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金融改革과 地域金融에 관한 分析

송진하 東國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1999 국내석사

社會主義體制하에 있던 中國經濟는 1970년대 말 改革·開放政策의 도입이래 고속 성장을 거듭해왔다. 12억 인구를 지닌 중국에서 빠른 경제 성장이 계속될 경우 中國은 21세기 중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접국인 중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韓國經濟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1979년부터 시작된 改革과 開放政策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는 國家 경제운용과 관련된 金融機關의 역할 재정립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국가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문제가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즉, 中國의 經濟改革을 재정중심의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市場機能의 활성화는 貨幣의 기능과 역할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였으며, 아울러 생산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地方政府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경제의 分權化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市場經濟로의 改革과 經濟體制의 分權化 과정에서 기존 社會主義 金融體制의 개혁과 동시에 資本主義的 金融市場이 육성됨으로써 中國 經濟는 재정중심의 경제에서 금융중심와 경제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金融改革을 통하여 중앙은행 중심으로 한 專業銀行體系의 확립, 상업 방식의 금융운용(有償調達 有償供給), 그리고 短期金融市場·外換市場 및 각종 선물시장 설립 등 외형상 資本主義的 金融體系가 형성되었으며, 규모 면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金融부문은 아직도 行政的 명령과 재량적 간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점차 市場指向的이고 法과 制度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中國의 金融部門에 관한 연구는 여타 국가의 금융부문에 대한 연구와는 매우 다르다. 中國經濟의 모든 부문이 전환기에 있지만, 金融부문도 計劃經濟體制와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모두 경험하고 변환되어 가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中國의 金融制度는 傳統的 計劃經濟와도 다르고, 성숙된 市場經濟와도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과 발전의 현 단계에 있어, 경제체제는 매우 급박한 變動期에 처해 있다. 이러한 변동은 산업체제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이는 地域經濟 간의 차이와 이의 확대를 말한다. 地域發展의 隔差는 중국의 기본적인 모습 중의 하나이다. 국제적으로 중국은 지정학적, 인적자원, 그리고 경제 사회적 발전 등에 있어서 가장 다양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확실히, 중국은 현재, 20여년전 처음 改革·開放政策을 표방했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모든 지역에 있어서 훨씬 진보적이고 부유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기간동안, 각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각 지역간 絶對所得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으며, 低開發 地域에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후퇴되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그리고 國家의 和合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사회의 큰 관심과 걱정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地域發展의 隔差는 地域金融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地域金融의 變動과 發嚴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中國經濟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았으나, 이들은 주로 産業, 貿易, 投資 등 實物部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을 뿐, 중국의 금융부문, 특히 地域經濟와 地域金融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현재 중국의 地域經濟와 地域金融의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 우선 중국의 金融改革 現況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의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상관관계를 금융발전이론 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發展戰略을 금융센터의 설립에 중점을 두고 모색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우선 제 2 장에서는 中國의 金融制度와 金融改革의 推進現況에 대해 살펴보고, 제 3 장에서는 中國의 現行 金融制度의 特徵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제 4 장에서는 中國의 地域經濟에 대한 槪觀을 하고, 中國의 地域別 經濟隔差 등 地域經濟의 現況에 대해 알아본다. 제 5 장에서는 金融成長과 地域 經濟發展과의 관계를 中國의 模型을 통해 살펴보고, 제 6 장에서는 中國의 地域經濟와 金融運用의 特徵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제 7 장에서는 위에서 나타난 中國 地域經濟와 地域金融의 特徵을 토대로 중국의 地域間 經濟力 隔差를 解消하고 均衡發展을 기할 수 있는 지역금융의 역할과 도출된 여러 가지 問題點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 8 장에서 結論을 맺고자 한다.

