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단체간 공공서비스 공급상의 불균형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정연표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1995 국내석사

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의 行政官僚의 役割 : 地方自治團體와 地域住民葛藤 事例를 中心으로

송충석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199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의 이론적 고찰과 행정관료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의 이론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의 갈등의 사례를 통하여 행정관료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본질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주된 연구대상인 「행정관료」의 범위는 F. M. Marx가 고찰의 대상으로 한 이른바 고위공무원(the Higher civil service)들로서 여러 가지 기관을 지위 감독하는 임무를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로서 구성되는 비교적 항구적인 중견급 이상의 관료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고의 연구방법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행정관료에 대한 문헌조사 연구, 사례조사 연구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자료들을 소집·분석·검토하였으며, 본 연구의 방법론은 다원적 접근방법(Multimethod Approaches)으로 각각의 연구방법에 의한 분석결과를 서로 비교하고 종합하여 합리적인 분석결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례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Case Study)는 어떤 특정된 사례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행함으로써 그 사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증적 방법에 의하여 전체와의 연관성을 보족하는 조사인 것으로 통계조사와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을 지니고 있는 특성을 집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연구의 한 형태로서 임상 과학적 입장에 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특정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기가 어렵고, 자료의 신뢰성 검증에 문제가 있지만, 어떤 현상에 대한 사실의 깊이를 파헤치거나 동태적인 파악을 가능케 하여 문제해결을 유도하여 특정 연구를 유도하여 연구를 가능한 여러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초기단계에서는 한정된 특수한 대상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선행연구를 보완하거나 비록 가설적 수준이지만 이론적 명제의 도출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되는 각종이론 및 사례와 논문 등을 심층분석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론 고찰과 사례조사로서는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입지선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혐오시설로서 춘천시 쓰레기 매립장(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갈등), 홍성군 쓰레기 매립장(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갈등), 용인시 포곡면 쓰레기 매립장(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갈등)에 따른 입지지역 선정의 절차에 따른 정책의 문제점, 지역주민들의 반대이유, 주민반발에 따른 관련기관의 정책대안과 행정관료의 역할을 비교하고 연구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역갈등의 효율적인 극복방안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사례조사연구에 의하여 국내의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건설 3곳(강원도 춘천시, 홍성군, 용인시 포곡면)을 심층 분석하여 정책입안에서부터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 정책대안의 마련 및 행정관료의 역할을 비교 분석 연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정책결정 관련 서적과 논문 관련자료, 정부간행물, 연구보고서 등을 이용한 문헌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체계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일반적인 이론 검토를 한 뒤, 그 역동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들의 참여방식과 역할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관료의 영향력의 근원으로서의 행정관료의 각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갈등과정에서 정책결정과정 형성을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연구하였으며, 제6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행정관료의 한계성을 연구하고, 제7장 결론으로 요약정리 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 경상북도 대상으로

이상범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의 목표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현재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현재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구성요소들의 지표들을 개발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임근식, 2012). 현재의 농촌지역은 도시화의 진전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공동체 터전이 사라지고 있으며,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어 생활의 기초단위인 마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지역발전위원회,2017). 사회 현상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원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회적 자본 확충’이며,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노병찬, 2016).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의 낙후되고 불편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청년층들의 도시 이주와 노인층의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 개발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하여 시작한 대표적인 농촌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을 감안한 기능별 세부항목들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두가지의 큰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부족으로 사전검토와 사후 평가 그리고 그 결과의 피드백을 거치는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미약한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사업 주민의 삶의 질 영향과 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촌개발사업의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활성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농촌개발사업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이런 결과로 사업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농촌개발사업의 개별단위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영향을 알아본다는데서 의의가 있고, 사회적 자본을 고려해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는데서 또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타 연구와도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정책방향에서 지역 맞춤형, 주민 체감형 창의사업의 추진과 사업지역의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기본방향의 흐름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범위는 농촌개발사업으로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촌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개별 단위사업의 조사를 위해 유형별 사업 중 사업지원규모, 완료된 사업장 개수 등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범위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울릉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無)를 제외한 22개 각 시·군의 한 개소의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된 2010년 이후에 시작되어 3~5년의 사업기간을 거쳐 2015~2017년 준공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간적 범위를 한다. 셋째, 내용적 범위는 농촌개발사업, 삶의 질,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삶의 질 영향요인과 사회적 자본 변수를 선정하여 연구설계를 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사업지역의 운영(추진)위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병행하였으며, 요인별 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농촌개발사업의 개념, 전개, 특징, 사업내용과 추진체계,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 영향요인, 사회적 자본에 대해 개념과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선행연구 고찰을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지표 선정을 위해 이론적 고찰에서 선정된 삶의 질 영향요인과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기능별 세부요인들을 포함한 삶의 질 영향요인들을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가 조사 및 패널 조사를 통한 삶의 질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요인들을 도출하여 연구모형을 작성하였다. 2개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과 설문문항에 대해 일부 조정을 하였고, 20개 지역에 대해 추진(운영)위원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통계 프로그램 SPSS 22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별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항목별 일관성을 분석하여 변수들을 검증하였다. 권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삶의 질 영향요인과 사회적 자본 요인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성별, 시군별, 주민역할, 학력에 따라 t-test를 소득, 거주기간에 대해 ANOVA 분석을 통해 특성별로 분석하였다. 삶의 질 영향요인과 사회적 자본 요인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삶의 질 영향요인과 사회적 자본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지표 선정은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4개 분야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이고, 11개 항목 문화·복지, 도로·교통, 안전재해대비, 기초인프라, 소득기반, 소득원개발, 주거주변개선, 경관생태, 교육·훈련, 지역활성화, 사업지원 등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자본 요인으로는 3개 분야 신뢰, 참여, 네트워크 등이고, 9개 항목 이웃주민, 마을지도자, 정부공직자, 권역회의, 권역프로그램, 지역행사, 이웃주민교류, 마을 간 교류, 행정기관 교류 등으로 분석지표를 선정하여 연구설계를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1은 전체 분산의 27.131%, 요인2는 전체 분산의 24.244%, 요인3은 전체 분산의 16.632%, 요인4는 전체 분산의 16.327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4개의 요인은 전체 분산의 84.334%를 설명해 준다. 0.4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첫 번째 요인은 기초생활기반, 두 번째 요인은 지역역량강화, 세 번째 요인은 지역경관개선, 네 번째 요인은 지역소득증대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분야별 항목은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삶의 질 영향요인의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문항은 각각 문항의 수가 4개, 2개, 2개, 3개 이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911, 0.848, 0.835, 0.902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자본 요인의 신뢰, 참여, 네트워크(교류) 문항은 각각 문항의 수가 3개, 3개, 3개 이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854, 0.822, 0.888로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교류)는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삶의 질 영향요인에서는 평균수준이 기초생활기반(3.29) 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역량강화(3.13), 지역경관개선(2.98), 지역소득증대(2.8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기반, 지역역량강화는 상대적은 높은 반면, 지역경관개선과 지역소득증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사회적 자본 요인에서는 평균수준이 신뢰(3.40) 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네트워크(3.35), 참여(3.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요인들은 정리하면, ‘주민역할’에 따라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신뢰’, ‘참여’ 부분이고, ‘소득’에 따라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신뢰’, ‘참여’, ‘네트워크’ 등이고, ‘거주기간’에 따라 ‘참여’ 부분이다. 상관관계분석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초생활기반, 지역역량강화, 네트워크, 지역소득증대, 신뢰, 지역경관개선, 참여 순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요인은 삶의 질 영향요인이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모두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삶의 질 영향요인에서는 기초생활기반, 지역역량강화, 지역소득증대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삶의 질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자본 요인에서는 ‘네트워크’, ‘신뢰’, ‘참여’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삶의 질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경로분석 결과, 통상적으로 밝히는 모형적합도(RMR 0.05미만, GFI, NFI, IFI, CFI 0.9이상 ; 이상적모델)지수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탐색적 접근을 통해 경로분석을 해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 중 기초생활기반이 직접효과에서 가장 큰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간접효과의 합인 총효과에서도 가장 높은 영향관계를 보였다. 