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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연구

        박재석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47631

        대한민국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출생아 수 등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학력과 직업과 인생관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사립대학이다.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보다 더 기민하게 생존을 위한 구조개선 등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적 준거가 되기에 매우 미흡하다. 고등교육법의 경우 오히려 사립대학이 구조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대학의 특수성과 고등교육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적화된 사립대학 구조조정 법제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연속성, 학내 구성원의 교육과 연구 환경, 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지식 생태계와 지역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공공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23년 현재 국회에서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4개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4개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에는 ‘구조개선’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본적인 개념 정의조차 없다. 구조개선의 다양한 유형과 방법 및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 또한 더더욱 없다.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당부하는 내용도 없다. 그리고 4개의 법률안 모두 교육부나 전담기관의 사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간섭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관이 주도하는 ‘한계대학의 청산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수준에 그치고 있다. 4개 법률안 모두 사립대학이 자율적인 의사결정 속에서 창의적인 구조개선 방법과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들이 저마다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구조개선(생존)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게 도와주는 법률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South Korea is undergoing rapid aging, with a simultaneous decrease in population, including birth rates. Significant changes are occurring in education, occupations, and perspectives on life. Private universiti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se transformations, requiring greater adaptability in restructuring to ensure their survival compared to public universities. Presently, the Basic Education Act, Higher Education Act, and Private School Act fall short as legal benchmarks for ensuring the survival of private universities. Particularly within the Higher Education Act, certain aspects pose challenges impeding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private universities. There is an urgent requirement to establish an optimized restructuring law tailored to the distinctive nature of universities and the significance of higher education. This initiative aims to safeguard the university's continuity, the educational and research environment for faculty and staff, as well as the diverse knowledge and regional ecosystems associated with the institution. Moreover, it should serve as an innovative hub fostering the creation of new public goods and additional societal value. As of 2023, four bills aimed at supporting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private universities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Regrettably, these bills lack a fundamental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structural improvement.' They lack content outlining various types, methods, and directions for such improvement. Furthermore, there is no provision for establishing a foundational plan to enhance the structure of private universities. Instead, all four bills predominantly emphasize expanding the excessive involvement and interven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r specialized agencies in private universities. Consequently, these bills remain confined to a level akin to the 'Special Act on Liquidation Procedures for Marginal Universities' orchestrated by the government. All four bills require comprehensive reorganization to encompass diverse methods and procedures facilitating the autonomous structural improvement of private universities while offering administrative support. This study proposes that private universities should have the freedom to creatively pursue structural improvement (for survival) based on their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Laws should be devised to assist them in becoming a cornerstone for generating new societal values.

      •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관한 실증연구 :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을 중심으로

