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行政管理 模型開發에 關한 硏究 : 果川市 事例를 中心으로

李炳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국민의 정부 탄생과 함께 정부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읍·면·동 폐지」를 위한 행정계층 구조조정을 어떻게 추진하여야만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취지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리전개의 근간은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의 정착,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전제로 하여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체계를 이룩하는데 두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새로운 동행정관리 모형은 첫째, 읍·면·동의 행정계층을 폐지할 때 주민과 지방정부는 각각 어떠한 문제점을 갖게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둘째, 이 같은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제시한 「주민복지센터」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하여야만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행정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였으며 그 중 연구의 범위는 과천시 관내 6개동을 대상으로 하고, 그 연구방법은 동업무 전반에 걸친 개인별 업무에 대한 사실적 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사를 함께 한 「동」의 의의를 연혁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한 역할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동행정의 기능과 특성, 동행정의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행정계층 중 「동」을 폐지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몇가지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행정관리 측면과 주민편의적 측면 등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동 폐지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응책을 행정 업무처리체계 정비, ② 유관기관 기능재배분과 민간위탁, ③ 새로운 행정관리 모형개발과 운영 등의 세가지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동 구조조정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관리 모형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서 밝힌 새로운 동행정관리 모형의 기본구상은 커뮤니티 센터 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유형은 민·관 공동생산 원리를 도입하였다. 즉, 이 같은 구상은 구조조정의 근본목표인 고비용·저효율의 비생산성의 탈피와 우리사회 전체구성의 기초가 되는 최하위 단위인 읍·면·동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추구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 모형의 구성과 운영에 앞서서 이론과 실제의 유연한 접목을 위하여 기존의 행정서비스 체제 변화에 따른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 행정공무원의 자세와 역할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과천시가 지니고 있는 행정의 제환경적 현황과 함께 체제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동행정관리 모형이 가지는 행정수행체제는 현재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데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 다만, 이같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시·군 행정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의 성공이 곧 읍·면·동 기능구조조정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즉, 과거의 지역개발 방식의 모델이었던 중앙집권적·하향적 추진방식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한계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동 모형에서는 결론적으로 읍·면·동의 행정계층 폐지보다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읍·면·동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최대한 축소시킴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의 수비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수 행장인력을 존치시키면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체제구축을 가장 중점으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① 사회복지분야, ② 지역사회분야, ③ 보건, 환경, 교통분야, ④ 문화예술, 생활체육 분야별로 제시하여 보았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결론과 함께 본 논문이 지니는 문제점과 한계성을 밝히고 정부의 행정계층 구조조정 시책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Governmental reform requests reduction of the public delivery system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service. According to the Reform program declared by the new People's Government, it is inevitable to wrap up the 'Dong'-the lowest unit in the public service delivery hierarchy - and to establish the local social welfare center. However, in the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 Dong simply doesn't work as a public service delivery unit but carry out the role of the neighborhood community center which include the government-proposed local social welfare center. If the Dong is abolished without any substitutional program, following problems are anticipated; managerial, inconvenience for residents, lack of community center. If local welfare center is founded without any practical base, valuable executive knowledge obtained from 'Dong' will be lost. It is rational to examine the present function and role of Dong carefully and to seek for the best transition strategy to found the neighborhood community center.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re-structural alternatives of Dong to neighborhood community center and its operation program. In order to re-structure the Dong, the possibilities, limitations and its relationship with public- private facilities are clarified. It will be helpful to compare the present function and role of Dong with government's local social welfare center program.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neighborhood community center and local social welfare center. The spatial scope of the research is 6 dong located in Kwachon city. All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public servant's everyday tasks and personal interviews with public servant were complemented. The origin, legal statu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dong administration were reviewed. Organization, demographic circumstances, attached facilities and fiscal situations of dong were analysed. Three possible restructuring alternatives are discussed. First alternative is re-arrangement; preparing the information network, taking-over to higher civil government. Second one is re-allocation and privatization. Finally, the third one is neighborhood community center which is based on 'new administrative management model'. Considering the acceptability of social demand, reducibility of operating cost, contribution to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and social integration, the third approach, that is, neighborhood community center is the answer. Theoretical base is community center theory which is basic model for new administration management. The concept of private-public co-production is introduced. What we want to accomplish is neighborhood community. Residents' eager participation, public servants' positive attitude and the use of volunteer are the key point to succeed. After remodelling the 'Dong' as the neighborhood community center, specific executive programs are proposed; social welfare, neighborhood community, sanitary·health, environmental management, transportation, community culture and life-sports and so 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se programs will do better in the neighborhood community center than the Dong and the social-welfare center.

大邱直轄市 地域開發行政組織의 改革

김상욱 慶北大學校 1990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organizational reform for regional development of Taegu City Government. The content of this thesis is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Chapter I, the goal and method of this thesis are described. In the Chapter II,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discussed. In the Chapter III, socio-economic changes of Taegu City Government in the era of year 2000 are analyzed. In the next two Chapters, the reformal plans are suggested.

