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政府 社會福祉行政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國家事務 地方移讓과 國庫補助金 整備方案을 中心으로

강희열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등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가 행정체계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많은 행정이 능률지향의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계에서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을 둔 지방분권적 행정체계로 개편되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를 정부의 최대 혁신과제중 하나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이 심의 확정되어 2006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533개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12.7조원) 중 163개 사업(1.1조원)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며 상대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국고보조사업은 233개로 대폭 축소되게 된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라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이양 대상사업 163개중 사회복지 분야는 67개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5,988억원이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일컫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41%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의 54%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대상의 상당수가 사회복지 분야이며, 이는 사회복지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사무지방이양이 지방사회복지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고자 한다.

지방화시대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개선방안 : 안양시를 중심으로

강양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시행은 정치적.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사회관계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회변화 가운데 최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지방정치행정의 실현으로 지역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제도개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한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부분의 전체적. 획일성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기능 집중현상에 대해 지역의 특유한 조건과 주민요구 등 지역 특수성에 기인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역복지 확충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지역사회복지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의 제한적 수혜대상이 아닌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종합적 지역복지행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중앙정부에 집중된 복지정책과 기능으로 단순집행기능만을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안양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 인력, 예산, 입법현황을 행정체계의 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화되는 주민욕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와 운영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복지사무의 기능을 중앙정부기능에서 대민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는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관련 입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복지사회 행정환경을 마련하고 복지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확충과 복지서비스의 질 개선에 효율적으로 안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단계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지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제고, 정책수립시 참여하여 복지수요에 적절한 정책이 계획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민주주의 3요소인 안정, 배분, 참여를 전제로 한, 조직?집단의 목표성취를 위한 참여적인 의식을 고취시켜, 자의식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문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주민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에 직접 활동토록 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주적인 지역복지의식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일환책으로 원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주민의 상호부조정신 및 지역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민간활동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영,미,일본의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며 복지분야가 민간차원에서 먼저 형성된 것을 수용하여 지방행정도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안양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관련 민간단체와 수혜자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인적자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적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민관의 복지서비스공급을 종합적 체계에서 효율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자활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일선 대민기관에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의 토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한일 지방정부의 노인복지행정 비교 연구 : 대전광역시와 일본의 후쿠오카시를 중심으로

송혜숙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 나라도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 노인건강, 여가선용, 재취업, 심리적인 소외문제 등 많은 노인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오던 경로효친사상이 점차 희박해지고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문제는 이제 국가전체 수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정책으로 노인복지시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막대한 자원을 노인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정부조직에 있어서나 서비스 체계에 있어 대부분 비전문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크게 뒤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와 일본의 노인복지행정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대전광역시와 비교적 규모가 비슷한 일본의 후쿠오카시의 노인복지제도 및 정책을 비교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증대되는 노인인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노인의 생활상의 기본적인 욕구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령수당제도가 확대·실시되어야 하며, 노인들을 위한 취업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의 건강유지와 질병은 전반적인 복리상태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의 건강관리,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에 대한 대비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노인의 건강교육 및 상담을 시, 군, 구에서 실시함과 동시에 노인의 영양관리, 운동, 개인위생 등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참여하여 이윤을 보장받기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민간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추진하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노인을 위한 개호서비스, 개호용품, 노인복지시설 공급, 개호보험 등은 상호 연계되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관련업계의 연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사회복지 행정요원으로 읍·면·동 단위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지만 이들 행정요원 이외에 복지시설에서 일할 요원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재가서비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가정봉사원의 확보와 양성이 중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종합대책이 무엇보다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본 연구가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행정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회복지사 활용을 통한 군 사고예방에 관한 연구 : 사고예방을 중심으로