지역금융과 경제성장간의 상호관계 : 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의 비교분석

박경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Local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Growth Region and Under-Growth Region Park, Kyeung - Hee Department of Industrial Economics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Dr. Kim, Jong - Sup Summar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the role of the local finance has gradually been emphasized to activate local economic growth and there have been many cases that the local finance contributed to boosting the local economic growth and vice versa.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ocal finance and the local economic growth. To accomplish the objective, the paper classified the metropolitan cities and the provinces in Korea into some local types by applying the criteria presented by Kliesen. After that, it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ocal finance and the local economic growth by comparing three regions; Seoul and Chungcheongnamdo as the representative growth regions and Kangwondo as the typical under-growth one. For the analysis of this paper, both cross-sectional analysis and time serial analysis were used. The data used for the cross-sectional analysis is the deposit and loan data in three regions mentioned above. The data used for the time serial analysis is the GRDP data from 1985 to 2012 in three regions.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these variables, 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st, Granger causality,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were used. When the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solely depend on the local economic conditions and the economic conditions are in a depression, they have difficulty withdrawing loans and increasing the deposit figures with the decreased income of the local companies, the small business owners and local households. Under those situations, if the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not improve their managerial conditions, they might confront the possibility of their being rooted out from the market like the massive rooting-outs during the Asian currency crisis in 1997 and 1998. The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cannot but be applied the same credit limit and the credit limit may considerably fall short of the scale of the local small companies' financial needs. Korea has the dire need of activating and supporting the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nationwide. In addition, it is high time to stabilize the local finance in Korea because the government'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lans, local financial network building-ups, and the global financial relations all have great influences on the condition of Korean financial environments. A local finance has a locally independent characteristic that has a complex correlation with the region and its local bank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local economy and the local finance, the efficiency of the local financial market should act on the region concerned. The period of investigation is rather short and the financial variables are only confined to the deposited amount, and so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 that it needs further relevant investigations to get more elaborate results. According to the economic experts, there must be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finance and the growth of the local economy, and mostly such was the case with this study. This study could not find any correlat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in some regions and in some cases there were only one-way cause and effect relations. It might be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n one way, the researcher, as an inhabitant of Kangwondo, feel sorry that Kangwondo has a poor fiscal self-sufficiency rate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provinces and cannot reach the average national economic growth rate, but in the other way, hope that the Korean government, the local municipal bodies,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companies all work cooperativel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finance. 국 문 요 약 지역금융과 경제성장간의 상호관계 : 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의 비교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체제도가 도입되면서 차차 지역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금융이 활성화되며, 특히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지역성장이 지역금융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금융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시?도를 클라센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유형을 구분한 다음 성장지역의 대표적 지역인 서울지역과 충남지역 그리고 저상장지역인 강원지역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간의 지역금융과 경제성장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분석에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모두 사용하는데 횡단면 자료는 서울, 충남, 강원 등 3개 지역의 예금, 대출, 자료이며 시계열 자료는 1985년부터 지역별 GRDP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위근검정, 공적분검정, Granger 인과관계, 충격반응과 분산분해 방법을 적용하였다. 지역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서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불경기가 되면 지역의 기업, 소상공인, 가계의 소득도 감소하여 대출금 회수도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예금의 계수도 감소한다. 이후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외한위기 때와 같이 대량 퇴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금융기관에도 동일인 여신한도가 적용 될 수 밖에 없고, 여신한도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모 보다 상당히 적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추진방안과 지역 금융네트워크 육성, 글로벌 금융 관계 등이 국내금융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내 지역금융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금융은 지역과 지역은행 체제의 상호관계가 복합된 것으로 지역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며,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금 융시장의 효율성이 지역에 작용해야한다. 본 연구는 분석기간이 짧고 금융변수를 예금액에 국한 시킨 관계로 보다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따라서 금융의 발전과 지역경제성장은 서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로 평가받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들 변수간에 상관성이 없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단방향 인과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원도민의 한사람으로써 타 시도에 비해 재정 자립도도 취약하고 전국 경제 성장률 에 미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금융의 발전에 기여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화폐와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 신협 단위 조합 차원의 지역화폐 프로젝트의 구상에 초점을 맞춰