都市再開發에 있어서의 住民參與에 관한 硏究

김종윤 慶熙大學校 1986 국내석사

首都圈 新生都市 上水道行政의 合理化 方案에 關한 硏究 : 軍浦市를 中心으로

최승덕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국내석사

Increased population residing around Seoul, followed by the rapid industrialization changed water from a free commodity to an economical one and the waterworks system become very important. Because new cities of Seoul metropolitan meet the increasing demand of water in propotion to the sharply grown population and highly materialized living, they cannot solve some difficulties of the waterworks administration, which is due to the poor local finance, insufficiency of the basic waterworks facilities, and failure in obtaining water source. This study has a purpose to study alternatives to develop waterworks system by analyzing and examining actual conditions of waterworks administration in new cities of Seoul metropolitan. However, this thesis limit its scope to new cities located in the Han River. Chapter I outlines the purpose, the scope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II includes the concept of waterworks administration and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waterworks. Chapter III analyzes the waterworks system of our country on a systematic and financial perspectives. Chapter IV explores problems on the waterworks administration of Kun-po city. Chapter V suggests alternatives for Kun-po city with the development of reusing waterworks system as following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streamlined facilities management, and developing new water - sources. In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the waterworks administration of new cities located in the Han River, it needs the government subsidies as well as a plan to develop new water - sourc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reusing waterworks and large-scale reservoir at the upstream of the Han River.

道市行政에 있어서 都市디자인의 導入에 關한 硏究

박승화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이러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산업화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개발 및 조성 사업에 따라 도시환경 및 도시경관이 파괴되어 왔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도시 디자인이란 개념은 건축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며, 보편화 되어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행정학 측면에서 도시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내용은 도시를 형성함에 있어 실용성 이외에도 시민들에게 도시의 구성요소들이 작용하는 심리적 효과성까지도 포함하여 도시를 구상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현대 도시계획에서 뜻하는 "계획"은 합리성과 이해성을 가지고 현상을 파악하는 경향을 띠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과학적인 사고에 기초한다. 그러나 '(도시)설계'는 디자인으로서 직관과 통찰력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적 사고에 의존하기도 한다. 따라서 "계획은 사회를 통해 개인을 이해하려는 것이지만 디자인은 개인을 통해 사회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획은 논리와 이론이 흥미의 대상이 되지만 디자인은 감각과 원리를 추구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미국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고 유럽에서는 영역의 구체적인 구분 없이 계획과 설계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 행정은 도시라는 지리적 장소에서 일어나는 지리적 장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공활동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도시행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로서 도시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국토이용 관리는 국토의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공간상의 산업 및 인구의 분포와 그 분포 군집(群集)간 사람과 상품 및 정보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교통 · 통신망의 체계는 재발수요에 적합하게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디자이너나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하고도 새로운 전문분야이지만, 도시디자인은 이제 공공정책, 특히 도시 공공정책의 대상이자 수단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디자인은 의도적 도시디자인과 비의도적 도시디자인으로 구별된다.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대부분은 비의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도시별로 의도적 디자인으로의 전환을 시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는 물질적인 도시개발 측면 뿐 아니라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에도 중점을 두어져야 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도시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시민이나 기업과의 연대를 구축하고 이러한 형태로부터 마련된 테마를 종합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하며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개선이 한때의 붐으로 끝나게 할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며 지속성 있게 하는 것이야 말로 각 자치제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의 도시를 이러한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하나의 도시로서 하나의 지역으로 각각의 개성과 매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성 주체를 조성함과 동시에 총체로서의 도시디자인의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We achieved high growth of economy for the past thirty years and then again we destroyed city environment and the scenic beauty through economy growth on the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refore the first of our important object is how to decorate the city, which we are living. The concept of city design is more actively researched on construction field and prevailed. The contests for introduce the concept of city design on administration science is work to map out the city including psychological effect, which it is applied to citizen with the contents of city, in addition to practicality in order to make the city. The "Plan" on a present-day city plan is what catch situation with rationality and understanding and it is based on scientific thinking. But "City design" will be solved problem based on intuition and vision and some time depend upon artistic understanding so that "Plan" is comprehended individual through society but "Design" is caught society through individual. Therefore "Plan" is a target of interest for logic and theory and "Design" is pursued sense and principle and it is difference of "Plan" and "Design". This difference show up in US but in Europe it is a general opinion what "Plan" and "Design" are recognized as same.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for urban administration is various public motions coming from the city so that in order to research urban administration, we need understanding for city on basis. The ultimate purpose for city in Korea Is what promotes the welfare of the people through symmetrical development and well-balanced territory. However in actuality the traffic system to easy the flow of commodity and information for person and industry is not suitable for development demand. City design is new filed of study for designer and scholar but the mean is expanded to "public policy" as a target and expedient for city public policy. City design is discriminated between intentional city design and accidental city design. Most of city design in Korea is made accidental but it is made an attempt to intentional design for each city little by little. Hence, The city design of Korea should be developed focusing on the urban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preservation. So each the urban government of Korea will must construct solidarity with citizens and company. And they have to evolve synthetically "theme" above from mentioned solidarity. We have to prepare the city of 21C based on this point in Korea. It is especially necessary that in order to create individuality and charm as one city and one area, we have to create various composition objects and at the same time we have to construct process to create the value in the whole.

