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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환자실의 임상검체로부터 분리된 methicillin 내성 Staphylococcus aureus의 독소유전자형 및 항생제 내성

        박철 순천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RANK : 247647

        This study is aimed 1) to determine the toxin genes, 2) to estimate the correlation between toxin gene types and antibiotic resistance, and 3) to detect the prevalence of mupirocin resistant strains, from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Hospital-acquired MRSA (HA-MRSA) strains (20 strains from sputum, 11 from pus, 8 from urine, 4 from blood, 4 from tip, 3 from body fluid, and 2 from wound) were isolated from clinical specimens obtained from the intensive care unit of a hospital in Suncheon, Jeonnam, Korea from January to December, 2014. Identification and confirmation of isolates as MRSA was performed by physiological tests using Vitek system and oxacillin resistance with disc diffusion method. Genes encoding mecA, enterotoxin (SE), toxic shock syndrome toxin-1 (TSST-1), exfoliative toxin (ET) and Panton-Valentine leukocidin (PVL) were detected by multiplex PCR-mediated amplification using specific primers. The mupA gene was also detected with PCR. Antibiotic resistance of the MRSA was detected using both disc diffusion method and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test. Toxin genes, seg and sei, were present in most strains, 40 each (76.9%), followed by tst in 34 strains (65.4%). Other genes (eta, etb, sea, sed, see, seh, sej, pvl) were not detected. Peculiarly, none of 8 strains from urine samples did contain toxin genes. 40 MRSA strains (76.9%) had 2 or more toxin genes simultaneously, with the strain of 5 coexistent toxin-genes (seb, sec, seg,sei, tst) being the most common by 28 (53.8%) and 6 (11.5%) strains had, seg and sei genes, making it second most common. Also, as for coexistence of genes, not only was tst gene found with seg, sei genes in all the cases (100%) but also was seb gene found with tst, seg, and sei, sec gene with tst, seg, and sei, seg with sei, and sei with seg in all cases (100%). Coexistence of genes were 72.5 ~ 100%, showing high correlation among genes, seb, sec, seg, sei, and tst. To check the similarity of gene structure among strains,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RAPD) PCR analysis with 6 arbitrary primers was performed on 13 MRSA strains and 3 methicillin-sensitive Staphylococcus aureus (MSSA) strains isolated from clinical specimen. In the result, strain number 1, 2, 6 showed 100% correlation with 21, 28, 29, but as MRSA strains that had identical toxin-genotype showed different band form, it is assumed that there are different genotypes present. 3 MSSA strains showed low correlation with MRSA due to existence of different band appearance. As for antibiotics resistance, we could confirm that the strains showed 100% resistance to β-lactam drug and high resistance to most of antibiotics, including erythromycin and clindamycin. As strains that had particular toxin genes (seb, sec, seg, sei, tst) in multiple showed 100% resistance to ciprofloxacin, clindamycin, erythromycin, we could find that seb, sec, tst genes have close relationship to those antibiotics. It showed higher resistance to ciprofloxacin, clindamycin, erythromycin, tetracycline, compared to strains that had toxin genes independent from multiple toxin genes (seb, sec, seg, sei, tst) or no genes, but lower resistance in gentamicin than average of other strains. Meanwhile, mupA gene was identified in all 4 strains with high resistance among 8 strains resistant to mupirocin and sec, seg, sei genes were each found in 6 strains (75.0 %). It was found that resistance to gentamicin was much higher in mucipirocin-resistant strains (100%) than susceptible strains (22.7%).