이성윤 건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군 사고예방에 관한 대책을 제시하고 모름지기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언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현재 우리군은 부대내 사고예방에 대해 지휘관이나 혹은 관련 간부로만 한정하여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사고예방에 동참시키는데 있다. 둘째, 일반간부와 사회복지사는 사고력 자체가 다르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문제점이나 취약점 발견시 해결하고자 하는 각도나 접근 방법이 그들만이 갖는 독특한 점이 있다. 반면 일반 간부는 자신의 계급과 직책에 의한 책임을 느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변의식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절차에 의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다. 셋째, 설문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믿음이나 군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표 4-32>에서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립하기 위해서다. 넷째, 컴퓨터 응용개발과 등 이와 유사한 학과만 군 제휴를 통해 진학시키기 보다는 사회복지과를 권장하여 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 또는 지망학과를 자율에 맡겨 경직된 교육제도의 틀을 깨고 새롭게 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이론과 방법론, 연구결과를 고찰하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1차 자료는 현재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사고현황과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을 기초로 사고예방 일환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이 설문지는 항목 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여 15개 문항을 구성하였고, 2004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1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은 <표 5-1>과 같다. ◁표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회수된 설문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얼마만큼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보완이 될 것이며 과연 사회복지사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데이터 산출과 검증을 거쳤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간접적으로 설명하여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병사들에게 병영생활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역설하였다. 이렇게 하여 군에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사 양성과 관련한 제도보완이 시급함도 요구되었다. 특히 설문지를 통해 사회복지사를 잠시 소개했는데도 계급의 계층과 관계 없이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또 하나의 소득이라 할 수 있으며, 병사들에게도 사회복지사가 서서히 접근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이지만 사고를 줄여야 국민이 군대로 신뢰하여 기피하는 현상이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한 사례를 보면 원정 출산의 목적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군에 보내지 않기 위한 색이 더 짙다는 것이다.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군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폭력, 성범죄 등 악성사고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80명중 69명(86.2%)이 되었다. 이처럼 악성사고는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고질적인 병폐가 일소되길 거듭 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듯 아직도 군에서는 사기저하, 조직의 완전 해체 등 많은 수모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 이론적 배경을 이해 및 숙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개념, 속성, 사회복지의 구성,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사회복지사 활용 및 필요성, 사고예방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해 전개하였다. 여기서 가장 핵심인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우리군이 지향하고 있는 대학진학 제도를 개선하여 야전부대 지휘관, 해당 간부들에 의해서만 전담하고 있는 것에 가세하여 보다더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사고예방이 되도록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지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역할 인식에 대해 80명 중 46명(57.5%)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0명중 29명(36.2)이 매우 필요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부분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에 대해 30명(37.5%)이 응답하였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는 업무미숙, 부대적응 곤란 등에 관한 것에 대해 면담 및 상담하겠다는 인원이 80명중 30명(37.5%)이 응답하였고, 경제적 빈곤, 부모님 건강 등 가정에 관한 사항과 보직변경 타부대 전출 희망에 관한 것에도 각 15명(18.8%)이 응답하였다. 이는 곧 사회복지사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격감시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내용을 연구하는데 관련된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제한사항이 많았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사와 군 사고예방과 연계된 연구문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차후 유사한 내용을 연구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둘째, 현재까지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양성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불가능하여, 이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 어느 한 책임을 지는 집단에서 이를 계속 누적시켜 연도별 사회복지사 양성현황을 제시했으면 한다. 셋째, 설문을 구성하여 작성하고자 했을 때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소개했을 때, 비로소 이해하여 작성이 가능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참여복지체계로 점차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존 지식은 일반인들에게로 폭 넓게 전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렇게 하여 본 논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지역복지로 전환되어야만 그 현실성에 맞추어진다 해도 결코 이른 결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在家老人福祉事業의 實態 및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차형식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인구의 급증과 요보호노인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재가노입복지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따라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 ·부양을 국가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재가노인복지정책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첫째, 행정체계의 일원화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행정주체를 지방정부(시·도 가정복지과 → 시·군·구 가정복지과 → 시설·기관 → 재가노인)에 이관하여 복지관련 업무의 기획, 조정, 관리, 집행기관을 일원화를 통한 복지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조직체계의 구성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는 일체의 결정이 상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중간 또는 하부조직이 지녀야 할 자율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여 자율성과 능동성을 결여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의 독자적인 하부 집행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복지사무소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전담부서의 조직 보강이다. 