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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승 한국정치사상학회 2005 정치사상연구 Vol.11 No.1
The Tonghak(Eastern Learning) started in the 1860s with the ideas of ‘building up the nation and providing the people welfare, conformity of heaven and man’. The Tonghak’ stance had later taken the forms of national independence in the face of foreign encroachment and equality amongst people of all social classes. Tonghak ideology and organization had been further developed by combining Korean nationalism with the peasant rebellions. It was sufficiently noticed that modern Korean nationalism had developed with popularization by the Tonghak peasant movement. 동학은 <人乃天> 평등사상을 기초로 이념과 조직을 제공함으로써 조선조 농민운동에 에너지를 부여했으며 운동의 진전과정에서 그 사상을 구체화, 체계화 하였다. 특히 집강소체제 하에서는 통치의 주체로서 스스로 인식한 과제를 전개하여 그 정치적 가능성을 현실화 시켜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동학정치사상에 의해 한국민족주의는 민중에 의한 민족주의운동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서울시 터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기술 적용 시 경제성 분석
김혜승,이성학,이혜민,주흥수 한국대기환경학회 2021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의하면 총 PM2.5의 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이 9.7%를 차지하며 화물차와 RV의 배출량이 높다. 터널은 거의 밀폐된 공간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높고 위해성이 높아 방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지시설을 서울시 터널에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경우의 미세먼지, CO, NOx 저감량을 사회적 편익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비용 분석을 통해 터널의 종(규모) 및 환기방식으로 분류하여 경제성(B/C)을 도출하였다. 1종 터널 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PM2.5, CO, NOx의 저감량은 현 배출량 대비 각각 9,888 kg, 32,252 kg, 172,649 kg으로 나타났고 2종의 경우 PM2.5, CO, NOx의 저감량은 각각 1,419 kg, 5,958 kg, 24,946 kg으로 나타나 이를 사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1종 터널은 약 64.3년 이후, 2종 및 그 외 터널은 약 71.6년 이후부터 경제성이 나타나고 자연환기식 터널은 약 69.0년 이후, 기타환기식 터널은 약 54.7년 이후부터 경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경제성이 있는 터널은 수락산터널(1종-기타환기)로 방지시설 설치 후 42년이 경과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범박터널(1종-자연환기), 삼청터널(2종-자연환기)은 경제성이 도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경제성 분석 결과 1종 터널과 기계식 환기의 경우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터널 중 1종 기계 환기식 터널에 우선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할 경우 터널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예산을 고려한 정책 실효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