지역소득증대의 총효과와 네트워크의 총효과에서 삶의 질 만족도에 유의하게 도출이 되었고, 어느 정도 미비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역량강화가 삶의 질 만족도와의 직접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뢰, 참여, 네트워크와의 직접효과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고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로계수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역량강화가 사회적 자본에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삶의 질 만족도의 직접적인 효과보다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통해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쉼터, 건강관리실처럼 문화복지시설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생활 지원, 마을안길의 선형 개선 및 확장, 마을 간 도로 개선을 통한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도로교통을 개선하고, 위험지역이나 방범에 취약한 안전 및 재해시설에 대한 대비와 상·하수도, 배수로 등의 기초인프라 시설 등의 물질적인 기초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추진(운영)위원회, 주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권역의 문제점, 해결방안, 추진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함으로써, 주민, 지도자, 공직자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즉,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기능들을 축적할 수 있는 지역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고, 정부가 원하는 단계적 농촌마을 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개발과 인식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지역소득증대을 통한 지역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증대의 일정부분을 공동기금 조성을 통해 권역 주민들에게 문화행사와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감도 높일 수 있는 선순환의 흐름도 가져올 것이라 보인다. 지역경관개선이 영향관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농촌 지역의 난개발과 노후화 주택, 도시 이주에 따른 빈집 등이 농촌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농촌 지역의 쾌적성과 농촌 어메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경관개선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된다. 이는 농촌관광과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간접적인 소득원의 증가와 새로운 인구유입이라는 점에서 지역경관개선이 농촌개발사업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느끼는 실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능별 항목의 4가지 기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수준을 알 수 있었고,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분석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공동체활성화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농촌개발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과 개선방안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local administration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who are the subject of local autonom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mponents of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and develop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grasping factors that affect the quality of life and create remedial measures. In the current rural areas, the community foundation has disappeared due to the progress of urbanization and indiscriminate turbulence development, the disintegration of the community is accelerated due to the rapid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Even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village which is the basic unit of life. In order to solve such social phenomena, attention has recently been focused on "expansion of social capital", which will enhance the resilience of the community by expanding the social capital inherent in local communities and local residents, and create a sustainable society.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promoted by the government intends to improve the condition that the young people urban resettlement and the aging population decrease of the elderly become increasingly serious due to the lagging and inconvenient living environment of rural areas and fishing villages by expanding the foundation of basic life through systematic and systematic development, guarantee the basic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and improve income through distinctive resource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revitalizing the community. The general agricultural mountain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started in 2004 is a representative rural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special law on state equilibrium development" and "special law o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nd promotion of agricultural and mountainous fishing village area development" with the purpose of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by applying specific items per function such as service criteria of rural and fishery community. However, systematic management through preliminary examination and follow-up evaluation and feedback of the results to the lack of performance indicators that can measure the actual situation of service provision for residents is weak, and above all, the residents of the project It is a fact that the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is lacking. This study accessed from the two perspectives of approaching from the viewpoint of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which is the purpose of general agricultural and mountain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First, as a general agricultural and mountain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t figures out the factor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nd analyze the impact on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Second, it analyzes the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by us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infrastructure capital which are inherent in the community for general community revitalization of rural mountain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s a parameter. Thirdly, it presents the problems of business process and follow-up management to such results and suggests policy improve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residents on individual unit project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by examining the impact on quality of life, analyzing the relevance to quality of life in consideration of social capital which can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studies. This is the same direction of the general agricultural and mountain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policy in 2019, promoting the regional customization, the resident perceived type creative business and strengthening the follow-up management of the business area The scope of the study is to define general agricultural and mountain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to be introduced in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to introduce the 2010 comprehensive subsidy system for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to classify projects by type. The scope of the project support was limited to the comprehensive maintenance project in the area that can be representative such as the scale of business support and the number of completed business establishments. To summarize the scope of the research, firstly, it covers 22 cities and counties excluding Ulreungdo (no comprehensive maintenance business) out of 23 cities and counties of Gyeongsangbuk-do. Secondly, its temporal scope is the area where the completion is made in 2015~2017 after 3~5 years of project period from 2010 when the comprehensive assistant business was incorporated. Thirdly, the content range is the life of the comprehensive maintenance project in the area unit by considering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the quality of life, the theory of social capital and the prior research. The study selected influence factors and factors of social capital to the quality of research, design and research.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conducts questionnaire surveys and interviews for the management (promotion) committee members and residents of the project area in parallel, and present a policy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sis by factor. The study method examines the concepts and components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the concepts and developments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the concepts and the promotion system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the concept and influence factor of the quality of life, the concepts and components about the social capital. The study design utilizes the Delphi method as a factor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including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selected from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for selection of analytical indicators and comprehensive maintenance projects by function area by function through expert survey and panel survey in order to derive factors of social capital for revitalizing the community, and to create a study model. Through preliminary surveys of the two regions, several adjustments were made on the survey target and the survey question, and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 interview survey were conducted for 20 promoting (administrative) committee members and general inhabitants.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was analyzed using statistical program SPSS 22 of the social science. Factor analysis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validity of each item, variables were verified by analyzing item consistency through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n influence factors and social capital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to grasp the degree of perception of residents. For demographic analysis, t-test was analyzed b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county, role of residents, academic background and ANOVA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ncome and residence period.