늘어나는 노인들의 문제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노인복지 담당기구 및 시·군·구의 노인복지담당기구 역시 조직 보강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재가노임복지사업 시설 및 인력과 관련하여 첫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이 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1개소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되, 지역적 균형배치를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균등하게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 및 의료기관과의 통합을 추진한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의 3가지 사업기관을 연계 또는 통합하게 되면 재가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한 곳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의 합리화와 또한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노인복지사업지침상의 직원배치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① 노인복지사업지침상의 고정된 정원구조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대상 인원수에 비례하여 정원을 상향조정한다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재가노인복지사업에는 물리치료사를 필수요원으로 지침상에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간단한 간호업무와 수발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호사를 양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 등의 거동불능의 노인들에 대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커질 것이므로 체계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은 보호사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 재정과 관련하여 첫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예산지원 확대와 함께 운영비 차등지원을 통한 서비스의 규모확대 및 서비스의 확충이 되어야 한다. 세부사업별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규모와 사업실적, 그리고 대상노인의 장애·질환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사업기관별 사업평가에 따라 사업비부족액, 장비구입비 등을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 기관을 연계 또는 통합하여 재정적 낭비를 줄인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사회복지기관의 여건에 따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연계 또는 통합하여 최소한의 낭비를 줄이거나 그것이 실행되기 어렵다면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만이라도 통합하는 것이다. 셋째, 부족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각종 자원체계들을 활용한다. 중앙정부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보편주의 정책화시키려면 국고와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고, 시만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시민복지운동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효과 높은 곳에는 과감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공공예산과 함께 지역사회내의 각종 자원체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석웅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이 21세기 지역사회 내에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공동참여를 위한 연대감형성이라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기존의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진단해보고 그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의 유형, 운영주체, 프로그램 실시현황,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전산화, 홍보, 지역조사 및 사업평가,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의 일반적인 운영실태와 사회복지관의 인력 및 재정실태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사회복지관의 일반적 배경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로서 단행본 서적, 일반논문, 학위논문 등을 분석·정리하였으며 특히, 통계자료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현황 조사보고서〉, 〈사회복지관백서〉를 주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86개 사회복지관중 45개를 선정하여 설문을 배포하였고, 그 결과 회수된 26개의 설문지에 기초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민주적이고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운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일부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매도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관 운영 측면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내부조직을 수직조직에서 수평조직으로 전환하여 구시대 감각에 의한 사업방향보다는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쳐 사업방향의 다양성과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은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예방, 치료, 재활의 일련의 과정에 걸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및 프로그램의 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을 계획, 실행, 평가시에는 대상자의 만족도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하며 각 사회복지관 별로 전문화되고 특화된 사업은 해마다 연사업보고서를 발간하는 새로운 사회복지관으로의 모델 제시를 위한 노력을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력면에 있어서 종사자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확보된 전문인력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문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와 보통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 지원과 후원을 얻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과학적 분석, 비용과 효과 분석 등을 통한 사회복지관 활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의 사회복지관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직무를 분석 검토하여 각기 전문직의 자기 동질성을 찾고, 자기에게 위임된 업무는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직화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주민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재정면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이 증액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을 증액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회복지관의 재정난 극복을 위하여 유료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운용해야 하며, 후원금 등의 지역사회 재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이용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에게는 실비로 징수하고 이 소득을 저소득 주민교육에 재투입하는 방안 등 사회복지관의 운영이나 소득분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게 운용하고, 정부기관에서는 감독과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農漁村 老人福祉政策에 관한 硏究