        박재석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RANK : 247631

        대한민국의 전체 흡연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국내 출시이후 2023년 19.8%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담배회사의 미래 전략과 냄새 저감 트렌드로 인해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지속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인의 기술 수용에 초점이 맞춰진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2)을 이용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사용의도의 매개효과에 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UTAUT2 변수 중 성과기대, 노력기대, 쾌락적 동기, 가격효용에 전자담배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변수인 사회적 낙인 인식, 인지된 위험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용의도에 관해 성과기대, 쾌락적 동기, 가격효용, 사회적 낙인 인식, 인지된 위험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용행동에 관해서는 성과기대와 가격효용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용행동에 관한 사용의도의 매개효과에 있어서는 성과기대와 가격효용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쾌락적 동기와 사회적 낙인 인식, 인지된 위험은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UTAUT2의 이론적 검증이었는데, 추가된 변수인 쾌락적 동기와 가격효용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의도를 잘 설명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성과기대, 쾌락적 동기, 가격효용, 사회적 낙인 인식, 인지된 위험이 사용의도를 매개해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UTAUT2가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임을 밝혔다. 또한, 국내 UTAUT2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사용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차별점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담배회사가 마케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금연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UTAUT2 이론과 궐련형 전자담배 분야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선행 자료로써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overall smoking rate in Korea has been on the decline, but HnB(Heat-not-Burn) Tobaccos have shown a steady increase in market share, recording 19.8% in 2023 since their launch in Korea in 2017. Related research is insufficient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share of HnB Tobacco is expected to continue to rise due to the future strategy of tobacco companies and odor reduction trend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Behavioral intention and use behavior of HnB Tobacco using the extended integrat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UTAUT2), which focuses on the general public's acceptance of technology. Specifically, the research model was designed and empirically verified by adding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Hedonic Motivation, Price Value, Perceived Social Stigma and Perceived Risk, which are variables that well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HnB Tobacco among UTAUT2 variabl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Performance Expectancy, Hedonic Motivation, Price Value, perceived social stigma, and Perceived Risk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ehavioral Intention. Regarding the Use Behavior, it was confirmed that Performance Expectancy and Price Value had a significant effect. It was confirmed that Performance Expectancy and Price Valu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mediating effect of Behavioral intention on Use Behavior, while pleasure motivation, Perceived Social Stigma, and Perceived Risk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he theoretical verification of UTAUT2, which confirmed that the added variables, Hedonic Motivation and Price Value, are variables that well explain th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HnB Tobaccos, and that UTAUT2 is a model that can reasonably explain the acceptance of new electronic products by confirming that Performance Expectancy, Hedonic Motivation, and Price Value affect Use Behavior through mediation of Behavioral intention. In addition, academic differences were secured by analyzing factors affecting use behavior that were not well covered in domestic UTAUT2 studi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intend to provide practical marketing implications to domestic tobacco companies and HnB Tobacco official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smoking cessation policies related to HnB Tobacco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o provide academic significance as basic prior data for subsequent research in the UTAUT2 theory and HnB Tobacco field.

      •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을 위한 기체강제순환 건조 유로 결정 연구

        박재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7631

        국내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년수 증가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발생 및 저장량은 매년 증가추세로서, 고리 및 한빛 원전의 경우 2024년에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의 포화가 예상되어 원자력발전소의 정상가동과 국내 전력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저장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된다면, 중간저장시설 건설 이전까지 원자력발전소내에 단기 건식저장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 수조내 습식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을 위해서는 수분에 의한 건식저장용기 내장품의 재료부식이나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열화손상방지를 위한 건조과정이 필수적이다. 국내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을 위해 활용 가능한 건조기술은 진공건조에 의한 방법과 기체강제순환에 의한 건조방법이다. 진공건조방법은 건식저장이 일반화된 해외 선진국이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건조에 적용한 방법으로, 국내 원전 운영 초기에 발생하여 습식저장조내 보관관리중인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대부분을 건조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장주기운전 등의 원전연료 이용률 향상에 따라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였고, 향후로도 그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건식저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체강제순환 건조기술의 적용성 및 활용성이 클 것이다. 진공건조방법에 비해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온도상승률을 낮출 수 있고, 건식저장기간중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열화손상확률을 낮추며, 건조소요시간 단축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기체강제순환 건조기술과 피복관의 건조영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개발된 경수로형 건식저장시스템의 사용후핵연료다발을 저장하는 캐니스터 내부구조가 복잡다양하고, 캐니스터 하부에 대부분 잔존할 수 있는 수분의 제거에 효과적인 기체순환 건조유로 결정 방법을 연구하였다.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로 부터 건식저장을 위해 인출한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적재한 캐니스터 내부 건조시, 캐니스터 하부 바닥 잔류수와 사용후핵연료 다발 및 내부구조물에 잔존하는 수분 제거는 캐니스터 상부 뚜껑에 설치된 배수구와 배기구 및 캐니스터 내부를 통과하는 형태로 형성된 기체순환 건조유로에서 발생하는 열유체역학적 현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캐니스터를 3차원적으로 모델링하여 전산유체역학적 방법으로 실시한 해석결과로부터, 캐니스터 내부구조물은 강제 순환하는 건조유체의 유속을 감소시키고, 건조유로형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 배수구를 통해 캐니스터 내부의 물을 배수하는 배수공정과는 반대로 기체강제순환 건조시에는 내부구조물의 복잡성에 관계없이 배수구를 통해 건조기체를 주입하고, 캐니스터 내부를 지나 배기구 방향으로 순환하는 건조유로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 건조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고, 건조가 잘 되도록 하는 운전조건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기체강제순환건조 방법이 진공건조 방법에 비해 캐니스터 하부수에 대한 증발 저항성이 크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조운전시 건조유로 결정 방법을 제시한 것이며, 기체강제순환 건조운전절차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 중국 해상민병대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중국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 중국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본 중국 해상민병대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재석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RANK : 247631