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through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and factors of social capital was carried out, and the rank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of influence and factors of social capit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carried out. Selection of analytical indicators is based on the four basic areas of basic living infrastructure, the increase of regional income, the improvement of regional landscape,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capacity, etc. as the influence factors of quality of life, the lower 11 sub items were figured out including culture and welfare, road, traffic, safety disaster preparation, basic infrastructure, income base, development of revenue source, improvement around housing, landscape ecology, education and training, regional revitalization, business support and so on. Factors of social capital are three including trust, participation and network. The 9 sub items are residents of the neighborhood, leaders of the town, government officials, regional conferences, regional programs, local events, exchanges of local residents, community exchanges, exchang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hich were selected for study design.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factor 1 explains 27.131% of total variance, factor 2 explains 24.244% of total variance, factor 3 explains 16.632% of total variance and factor 4 explains16.327 of total variance. Therefore, the four factors account for 84.334% of the total variance. When judging that the factor showing a factor load of 0.4 or more is included in the factor, the first factor is the foundation of the basic life, the second factor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region, the third factor is the regional Improvement of landscape, the fourth factor can be categorized as regional income increase.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total maintenance project area by zone area composed of a total of 11 questions is composed of four factors. As a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the basic living infrastructure of influence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the increase in regional income, the improvement of the regional landscape, the strengthening of the regional capacity has 4, 2, 2 and 3questions respectively. It appears to have high internal consistency that the reliability coefficient (Cronbach’s α) is as high as 0.911, 0.848, 0.835 and 0.902. And reliability, participation and network (exchange) of social capital factor are 3, 3 and 3 respectively. The reliability coefficient (Cronbach’s α) is 0.854, 0.822, 0.888 and reliability, participation and network (exchange) have high internal consistenc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level of the impact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is highest in the basic life infrastructure (3.29) is the highest followed by strengthening regional capacity (3.13), improving regional landscape (2.98), increasing regional income (2.815) and others in the order. On the other hand, improvement of the local landscape and regional income increase show relatively low level, the field with the average level of trust (3.40) is the highest factor in social capital followed by network (3.35), participation (3.29) and so on. The social capital levels of local residents showed relatively high levels of all.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alysi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crease in regional income", "strengthen regional capacity", "trust", "participation" by resident role, “increase in regional income, “improvement of regional landscape”, “strengthen regional capacity”, “trust”, “participation” and “network” by income and “participation” by resident period. In the correlation analysis, it showed all positive (+) correlation, showed a somewhat high correlation in order of basic life base, strengthening regional capacity, network, regional income, trust, regional landscape improvement and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rank regression analysis, factors of social capital have been verifi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to the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are displayed in the order of the basic life base, strengthening regional capacity, regional income increase. The influence factor has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the quality of life. As for social capital factor, ‘network’, ‘reliability’ and ‘participation’ was significant and it had positive (+)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As a result of the path analysis, although it did not reach the model conformity degree (RMR 0.05 less than, GFI, NFI, IFI, CFI 0.9 or more; ideal model) index generally, the study interpreted the routing analysis through an exploratory approach.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in the basic life infrastructure showed the greatest influence relationship with direct effect and showed the highest influence relationship with the total effect of the sum of indirect effects via the network. It can be seen that it was significantly derived from the total effect of regional income growth and the satisfaction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total effect of the network and exerted a certain degree of deficiency. Although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capacity is not directly displayed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but trust, participate and network are shown with significance all by the direct effect. By deriving a relatively high level of the pass coefficient compared to the variable, it can be seen that strengthening regional capacity acts as an important influence on social capital, and it had the direct effect of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through trust, participation and network rather than a direct effect. To comprehensively summarize a part of the analysis results, in order to raise the satisfaction of the quality of residents’ lives through comprehensive maintenance projects in the area, it needs to improve leisure life support through cultural welfare facilities such as sports facilities, evacuation centers, health control rooms, improves the road traffic considering convenience of movement by means of linear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inner road of village and road improvement between villages, expands basic physical life infrastructure such as water and sewage and drainage together with the preparation for risky area protection, safety and disaster facility, and to ensure basic quality of life through the expansion of physical basic infrastructure. Nex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rust among residents, leaders and public officials through the promotion (management) committee, a network for regular meetings where residents and municipal officials can participate together to the regional problems, solutions and promotion direction and discussion. In other words, it needs ceaseless effort and investment to develop social capital. This can lea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b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community where the function of social capital can be accumulated, and the government is activel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residents’ capacity for rur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 awareness. I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the income of the region through the regional income increase. In addition, it seems that a certain part of income increase brings about a virtuous cycle that can improve the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by supporting cultural events and welfare programs for residents of the are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und. Improvement of the landscape of the area showed the lowest level in the influence relation, but the rural development in agricultural areas and the vacant houses accompanying aged houses and urban migration are detrimental to the rural landscape are essential to maintain comfortable rural amenities in rural areas. The landscape improvement project of the area to do is also necessarily as it is indirect revenue source and new population introduction in the increase of rural travel and returning to rural and farming. This study investigated through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in the area unit and presented problems of urban and rural exchange center (multipurpose hall) management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through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and factors of social capital. As a solution to the operation of the urban and rural exchange center (multipurpose hall), it is necessary to first reduce the excessive expenditure on operation and management costs through minimizing the scale and minimizing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Secondly, for the safety of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t is necessary to have expert personnel, management funds, measures for support for operation management, and thirdly, for efficiency of operation management and planne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have suitable personnel and wage for expert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excessive current work with local private enterprises in cooperation with distributors such as maintenance, cleaning, restaurant management, etc. Fifthly, administrative task support and ongoing investment are necessary to solve regulations and systems for additional business promotion. And sixthly, it needs to expand fixed use by collaboration with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s. Seventhly, it is necessary to be guaranteed a know-how and profitability of professional operation through the commissioned management through the public offering of the company. As a solution to improve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distrust of residents by strengthening the role of responsibility and the role of arbitr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support department of the municipality to restore the trust of government officials. Secondly, education of village leaders’ ability to solve conflict and communication, educational role of residents to help understanding of community revitalization and residents' business purpose shall be implemented continuously. The researcher was conducting study on the actual quality of life felt by local residents for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in the area and the level of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by the four function items by function. It was able to learn and utilize social capital to analyze influence factors for revitalizing the community and derived the problems of follow-up management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through analysis to mak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presenta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resourc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in the future and it is also hoped that continual and developing study can be made further to improv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韓國 住宅行政에 관한 연구