이경란 建陽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를 견지해왔으나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정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의 일환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과 사회가 복지권의 보장에 노력하고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농어촌의 노인은 노령층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농어촌의 지역적인 악 조건까지 합쳐져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소외된계층이다. 그나마 마련되어 있는 복지프로그램조차 도시 중심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 및 기관도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수혜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농촌 노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 젊은 층이 떠난 생활터전을 외롭게 지켜나가고 있다. 흔히 노인문제는 수입감소, 건강약화, 소외 및 고독 역할상실 등 4고(苦)라 한다. 여기에 농어촌 노인복지 프로그램 마저 혜택의 불평등한 배분까지 겹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농어촌 노인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농촌 노인인구 비율이 21.7%로 고령사회가 되어 앞으로 농촌 노인인구 비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농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농촌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실태의 점검과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는데 있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 살펴보았다. 먼저 농어촌의 노인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본 바 평균수명은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젊은층의 도시이주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즉, 우리나라에서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게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었다.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농어촌의 노인연령이 높아짐에 고령화에 접어들어 앞으로 농어촌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제3장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의 내용에서는 실태와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1. 경제 보장 정책에서는 연도별 노인부양비 추이를 보면 15세에서 64세의 생산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는 수치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으며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빈곤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노령수당의 의미와 기능이 애매하다. 그 수준도 문제지만 대상선정 역시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2. 의료보장제도에서는 노인 건강문제를 하나의 사회문제 요인으로 규정하려는 이유로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규모의 변모 여성 취업의 증가에 따른 노인보호의 문제의 사회화,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 3. 주거보장제도는 농어촌의 주택문제는 도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농어촌 인구의 도시유입으로 공가가 도처에 산적해 있으며 자가소유율이 95%이상이다. 농촌에서는 주택의 부족문제가 아닌 노인층의 주거 만족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4. 사회적 서비스는 노령자가 일상의 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신체적·사회적 재측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노인의 역할상식, 여가문제 고독 및 소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노인여가 활동지원, 경노효친사상, 노인봉양의식 등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증하는 복지욕구의 효율적인 충족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보호 측면의 노인복지 사업 내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 수혜자 중심의 개인적 욕구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각 내용별로 보면, 경제 보장제도의 미비를 볼 수 있는데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인들에게 광범하고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빈곤문제의 해결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사업에는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므로 이 부분에서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보장정책에서는 의표보험 및 의료보호제도는 만성적이며 합병증적 특징을 지닌 노인질병에 필요한 고액의 진료비를 노인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노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노인들이 겪는 병, 의원의 통원거리 자녀와의 별거로 입원 시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해당되지 않아 전혀 도움을 못 받는 등 현실적인 문제와 수입이 부딪치게 된다. 그리고 주거보장제도에는 자가소유율이 높으나 불편한 환경과 시설에 입소하는데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입소대상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유효노인복지 주택의 경우 이용료가 비싸 중산층의 노인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서비스에서는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건강, 복지상담, 취업안내, 의료보험연금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제공 등 노인여가시설부족, 전문인력확보 등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현재 정부차원의 농어촌 노인복지 프로그램 서비스는 식사, 반찬, 배달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경로, 생일, 칠순잔치 이·미용 목욕, 세탁서비스, 독거노인 방문서비스, 건강음료 전달사업, 김치 담궈주기 등의 서비스도 행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정책은 국가의 경제적인 확고한 기반하에 마련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장기간의 불황과 어두운 경제현실을 볼 때 국가가 마련하는 수혜적 복지시책 보다 노인들 스스로가 자급자족 해야 하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정치적 판단이나 복지 구호적인 정책보다는 농어촌의 현실에 맞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복지 프로그램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은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위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아직은 노인복지는 시설복지 서비스의 여건개선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은 부득이 사정에 따라 시설에 입소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인의료서비스에 관한 연구

김경자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우리나라 전체인구에 대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5.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국가 전반에 대하여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의료서비스는 노인의 행복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 가장 크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로의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노인의료서비스는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정치권의 영향력에 매우 크게 작용하므로 정치와 경제가 한층 성숙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 문화.사회적 측면에서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원리의 변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타파를 제안하였다. 