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교육과 국제사례 비교 연구 - 영국, 독일, 스웨덴 - =

김재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평가는 참담하다. ‘정치실종’, ‘정치실패’,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등의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치와 관련된 각종 지표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한국 정치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국·내외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리얼미터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야로 국민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이‘정치 분야’라고 국민 56%가 답변하였다. 사회·문화·경제·외교 등의 분야보다 압도적인 결과였다.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77.7%에 달했다. 이것은 한국 국민 한 명 조차도 한국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고,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치를 국민 83.7%가 잘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이다. 한국 정치인에 대한 점수는 A 학점이 1.5%로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지표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정치 현상에서 가장 큰 문제로는 정치 양극화 34.8%, 대화와 타협의 부재 33.8%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민 36.0%가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치교육을 한다면 가장 먼저 교육을 받을 대상으로는 “현역 정치인”에게 정치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국민 두 명 한 명이 넘는 54%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한국 정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질의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조사 결과이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교육의 대상은 “현역 정치인”이라고 한 조사 결과는 현재 한국 정치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치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정치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곳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 36.2%로 가장 높은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집중해야 부분은 “MZ세대인 19세에서 29세에서 무려 49.1%가 정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이다. MZ세대가 정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MZ세대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을 통해 한국 정치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확인하였다. 한국 정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표로 확인하였듯이 정치 양극화, 대화와 타협의 부재, 다양성 인정 부재, 정치체제의 불안정, 정치·사회·행정 등에 대한 불안정 등의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왜 국민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평가를 받는가? 한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고 국가의 발전을 견인할 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학생, 일반 시민, 현역 정치인,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치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이다. 시민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은 시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치교육은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체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전하게 하여 시민들 개인이 정보를 분석하고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 정치교육은 사회, 경제,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의·평등·자유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에서 양질의 정치교육을 위하여 영국·독일·스웨덴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심지어 독재국가에서도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치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치교육 실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치교육이 가장 잘 실행되고 있고, 정치문제 해결과 정치발전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민주의 지표가 높은 국가 중에서 한국 정치교육 실행을 위하여 정치교육이 잘 실행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을 한 경험과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발전을 이룩한 영국·독일·스웨덴 국가를 선택한 것이다. 독일의 정치교육 유형은 “국가주도형”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역사와 교육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1933년 나치의 집권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독일은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나치의 만행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전후 독일은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정치교육에 큰 힘을 기울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정치교육을 받게 된다. 정치교육은 주로 역사, 사회, 정치학 등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원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방법 등을 학습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장한다. 독일 정부는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교육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치교육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기관, 정당 친화적 정치재단, 독립적인 정치교육기관 등 세 가지 주요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기관은 정치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침과 원칙을 설정하며,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주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며, 학생들이 민주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독일의 정치교육 모델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널리 소개되고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유형은 “협치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및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치형”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결과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블레어 정부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크릭 보고서”, “파렉 보고서”라는 중요한 정책 제안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보고서는 영국의 교육부 장관인 데이비드 블런켓에 의해 의뢰되었다. “크릭 보고서”, “파렉 보고서”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학교 시스템 내에서 시민교육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는 사회과학자, 교육자,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은 학교 및 시민사회에서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학교는 이러한 교육정책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시민사회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교육정책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협치적 접근 방식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합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며, 교육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시민교육 유형은 “민간자율형”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스웨덴의 강력한 시민사회와 국가의 시민교육에 대한 거리 두기 전략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스웨덴의 시민사회는 정치교육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다양한 비영리단체, 지역 커뮤니티 그룹, 교육 단체 등이 공적인 교육 시스템 외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사회 이슈, 정치적 이슈, 민주주의의 원칙 등에 대해 교육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웨덴 국가는 시민교육을 민간 부문에 맡기는 동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는 필요한 법률 및 정책을 제공하여 시민사회 단체들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때로는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그러나 국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시민교육 방식은 교육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한 혁신을 촉진한다. 다양한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전략과 방법론을 탐색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다양성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 넓은 시각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시민교육 시스템은 민간의 자율성과 국가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널리 전파하고, 시민들이 사회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며, 동시에 교육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의 정치교육 유형은 영국·독일·스웨덴 국가사례를 연구한 결과로 “융합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에서의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양질의 정치교육 실행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나 여러 연구나 조사에서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민주시민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중립성 문제 및 교사들의 전문적인 지식 부재, 정치교육에 대한 정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의 문제가 산재하고 있다. 