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 아파트 사례단지를 중심으로

차용섭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With the Government's policy of increasing the supply of residential house in 1960's, the number of apartments to be built in 1960s, and as the result, According to 1960s after that industrial development came to build and, the many public housing reached recently the old defective public housing to becoming. First with the method which improves like this old defective public housing superannuation degree completely breaks the building of reconstruction method namely existing and, a size again in the location which is identical and with heretofore differs builds newly the method which calls. Second, remodeling method namely completion in order to raise with the method which improves the old degree which probably thick 15 elapses value of the real estate the basic frame of the existing structural body and included all which physical life etc. of the public housing the log line leads and maintains extends. The research which sees from like this viewpoint analyzed progress of coat problem point etc. of remodeling propulsion enterprising process of the follows instance complex and hereafter instance complex smoothly will be able to advance a remodeling in order not only alternative of remodeling active reconciliation developmental dimension under providing boil father. The research method led and first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public housing remodeling theory took a triangular position, also preceding research led and the propriety of contents investigation complemented. Second, actual case study of public housing remodeling led and problem point, escape opinion the opinion and the opponent of the remodeling approver and comparative analysis to remodeling propulsion and from opinion of the opponent there was problem point escape.The instance objective area did at the public housing of remodeling propulsion of Seoul area subject matter, different meaning analysis led and to know a improvement program about problem point tried. With research of above the research result which follows intension and method and suggestion point next part and are same. First, in order activates the remodeling of the objective public housing from the benefit judges occurs the small sized balanced obligatory ratio which is a strong point of the thing and remodeling is not that thing etc. public information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do to the resident. The second time, the remodeling uses the existing the structural body and shifts old facility all with reconstruction differently there is a difference of some from size of variability degree of space but ecocide the remodeling which does not cause base facility lack etc. being desirable, the possibility of feeling in order to be. Improves the benefit structure of third, remodeling and in order to raise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remodeling buying over claim grant and tax reduces and exempts and, with the improvement etc. while stumbling block of loan condition to be indicated the problem point which comes turn relaxation or is decreases. Fourth, when solution or complements the financial matter which is the biggest problem point there is to a remodeling and which degree will be able to think that. Though this research has such significant results, it has following limitation. First, about remodeling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there will be piece which in the lack of the literature and data is insufficient in part analysis. The reference off duty did about the second time and specification research, concept, and remodeling of remodeling while type classifying knows with but so the remodeling and type expense about Ubiquitous remodeling, public manager system and public housing fund management industrial complex founding etc. will use terminology etc. is new and policy will hold and presents endeavors, about the random extraction sample investigation was insufficient. The hereafter research at the time of about that one analysis is necessary with character, sees a sample investigation. 1960년도 정부의 주택공급 증가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많은 아파트가 세워졌고, 그 결과 1960년 이후 산업발전에 따라 세워진 많은 공동주택은 이제 노후불량건축물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후공동주택의 노후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재건축 방법 즉 기존의 건물을 완전히 헐어내고 동일한 위치에 다시 규모를 종전과 달리하여 새롭게 건축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둘째, 리모델링 방법 즉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후 노후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수선을 통해 기존 시설물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물리적 수명 등을 연장하는 일체를 포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사례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사업 과정의 진행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사례단지가 리모델링을 보다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리모델링 활성화의 발전적 차원의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이론을 정립하고,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 보완 하였다. 둘째,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실제사례 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서의 찬성자의 의견과 반대자의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반대자의 의견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사례대상 지역은 서울 지역의 소재 리모델링 추진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며, 이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이상의 연구와 목적과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리모델링의 장점인 소형평형의무 비율이 없다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리모델링은 기존구조체를 사용하여 노후 시설 일체를 교체하므로 재건축과 달리 공간의 가변성 정도의 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환경파괴나 기반시설부족 등을 야기하지 않는 리모델링이 바람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리모델링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리모델링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수청구권부여, 세금감면, 사업재원 대출조건의 개선 등 그간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완화 또는 감소시키는데 있다. 네 번째, 가장 큰 요인인 금융문제를 해결 또는 보완하면 리모델링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의미 있는 몇 가지 결과를 리모델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성이 있다. 첫째, 리모델링에 관한 문헌과 자료의 부족으로 일부 분석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특정연구에 대한 인용이 빈번하였으며, 리모델링의 개념, 그리고 리모델링의 유형 분류 중 아나로그리모델링과 유비쿼터스리모델링, 공공관리자제도, 공동주택기금관리공단 설립 등에 관하여 새로운 용어 등을 사용하여 정책적인 제안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에 대한 무작위추출법에 의한 표본조사가 부족하였다. 향후 연구 시 이에 대한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주택관리서비스품질이 주거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수도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차용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4 국내박사