또한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문화여가시장 확대,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불합리한 법률은 과감히 수정하고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충과,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등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의료급여제도에서의 급여범위 확대와 입원치료시 적정급여지급 방안, 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 하향, 의료보호기금의 재정확보방안,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재가치료서비스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노인들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비용 급여화, 질병진단시 필요한 고가장비 사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한방시술료 및 시술범위 확대적용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대상자 선정의 객관화, 소득인정액기준에 따른 재산의 합리적인 환산방법,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축소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노인건강진단제도에서는 검진범위의 확대화, 제2차 검진후 질환자에 대한 대처방안필요, 적용연령을 60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노인요양보호서비스의 발전방안으로서는 요양시설의 다양화.전문화를, 재가서비스의 대폭확장 및 강화, 재가노인복지 대상자의 보편화, 장기요양보장의 합리적인 재원조달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정부에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기구설치와 전문인력배치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기능의 재정립,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의 확보등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노인의료서비스 기반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현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들을 돌볼 가정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 여성의 사회참여 등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도 변화되면서 가족 부양체계가 약화되었다. 또한, 노년기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의 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화, 고도화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그 진행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일본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노인부양문제는 이러한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노인자신과 부양가족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공동의 책임영역으로 점차 전환되면서 이를 대처해 나갈 사회적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경로효친이라는 유교이념 하에 빈곤하고 무의무탁한 일부 노인을 시설에서 보호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들에 의해 부양되어 왔었다. 그러나 시설보호는 관료적이고 통제적이며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어 요보호노인을 시설에 전부 수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입소자들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이념하에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탈시설화 경향의 확산과 더불어 시설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어지고 그리하여 가정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재가노인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이해와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를 먼저 경험한 복지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재가노인복지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서비스 현황분석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에 관련한 문헌연구와 노인관련기관의 통계 및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문제점에 관한 분석의 틀로는 N. Gilbert, H. Specht & P. Terrell이 제시한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에 기준하였고 이에 입각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을 현실적인 노인가구 경제지표(현행 의료보험 납부액 등급 등)와 건강상태지표(장애 및 질환정도, ADL, IADL 등)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확대를 위해 기존의 선별주의 방식에서 보편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와 수익자 부담으로 대처해야 한다. 기존의 무료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확대시켜 일반 노인들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비의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내용의 전문화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나 가정봉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내용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급가정봉사원을 유급가정봉사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들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질환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야간 및 응급 서비스를 보강하고, 시간도 연장함으로써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24시간 보호체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발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하부조직에 의존하는 이원적 체계이다. 따라서 행정주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던가 보건복지부 산하 행정조직을 구축하든가 하여 일원화된 행정체계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의 기능을 특성화시키며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집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강화하여 수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재정지원의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부 재정의 일정한 확충 속에서 그 부족 분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地域社會福祉 活性化에 관한 硏究 : 大田廣域市를 中心으로

윤대식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우리나라에서 地域社會福祉의 연원을 추적해 본다면 1970年代부터 地域社會 開發의 일환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地域社會福祉는 一般社會福祉와는 달리 地域社會를 基本單位로 하는 社會福 祉로 地域住民들의 참여속에 行政組織과 民間團體의 협력을 必要로 한다. 지역복지는 住民組織이 主體가 되어 計劃을 수립하고 自體의 자원을 갖고 추진하여야 한다. 住民들은 專門人力·資金·技術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 ―ⅰ― 워 中央이나 地方政府의 절대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中央集權的인 權力體制를 유지하여 왔으나 地方化, 分權化 되면서 이제는 地方政府가 하는 일을 中央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地方自治制가 실시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地域에 대한 기대와 욕심은 地域福祉라는 行政의 서비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실정이다. 地方自治團體가 수행하여야 할 社會福祉 機能은 公的扶助, 社會保險의 機能, 公衆衛生과 保健의 기능 그리고 적극적인 社會福祉 機能등 이다. 이러한 地域福祉는 地方自治團體가 地域住民들과 함께 福祉에 대한 基本理念과 方向을 設定하여 福祉에 대한 實際認識을 하면서 國內外 狀況 전개에 따라 福祉政策을 樹立, 執行하고 還流의 과정을 거쳐 地域福祉政策이 發展되며 活性化된다고 하겠다. 이를 집행하는 매체로는 行政組織, 公務員, 財政의 確保가 重要한 要素로 등장한다. 本 論文은 이러한 要素들과 함께 兒童·靑少年·婦女·老人福祉에 대한 實態와 問題點을 大田市를 中心으로 分析하여 그 改善方案을 摸索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改善方案을 도출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大田市의 地域福祉에 대한 中長期 計劃을 樹立·施行하는 것이 요청되며, 둘째 中央과 地方政府間 社會福祉 機能의 再分配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社會福祉 專門人力의 確保, 넷째 地方財政의 充實化와 福祉財政의 擴充方案마련, 다섯째 住民參與 및 自願奉仕의 活性化, 여섯째 地域特性에 맞는 프로그램의 開發이다. 地域福祉는 地域住民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中央政府의 政策的 支援속에서 地域住民 스스로가 地域社會 福祉의 主體임을 깨달아 地域社會 福祉 活性化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