특히 15대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정치교육 전담 기관 설치를 위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입안되었으나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위 보수 측에서는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정치교육이라는 단어는 소위 진보 측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정치 분야는 국민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여론조사나 지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정치를 전문 직업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교육은 초기 단계로는 독일의 “국가주도형” 이 적합하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정치교육을 전담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앞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듯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교육 전담 기관 설치를 위해서 15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을 입안하였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에서 독일의 “국가주도형”의 장점은 국가 예산과 양질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담보되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정치교육은 초기 단계에서 독일의 “국가주도형”을 실행한 후에 정착이 된 후에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영국의 “협치형”유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정부·지식인·학교·시민사회가 각각의 역할에 대해 소통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 적합하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의 중립성과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의무화, 정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지식인들의 연구 등이 결합하는 협치형이 바람직하다. 한국 정치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유형을 지향해야 한다. SNS·AI 등의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활발한 이용 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독일형과 영국형이 제도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유형은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심각한 양극화, 갈등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고 실행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문화를 위해서는 학생, 일반시민,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현역 정치인에 대한 양질의 정치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주제어 : 정치 양극화,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융합형, Current evaluation of Korean politics is disastrous. It is true that they are evaluated as ‘political disappearance’, ‘political failure’, ‘politics disappearing’, and ‘politics retreating’.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Korean politics support this fact. In this paper, Realmeter was commissioned to investigate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Korean politics. The survey results were confirmed to b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domestic and foreign survey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by Realmeter, 56% of the people answered that more than one out of every two people had the most serious problem among various fields in Korea. It was an overwhelming result compared to fields such as society, culture, economy, and diplomacy.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politic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negative evaluation reached a whopping 77.7%. This resulted in that not even a single Korean citizen evaluated that Korean politics was doing well and was not satisfied. In particular, the survey result that 83.7% of Korean politicians are doing politics wrong is very shocking. It is safe to say that the score for Korean politicians is 1.5% of A grades, and the index proves this fac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n politics was political polarization with 34.8% and lack of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33.8%. A survey result showed that 36.0% of the people said, "Incumbent politicians or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should receive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a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implemented in the long term to solve Korea's political problems. And if political education is to be given in Korea, a survey result showed that 54% of the population, more than one in two, said that “active politicians” should be given political education first. These facts are the findings that support the claim that quality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and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solve the political problems in Korea, which is argued in this thesis.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ch stated that the subject of political education is "active politicians", which disproves tha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s current political problems is politicians. The place where they judged that political education could be best done was “neutral and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with 36.2%, which was the highest survey result.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results of this poll is the result of the survey that “a whopping 49.1% of the MZ generation, aged 19 to 29, are willing to receive political education.” The willingness of the MZ generation to receive political education is a positive sign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In order for the MZ generation to participate in politics, political education is necessary. Through political education, clues to solving Korean political problems were confirmed. 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on Korean politics, various negative results such as political polarization, absence of dialogue and compromise, lack of recognition of diversity, instability of the political system, and instability of politics, society, and administration are being produced. Why does Korean politics receive such a miserable evaluation from the people? Can Korean politics provide happiness and satisfaction to the people and lead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is thesis started with the question. In this paper,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Korean politics, it is argued that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for students, ordinary citizens, incumbent politicians, and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Democracy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citizens exercise sovereignty. Political education is necessary for citizens to understand democrac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ies as democratic citizens. Political education enables citizens to participate in national politics, enable citizens to work for the public interest, understand democrac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ies as democratic citizens. Political education also strengthens democracy by helping citizens understand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community, and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skills