      • 환경회계정보 공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47

        기업의 환경과 관련된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개별기업에 의해 환경회계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그 책임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보충적 주석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환경정보의 공시가 투자자 및 환경단체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정보의 공시를 넘어 기업가치가 평가되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있어서 기업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수준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환경회계정보라는 하나의 변수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을지라도 기업의 여러 재무성과가 기업의 환경회계정보 공시수준을 결정짓기에 충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긍정적인 재무성과를 갖는 기업이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또한 적극적으로 한다면,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수준이 높은 기업에 한해서는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끔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수준의 대용치로 보충적 주석사항에 기재된 5개 항목의 환경관련 주석사항에 표현되어지는 정보의 개수를 구체화시켜 사용하며, 최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 중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재무적요인이 기업의 환경회계정보 공시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중등교육에서 모국어 기반 프로그래밍 학습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박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우리말로 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한다. 이는 외국어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가 상당수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거부감을 준다는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특히, 외국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 교육에서 모국어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필요성을 살펴 보고, 모국어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한 후 나타난 결과가 학습자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현존하는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범용성을 지니며, 널리 활용중인 언어를 찾아 볼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교육 목적에 한정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중 하나인 ‘두리틀(Dolittle)’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경험이 1학기 이내로 초급자 수준이면서 외국어 학습 결과가 하위 50% 이내인 서울 송파지역 전문계고 컴퓨터과 학생 18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 수업시간이 아닌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2주간 총 4차시 분량의 수업을 실시한 후, Keller(1983)가 제안한 ARCS 모델을 기초로 하여 수업 전·후 학습동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두리틀(Dolittle)’을 활용한 모국어 기반 프로그래밍 학습이 주의집중(Attention)과 만족감(Satisfaction) 요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학습동기(ARCS) 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련성(Relevance)과 자신감(Confidence) 요소에서는 ‘두리틀(Dolittle)’이 갖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한계로 인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IT강국이라 불리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글 기반의 범용성을 지닌 프로그래밍 언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초보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자들이 언어적 장벽 없이 생각한 바를 자연스럽게 구현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이끌어 갈 대한민국의 IT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Students encountering the programming languages for the first time often wish for Korean language based programming terminologies. Foreign language based programming terminologies are not only a major burden but a significant barrier to the students. This is especially true to those students who do not have the inclination in learning and acquiring foreign languages. Therefore, this study will research the needs in native language programming learning in secondary education and analyze the effects and result of conducting native language programming. Currently, there are no widely used native language based programming in existence, so in this study, "Dolittle" which is limited part of the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will be used. For this study, 18 students attending professional secondary junior high schools that have had less than one semester of programming learning. These students' foreign language grades rate at less than 50% in the respective grade levels. The prevent any disturbances in their academic classes, ARCS Model offered by Keller(1983) was conducted to the selected students after school for the equivalent amount of four class sessions. Then,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four sessions on the academic motivation level was analyzed. The result of the search showed major enhancement in the students' general ARCS including attention and satisfaction who has used the native language based programming "Dolittle".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 to the students' relevance and confidence to the students. It is most unfortunate that world's strongest IT nation is not equipped with its own native language programming based on strict Korean language. Developing Korea's own language programming will be extremely helpful especially for first time learners. With Korea's own native language programming, beginners will have easier access without any language barriers, making Korea's future more promising as world's strongest in IT.

      • 다채널 암묵음원분리 알고리즘의 블록온라인 실시간 구현

        박철 배재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다채널 암묵음원분리(Multichannel Blind Source Separation)는 다수의 음원이 혼재되어 있는 환경에서 마이크로폰에 수집된 신호만을 이용해 원 신호를 분리해내는 기술이다. 그 동안 암묵음원분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 독립요소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 ICA)는 음원이 통계적으로 독립이라는 사실만을 활용하여 주어진 신호를 분리한다. ICA를 이용한 암묵음원분리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최근 실제 소음환경에서 백색화로 인한 분리성능을 개선하는 시간 영역 ICA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주파수 영역에서 정규화를 채택함으로써 백색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높은 분리 성능과 빠른 수렴 속도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전히 음원과 센서 배치에 따른 인과성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주파수 영역 알고리즘은 이러한 음원-센서 배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각 주파수마다 ICA를 적용하기 때문에 스펙트럼 뒤섞임과 크기 모호성 문제가 발생한다. 각각의 알고리즘은 모두 배치 모드에서 높은 분리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채널 암묵음원분리 알고리즘이 통신 시스템 및 음성 인식의 전처리 단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알고리즘을 실시간 구현한다. 구현된 알고리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블록으로 구성된 블록 온라인 방식을 이용하였다. 주파수 영역 알고리즘의 경우 느린 수렴 속도와 분리 필터 계산에 따른 입출력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 초기 단계의 수렴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상관항을 정규화하고, 가변 스텝크기를 이용하였다. 또한 지연블록을 이용해 입출력 지연 문제를 해결하였다. 실험 결과 고정화자와 이동화자에 대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음성의 통계적 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Multichannel Blind Source Separation" is a technique that separates mixed signals into each original signal using only observed data in real environments. A variety of techniques have been proposed in this field. Among them,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s the most popular one that uses the assumption each signals are statistically independent. BSS(Blind Source Separation) using ICA has been investigating in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s. Recently time domain algorithm that solves whitening effect and improves separation performance has been proposed. The proposed algorithm chooses the spectrum normalization in the frequency domain. However it still has the causality problem. In other hand, the frequency domain ICA algorithms do not require these constraints but suffer from the permutation of frequency spectrum and scaling ambiguity. All the algorithms show the reasonable performance in a batch process and can be utilized in the communication and ASR(Automatic Speech Recognizer) systems. In this study, these algorithms are implemented in a real time. The implemented algorithms consist of on-line and off-line parts, so called, block on-line. In case of the frequency-domain ICA, the slow convergence speed and input-output delay problems occur. In order to improve the convergence speed at the entry state, the cross-correlation term normalization and variable- step-size control are employed. Furthermore, the input-output delay has been reduced by separating the current block of signals using the delayed separating filters. Experimental results using real-world recordings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peed-up method for the frequency-domain ICA algorithm is applicable in real situations.

