경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소 저조하고, 체계적인 경력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대사회가 기술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기술도 향상되어야 하며, 고도의 무기체계를 선정 획득하는 테크닉은 물론 이를 관리운용하는 인력도 첨단 지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많은 국방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성을 높여 최상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려면 유능한 국방 전문인력에 의한 국방업무의 기획, 계획, 집행,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방개혁2020의 개요에 대해 소개하고 추진방향인 군 구조의 첨단회,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하고, 국방개혁2020에 따른 인력구조변화 양상에 따른 과학기술과 전문인력의 증대 / 전문성ㆍ직업성 강화 측면에서 분석 하였다. 또한 선진의 국군의 장교의 전문인력관리와 경력관리 방법, 기업의 경력관리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육군 장교의 전문인력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경력관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