so that individual citizens can analyze information and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and improve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Political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society, the economy, and the political system, and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enables members of society to respect each other and make decisions for the community by helping them understand and practice values such as justice, equality, and freedom. For quality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were selected. Other countries are also implementing various political education programs. Even dictatorships practice political education. In this paper, political education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political problems in Korea. Therefore, among democratic countries where political education is best practiced and political problems are solved and political development is achieved, Korean political education is practiced among countries with high democracy indicators. For this, they chose the countri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where political education was well implemented and experience in solving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type of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state-led”. German political education is rooted in German history and educational philosophy. Germany enjoyed the heyday of democracy and liberalism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ut democracy collapsed in 1933 when the Nazis came to power and Germany turned into a totalitarian state. The atrocities of the Nazis made the German people acute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democracy, and post-war Germany put great effort into political education to rebuild democracy.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focuses on civic education in schools. German schools have compulsory education, and all students receive political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is mainly conducted in subjects related to history, society, and political science, and students lear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nd how to participate in politics.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governed by the state. The German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education and prepares laws and policies for political education. The government supports financial resources for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olitical education programs.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provided by three main groups: state institutions, party-friendly political foundations, and independent political education institutions. Germany's n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 national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 the application of them in the actual education field. German political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German democracy. Political education teaches students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helps students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democracy, develops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students, and helps students to take responsibility in a democratic society. to grow as citizens. Germany's political education has set an example for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German political education trains students to be democratic citizens based on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democracy, and the German political education model is widely introduced to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type of civic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can be defined as “collaborative”. The British method of civic education is unique in that it is delivered through a “collaborative” system involving a range of social and political stakeholders. This approach enables stakeholder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t various levels, form a consensus on its importance, and, as a result, promote effective education policies. The Blair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established educational policies to address it. This came in the form of an important policy proposal called the "Crick Report", the "Parek Report", commissioned by David Blunchett, the United Kingdom's Minister for Education. The “Crick Report” and “Parek Repor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suggested various ways to promote civic education within the school system. These reports were prepared by a committee of experts from diverse backgrounds, including social scientists, educators, and civil servants. These policy proposals were actively accepted by schools and civil society. Schoo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mplementing these educational policie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This is a good example of how education policy can contribute to solving social problems. Civic education in the UK takes the form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educational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t focuses on developing students' ability to think critically and discuss various issues in society. This collaborative approach integrates divers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contributes to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emphasizes the role of educa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solving social problems. Sweden's type of civic education h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private autonomy.” This is largely due to Sweden's strong civil society and the country's distancing strategy towards civic education. This approach focuses on enabling society to provide civic education in a voluntary and autonomous manner. Civil society in Sweden plays a central role in political education.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local community group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develop and implement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and activities outside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se groups mainly educate on social issues, political issues, and principles of democracy,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participants to actively discuss and learn in the process. The Swedish state entrusts civic education to the private sector while providing adequate support. The state provides the necessary laws and policie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n carry out their activities, sometime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However, the state generally avoids direct involvement in these activities and respects the autonomy of civil society. Sweden's private, autonomous civic education system promotes innov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methods. Because the various organizations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independently, they are relatively free to explore and apply new educational strategies and methodologies. This diversity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learn from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experiences, and to form a broader perspective. As such, Sweden's civic education system is composed of two main elements: private autonomy and state support. These systems sprea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promote citizens'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politics, and at the same time enable innov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methods.