      •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한 4년제 사립대학의 수입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박철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31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는 끊임없는 고민과 주제로 지속하여 왔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 질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의 적정 규모화라는 정책 기조로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예고하였다. 정원감축을 피할 수 없지만,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과는 달리 등록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립대학의 재정악화가 심각할 것이다. 본 연구는 4년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감축이 등록금의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입학정원 및 다양한 변인들과 사립대학 운영수입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고, 임의변수를 추가한 다중선형혼합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137개 4년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대학정보공시자료를 기반으로 자료 분석과 모형 설계를 진행하였다. Research on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y has been continued with constant concerns and themes. The low fertility problem, which is a very serious level, is affecting the reduction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education. Rec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predicted a reduction in the quota for university admissions under the policy of proper sizing of universities. Although quota reduction cannot be avoided,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private universities, where tuition is the main source of income, will be serious, unlike national universities that are operat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reduction of the admission quota on the tuition fee dependence, focusing on the 4-year private universitie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ssion quota and various variables and the operating income of private universities was verified statistically and a Linear Mixed-Effects Model with random variables was designed. For this model, data analysis and model design were conducted for 137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for 7 years from 2014 to 2020 based on the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data.

      • 임상검체에서 분리한 Imipenem 내성 세균의 특성 및 유전자형

        박철 順天大學校 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순천 한 병원의 입원된 환자로부터 임상 검체에서 imipenem 내성세균 56 균주를 분리하였다. 분리균을 동정하기 위해 생화학적 검사와 Vitek system을 이용하였으며 16S rRNA유전자와 gyrB 유전자 염기서열을 기초로 계통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리균은 Pseudomonas aeruginosa (29 strains; 51.8 %), Acinetobacter baumannii (21; 37.5 %), Enterobacter hormaechei (2), Pseudomonas monteilii (2), Pseudomonas beteli (1) 및 Pseudomonas geniculata (1) 으로 동정 되었다. β-Lactamase 유전자의 특이 시발체를 이용하여 증폭한 PCR 산물로 imipenem 내성 유전자형을 결정하였다. 대부분의 Acinetobacter baumannii 균주는 MBL유전자를 함유하지만 Pseudomonas aeruginosa 는 OXA 형 및 SHV 형의 β-lactamase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분리균들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시험은 disc 확산방법과 Vitek GNS card를 이용 하였다. OXA형과 SHV 형의 β-lactamase를 함유한 균들보다 metallo-β-lactamase (IMP & VIM 형)유전자를 함유한 세균 들이 ceftazidime, aztreonam, amikacin 과 gentamicin 에 높은 내성을 보였다. 즉, Acinetobacter baumannii 균주가 Pseudomonas aeruginosa에 비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높았다. Imipenem-resistant bacteria were isolated from clinical specimens taken from hospitalized patients in Suncheon, Korea. Fifty-six isolates were identified by the biochemical tests and Vitek system. Phylogenetic analyses were carried out based on 16S rRNA gene and gyrB gene sequence comparisons. Strains were affiliated with Pseudomonas aeruginosa (29 strains; 51.8 %), Acinetobacter baumannii (21; 37.5 %), Enterobacter hormaechei (2), Pseudomonas monteilii (2), Pseudomonas beteli (1) and Pseudomonas geniculata (1). Imipenem-resistant genotype was determined by the amplification of β-lactamase gene with the specific primers. Most of the Acinetobacter baumannii strains contained MBL gene, but Pseudomonas aeruginosa did OXA and SHV type β-lactamase gene. Antibiotic resistance of the isolates was determined using the disc diffusion method and Vitek GNS card. Strains containing metallo-β-lactamase gene (IMP & VIM) were more resistant to antibiotics ceftazidime, aztreonam, amikacin and gentamicin than the strains containing OXA and SHV type of β-lactamase.

