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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화 시대 한국춤의 경계 ―한국전통춤의 전승에 대한 문화상호적 접근

      윤지현 민족미학회 2013 민족미학 Vol.12 No.1

      본 글은 한국전통춤의 전승을 중심으로 세계화 시대 문화상호적 교류가 일어나는 문화경계의 변화를 관찰한다. 한국전통춤의 문화상호적 교류의 접점을 한국문화와 서양문화라는 동서의 지리적 경계에서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한국문화의 내부에 재설정된 문화경계에서도 관찰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는 문화간 접촉과 교류의 확대 속에 문화혼종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문화혼종을 생산하는 문화상호적 교류는 국가와 민족 등 지리적 경계만이 아니라 세대, 계급, 예술위계 등 지역 내부의 다양한 문화범주들 사이에 설정되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문화경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문화의 내부는 더 이상 동질적이고 결속된 공간이 아닐 뿐 아니라 한국문화가 오랫동안 지켜온 단일민족문화의 신념도 흔들리게 한다. 이에 한국전통춤의 전승과제는 재설정된 문화경계와 이들 사이의 문화상호적 교류과정 가운데 사고하게 된다. 문화혼종이 문화생산의 ‘원칙’으로 관찰되는 세계화 맥락에서 한국전통춤의 전승은 문화정체성의 제고와 한국문화의 우수성 강조가 함의하는 한국문화와 다른 문화의 지역적 대립과 경쟁보다는 우리 문화 내부에 설정된 문화경계에 대한 이해와 세계문화의 보편성 확보 노력을 통해 가능해진다. 곧 지리적 경계 내부의 세대간 문화경계에서 일어나는 문화상호적 교류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한국전통춤의 현재화를 도모하고 세계인과의 공감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잘 전승될 수 있다. 한국전통춤은 후속세대를 포함한 세계인과 공유하는 동시대성을 획득하는 문화상호적 교류와 문화혼종의 생산 속에 전승될 수 있다. 이에 본 글은 첫째 한국전통춤의 후속세대 전승을 위해 한국전통춤계의 형성과 확대를, 둘째 세계인과의 교감을 위해 동시대성 확보의 노력 등 세대와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문화상호적 교류를 제안한다. 또한 새로이 설정된 문화간 경계에서 일어나는 문화상호적 접촉과 교류의 활용을 요구한다. 세계화 시대 한국전통춤은 고정된 민족문화의 보존이 아니라 문화혼종화과정의 개입과 새로운 전통의 모색 가운데 가능하기 때문이다.

    • KCI등재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시간적 한계 ―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

      윤지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조세와 법 Vol.10 No.2

      When a withholding agent does not fulfill his withholding obligation, the tax authorities can enforce the unperformed withholding obligation. This article discusses what type of statute of limitation (hereinafter “SoL”) can apply to such an enforcement under the Korean rules of tax procedure. It should be noted, as an important background information,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SoL in Korean tax law. The first type limits the tax authorities’ power to make a tax assessment, and the second type relates to the tax authorities’ power to collect the tax assessed (hereinafter, “Assessment SoL” and “Collection SoL,” respectively). The controversy arises because, under Korean law, it is understood for some theoretical reasons that the tax authorities are not required to make an assessment when a withholding agent does not fulfill his withholding obligation, but they may directly issue a “notice of payment” as a collection mechanism Howev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for National Taxes, perhaps erroneously, provide that its Assessment SoL (and not the Collection SoL) applies to such a notice of payment.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deal with this peculiar and perverse situation. Another unique feature of the Korean tax procedure in connection with withholding is that, in certain cases, the tax authorities make a special notice of “increase in taxable income” (hereinafter “SNI”) which gives rise to a withholding obligation. This article also discusses what type of SoL applies to the tax authorities' power to issue the SNI, taking into the considerati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ax law and som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세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게 어떠한 시간적 한계가 지워지는지를 살핀다.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의 경우에는 이 의무가 이른바 ‘자동확정’ 방식에 속한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그 결과 과세관청은 구체적 조세채권을 얻기 위해 부과처분을 할 필요가 없고, 대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납세고지를 하게 된다. 이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에 부과처분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입법적 오류라고 볼 여지가 있고 적어도 해석에 혼란을 가져오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뚜렷한 입법의도를 감안하여 징수처분 중 납세고지에 한해서는 징수권 소멸시효 대신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의 확정 단계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우선 판례에 따를 때 문제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소득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간접적 적용을 받는다. 이는 소득처분이 법인세법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사외유출된 이익의 소득세 부과ㆍ징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관련을 맺는다.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비록 법인세 부과처분의 후속조치인 소득처분에 따른 것이지만, 이익이 사외로 유출된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받을 여지가 없다 함이 (비록 현재의 실무와 다르지만) 이 글의 주장이다. 한편 이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부과제척기간 등과 관련하여서도 부과처분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에 관하여는 징수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KCI등재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형태별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관리와의 관련성