박헌식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1990 1990 국내석사

한국 새마을부녀회의 성공사례 특성 분석 : 1970년대 새마을부녀회의 수기를 중심으로

이윤경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This study focuses on women's participation in Saemaul Undong in the 1970's that brought about revolutionary changes to Korean women and especially on the assessment of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Committee acknowledging the role of Saemaul Women’s Clubs in raising awareness of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driving community development. In addition, it recognized the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Saemaul Women's Clubs witnessed amidst the development of Saemaul Undong by studying the memoirs of their member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ivities of Saemaul Women's Clubs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and contribution to Saemaul projects as Korea seeks to promote and share Saemaul develop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tudy employed the quantitative study method of Network Text Analysis based on Social Network Analysis. For empirical analysis, twenty-one successful case studies of Saemaul Women's Clubs written by rural female Saemaul leaders were used, and the analysis framework was defined accordingly. Following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First is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and the role of leaders. Second is about what motivated women to participate in Saemaul Women's Clubs and the func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 At the initial stage, the direct factor that led to women's participation in Saemaul Women's Clubs was their aspiration to achieve the personal goal of pursuing better lives for their family. Third is about the capacity building and elevated social status of women on a personal level. Last is about the operation of Saemaul Women's Clubs as community organizations. It was found that the activities of Korea's Saemaul Women's Clubs in the 1970's greatly contributed to developing regions that were relatively underdeveloped back then. Discovering the various cases containing the experiences of Korea's Saemaul Women's Clubs and sharing them with developing nation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developing countries. 본 연구는 한국에 여성들의 혁신적 변화를 일으킨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의 여성 참여 특히,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이 남녀 양성평등 의식과 그 실질적 제고,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였다는 유네스코 심사위원의 평가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전개 과정에서 새마을부녀회 활동에 어떠한 특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새마을부녀회 성공사례 수기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새마을부녀회 활동의 특성을 규명하고 국제사회로의 새마을개발 전수 및 공유를 위한 여성의 새마을사업 참여와 추진에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사회연결망 분석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의 양적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농촌지역의 새마을부녀지도자가 작성한 새마을부녀회 성공사례 21편을 활용하고 분석의 틀을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의의와 지도자 역할 측면이다. 새마을부녀회는 주민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집약 반영하고 가용할 수 있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활용하며 목표 달성에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는 지역사회 기반 주민조직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가정에서 마을이라는 확장된 공간 단위로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매개 요인은 새마을부녀지도자의 설득과 호소, 희생적 역할이었다. 둘째는 부녀자들의 부녀회 참여 동기와 지역사회 조직 기능 측면이다. 부녀들이 초기에 새마을사업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각 가정의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이었다. 그러나 추진사업은 여성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지혜를 모아 마을구성원과 융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녀회는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였다. 셋째는 부녀자 개인의 역량강화 및 지위 향상 측면이다. 반대에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도 작은 성과들이 축적되는 경험을 통해 부녀자들의 자의식이 깨어나고 잠재 역량이 개발되었다. 또한 마을 구성원들은 부녀회 사업의 성과가 부녀 개인이나 가정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로써 부녀들의 의사결정이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어 그와 관련한 지위 향상의 기반과 양성평등이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 조직으로서 부녀회의 운영에 관한 측면이다. 부녀자들이 공통 욕구를 파악하고 제 자원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주민들 스스로가 힘을 조직화하여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부녀회는 민주적, 상향적 의사결정과 운영형태를 가진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수원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박귀영 경희대학교 2001 국내석사

세계는 하나다! "글로벌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라는 말이 급속도로 통용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국경도 뛰어넘어 지구촌 전체를 포용하는 글로벌 공동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지방화시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 지역사회발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시민단체들을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있어서 시민 단체들의 활동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들의 사회생활만족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 할만한 시민단체의 활동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원시 시민단체의 현황과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복지발전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수원지역에 위치한 3개 구 중에서 수원천과 인접하고 있는 10개 동 200명 (동별2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활동은 아직 미흡하지만, 시민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시민참여 문 화가 정착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앞으로 시민 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고 이와 같은 목표가 달성된다면 지역사회의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민주주의도 확립되리라 여겨진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activities of civic groups (NGO) in the area of Suwon City and to propose a model which effectively enables civic group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and decision-making process of local government. A field survey was cond -ucted to find out how well general citizens are aware of the presence and activity of NGOs and to find out the intensity and scope of NGO activities in the study area. The sample size of the survey is 200 persons fr -om 10 districts.Survey results were analyzed using cross-tabulation and frequency functions of SPSS forWindows.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level of recognizing the presence of NGOs by the public is very high and the public want the civic groups to participate in the polic -y making process of government on their behalf. The lower the age of respondents, the more interest they h ave in associating with NGO activities as a group member. It is concluded that enlarging local NGO activi -ties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enhancing citizen p -articipation in local affairs.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과 안정적 정착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손동식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A) Study impact of social capital on Laos' rural development policies

Vongsakda Vongxay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라오스 농촌지역의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개발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농촌개발정책은 단계별 의사결정과 정책기획, 정책실천과 관리감독에 있어 정부와 지역사회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을 생성함으로써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Woolcook(1998)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정부의 정책수행역량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배태성(embeddedness)과 자율성(autonomy)의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양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재 라오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마을, 삼상운동 추진 마을, 그리고 개발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은 마을을 선택하여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발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은 마을은 새마을운동과 삼상운동을 추진한 마을의 사회적 자본 축적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각각 유사한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진정성, 시너지, 연계성, 그리고 통합성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정부 정책수행역량, 지역사회 개선 정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설정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변인간 연관성에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한 마을이 조사대상 마을 중 가장 높은 회계계수를 나타내었고 지역사회개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삼상운동을 추진한 마을과 개발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은 마을에서는 마을지도자와 마을주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아래로부터의 지역사회 연관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마을들은 마을지도자들의 리더십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소속감, 참여의식, 의사결정, 그리고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외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개발정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였다. 