      •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박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RANK : 247631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아직 없는데, 다만 의료법 제12조에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그 범위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고, 적용 분야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법에는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다만 한의학육성법 제2조 제1호가 "한방의료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정법상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죄의 적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행정형벌의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정의 없이 일정한 행정 위반만을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 확정할 것인가는 현행 의료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한의학에서 질병을 보는 관점은 서양의학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의학은 ‘병을 앓는 사람’을 보고, 서양의학은 ‘사람이 앓는 병’을 본다. 즉 한의학은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질병의 ‘상(象)’을 관찰하고 서양의학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병소와 기전을 관찰한다. 현재의 한방의료행위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미용목적의 한방의료도 시술되는 등 그 외연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므로, 요컨대, 한방의료행위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서 한의사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른다면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금지된 행위유형의 정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개념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유형의 예시없이 규범적·평가적인 개념만을 사용하는 것은 편의만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방의료행위의 형법적 의미에 관해 기존의 의료행위에 관한 학설을 검토해 본다면 피해자의 승낙에 기초하여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법리가 다른 학설에 비하여 환자의 주체성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더 충실하며, 의료분쟁의 발생시 환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의술법칙의 적합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민·형사상 책임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의료행위의 특성에 대비하여 두드러지는 한방의료행위의 특성 중, 첫째는 침습성인데, 양방의료는 세균 등의 외부적 인자 제거에 집중하나, 한방의료는 인체의 방어력을 향상시키는 치료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인체의 침습면에 있어서 양방의료행위보다 위험성이 낮다. 둘째는 특이체질성이다. 한의학은 체질에 따라 그 치료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양방의료에 비하여 체질의 분류가 세밀하다. 이러한 특성은 의료소송에서 한의사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는데, 양방의료과실소송에서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예측불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지만, 한방의료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한의사측의 방어논리로서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는 재량성인데, 한방의료행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행위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고 한의사의 재량성도 크기 때문에 규격진료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의사와 한의사간에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역 분쟁의 원인중의 하나는 의료법을 비롯하여 관계법령에서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실익은 의사나 한의사가 각자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된다는 점에 있다. 한·양방 의료행위의 구별기준으로서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나누면 학문적 기초, 진단 방법의 특성, 치료방법의 특성이 있는데, 한·양방의료행위의 구별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외 의료행위의 인정여부와 관련된다. 그러나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의 설정은 쉽지 않으므로 각각의 의료직역에 있어서 학문적 원리와 더불어 기존치료행위와의 근접성과 유사성에 의해 판단할 수 있지만 각각의 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양자의 구별척도의 마련은 어려우므로, 결국 의료법의 목적으로 돌아가 국민의 건강보호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 관해서는 학문적 기초나 진단`치료방법의 특성에 너무 구속될 필요가 없다. 최근 IMS시술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대법원2014. 10. 30. 선고 2014도3285판결)판결을 하였는데, 이전의 판결(2011. 5. 13. 선고 2007두18710 판결)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학문적 원리를 중심으로 구별하는데, 해당 행위인 IMS시술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이 아닌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에 대한 판단을 요구함으로써, 법적 판단보다는 사실적 판단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 원리'라는 요소가 명확하지는 않아 해당 의료행위가 양방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판별하기가 어렵다. 한편,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의 처벌과 의사나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의 법정형이 동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료인은 일반인들보다 의료지식과 경험이 월등히 뛰어난 자들이며 이들의 의료행위는 사이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비할 바가 아니며 이들에 비해 행위불법성과 결과불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방의료과실은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진단 및 치료행위 과정에서 한의사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므로 한의사의 과실을 객관화하거나 한방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며, 설령, 한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양방의료행위와 비교해 볼 때 한방의료행위는 침습적인 면이 적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적어서 소송실익이 없어서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의사의 