현승진 인천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금융과 지역화폐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지역화폐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성남, 양구, 화천, 춘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10여년 정도의 지역화폐 성과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2019년에는 무려 177개의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괄목할 만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가 갖는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는 상대적으로 크게 두드러지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해외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바,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도 사회적금융의 유형인 협동금융의 범주에 속하지만 신협의 이념과 정신은 사회적금융의 마이크로크래딧, 공동체금융, 사회목적투자, 협동금융, 윤리은행 등 정의와 목적에서 많은 부분 유사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회적금융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금융의 체계적인 지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밀접한 연관이 되며 이는 사회적금융의 향후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다. 사회적금융과 지역화폐가 이미 정책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서 본 연구자는 신협의 사회공헌활동에 사회적금융으로서의 신협이 지역화폐를 지역공동체복원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복무할 수 있는 매우 정합적인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협의 발족의 배경과 목적과 이념, 신협운동의 정신과 실천과제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와 협력 및 지원을 확대하고, 신협의 사회공헌재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공동유대의 지역조합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착근된 사업이 될 것이다. 둘째, 신협은 사회적금융의 중개기관이면서 지역의 사회적경제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금융의 플랫폼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운영자금을 꼽고 있으며 신협의 지역 내 금융지원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한다면 이는 각 사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신협 내 사회공헌사업의 확장에 지역화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지역공헌사업에 있어서 양적성과보다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야 한다. 지역화폐가 신협의 다양한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신협 내 자금활용의 비율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공동체의 지향을 통하여 지역 내 사회적자본을 확장은 내발적 공동체의 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벤치마킹의 모델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브리스톨파운드의 협치구조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화폐가 주로 관주도의 성과주의 지역화폐정책이다. 현재 관주도의 지역화폐가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향후 민주도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 때 민주도의 사업에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신협이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신협같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지역의 시민사회,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역화폐 정책이 향후 사업의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의 농촌지역개발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심

김광춘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한국은 그 동안의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도시중심적인 결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지역개발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농촌지역을 경제·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대상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었다(김종섭 외, 2002).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성장과 농촌지역개발의 이론적 접근을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을 비교해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국 농촌지역개발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고 농촌지역개발사업 중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문별 투자 사업비용과 200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민경제에서 타산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비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2004년 투자비의 총생산유발액은 405,385.7백만 원이며 2005년은 총생산유발액은 470,627 백만 원으로 추계 되었으며 2006년의 경우는 총생산유발액의 224,626.2백만 원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동기간 동안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04년의 경우 총부가가치유발액이 200,383.5백만 원으로 추정 되었으며 2005년에 대한 총부가가치유발액은 232,632.4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 대한 투자의 총부가가치유발액이 111,033.4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③ 동기간 동안 수입유발효과는 2004년 투자에 대한 총수입유발액은 25,861.5백만 원으로 2005년은 30,023.6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투자에 대한 총수입유발액이 14,330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상당히 큰 경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농촌주민이 보다 좋은 삶의 질을 보장 받고 더 많은 소득을 창출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Given the observation that regional development scheme has a lot of limits due to worsening income difference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ones as a result of a city-oriented development drive, rural areas need to be recognized as one that requires economic and social support and receive more investment and more social benefits. This study explores existing theories about rural economic growth and zonal development and makes suggestions for Korea by comparing the regional development initiatives of major countries. In addition, the types and progress of Korea's rural development plans are discussed and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one of the most important rural development projects, using Rural, was quantitatively analyzed to find how it is related to other sectors and impacts on the entire industry by conducting industry relation analysis using an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from 2004 to 2006. Finally ways to make the project better leveraged are proposed. The analysis of results are that : ① the effect on the production inducement for individual industries over the period from 2004 to 2006 can be estimated as 405,385.7 million won for 2004, 470,627 million for 2005 and 224,626.2 million for 2006. ② The effect on the addition value inducement for individual industries over the period from 2004 to 2006 can be estimated as 200,383.5 million won for 2004, 232,632.4 million for 2005 and 111,033.4 million for 2006. ③ The effect on the import inducement for individual industries for 2004 is estimated to be 25,861.5 million won, for 2005 is estimated to be 30,023.6 million won and for 2006 is estimated to be 14,330 million won. The possibilities which are demonstrated above and help to develop the tendency of Rural Area of country. An activation of Rural Area people play the positive rule to develop the economy are as the standard of lifes and resident of villagers by making the open economy field.

全北地域經濟의 構造分析

宋銘基 全州大學校 1994 국내석사

Since 1960s Korea has cxperienced rapid growth owing to export-oriente d industrial policy with focusing on the south-east region. Jeon-Buk province, which belongs to the south-west of the country, has therefore remained stahnant mainly due to relatively lagging industrial development. The Jeon-Buk's economy is however expected to improve more or less in the near future because a policy of the balanced regional growth has been adopted since 1980s and the south-west region becomes more strategical with setting up a formal relationship with China. Actrally 'Kun-Jang' industrial base to the north-west of the province is being developed.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rowth factor of the Jeon-Buk province through shift and share analysis. the result is that industrisl structure effect is relatively high in foodstuffs and tobacco industry and non-mental mineral manufacture while it is negatively the highest in assimbled metal product, machine and eguipment manufacture, and negatively the second highest in chemical product, oil and coal, rubber and plastic manufacture. the Jeon-buck province therefore needs to actively attract the capital-and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within its economy.