마을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및 주민참여와 같은 요인들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을 통한 거시적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있어, 결과적으로 적절한 정부개입이 정책성과 도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정책권한 및 의사결정 역량을 확보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술 및 재정 지원과 같은 정책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오스의 새마을운동 추진 효과 제고와 실천 확대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역량 및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한 자율성과 배태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의 의식개선과, 자발적 참여,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신뢰와 호혜성을 증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때, 새마을운동을 추진했던 마을에서 관찰된 연계성과 통합성은 농촌개발정책 추진성과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의 의식적 계몽 효과를 창출하고, 마을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을지도자의 리더십이 발현되었다. 이러한 개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주민과 일선 공무원 및 기타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토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새마을 농촌개발, 사회적 자본, 정책사례연구, 삼상 농촌개발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Laos’s rural development policies targeted at poverty reduction in rural areas. The policies have enhanced socioeconomic development as a result of collaborative partnership established and social capital mobilized between government body and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in the project decision-making process, planning, implementing, and monitoring of development activities. This study is based on Woolcook’s (1998) theoretical concept of social capital at macro and micro-level of ‘embeddedness’ and ‘autonomy’ that can directly or indirectly imp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community improvement and sustainability in rural development. The study used qualitative methodology through Structure Equation Model (SEM) analysis. Five hundred respondents were observed through three different field studies of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in Lao PDR such as Saemaul Undong village, Laos Sam Sang village, and another village (No-Treatment village) which does not have any specific program being implemented. This village was considered in order to compare its findings with the impacts of social capital in the Saemaul Undong and Laos Sam Sang villages. The model estimated probabilities between dependent variables (Government performance, community improvement, and quality of life) and independent variables of social capital factors (integrity, synergy, linkage, and integration) of village study, which almost had the same level of positive impact. However, linkage at the Saemaul Undong village showed the highest regression coefficient and most consistent impact on community development than others. The Sam Sang village and No-Treatment village need to improve bottom-up community linkage in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village leaders and villagers. These villages also need to build networks within and outside the community in order to promote village integration of sense of community, participation, decision-making, and empowerment by improving community capacity building of leaders and leadership. This research has examined the critical factors relating to the Saemaul Undong rural development policy. Factors such as the role of government and residents' participation are critical in achieving project outcome.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at the macro-level through a top-down development approach considers the government involvement as an important factor to achieve project success. The government secures the authority and decision-making power, and mostly provides services and assistance to the community such as education, technological and financial support. It is necessary for the Saemaul Undong established in Laos to have strong autonomy and embeddedness of government capacity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at the local communities. Secondly, linkage and integration observed in the Saemaul Undong village can serve as a mechanism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 outcome. In this regard, the Saemaul Undong has high positive effect by community awareness, voluntary participation, trust and reciprocity among villagers. It has created community spiritual enlightening and improvement through reliable guidance and supported by village’s leaders and leadership cooperation. The Saemaul Undong village needs frontline local officials and other organizations as opportunity to sharing information, discuss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ir community development. Keywords: Saemaul Undong Rural Development, Sam Sang Rural Development, Social Capital, Policy Case Study.

경북지역 주력.협력산업 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정책 효과

백창협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국문요약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최근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노출이 되어 많이 힘들어 한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경영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이 높으며 국가경제 및 산업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 중소기업은 자본, 기술개발, 인프라 등의 경영역량이 부족하여 자력으로는 혁신역량을 보유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없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 제품상용화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면밀한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 조건 내에서 서로 경쟁하여 수혜를 받는 일반적인 구조이다. 중소기업은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경영전략이 다를 것이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정책도 차별화를 두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북지역의 주력협력군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원정책이 재무적 성과인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것이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세부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성과창출에 유의한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19년도 경상북도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 보고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경북지역 주력협력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기업지원정책 등의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인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측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첫째,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산업특성, 기술역량, 정부지원정책이 재무적 성과인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하였다. 산업특성의 경우에는 제품성격(-), 기업지원정책에서는 인프라지원(-), 기술개발지원(+), 제품상용화지원(+), 기술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둘째,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산업특성, 기술역량, 기업지원정책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기업을 구분하여 검증을 하였다. 기업지원정책의 창업형 단계에서는 인프라지원, 제품사업화지원, 제품상용화지원이, 성장형 단계에서는 인프라지원, 기술개발지원이, 성숙형 단계에서는 기술역량이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의 기업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기업의 성장단계 맞는 기업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함에 있다. abstrac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 Korea have recently been exposed to drastic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The impact of the economic downturn due to the unexpected epidemic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SMEs that are relatively lacking in crisis-response capabilities. In particular, SMEs in Korea play significant role in job creation and act as a driving force for the national economy and industrial growth,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SMEs to have innovative capabilities on their own due to lack of crisis-response capabilities which include capit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Without comprehensive governmental support, it is very difficult for SMEs to grow into larger level companies.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for the SMEs, such as infrastructure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 manpower training, and product commercialization, but corporate-support policies are generally implemented without deep concerns of the growth-level of the beneficiary. SMEs will respectively have different crisis-response capabilities for each stage of growth, and support policies for each stage of growth should also be supported by differentiating them to ensure sustainable growth. This paper will verify whether the corporate support policy implemented for SMEs in the “Major Collaborative Industry” in Gyeongsangbuk-do affects sales, which is a financial achievement, and whether the detailed support policy for each stage of growth is significant for SMEs. For an analysis, the data of the “The 2019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Resources Survey in Gyeongsangbuk-do” was utilized, and appli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rgeting SMEs of the “Major Collaborative Industry” Gyeongsangbuk-do as an independent variables, and financial performance, which is an indicator of the performance of corporate support policies, was analyzed as a dependent variable. First, the effect on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technology capabilitie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on sales, which are financial achievements, were verified. In the case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product characteristics (-), infrastructure support (-),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 product commercialization support (+), and technology capabilities affect financial performance. Second, in order to check the impact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technology capabilities, and corporate support policies on financial performance by stages of growth of the entity, the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separately by the growth stages of each SME. It has been shown that infrastructure support, product commercialization support, and product commercialization support at the “start-up stage” of the corporate support policy, and the infrastructure support at the “growing stage”,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at the “maturity stag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significantly affect financial performance.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support policies through this study, the government should aim to establish corporate support policies that satisfy the demand of the growth stage of companies, instead of one-sided supplier-oriented corporate support policies.