      윤지현,이영훈,이정미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10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effect of e-cigarettes on oral health by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use of different tobacco products and oral health among Korean adults aged 19 years and older. Data from the 2017 Community Health Survey were used for the study.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non-smokers, cigarette smokers, e-cigarette smokers, and users of both products. A sample of 228,357 respondents was selected for analysis. Twenty-four questionnaires with missing values (non-response or refusal) were excluded from the sample.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oral as the dependent variable. 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igarette smokers and users of both products when compared to the non-smokers. However, e-cigarette users showed a significant when the variables were correlated with age and gend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other dependent variables in 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no association between e-cigarette use and oral health. More research is needed on factors such as amount and intensity of e-cigarette use. 본 연구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형태별 구강건강 상태 및 관리와의 관련성을 평가하여 특히 전자담배가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 흡연, 궐련, 전자담배, 궐련과 전자담배 병용 4그룹으로 나눠 무응답과 응답거부 등 결측값 24명을 제외하고 최종 228,35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강건강 상태 및 관리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비 흡연군에 비해 궐련군과 혼합군은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자담배군은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결과변수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스켈링 무경험에서만 0.72배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을 뿐, 다른 모든 결과 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전자담배군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자담배의 흡연량, 흡연강도 등 흡연패턴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EMR 시스템의 임상용어 통합과 관리를 위한 임상용어 사전의 개발

      윤지현,김미정,안선주,곽미숙,김홍기,김윤 대한의료정보학회 2009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Vol.15 No.4

      Objective: The development of a dictionary of clinical terminology based on medical concepts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precise meanings of the clinical terminologies used in EMR systems. For an unambiguous presentation and retrieval of the terminologies in practical data entry, this study propose a clinical terminology dictionary, which integrates and manages the wide range of data in EMR Systems. Methods: The structure of the system and attributes were defined. The structures should satisfy the following: all terminologie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medical concepts, all concepts have multiple relationships, all concepts have many synonyms, all concepts can be mapped to concepts in an external medical terminology system, and all concepts can be grouped as value sets by setting the “domain”. Results: With the derived entity objects and attributes, the physical clinical terminology database was constructed and an editor was developed using MySQL 5.0.45 and JAVA Swing. To verify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developed clinical terminology dictionary, the terminology experts used the editor to search and register the medical concepts. Conclusion: Although the contents refinement and complements are an unsolved problem, it is anticipated that the proposed research will provide unambiguous meanings of the clinical terminology and be applicable to many services in EMR systems.

    • KCI등재

      Development of Clinical Contents Model Markup Language for Electronic Health Records

      윤지현,안선주,김윤 대한의료정보학회 2012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Vol.18 No.3

      Objectives: To develop dedicated markup language for clinical contents models (CCM) to facilitate the active use of CCM in electronic health record systems. Methods: Based on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CCM in the clinical domain, we designed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based CCM markup language (CCML) schema manually. Results: CCML faithfully reflects CCM in both the syntactic and semantic aspects. As this language is based on XML, it can be expressed and processed in computer systems and can be used in a technology-neutral way. Conclusions: CCML has the following strengths: it is machine-readable and highly human- readable, it does not require a dedicated parser, and it can be applied for existing electronic health record systems.