논문개요 우리나라는 통계에 의하면 주택의 2/3이상을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분양공동주택이 7백647천호이고 아파트는 7백457천호로 97%가 아파트이다. 아파트는 99%가 50층 이하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5호 및 “초고층아파트 초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아니다. 아파트의 사용년수별 현황을 보면 64%인 4백65만호가 11년 이상이 되어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공동주택제도, 외국제도와 비교, 만족도 등 단편적인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았다. 반면에 공동주택관리서비스품질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진하였다. 특히 공동주택관리서비스품질의 지표를 유지관리서비스품질, 커뮤니티활성화, 운영관리서비스품질, 커뮤니케이션관리서비스품질, 생활관리서비스품질로 나누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위한 토대로 김양중(2007:30-88)에 의하면 콘크리트가 얼마나 파괴에 가까워졌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실제의 하중에서는 피로한도(fatigue limit 또는 endurance limit)라고 하는데 콘크리트는 피로한도보다 낮은 반복하중을 받게 되면 콘크리트의 피로강도는 오히려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건물외벽의 내구연한은 평균 10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10년이 경과하기 시작하면 공종별 내구연한이 거의 다하게 되어 성능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급격히 낮아지게 되므로 종국에는 파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은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10년차 하자가 종결이 되고,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크고 작은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그러므로 최대한 건물이 피로한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피로한도에 이르는 시점을 늦추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서비스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제시하게 된다. 제시되는 관리서비스는 무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리서비스를 받은 입주자 등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느냐를 평가해보아야 개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품질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동주택관리서비스품질을 가지고 평가해보기로 한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있어야 하고 이 평가지표는 서비스를 제시받는 주체의 시각에서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주체가 느끼는 긍정적 반응이 없으면 여러가지 손실(경제적, 물리적 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주자 등은 어떠한 관리서비스를 받기 원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지표를 개발, 측정, 평가, 분석하여 입주자 등에게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통합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공동주택관리서비스품질 지표를 구성하였다.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원하는 서비스를 인지하게 되어 제시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주거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주거만족도를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로 추천의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2012년도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아파트를 주거만족도가 높다고 간주하고, 서울 잠실 B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에 있는 단지이므로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고 보고 설문조사를 했고, 보다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C아파트 등을 선정하여 분석했다. 비교적 공공성을 띤 아파트는 사회복리적인 측면 등이 강하므로 주거만족도가 높다고 해도 추천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아 배제하였고, 또한 민간건설사가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기에 민간건설사 분양아파트 위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을 바탕으로 454부의 유효설문지를 사용하여 전체모형을 AMOS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공동주택관리서비스품질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선정된 5가지 지표를 가설 검정하였다. 그 결과 유지관리서비스품질요인(0.441) > 생활관리서비스품질요인(-0.292) > 커뮤니티활성화요인(0.267) > 운영관리서비스품질요인(0.254) > 커뮤니케이션관리(공공소통관리)서비스품질요인(0.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의 유의수준에서 커뮤니케이션관리(공공소통관리)서비스품질요인의 p값은 0.804(80.4%)로 나타나 5%의 유의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산출되었다. 매개변수인 주거만족도와 타인에 대한 추천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가 0.857로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민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만족도가 높으면 타인에게 추천할 의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Bezier Curve Smoothing of the Cumulative Hazard Function Estimators

차용섭 부산대학교 2015 국내석사

생존분석에서 임의의 중단자료로부터 누적위험함수를 추정할 때 넬슨-알렌 추정치와 피터슨 추정치가 주로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베지에 곡선을 이용하여 누적위험함수 추정치를 평활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추정치들과 비교 연구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해서 기존의 추정치보다 제안된 추정치가 더 우수함을 보였으며 실제 자료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