지역고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지역산업정책효과 분석

서준교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influential factors that affect this competitiveness, and the effect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al policy. Specifically, first of all, it is an analysi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To perform this, it draws index composing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grants weights to each index, and calculat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Second, it is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that affect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To perform this, it elicits influential factor variables that influenc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and analyze influential factors by regions using dynamic models. Third, it is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al policy. To perform this, it examines local industrial policies undertaken by previous governments, draw variables, and analyze policy effects by regions by comparing models. The subjects of study included 15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nd 152 cities&counties.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re targeted between 2000 and 2015 and cities&counties are targeted between 2008 and 2015. For study methods, Factor Analysis was used for an analysi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tilized for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and effect analysis of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al policy. Prior to major analysis, it analyzed local variety and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It is associated with the justification that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should be discussed in terms of region beyond the perspective of examining how each local characteristic is various. In addition, it intend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local employment in South Korea and approximately presum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each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nd cities&counties. First, it represented the diversity in population by regions and industry. Particularly this regional diversity or disparity turned out to be larger between metropolitan city&province and city&county. Second, the disparity was larger in regional employment-related index and an increas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ime series of employment-related index was found vari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 of each region. Major analysis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ly, it is an analysi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First, it is local competitiveness of metropolitan city&province.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Seoul and Gyeonggi-do where population, industry, and economy in South Korea are concentrated turned out excellent. The rise of employment competitiveness in Chungcheong-do is remarkable. To view specifically,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nam-do were constantly placed in top area of employment competitiveness. Incheon, Daejeon, and Chungcheongbuk-do showed high growth rate of employment competitiveness. It is a policy effect in conjunction with the metropolitan area distribution polic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emergence of Sejong Metropolitan City. This is assumed to be resulted from the migration of many Seoul residents to Chunchung-do via Gyeonggi-do. Second,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big cities were clearly influenced by population inflow due to the construction of new cities and the metropolitanization of employment in an analysi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city&county. Hwaseong where metropolitan population inflow is active based on Dongtan new city, Gimhae where people from Busan and Changwon migrate due to the development of Jangyu and Yulha new city, Cheongju serving as the largest basic autonomous authority in the central area, Cheonan where the opening of KTX trai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and the development of residence such as Buldang new city showed high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For small and medium cities, Gumi wher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s located, Asan where many population inflow is active along with Cheonan in Chungcheongnam-do showed high employment competitiveness. As of 2015, Naju, Eumseong, Jincheon, and Wanju were ranked as the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respectively regarding small cities. This result demonstrated that these are all innovative cities and the population inflow due to the reloc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overall industry had enormous influences on the employment index of small cities. For extremely small cities, Seongju and Goryeong, namely urban and rural complex cities where industrial complex is located rather than regions heavily relying on agriculture showed high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varies according to regions and an increase in accordance with time series showed the difference. Analysis results demonstrated that national policies such as the metropolitan area distribution polic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the emergence of Sejong Metropolitan City, and the reloc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are assumed to make tremendous contributions to the inflow of population into regions, induce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industry, and gives maximal impacts on the enhancement of employment competitiveness. Although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remains significant to solve local employment problem, efforts by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will serve as a major basis for solving the problem. Accordingly,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should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local employment and characteristics on a regular basis and make consistent efforts to draw the policy priority. Next, it is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First, total population, the percentage of senior people, and GRDP per capita were found to be major factors to boost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regarding metropolitan city&province unit. Particularly, as the number of people engaging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increased,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dropped since mining and manufacturing, construction, or retail or wholesale industry were developed in metropolitan city&province unit. Second, total population, the percentage of working age population, and GRDP per capita influenced the improvement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regarding metropolitan city unit. In particular, the percentage of working age population affected enormously, because the employment size of metropolitan cities are comparatively larger than other regional units. Third, total population, the percentage of senior people, mining and manufacturing, specialized in construction had tremendous effects on metropolitan province unit.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eople engaging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nd the number of people engaging in mining and construction showed positive effects as opposed to metropolitan city&province unit, and metropolitan city unit, because metropolitan province unit industry is complex. Fourth GRDP per capita,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were major factors to boost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on big city unit. Particularly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were found to have tremendous influen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industry turned out important. Fifth, total population, the percentage of senior people, mining and manufacturing, specialized in construction showed remarkable influences on small and medium city unit.