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studying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the type of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argues that the “ amalgamation type” is the most appropriate. In this thesis, the implementation of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was argued as a way to solve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in Korea. In Korea,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practiced in school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ut the reality is that effectiv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studies and surveys. Problems such as the entrance exam-oriented education system, the neutrality of teachers who are actually in charg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teachers,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government's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olitical education are scattered. In particular, in the 15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the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called the Institute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as continuously drafted, but it was never passed. The word has been confirmed to be repulsive on the so-called progressive side. However, in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field is the most problematic for the people, and it is consistently confirmed by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opinion polls and indicators.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 resolve the rejection of the word politics and recognize and accept politics as a professional job. For the initial stage of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Germany's “state-led” is appropriate. Germany's Federal Institute for Political Education and a neutral, professional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are needed. This claim is because, as detailed abov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ously drafted bills from the 15th National Assembly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At the initial stage, the advantage of Germany's “state-led” system is that the national budget and a high-quality professional support system are guarante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can be made repeatedly through evaluation of the results. For Korean political education,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Germany's "state-led" type in the initial stage and then proceed with the UK's "collaborative governance" type through social consensus after it has been established. A type in which the government, intellectuals, schools, and civil society communicate about their respective roles and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through organic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s appropriate. At this stage, it is desirable to have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in which neutrality of teachers, compulsory political education in schools, systemat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research by intellectuals are combined. The final stage of Korean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aimed at Sweden's “private autonomy” type. In Korea, where the spread and active use of smart devices such as SNS and AI are the most dynamic in the world, if the German and British types are institutionalized and settled systematically and stably, Sweden’s “private autonomous” type will rapidly will be able to settle in There may be various ways to solve problems such as serious polarization and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strongly argues that problem solving through political education is one way. In Korea, Germany's Beitelsbach Agreement is also necessary and must be implemented. It should be recognized as common sense to acknowledge the other party and conduct politics of dialogue and compromise. For this political culture, it is a time when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is needed for students, ordinary citizens,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and active politicians. Key words: political polarization, political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ypology, convergence

대통령선거가 株價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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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ome properties of hyper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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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ran 77/90 코드를 이용한 Fourier Transform 으로 Form Factor study 김재원 물리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Nuclear form factor는 nuclear density를 Fourier transform 하여 계산 한 factor로 실제 실험에서 측정되는 cross section에서 form factor를 통 하여 nuclear density를 구할 수 있다. Nuclear density를 nushell code, HFBTHO code 등으로 계산하고, fortran code를 통하여 nuclear density를 form factor로 변환한다. Calcium Isotope들의 nuclear form factor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본다. Study of Form Factor with Fourier Transformusing Fortran 77/90 code Kim, JaeWon Department of Physics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The nuclear form factor is a factor calculated by Fourier transforming the nuclear density, and the nuclear density can be obtained through the form factor in the cross section measured in the real experiment. The nuclear density is calculated with the nushell code and the HFBTHO code, and the nuclear density is converted into a form factor through the Fortran code. Calculate the nuclear form factor of Calcium Isotopes and compare the results. Nuclear density를 nushell code, HFBTHO code 등으로 계산하고, fortran code를 통하여 nuclear density를 form factor로 변환한다. Calcium Isotope들의 nuclear form factor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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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환자 부양가족의 욕구에 관한 연구 : 뇌졸중의 재활치료단계와 재활치료형태를 중심으로