地方公營開發事業의 推進實態 및 改善方案 : 慶尙北道公營開發事業團을 中心으로 : Problems in Public Land Development Agency and Policy Recommendations : Analysis of Kyongsangbuk-do Public Land Development Agency

김상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국내석사

The thesis discusses the problems of Kyongsangbuk-do Public Land Development Agency established on July 25, 1989 and suggests some remedies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iable standard of work allocation among various units of local authorities to prevent jurisdiction conflicts among them. (2)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organization of the Agency into the permanent "Local Public Corporation" to recruit necessary experts and raise morale of its employees. (3) It is needed to make it possible to use the special account of the regional land development funds for smooth acquisition of investment resources. For lump-sum fund is usually needed in land developments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development project. (4) The users of the sites for elementary schools and government buildings must purchase them righ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site development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upply the sites of elementary schools at development cost. (5) The compensation of the condemned land must reflect actual market price including the increments by the development to resolve the civil litigation on land taking cases. In order to protect tenants, it is also necessary to extend the living expense compensation from three month cost to five and to give priority of renting an apaxtrnemt built by the development.

서울特別市 都市再開發事業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都市生活環境分析을 중심으로

鄭斗石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국내석사

In this study I will analyze the theological context of urban renewal project and it's issues and suggest some proposals for desirable improving the existing it's project in Korea. Today, though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have promoted the urban redevelopment for a long time, but it's method and processes are very different from countries to countries. It is because of their remarkable differences of their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The urban problems present some of the most dynamic and controversial issues in contemporary. At the very least, the urban problems have been contained the employment opportunity, transportation, education, housing, health, crime, pollutions, and others. Especially, water and air pollution have reached such levels as to make human habitation in the city unpleasant for many and nearly impossible for others, and housing choices are costly and often unsatisfactory or poor. The urban renewal project means a series of the measures for improving the urban life standards and life environments. It is divided into forur categories: Redevelopment, Rehabilitation, Conservation and Improvement. This article attempts to review theories and studies in renewal project and analysis variables of the urban renewal pro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study those renewal procedure and those present conditions of the urban renewal project 2) to extract the problems and to present direction and alternative proposals of urban renewal policy. Thi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the purpose and the design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includes the definition of the related concepts and the methodological position as a basis for the study. Also I attempt to explain the backgrounds and to construct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the above chapters,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procedure of urban renewal project. In the fourth chapter, I analyze the variable of urban life environments and socio-economical environments. The variables of urban life environments are consist of absence of public land required and establishments, deterioration of the housing circumstance and water and air pollution, the problems of park and green track of land, the problems of the vicinal life establishments. Socio-economical environmental variables are consist of the countermeasures of withdrawal people, the uniformity of housing and the rising of land cost,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and traffic affairs, and citizen participation. Finally the fifth chapter, I suggest the improvement of urban renewal project. Though I made an effort to analysis fews of variables in urban renewal project implementation, I couldn't feel satisfied through one or two case study. So more case study on this find must be done.

農村地域社會開發을 위한 敎會의 役割에 關한 硏究

김종철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국내석사

First of all, an econcomic development of an economic circumstances was very important problem in Korea until in the 1950. Accordingly, the plan of an economic plan was propelled from the year of 1962. Preferentially pushing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forward rural areas step by step. But from the year of 1960-1970, the policy of an economic development on a big city-industrial part has reduced a rural population rapidly. Also, there were lack of labor forces in rural areas. An advanced aged people and women was increased. This was social problem of rural and city. Especially, many farmers were suffered from their life, for the fall of farming income. In the year 1990, the rural areas of Korea was very hard. Import Open like Uruguary Round falls into misery a rural economic. The pressure of Rice Import Open is very big problem in rural circumstances The churches of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was suffered from a hard given condition of rural areas.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rural, there are 4492 churches including the churches of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2064. In the past of decades, the churches of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have lessen from 61% to 46%. In the end of 1990, whole churches numbers, 35,869 among them, churches of rural areas are 16,500(46%) and churches of city are 19,369(54%). Finallly, churches of city have been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the churches of rural areas have been reducing its growth. Constantly, the churches of rural areas play an important part in their area. They give courages and hopes to the people of areas. Most of churches have no relation with churches and community, for they are interested with material growth and human spirit. And they are lack of community development. The relation with churches and community helps community development and each individual person's life a greal deal. Especially, the churches which has established in rural community are developed actively.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urvey role of church in hard rual circumstances and to search the way of community development with churches Chapter II suggests the way and necessity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t is considered the problem of rural areas and characters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Chapter III deals with churches' influences o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and suggests relation with churches and community development. Chapter IV shows the role of churches for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y and remedy of it.

大都市開發에 있어 都市開發公社의 役割에 관한 硏究 : 大邱市都市開發公社를 中心으로

박교철 大邱大學校 1994 국내석사

開發制限區域의 運營과 管理에 關한 硏究 : 楊平郡 芙容里의 地域을 中心으로

김기흥 慶熙大學校 行政大學院 1989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