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the number of people engaging in construction had great impacts on employment competitiveness regarding big cities and small and medium cities so that policy priority should be set to investment in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ixth, the percentage of senior people and GRDP per capita influenced greatly on small city unit. Senior people accounted for the large percentage and related employment index had enormous influences on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regarding small cities. Seventh, the percentage of senior people,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specialized in construction had tremendous impacts on extremely small city unit. Meanwhile, extremely small cities, most of which center on agriculture showed that labors of senior people than working age population were more active. Urban and rural complex cities showed higher employment competitiveness specialized in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than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Both supply factor and demand factor turned out significant in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ories and earlier studies. However,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varied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lthough analysis results cannot be generalized,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included population size, the percentage of senior people,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specialization in construction. Therefore, population policy in response to population decrease and the creation of jobs for senior people in response to the aging society are required. In particular, industrial development appropriate to the regional essence is assumed to be efficient and effective solution for boosting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Lastly, it is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First, metropolitan city&province had negative effects in the first step of strategic industry and the first step and second step had positive effects. Second, regarding metropolitan city unit, the first step and second step of strategic industry showed negative effects and the first and second steps of metropolitan leading had positive impacts. Third, metropolitan province unit was found to b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Fourth, the first step and second step of metropolitan leading and new local specialized industry showed positive effects on big cities. Fifth, the second step of metropolitan leading and new local specialized industry showed positive effects on small and medium city unit. Sixth, the first step of metropolitan leading and new local specialized industry gave positive impacts and future local strategic industry gave negative influences on small city unit. Seventh, new local specialized industry showed positive effects on extremely small city unit. Integrating analysis results and observing by governments, the first step of strategic industry in Kim Dae-jung government, the second step of strategic industry in Noh Mu-hyun government, and nine regions of strategic industry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on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Instead, the first and second step of strategic industry had negative effects in metropolitan city&province, and metropolitan city. This implies that local industrial policy at that period may not have policy goal associated with local competitiveness; rather,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may decrease in the process of productive efficiency. Although the first step of metropolitan leading in Lee Myeong-bak government was less effective than the second step of metropolitan leading in Park Geun-hye government, it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boosting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However, the future strategic industry showed negative effects on small cities and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on other regions. The second step of metropolitan leading in Park Geun-hye government showed policy effects on metropolitan city&province, metropolitan city, and big city where many people live. New local specialized industry showed policy effects in every city&county. The first and second steps of metropolitan leading were undertaken based on metropolitan area, Chungcheong-do, Honam area, Daegyeong area, Dongnam area, and Gangwon-do. Economic and industrial interrelationship among regions were restored, it is assumed to result from the activated employment creation, propagation, and utiliz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through the economic and industrial cooperation among reg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continuous employment-friendly local industrial policy. Policy can be proposed as follows based on findings from this study. First, a comprehensive index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employment should be formulated. A comprehensive index that show the current status of local employment and characteristics from various aspects should be built and local excellent parts and vulnerable parts among index should be clarified in order to understand local employment problems comprehensively. Second,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the metropolitan distribution policy and the reloc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As this study found that national policy brought a large regional change in big cities as well as small cities consisting of small population, national continuous strategy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will facilitate balanced growth of local employment. Third, data analysis-based customized employment policy is needed. Data analysis-based customized employment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nd strategic policy establishment to generate the optimal policy effects with limited resources should be taken as priority. Fourth, it takes measures to population decrease and aging society. Discussion on employment, concentrated implementation of personnel solution in response to the dramatic shift of population structure, an extension of using middle-aged and senior people in response to the decrease of working age population, and the growth of senior-friendly industry should be done actively. Fift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needs to be established.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employment polic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are not properly implemented due to the overlap and mismatch of bilateral employment policy. Thus, bilateral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methods should be prepared and relevant law system needs to be set up. Sixth, it needs to be accompanied with other policies and complemented. In case of the further establishment of the direction of local industrial policy and business plan, a business plan in consideration of employment creation at the early phase is needed and it should be connected with local employment policies of other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in order to implement it. However,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it defined the concept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so that microscopic index was disregarded. Second, it elicited employment competitiveness by regions, yet it did not specifically compare metropolitan area with non-metropolitan area, which is the essence of local employment disparity. Third, it limited the extent of local industrial policy to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Fourth, it did not analyze the metropolitanization of employment in details. Fifth, analysis data on city&county are narrow and unstable. Employment-related data in South Korea has short time series and less diverse. Therefore, the following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First,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microscopic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using individual microscopic data. Second,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by sectors. Thir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research on the direct effects of local industrial policy. Fourth,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industry and analyze it. Keywords: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Impacting Factor, Local Industrial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고용경쟁력을 분석하고, 지역고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지역산업정책의 지역고용경쟁력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역고용경쟁력 분석이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경쟁력을 구성하는 지표를 도출하고, 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별 고용경쟁력을 산출한다. 