김재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뇌졸중환자의 재활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그들을 간병하고 돌보는 가족의 원조이다. 뇌졸중은 질병적 특성 상 가족들에게 여러가지 측면의 부양부담을 안겨주게 되며, 이로 인해 가족들은 자신들이 부양하는 뇌졸중환자로 인해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의 가족에 대한 개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가족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Serio등이 개발한 조사도구인 FNQ(Family Needs Questionnaire)를 통해 가족들이 가지는 욕구를 파악하되, 뇌졸중환자의 재활치료단계와 재활치료형태를 중심으로 욕구의 중요도와 충족도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사업 전문가의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재활치료단계와 재활치료형태를 중심으로 환자의 부양가족의 욕구의 중요도와 충족도를 비교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재활치료단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욕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치료단계에 따른 환자 가족의 욕구의 중요도와 충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급성기 단계에 있는 환자의 부양가족들은 의학적 정보에 관한 욕구에 있어서 급성기 이후 환자가족보다 높은 욕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지지망, 가족의 지지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 급성기 단계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급성기 이후 단계의 환자가족들보다 낮은 욕구의 충족을 보여주었다. 둘째, 재활치료단계에 따른 환자 가족과 전문가의 욕구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급성기 단계에 있어서는 환자 가족이 전문가 보다 높은 의학적 정보에 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급성기 이후 단계는 의학적 정보, 전문적 지지, 지역사회지지망, 가족의 지지에 관한 욕구에 있어서 전문가가 더 높은 욕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셋째, 재활치료형태에 따른 환자 가족의 욕구의 중요도와 충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욕구의 중요도에 있어서 입원치료형태의 환자가족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었으며, 욕구의 충족도에 있어서는 모든 욕구의 차원에 있어서 낮병원 치료를 하는 환자의 가족이 제일 높은 욕구충족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사회사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성기 단계의 입원치료중에 있는 뇌졸중환자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의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급성기 단계에 있는 환자가족들에게 충분한 타인과의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환자가족들간의 모임을 공식적으로 활성화하고, 가족의 지지기반이 약한 부양가족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외래치료의 형태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한 개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낮병원 치료형태의 활성화 검토가 요망된다. The essential element(factor) of Rehabilitation Treatment on Stroke Patient is the support of Family members who are caring patients. Stroke has features that charge the family members for many dimensional caregiving burden. Owing to this feature, diverse needs, which comes from the patient while the family members take care of the patient, sprout in the family members. Therefore, to draw effective intervention of stroke patient toward his family member, firstly we need to understand the family member's needs thoroughly. This research (study) used FNQ(Family Needs Questionnaire) research method which is devised by Serio to understand the needs of family members alongside analyzing Importance and Satisfaction's extent of Needs which is focused on Rehabilitation Treatment Stage and Rehabilitation Therapeutic Modality of stroke patient. On the basis of these, this study shows how Social Work Professional intervene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needs of family members alongside analyzing Importance and Satisfaction's extent of needs which is focused on Rehabilitation Treatment Stage and Rehabilitation Therapeutic Modality of stroke patient and also included the specialists'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of needs within analysis on Rehabilitation Treatment Stag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below. First, as researcher checked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s extent of the needs which the patients' families member alongside Rehabilitation Treatment Stage, the family member of Acute stage patient more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needs than the family member of Postacute stage did in needs of Medical Information and this kind of things happened also in needs of Social support network and Family support as like that. :in needs of Social support network and Family support, the family members of acute stage patient showed lower satisfaction of needs than the family members of postacute patient did. Second, as researcher compared the importance of needs between patients' families and specialists in Rehabilitation Treatment Stage, Acute stage patients' families had more higher needs about Medical Information than specialists did. But on the contrary, Postacute patients' families had more poor understanding of needs about Medical Information, Professional support, Social support network and Family support than specialists did. Third. as researcher studied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s extent of the needs which the patients' families alongside Rehabilitation Therapeutic Modality. Inpatient modality patients' families showed the highest importance in the needs about Medical information in in importance extent of needs and day hospital therapeutic modality patients' families showed highest satisfaction of needs in all dimension of needs in satisfaction extent of needs. The propose as a Social worker is as such. First. It is needed that the invention has to be devised to keep supply medical information for the families members who care acute stage patients. Second. The activation of official social support group or self -help group which will help the patients' families (who are caring acute stage patient) to have enough social intercommunication, and also need to intervene family caregiver whose families' support foundation is not strong enough. Third. The thorough intervention of outpatients' families is needed and more over it is essential to look over the day hospital therapeutic modality's activation considerately.

Adalbert Stifter의 서술기법 연구 : <Brigitta> 분석을 중심으로

김재원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7 국내석사

Analysis of the Paradox of The Enhancement of 2018 CESEDA French Immigration Law

김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is study critically assesses the 2018 reforms made in the French Code of Entry and Residence of Foreigners and of the Right of Asylum, more precisely, their effects on immigration management in France. These were, in essence, designed to shore up anti-migration measures while, ironically, the post-reform inflow of immigrants into the country has shown substantial growth. Fueled by this research evidence, which draws on official data, and accounts of immigration given by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the paper contrasts the new legal measures with the former provisions, particularly the implementation strengths of their enforcement." The analysis detects some administrative inefficiencies as responsible for keeping the success of these reforms in a way that led to this shift. This paradox of stricter laws and higher immigration also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wrongly matched policy objectives and administrative capacity. This matter has to be resolved not only if we want to control the influx of immigrants better but also if we want to keep the immigration process coherent and effective. The research puts forward ideas on policy change and structural reform as a way of gap bridging to the administrative regime. The particular policy that is the focus of the notes has to do with a mind change in policies with a view to better administration thus achieving sound immigration governance as per the new challenges ahead. The rethinking is more practical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not only the wrong directions of the actual trends but also the directions of the security of the governance in the immigration area. 