단체신협의 '사회적 금융'을 위한 조건과 가능성 : 서울 한평신협에의 적용에 초점을 맞춰

이종진 인천대학교 2020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단체신협의 ‘사회적 금융’을 위한 조건과 가능성 최근 들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며 많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역 문제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필요 금융을 지원할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지역 단위별 협력적인 금융 시스템과 기금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전략과 발전전략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사회적 금융 관련 정책은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있고 민간영역의 금융기관들도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부 및 지자체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다각적인 지원을 해왔지만, 교육·홍보 등 간접 지원이 중심이었다. 신협은 중앙회 조직에 사회적 경제부를 신설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움직임은 아직 부족하다. 오히려 지역단위 신협이 지역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신협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자하는 경제적 약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이다. 1849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하여 1960년 미국인 메리가브리엘라 수녀와 장대익 신부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적으로 정부주도형 협동조합이 아닌 민간주도형 협동조합운동의 성공사례이기도 하다. IMF이후 600여개의 부실 조합이 정리되었고,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고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신협을 대하는 시각이 금융기관으로서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어서, 금융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서민금융기관이 가지는 다양한 한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금융구조 환경에서 신협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조합원과 지역 시민의 강렬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방안을 신용협동조합의 선진국인 캐나다의 벤시티 신협의 사회적 금융 사례와 사회적 금융 상품들을 찾아보았고, 미국의 CDFI를 통한 CDCU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의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신협과 특히 단체신협에 적용 가능한 상품을 설계하고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능만이 아닌 신용공급을 통한 지역 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생산과 소득의 증대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지역금융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신협, 특히 단체신협의 발전 방향으로는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과 조합원으로부터 강렬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 혁신적인 상품들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회적 금융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전략적 외자유치를 통한 중국의 지역경제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소정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In this paper, the process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ase of regional investment from FDI in China since reform and opening up was reviewed. On this basis, the impact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policy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oblems that occur are analyzed. Finally, make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regional advantages from China's new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analyze future development of China's regional economic trends. To the above analysis, this paper put together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FDI in China-related research first, and then put forward China'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level of Chinese government and the corresponding level of FDI strategy.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pening up 30 years continu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policy is an important reason for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have give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tax relief policies and so on. With FDI into China,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by leaps while also had a lot of problems. China's shift from export-oriented economy to domestic demand will continu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secondary industry will shift the focus of the tertiary industry, and actively introducing high added value, cutting-edge technology, pro-environment industry. According to strategies of western development and the northeast old industrial base can determine the state will guide the labor-intensive processing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to the inland areas. Second, in 2009 the promulgation of the new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has revealed China's future economic development. Thes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clude almost all the major regions, indicates that an era of China'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full bloom and balanced development will arrive. By analyzing the expectations of the new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results can be found to strengthen regional cooperation to achieve reg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trends. Also in the integration process of central, eastern, western and northern regions, the scale and scope of the resource industry alloc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aw material supply, labor movement and other elements expand gradually. These elements will become a huge driving force fo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Third, the aspect from Central Government, on adjustments of the preferential policies for foreign investment, we must also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and foreign investment laws and regulations. Reconci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enterprises, make full use of the resources and technical advantages from foreign-funded enterprises to aid the development of domestic enterprises. China should show its superiority to the world, collecting information of changes in China's development strategy, the status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to attract FDI, regional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regional industry and other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investment in China to attract investmen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o interested in China’s investment and to provide a platform for exchange of information. Fourth, Local government should properly handl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ities and other urban cities, and the core cities should maximize their diffusion effects. Adjust the core cities and other cities in the partnership through industry specialization to form the cooperation line of city circle. Through the integration of unique industry, improv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circle. Fifth, before FDI investing in China, understand China's economic development trends. China's futur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direction of 5 years is different from now, the simple can be summarized as "turn external demand to domestic demand, " "The Wealth of Nations turned to the people rich," "factory of the world into the world market" and "low carbon economy" and other major points. With the national industrial structure adjustment, the future of FDI on investment is no longer the Chinese market, but investment in the industry. According to the Government focus on development industries, such as investment in consumer, finance, low carbon industries will be more effective. FDI investment in China should first investigate the market and industry, and according to the need for industrial structure. According to research and practical discussion, the results and the expected results of this paper can distinguish as follows. Prior studies related to regional economy and FDI are generally a single research on economic development and preferential policies of region and overall of China. Especially more research papers about coastal areas, the western region, and the impact of FDI on China'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papers have not appeared so far like this paper that analysis to link the Chinese economy,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FDI in the distribution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history, current situation and outlook, etc. China's economic development need to refer to theoretical proposal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 terms of this aspect of the theory can be said to fill the gap. FDI investment need to investigate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investing country, but it is a very difficult investigation because of geography, time, funding, cultural differences and other reasons, and findings also not ideal. At this point the economic and investment destination of papers or materials related FDI is very important. As mentioned abov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and establish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about China's investment environment, so expect this research will be practical part of information system. With the new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industrial restructuring-related research will become the subject of further study.