둘째, 지역고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이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변수를 도출하고, 동태적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별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지역산업정책의 지역고용경쟁력효과 분석이다. 이를 위해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지역산업정책을 고찰하여 변수를 도출하고, 모형간 비교를 통해 지역별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대상은 15개 광역시·도와 광역도 산하 152개 시·군이고, 광역시·도는 2000-2015년 시·군은 2008-2015년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 지역고용경쟁력 분석은 요인분석을 활용하고, 지역고용경쟁력 영향요인 분석과 지역산업정책의 고용경쟁력 효과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에 앞서 지역의 다양성과 고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는 단순히 각 지역의 특성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고찰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차원에서 지역고용경쟁력이 논의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관련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 고용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각 광역시·도, 시·군의 지역고용경쟁력을 대략적으로 유추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역별 인구 및 산업에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지역의 다양성 혹은 격차는 광역시·도와 시·군 간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지역별 고용관련 지표에 격차가 크고 고용관련 지표의 시계열 변화에 따른 상승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고용경쟁력 분석이다. 첫째, 광역시·도 고용경쟁력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산업·경제 등이 밀집해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고용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권의 고용경쟁력 상승이 가시적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충청남도는 꾸준히 고용경쟁력 상위권에 위치하였고 인천, 대전, 충청북도는 높은 고용경쟁력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분산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이 맞물린 정책효과로 서울의 거대인구가 경기도권역을 넘어 충청권으로 이동하여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둘째, 시·군 지역고용경쟁력 분석에서는 대도시의 고용경쟁력은 신도시 건설과 일자리 광역화로 인한 인구유입 등에 뚜렷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유입이 활발한 화성, 장유·율하신도시 등의 개발로 부산·창원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김해, 청원군의 통합으로 중부권 최대 기초자치단체가 된 청주, KTX 개통과 산업단지 개발, 불당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천안 등의 지역고용경쟁력이 높았다. 중소도시는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구미, 충남에서 천안과 함께 인구유입이 가장 활발한 아산 등의 고용경쟁력이 높았다. 소도시는 2015년 기준 1~4위는 나주, 음성, 진천, 완주이다. 이는 모두 혁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산업전반에 걸친 개발이 소도시 고용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소도시는 도농복합도시 즉, 농업에만 치중된 지역보다 산업단지가 입지한 성주와 고령 등이 지역고용경쟁력이 높았다. 지역고용경쟁력은 지역별로 다양하고, 시계열에 따른 상승에도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정부의 수도권 분산정책과 세종특별시 출범, 공공기관 이전 등의 국가정책이 지역의 인구유입에 크게 기여하고, 산업전반에 걸친 개발을 유도하며, 이가 고용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문제해결의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고용 실태와 특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고용경쟁력 영향요인 분석이다. 첫째, 광역시·도 단위는 총인구수, 고령자비중, 1인당 GRDP 등이 지역고용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광공업, 건설업 혹은 도소매·서비스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지역고용경쟁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광역시 단위는 총인구수, 생산가능인구비중, 1인당 GRDP 등이 지역고용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비중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역시의 일자리 규모가 타 지역단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광역도 단위는 총인구수, 고령자비중, 광공업, 건설업 특화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광역시·도 단위, 광역시 단위와 달리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수와 광공업, 건설업 종사자수 모두 정(+)의 영향을 보인 것이 특징인데, 이는 광역도 단위의 산업이 복합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도시 단위는 1인당 GRDP, 광공업, 건설업 특화 등이 지역고용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광공업, 건설업 특화가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의 산업특성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중소도시 단위는 총인구수, 고령자비중, 광공업, 건설업 특화 등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광공업, 건설업 종사자수가 중소도시 고용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광공업, 건설업 투자로 설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소도시 단위는 고령자비중, 1인당 GRDP 등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 소도시는 고령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과 관련된 고용지표가 지역고용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과소도시 단위는 고령자비중, 광공업, 건설업 특화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한편 농업중심의 도시가 다수인 과소도시에서는 생산가능인구보다 고령자인구의 노동이 더 활발히 일어나고, 농업, 임업 및 어업에만 특화되는 것 보다는 광공업, 건설업에도 특화된 도농복합도시가 고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고용경쟁력에는 공급적 요인과 수요적 요인이 모두 주요한 것으로 나타나 제이론 및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이들 요인의 효과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으나, 지역고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인구규모, 고령자비중, 광공업, 건설업 특화 등이다. 따라서 인구절벽에 대응한 인구정책과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고령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특히 지역본질에 맞는 산업육성이 지역고용경쟁력제고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고용경쟁력 효과분석이다. 첫째, 광역시·도는 전략산업 1단계가 부(-)의 효과를, 광역선도 1단계, 광역선도 2단계가 정(+)의 효과를 미쳤다. 둘째, 광역시 단위는 전략산업 1단계, 전략산업 2단계가 부(-)의 효과를, 광역선도 1단계, 광역선도 2단계가 정(+)의 효과를 미쳤다. 셋째, 광역도 단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도시는 광역선도 1단계, 광역선도2단계, 신지역특화산업이 정(+)의 효과를 보였다. 다섯째, 중소도시 단위는 광역선도 2단계, 신지역특화산업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소도시 단위는 광역선도 1단계, 신지역특화산업이 정(+)의 영향을, 차기 지역전략산업이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일곱째, 과소도시 단위는 신지역특화산업은 정(+)의 효과를 미쳤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부별로 살펴보면, 김대중정부의 전략산업 1단계와 노무현정부의 전략산업 2단계, 전략산업 9개지역은 지역고용경쟁력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또한 광역시·도, 광역시에는 오히려 전략산업 1·2단계가 부(-)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당시 지역산업정책이 고용경쟁력과 관련된 정책목표가 없었으며, 생산의 효율화과정에서 오히려 지역고용경쟁력이 하락했을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광역선도 1단계는 박근혜정부의 광역선도 2단계에 비해 효과는 적으나 지역고용경쟁력 제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차기 전략산업은 소도시에 부(-)의 영향을, 나머지 지역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의 광역선도 2단계는 인구규모가 큰 광역시·도, 광역시, 대도시 등에 정책효과를 보였고, 신지역특화산업은 모든 시·군에 정책효과를 보였다. 광역선도 1단계와 2단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의 권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지역 간에 경제·산업적 연계관계가 복원되어 고용의 창출·확산·활용 시스템의 활성화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고용친화적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 간에 경제·산업적 협력을 통한 지역고용경쟁력의 제고노력과 지속적인 고용친화적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고용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고용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역고용현황과 특성파악이 가능한 종합지표를 구축하고, 지표중 지역의 우수부문과 취약부문을 규명하여야 한다. 둘째, 수도권 분산정책,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지역고용경쟁력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이 거대도시는 물론 인구규모가 작은 도시에는 큰 지역적 변화를 가져옴을 확인하였으므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전략이 지역고용의 균형 있는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셋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정책효과를 내기위한 전략적 정책수립이 우선된다. 넷째, 인구절벽과 고령화사회에 대응해야 한다. 인구구조의 급변에 대비한 고용 및 인력대책의 집중적 이행,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중고령자의 활용 확대,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한다. 다섯째, 중앙-지방간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지방간 고용정책 중복과 미스매치로 중앙과 지방 공히 고용정책의 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앙-지방간 협력과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타정책과의 병행·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지역산업정책의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초기단계에서 고용창출을 고려하는 사업기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타 부처의 지역고용정책과도 연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지역고용경쟁력 개념을 거시차원으로 정의하여 미시차원의 지표가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지역별 고용경쟁력은 도출하였으나 지역고용격차의 핵심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못하였다. 셋째, 지역산업정책의 범위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한정하였다. 넷째, 고용의 광역화를 세밀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시·군의 분석 데이터가 한정적이고 불안정하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관련 데이터는 시계열이 짧고, 다양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인별 미시자료를 활용한 미시차원의 지역고용경쟁력 측정이 필요하다. 둘째, 부문별 지역고용경쟁력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산업정책의 직접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산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지역고용경쟁력, 영향요인, 지역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