과실판단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의 입장을 보면, 우리 판례는 의료과실판단기준으로서 재량권, 의사수준, 의료수준 등을 내세웠는데, 이는 주로 협의의 의료행위인 양방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었으나, 한방의료행위는 양방의료행위와 더불어 광의의 의료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한방의료과실을 판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의료과실에 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전원의무 등에 관한 판례의 법리도 원칙적으로 한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학문적 원리, 특성, 치료 기법 등이 같지 않아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법원은 한의사가 한의학적 접근방법에 의해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했더라도 양방의학적 기준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된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뇌경색진단 사건(수원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4가합15822 민사판결)을 통하여 우리 법원은 한의사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양방 의료지식 인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한의사의 한방의료과실을 평가할 시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수준의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수준의 양방임상의학적 의료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의사의 설명의무란 한의사의 환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기초로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한의사가 환자 자신이 건강회복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의무를 말한다. 설명의무의 주체와 관련하여 한·양방 협진에 의한 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치료받고자 하는 해당 의료영역의 의료인이 될 것이다. 즉, 각자의 의료영역이 다르므로 한방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한의사가, 양방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의무의 주체가 된다. 한방의료는 양방의료와 달리 상대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응급치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적고 한의사의 재량범위가 넓어 한의사의 설명이 환자의 유효한 자기결정에 영향이 크다는 점, 한약이 주요 치료방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명의무가 특히 강조된다. 재생불량성빈혈 사건(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26143 민사판결)을 통하여 보건대, 우리 법원은 한의사의 설명의무의 실행을 최초의 진단과 한약처방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복용 이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검진이나 한약처방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추가 처방을 받을지 혹은 다른 선택을 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서양의학과 한의학적 검사 및 치료방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의사 자신의 의료적 조치 이후 경과에 관한 주의관찰을 통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등의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위하여 다른 영역의 의료인과의 협진 또는 전원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전원의무와 관련된 판결인 청주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고단1681 판결에서 법원은 “한의학의 내재적 한계, 혹은 관련 법규 규정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병원에서 피해자의 간기능을 면밀히 검사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신속하게 피해자를 전원하여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게끔 조치하였어야만 한다.”고 판시하여 한의사의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한·양방 협진을 하게 되면 환자의 질병에 대하여 다른 관점, 다른 전략으로 진료에 임하여 상호보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협진치료에 대해서 상당수의 환자가 긍정적인 인식과 만족도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한·양방 상호간의 의료분업의 형태에 관하여 본다면, 현재 우리의 의료체계는 이원적 체제이며 상호독립의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양방에서 한방 혹은 한방에서 양방으로 의료영역의 이동이 생기게 되면 해당의료영역에서의 학문적 원리, 진찰방법, 치료수단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양자의 관계는 수평적 분업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평적 의료분업이라면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는 광의의 의료행위의 범주 내에 있고, 의료행위로서의 특성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지만, 학문적 체계나 원리, 질병의 원인에 대한 관점, 진단의 방법·이론·특성 등에서 상이한 면이 많으므로 양방의료내의 각각의 과-예를 들면, 내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와 정신과 등-의 관계와는 다소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들 사이의 신뢰원칙의 적용은 협진 및 전원(전의)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형태에 따라-즉 개원 한의원과 양방병원 사이인가, 혹은 한·양방 협진 병원인가에 따라- 그리고 업무분담의 범위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다. 스테로이드제 복용 중단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을 살펴보면, 한의사의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한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여기서 한의사가 스테로이드제 중단에 따른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만, 면역억제 약재 대신 면역증강 약재를 복용하도록 한 것을 한의사의 의료과실로 보는 것에 대해선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한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해당 한의사의 이러한 처치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의 근거로서 한의사에게 루푸스 및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원화의료체계에 따라 한방의료는 한의학적 근거에 따라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양방의료에 관한 지식은 상식선에 머물러야 하며 한의사가 양방의학에 토대를 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방의료적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특히 그것이 과실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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