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사용자의 정보수용 및 활용성 제고방안
박종재,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 2017 국가정보연구 Vol.10 No.1
The intelligence market of the government is a buyer's market where consumers decide when and what to take from various intelligence reports they receive. Nonetheless, academic studies so far have been mostly focused on intelligence producers.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tried to examine constraint factors preventing intelligence users from accepting intelligence reports, and to draw desirable ways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and practical use of intelligence in national security decision-making process of Korea. The study reveals that influential factors hindering consumers from accepting intelligence reports are as follows: user's personality and propensity to intelligence reports, constraints of time in making decisions at uncertain situation, expanded intelligence sources competing in the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and unhealthy communication with intelligence producers. In order to improve the user's acceptability, it is thus advised: To make intelligence users have better understanding on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their activities so that they could utilize all possible intelligence producers when necessary; to make intelligence users spare time to accept intelligence reports in spite of their busy schedules; to enunciate user's intelligence priority clearly and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intelligence producers through healthy communication. Finally, both intelligence users and producers should exert to comply with security and internal regulations to prevent a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whilst maintaining health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정보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판단 근거와 대안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각국은 정보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치열한 정보전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논의는 정보기관의 수집·분석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었다. 행정부 내에서 정보 사용자들이 우위에 있는 관계로 정보 시장은 정보보고(제품)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정책결정권자(소비자)가 사실상 마음대로 결정하는 소비자 우위의 시장(buyer's market)인데도 사용자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었다. 이를 감안해 본 연구는 정보사용자의 수용성 차이가 정책의 성패로 나타난 사례를 살펴보고 사용자의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정책결정권자의 정보 수용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기관 업무에대한 사용자들의 이해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기관들의 업무내용 뿐만아니라 서비스(보고서)의 종류 및 형태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사용자들이 정보기관을 이해하고 필요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정보 사용자는 아무리 바빠도 일과의 특정 시간이나 요일을 할애해 정보보고를 수용하고 가능한 분석관이 회의체에 참여해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정보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목표 우선순위와 정보 활용결과 등을 생산자와 수시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 보안누설 및 정보의 정치화 유혹에 빠져들지않도록 노력하면서 정보와 정책 간의 역할을 서로 존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박종재 한국국가정보학회 2019 국가정보연구 Vol.12 No.2
UK’s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the US, a typical model case of international intelligence cooperation, has been consistently developed for the last 70 years since WWII. With little manpower of total 13,400 in its four intelligence organizations, UK has accessed almost freely to enormous assets of 17 US intelligence organizations with more than a hundred thousand manpower, taking advantage of them to promote further its own national interests, which suggests following meaningful lessons for Korea’s intelligence community. First, UK’s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the US has played the role of locomotive for the sound UK-US security alliance by providing common understanding to national security threats through effective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their intelligence organizations. Second, its Joint Intelligence Committee under Prime Minister leads and meticulously coordinates cooperations with foreign intelligence organizations, instead of letting a domination by a particular organization, thereby creating a synergy effect for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all intelligence-related national organization. Third, based on mutual reliability, UK has developed an institutionalized intelligence cooperation system with the US, which would consequently not be shaken by any change of an administration. Fourth, UK has maintained a so-called durable win-win cooperation system with the US by reciprocally providing valuable intelligence assets like collection stations in commonwealth countries. It is almost impossible to compare mechanically our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the UK case because of different security situation and varying conditions for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the US. Nonetheless, the successful UK model would be positively studied and further developed by our intelligence community to maximize our national intelligence ability for the security of the nation. 오늘날 국가 간 정보협력의 대명사라 할 만큼 모범적인 영국의 對美 정보협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 왔다. 영국은 1만 3400여명이란 적은 정보 인력을 가지고도 17개 정보기관에 10만 명 이상을 거느린 거대 미 정보공동체(IC)의 방대한 정보 자산을 필요에 따라 거의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국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영국의 정보협력 성공사례는 같은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우리 정보협력 발전을 위해 원용해 볼만한 시사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對美 정보협력은 정보공유를 통해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안보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동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국은 각 부문 정보기관들의 협력을 총리 직속 합동정보위원회(JIC)에서 총괄함으로써 통합·조율된 정보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력의 시너지가 국가 전체 정보역량의 확대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영국은 일회성 또는 특정인에 의존하는 인위적 협력이 아니라 신뢰성에 바탕을 둔 제도화된 협력으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넷째, 영국은 미국과 상호 윈윈하는 협력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리와 영국의 안보환경이 다르고, 정보협력의 역사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영국의 성공적 협력 모델을 원용해 우리도 국가의 정보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