    • KCI등재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Pancreatic Volume Using Computed Tomography Volumetry

      윤지현,김광기,김영재,임상헌,박연호,김두진,강희택,이두호 대한의료정보학회 2020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Vol.26 No.4

      Objectives: Changes in the pancreatic volume (PV) are useful as potential clinical markers for some pancreatic-related disea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volume of the pancreas using computed tomography (CT) volumetryan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 age, body mass index (BMI), and sarcopenia. Methods: We retrospectivelyanalyzed the abdominal CT scans of 1,003 subjects whose ages ranged between 10 and 90 years. The pancreas was segmentedmanually to define the region of interest (ROI) based on CT images, and then the PVs were measured by counting the voxelsin all ROIs within the pancreas boundary. Sarcopenia was identified by examination of CT images that determined the crosssectionalarea of the skeletal muscle around the third lumbar vertebra. Results: The mean volume of the pancreas was 62.648± 19.094 cm3. The results indicat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V and age.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the PV and BMI for both sexes, females, and males (r = 0.343, p < 0.001; r = 0.461, p < 0.001; and r = 0.244, p < 0.001, respectively). Additionally,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V and sarcopenia for females (r = 0.253, p < 0.001) andmales (r = 0.200, p < 0.001). Conclusions: CT pancreas volumetry results may help physicians follow up or predict conditionsof the pancreas after interventions for pancreatic-related disease in the future.

    • KCI등재후보

      가쪽 아래눈꺼풀에 발생한 원발점액샘암종 1예

      윤지현,조원경,백지선,양석우 대한검안학회 2023 Annals of optometry and contact lens Vol.22 No.1

      목적: 가쪽 아래눈꺼풀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원발점액샘암종(primary mucinous adenocarcinoma)을 진단하고 치료한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60세 남성이 3년 전부터 크기가 증가하는 눈꺼풀의 종괴에 대해 타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점액샘암종으로 판정되어 내원하였다. 종괴는 진피와 피하지방층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동결절편검사를 통해 병변의 범위를 확인한 뒤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estrogen receptor (ER), progesterone receptor (PR), cytokeratin (CK)-7 (CK-7) 양성, CK-20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신검사에서 전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눈꺼풀에 발생한 원발점액샘암종으로 진단하였다. 수술 후 병변 주위조직에 보조적 방사선요법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수술 후 12개월간 재발 소견 없이 경과 관찰 중이다. 결론: 피부 특히, 눈꺼풀 원발점액샘암종은 드물며, 타 장기로부터 전이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들은 원격전이를 감별하기 위해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원발점액샘암종을 확진하였으며, 절제 후 재건수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한다.

    • KCI등재

      개인 기반 실천적 문제해결 수업 모형의 개발 및 초등 실과 수업 모듈 설계*

      윤지현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26 실과교육연구 Vol.32 No.1

      실천적 문제해결 교수·학습방법은 1990년대 초반에 중등 가정교과에 그리고 2007년 이후 실과 교과에 다양한 용어로 소개되었으나 초등 교사들에게는 다소 추상적이고 어려운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해결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과교육 분야에 적용한 수업모듈 설계 사례들을 개발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기존의 연구들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신상옥 등(2000)의 모형을 토대로 하여, Laster (1982), Oregon(1996), Ohio(1993) 등의 수업모형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개인의 ‘일상성’을 강조하며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 쉬운 ‘개인 기반 실천적 문제해결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수업 모형은 1.실천적 문제 확인 2.문제의 배경 이해 3.행동의 계획 수립 4.실천하고 반성하기 등의 절차로 구성되었으며 실천적 추론의 과정을 각 절차에 분산하여 포함시켜서 기대하는 목표설정, 문제의 맥락 이해, 바람직한 대안 탐색 등의 특징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생활’ 뿐만 아니라 ‘기술의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듈의 예시를 개발하여 2022 실과교육과정의 5가지 영역에서 1개씩 개발하여 실천적 문제해결 수업 방법이 실과 교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수업모형과 수업모듈은 6명의 전문가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최종 수정하였다. 추후 보다 세밀한 수업지도안 및 수업 사례들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업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practical problem‑solv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was initially introduced to secondary home economics education in the early 1990s and later expanded to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after 2007, but it was difficult for elementary teachers to understand.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ractical problem‑solving instructional model that can be readily implemente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chool settings and to design lesson modules applying this model within the field. By classifying previous research and revising Shin et al.(2000), Laster(1982), Oregon(1990), Ohio (1993) models, the study presents a new refined model titled “Individual-based Practical Problemsolving instructional Model” focusing on “everydayness”. The model consists of four stages: 1. identifying a practical problem, 2. understanding its background, 3. planning actions, and 4. acting and reflecting. Each stage incorporates components of practical reasoning, including goal setting, contextual analysis, and the exploration of desirable alternatives.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s adaptable lesson modules applicable to both “Family Life” and “The World of Technology,” suggesting pathways for the broader integration of practical problem‑solving instruction across the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Subject. The study concludes by emphasizing the need for future work to develop more detailed lesson plans and classroom cases, thereby enhancing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is instructional approach in real school classroom.