        중국은 ‘중국몽’ 을 이루기 위해 해양력 강화를 선택하며, 해양 세력을 키워 왔다. 특히 패권국인 미국에 맞서기 위해 회색지대 전략을 택했으며, 이를 통 해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피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왔다. 그리고 회색 지대 전략의 다양한 수단 중 중국 해상민병대는 해상에서의 분쟁에서 맡은 역 할과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하며, 그 가치를 증명해왔다. 그 결과, 중국은 중국 해상민병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며, 미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남중국 해, 동중국해 등의 인근 해역에서 해상민병대의 존재감을 더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해상민병대의 모호한 국제법적 지위로 인해 경쟁국들이 이들의 도발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을 알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이용 해 분쟁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해상민병대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이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중국 해상민병대에 대한 개념과 특징 그리고 활동 사례를 확인해보고, 평시 그리고 국제적 무력충돌 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해상충돌방 지규칙협약, UN헌장, 해전법 등을 적용하여 중국 해상민병대의 국제법적 지위 에 대해 확인해본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 해상민병대의 위법행위에 대해 확인해본 뒤, 중국 해상민병대의 행위가 중국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 국 가책임조항을 통해 분석해본다. 물론 중국 해상민병대의 법적 지위 논의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결과가 없으 며, 법적 논의에 대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위 같은 노력 이 계속되며,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과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가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주요어 : 중국 해상민병대, 회색지대, UN해양법협약,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협약, 산레모 매뉴얼, 국가책임법

      •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 스토리텔링 전환 전략 연구

        박재석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2025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고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 스토리텔링 전환 전략’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단순히 소설을 영화로 전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편의 소설과 희곡을 한 편의 영화로 통합하는 스토리텔링 전환 전략을 구사하였다. 본고는 이 창의적인 시도에 주목하여 영화의 전환 전략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드라이브 마이 카>를 중심으로, <기노>와 <셰에라자드>를 선택적으로 병합함으로써 영화 이야기를 지속, 강화, 확장하여 심화시키는 전환 전략을 탐구하였다. 둘째, 희곡 <바냐 아저씨>의 이야기를 영화에 입체적으로 배치하며 상호침투시킴으로써 영화 속 인물들의 내면적 갈등과 주제 의식을 극대화하는 전환 전략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러한 전환 전략을 통해 향유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영화의 자발적인 재맥락화를 구현한 ‘향유자 참여형 스토리텔링’을 고찰하였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문학 작품들의 내러티브와 정서를 영화에 병합하고 상호침투시키는 전환 전략을 통해 원작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영화의 고유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감독의 스토리텔링 전환 전략은 영화에서 의도적인 이야기의 여백을 형성하여 향유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캐릭터의 내면적 정서와 상징을 확장된 층위로 조형하며, 원작의 이야기를 메타포로 활용하여 독창적인 이야기 구조를 창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유자의 부가적 이해가 수반된 자발적인 재맥락화를 유도하여 영화의 향유를 활성화하는 스토리텔링을 구현하였다.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의 스토리텔링 전환 전략은 문학의 원천 IP를 활용하여 콘텐츠의 가치를 제고하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리텔링 전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스토리텔링 전환 전략은 성공적인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중요한 사례로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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