강원지역 교육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초롱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현재 글로벌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사회가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른 무한경쟁의 길로 가고 있다. 더욱이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진일보 발전은 정보화와 맞물려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시대로의 진입은 인력자원이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인력자원의 발전정도는 한 나라의 발전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징표가 되고 있다. 인력자원의 발전은 한 나라의 교육발전 정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의식과 문화, 국민소질, 정보, 기술, 지식 모두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은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도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는 교육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두드러지기에 이 시점에서 강원지역의 경제 여건에 비추어 강원교육이 강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았다. 연구과정은 SUR모델을 통하여 연구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비 지출모형과 1인당지역총생산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은 시차를 사용하여 동시성은 없으나 방정식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SUR분석으로 추정하였다. 모형에 대한 기술통계랑은 교육비 지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지역총생산액 평균은 144,932.8억원이고 1인당 지역총생산은 평균 9,601.07천원이며 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870,446.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사회개발비 지출액은 평균 1,198,348백만원, 경제개발비 지출액은 1,413,87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개발비 지출액이 가장 컸으며 교육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강원지역의 교육비 지출에 따른 SUR 추정결과로는 System Weighted 가 0.972로 적합도가 매우 높고 OLS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방정식 자체는 매우 잘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에 대한 영향정도를 살펴보면, 지역총생산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탄력도는 0.050으로 OLS의 0.039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개발비의 탄력도는 0.062로 교육비 지출의 탄력도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과 1인당 지역총생산을 종속변수로 한 2개 모형에서 학생 수가 증가할 때 교육비 지출이 증가되고 지역총생산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반영된 시차가 짧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하면 지역총생산은 0.05% 증가하고, 경제개발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지역총생산이 0.062%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강원지역의 교육비 지출이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강원지역은 지역 범위가 넓고 인구가 희소하여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경제적 능력이 낮은데다 인구밀도까지 낮은 지역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 질 좋은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자금의 투입이 필요한데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거나 교육시설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교육의 질이 저하되면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강원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입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Economic globalization as a historical process of natural evolution, we have entered the era of globalization knowledge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is inseparable from the progress of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the knowledge economy, and also inseparable from the basic national education. Cultural, national quality, technology, information, education and knowledge are closely linked, and therefore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depends on education. Therefore, the level of education is also reflected in a certain area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context, education as a significant economic conditions how it affects the Gangwon region's econom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per, by used SUR analysis model to analysisthe relationship of education spending wiht GDP and financial expenditure of the Gangwon-do 1983-2012 data , According to the results, education expenditure increased 1% will cause GDP growth of 0.05%,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increased 1% can lead to 0.062% GDP growth. In comparison, the relatively greater impact of education expenditure for Gangwon region GDP. Gangwon region wide range of areas, sparsely populated areas of low population density. Under this condition, in order to ensure quality education and improve educational facilities need for more funding, The lower quality of education for the region's economic development is also very unfavorable, It should take positive expansion of educational expenditure invest for the Gangwon region economic prosperity.