    • KCI등재

      판례를 통하여 본 권리확정주의와 ‘성숙 확정’의 개념

      윤지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조세와 법 Vol.13 No.1

      Timing of income realization and recognition is an invariably important issue in any modern income tax system, which is also true to Korean income tax law. Under the influence of early Japanese case law,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Court”) has focused on the moment when the creditor becomes able to actually exercise its legal right against its debtor without any legal obstacle. This has been somehow referred to as “fixation of right,” so this position is usually called the “doctrine of fixed right.” It is often said that this “Doctrine” applies a type of legal test, which one expects to result in more legal certainty. However, the meaning of the term “fixation” has always been far from being certain or evident in Korean case law. The Court has indeed frequently shown its reluctance to apply the Doctrine as understood in its original form, and coined the term “mature fixation of right.” This term has never been clearly defined in case law either, and is most often used in the two following types of cases: (i) When a person lends money to someone else, the lender is usually required, under the Doctrine, to recognize interest income when his claim for interest payment becomes due. However, things may get complicated when the borrower later defaults on its debt. The Court, from hindsight, often holds that the lender’s “right” has in fact never been “maturely fixed,” which may result in an indefinite deferment of income recognition; and, (ii) Even if a legal claim becomes due, the debtor may still be arguing over the existence or content of its corresponding obligation. If this legal controversy is litigated at a court, case law states, income will be recognized when this controversy ends by way of court judgment which can no further be challenged or its equivalent (e.g. a settlement). To arrive at this outcome, the Court says the “right” becomes “maturely fixed” only when the court renders such a final judgment or the like. While this much is clear, the Court has thus far also used (or abused) the term in many other types of cases. The court in those cases often does not define the term at all, but simply jumps up to the conclusion. This article submits that this tendency cannot be justified, and the Court should attempt to give the term more concrete and better articulated meaning before it applies the term to any specific case. In addition, it is now often noted that taxpayers under Korean tax procedures are granted a right to rectify their tax liabilities based on the facts that occurred posterior to their filing of tax returns or the tax assessments by the tax authorities. Arguments based on this right has of late been extensively accepted by the Court, and many commentators nowadays point out that, in this relatively new environment, there is maybe no need to defer income recognition using the term of “mature fixation” as before, because even if the income is recognized at an earlier stage, the outcome might be readily rectified later by use of this new procedural right of taxpayers’. This article argues, in the same line of reasoning, that the term of “mature fixation of right” should be, to a large extent, discarded, and given a limited role in achieving the outcomes referred to in abovementioned (ii).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성숙 확정’의 개념을 널리 사용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관련 판결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살펴보고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하였다. 첫째, 대법원은 권리의 ‘법적 확정’이 있더라도, 개별적 사안에서 나름대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성숙 확정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확정’의 시기를 늦추어 왔다. 권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와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둘째, 19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 성숙 확정의 개념이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소득과 사실관계에서 나타나지만, 이 개념에 관한 일반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셋째, 2000년대의 판결들에 와서는, 성숙 확정의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을 조기에 인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한편으로, 그러한 결과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대손 제도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향이 새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권리확정주의 중에서 성숙 확정 개념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분명 살아 있는 판례이지만, 최근의 몇 가지 상황 변화와 겹쳐, 이를 꼭 필요로 하는 영역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획일성의 가치를 내세우는 법적 확정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생긴 납세자에 유리한 사정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나 대손(貸損)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여겨진다. 다만 성숙 확정의 개념은 여전히 다음에서 말하는 두 가지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문제된 권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그 분쟁이 종료된 시점에 비로소 소득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개념이 여전히 쓰일 수 있다. 둘째, 사업소득의 영역에서 대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별개로, 권리의 법적 확정에 불구하고 소득의 인식 시기를 늦추는 법리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는 여전히 말할 수 없다. 앞으로의 논의는 여기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전심(前審) 기관의 재조사결정을 둘러싼 최근의 쟁점들 검토 ― 판례와 2016년 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 조항들을 중심으로 ―

      윤지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조세와 법 Vol.14 No.1

      The so-called “decision for review” in Korean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in tax cases has long been widely used in practice. This type of administrative decision consists in requiring the tax authorities that have issued the tax assessment in question to review and further investigate the relevant facts and accordingly, either maintain or reduce the foregoing assessment. The lack of clear statutory basis and the ensuing obscurity in its exact contents and contour had long bedeviled both tax practitioners and commentators until the 2010 landmark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following 2016 amendment in the Framework Act for National Taxes settled many of the complicated practical and theoritical issues. This article is, however, intended to revisit and discuss “the decision for review” against the foregoing new backdrop. At this juncture, this article re-evaluates the validity of the arguments presented in the aforesaid 2010 Supreme Court decision and relating case law, and attempts to give some detailed guidance as to how the new provisions inserted in the aforesaid 2016 amendment should be interpreted and implemented by appeal tribunals and courts. Notes should be taken, in particular, that under this 2016 amendment, the measure taken by the tax authorities following the decision for review may once more become subject to a new review by the same appeal tribunal that issued the foregoing decision. This is not in line with the prior practice established under the case law and the preceding 2014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for National Taxes. Hence the question of how the renewed review process at the appeal tribunal should be conducted must be carefully examined and analysed under a holistic approach with full consideration of its interaction with the following judicial procedures, which task the author has attempted in this article to fulfill. Another issue that is intensively discussed in this article is whether the tax authorities are allowed to increase its tax assessment after receiving a decision for review. This is admittedly a controversial issue where commentators largely disagree with one another. This article submits that such increasement is not consistent with the mandate given by the decision for review and thus unlawful so that it should not be allowed. This does not apply, however, to an increasement in tax assessment based on issues other than the one dealt with in the decision for review, the validity of which then depends on whether such a new assessment and the preceding examination of new facts (i.e. tax audit) meet the relevant legal requirements. 재조사결정은 실무에서 그 역사가 제법 오래된 존재이지만,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4년, 그리고 특히 2016년의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그에 대한 규율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새로운 배경 하에서 계속하여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몇몇 쟁점들을 가려내어 검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로서 도출된 이 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기본법이 재조사결정을 다른 종류의 전심 결정과 동일선 상에서 다루게 되었고 제소기간에 관해서도 명문의 규정을 둔 이상 재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재조사결정의 일부를 이룬다고 한 대법원의 독특한 논리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불필요하므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세기본법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하여 다시 전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존의 실무를 뒤엎는 중요하고 타당한 개정이다. 법의 문언에 불구하고 이때에도 납세자가 전심 절차에서 취소를 구해야 하는 대상은 여전히 후속 조치가 아니라 선행처분이며, 다만 그 심리의 범위는 후속 조치의 타당성 여부로 국한된다. 셋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하에서 재조사결정은 재조사를 하여 선행처분을 유지하거나 감액경정할 것을 명하는 재결이다. 따라서 재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된다. 그와 별개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는 것은 재조사결정과 무관한 만큼 별도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법하다. 넷째, 재조사결정의 뜻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불충분한 재조사를 수행한 후 선행처분을 유지하거나 부족한 감액경정을 한다면, 이 역시 기속력 위반의 위법한 행정작용이고 그 위법은 남아 있는 선행처분에도 존재하게 된다. 이때 전심 기관이나 법원은 입증책임의 법리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선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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