지방재정지출이 도·농 통합시와 비통합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승수효과

심권평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박사

It obviously showed that Korea achieved the unparalleled economic growth with promoted un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in economically, structured administrative system of Urban-Rural separation in the past. But urban competitiveness unable to adapt to the unlimited competition with the separation of urban and rural, bring a lot of inconvenience to the life of residents because of low administrative efficiency.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he integration of the urban cities and rural districts for solved these problems since the 1995. As a result, there are now 61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in Korea. The expansion of the scale of financial expenditure is the largest change after integration. To compare the impacts of financial expenditures between the integration cities and non-integration cities, non-integration cities and counties have great significance, because economic growth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integration. In addition, divided into high income region and low income region based on income level to analyze the impacts of financial expenditure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financial expenditure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of 49 integration cities in 61 integration cities, 22 non-integration cities, 101 non-integration cities and counties during 2000-2013. Build simultaneous equations for not only GRDP but also the first, second, third industry growth model.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ing: First, the multiplier effect of financial variables in integration cities is larger than non-integration cities or non-integration cities and counties. It shows that integrate have positive effect. Second, the effect of financial expenditure is larger in low income than high income region. It shows that private capital have more positive effect than local government financial expenditure in high income region. Third, labor and capital variables have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degree of impacts of financial expenditures in integration cities larger than non-integration cities, and high income region larger than low income region. Fourth, the degree of road ratio in integration cities larger than non-integration cities, and high income region larger than low income region. Fifth, the third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previous year of total cities tends to have largest positive impact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are as following: First, integration cities and non-integration cities and counties need to expanding the expenditure of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expanding the expenditure of social development are necessitated to make sure of the positive allocation of resources in the low income region of integration cities. Second, expanding the expenditure of economical development has positive effect in high income region. Because high income region is industrial region. Third, more efforts are required to take advantage of private capital in the high income region of integration cities or non-integration cities. Forth, expanding the invest of labor, ensure quality labor force. Fifth, continue to attract the inflow of population in integration cities. 한국은 과거 경제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불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행정적으로는 도·농 분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산업화를 이루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이 분리됨에 따라 도시경쟁력이 무한경쟁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행정상의 비효율이 발생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농 통합이 제기되었고, 지난 1995년부터 도·농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이래로 현재 61개의 도·농 통합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도·농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통합 전과 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재정지출 규모의 확대이다. 도·농 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성장이므로 재정지출이 도·농 통합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비통합시(비통합시군)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정해 봄으로써 더욱 구체적으로 재정지출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1개 통합시 중의 49개 통합시와 22개 비통합시, 101개 비통합시․군을 대상으로 2000-2013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모형은 전산업과 1차, 2차, 3차 산업 성장모형으로 구분하여 연립방정식을 세워 지역내총생산뿐만 아니라 산업별 성장에 대한 재정지출의 영향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SLS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시의 재정변수 승수효과가 비통합시(비통합시군)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 통합의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저소득지역의 재정지출 효율성이 고소득지역보다 높게 이루어지고 있어 고소득지역은 지방정부 재정지출보다 민간자본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셋째, 노동과 자본변수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통합시의 탄력도가 비통합시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고소득지역보다 저소득지역이 더 큰 탄력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넷째, 도로포장율은 통합시보다 비통합시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지역보다 고소득지역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통합시와 비통합시(비통합시군) 모두 전년도 3차 산업 생산이 지역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전년도 2차 산업 생산이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소득지역에서는 전년도 2차 산업 생산이 전년도 1차 산업 생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통합시와 비통합시군은 사회개발비 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특히 통합시의 저소득지역은 사회개발비 비중을 높여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자원배분에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고소득지역은 공업위주의 지역으로서 현재 재정지출 구조가 사회개발비 위주로 변화되었지만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개발비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통합시 고소득지역이나 비통합시의 경우 민간자본의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노동의 투입을 확대시키고, 특히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통합시는 비록 통합을 이루면서 인구규모가 증가되었지만 아직 적정규모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인구유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ㆍ농 통합시와 비통합시(비통합시군)의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재정지출의 효과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시군단위로 14개 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이 비교적 짧다. 둘째, 중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단위에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외한 관계로 연구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메가이벤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김재성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 문 요 약 메가이벤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메가이벤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본 논문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개최지로 확정된 강원도 평창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동계올림픽 유치와 지역이미지 개선, 지역경제활성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3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13년 4월 현재 강원 영동지역내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을 한 결과, 270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후 부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52개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본 논문의 설문조사 대상자인 강원 영동지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적극 참여 21.4%, 조금 참여 32.1%, 그리고 보통 35.5%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참여에 대체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가 지역이미지의 개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의 확보, 교통망의 구축, 체육기반시설의 구축, 그리고 성공적인 마케팅의 추진 등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이미지의 개선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이미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벤트, 좋은 안내서비스, 다양한 놀이시설, 유명한 향토음식, 친절함, 역사적 가치,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가 지역이미지 개선 등의 순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동계올림픽의 개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축제발전, 기업의 유치, 고용 창출, 특산물 판매,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광활성화, 그리고 교통망 개선 등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강원 영동지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모집단의 수와 한정된 3개의 대학 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