프랑스의 2018년 CESEDA 개혁은 이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법적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목표와 실제 실행 간의 현저한 격차를 드러내며 이민자 유입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역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CESEDA 법안의 주요 조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입법 의도와 행정적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실행력 부족 문제를 실증 자료와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상원과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상원은 법적 구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행정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반면, 국회는 입법 개선과 함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민 시스템의 일관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양자의 통합적 접근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입법과 행정 간의 괴리로 인해 CESEDA 개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역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프랑스의 이민 정책이 단순한 법 개정으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법적 틀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역 식별기를 학습한 시각 텍스트 임베딩 기반 음향 생성

김재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최근의 텍스트 기반 오디오 생성 모델의 발전은 텍스트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소리를 생성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각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텍스트에 대해 오디오를 생성할 만한 내용임에도 오디오를 효과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은 모델들의 명확한 한계점으로 부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각 정보가 없는 텍스트를 시각 영역 텍스트로 정의하고 해당 한계점을 거대 언어 모델인 ChatGPT-3.5를 사용하여 만든 시각과 청각 영역 텍스트가 쌍을 갖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며 영역 구분자를 통해 텍스트의 영역을 구분하여 시각 영역 텍스트 인코더와 청격 영역 텍스트 인코더의 인코딩 스위칭 기법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텍스트 인코더만을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연산량 측면에서 효과적일 뿐 아니라 모델의 일반성, 적용성, 확장성을 증대시킨다. 추가로 스위칭 기법은 시각 영역 텍스트 또는 추가로 학습한 영역을 통합한 텍스트 인코더 하나로만 인퍼런스 했을 때의 청각 영역 텍스트를 통한 오디오 생성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본 논문은 해당 연구를 통해 텍스트 기반 오디오 생성이라는 기존여 연구되지 않던 새로운 분야를 제안한다. 또한 시각 영역 텍스트와 청각 영역 텍스트 쌍을 갖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공개한다. 실험 결과 시각 영역 텍스트 입력에서 음향 출력 성능이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 FD 값이 51.08에서 48.32로, FAD 값이 9.637에서 9.337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Recent advancements in text-to-audio (TTA) generation models have demonstrated their ability to generate sounds that aligns with user intentions. Despite this advancements, a notable limitation arises from the models' inability to effectively synthesize audio from visual-domain texts. In this study, we address this challenge by utilizing a novel dataset that pairs visual and acoustic-domain texts, derived using ChatGPT-3.5, and encoding switch through a domain discriminator. This approach is not only efficient in terms of training computation since only the text encoder is trained, but also increases the generalization, adaptability, and flexibility. Furthermore, the switching technique addresses the problem that audio generation from acoustic-domain text can be degraded when referencing only visual-domain text. This study presents a novel methodology for enhancing text-to-audio synthesis, demonstrating significant improvements in audio output fidelity from visual-text inputs.

表面龜裂의 疲勞成長擧動에 대한 破壞力學的 解析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국내박사

Fatigue fracture problems originated from surface flaws are the most essential and interesting ones among the common problems in many practical structures. Therefore, in order to estimate the integrity and fatigue life of a surface cracked structure, first of all, the accurate investigation of fatigue growth behavior for surface cracks should be developed. In this thesis, a series of fatigue tests on single surface cracked specimens with various dimensions of width and thickness were performed to obtain the fundamental data necessary for fatigue life prediction. In order to measure crack length along the thickness direction, transparent PMMA plate specimens with circular arc type notch were selected and fatigue tests were performed under the constant amplitude tension loads. The initial notch aspect ratio of the respective specimens was fixed as 0.267. The main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fatigue tests are as follows. (1) The surface crack aspect pattern was changed during the fatigue crack growth process. (2) The side and back free surfaces of specimen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atigue crack growth rate and the crack aspect pattern. (3) The back free surface of specimen had more sensitive effect on the fatigue crack growth behavior than the side free surface. (4) The fatigue crack growth rate at the surface point and at the maximum depth point in surface crack was related to the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through the Paris' power law, and then the experimental canstants at these respective points were described differently.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the fatigue growth behavior of semi-elliptical surface crack cannot be adequately predict solely by the stress intensity factor analysis. The variation in constraint along the crack border, from plane stress condition at the plate surface to plane strain condition at the point of maximum crack depth, must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fatigue crack growth behavior. In this thesis, also, an analysis of the fatigue growth behavior of a semi-elliptical surface crack was performed,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variation in constraint along the crack border. That is, fatigue crack growth patterns for the surface crack were predicted using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 concepts that were modified to account for crack closure behavior. The approximation for prediction of fatigue crack growth pattern in consideration of crack closure behavior was developed from above test results. The predicted crack growth patterns using the approximation were compared with test data from PMMA and Aluminum alloy 7075-T6 materials. In all cases, the predicted patterns agreed well with the test data within the application range. Lastly, an analysis scheme for predicting the crack aspect pattern of materials which contain twin surface cracks was developed. Fatigue tests were performed on twin surface cracked PMMA plate specimens to obtain the interaction factor accounting for the interference effect of adjacent cracks. Here, the interaction factor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stress intensity factor for twin surface cracks to that for a single surface crack. From the analysis of the fatigue test results, the interaction factor was presented as the ninth-order polynomial expression having a function of dimensionless crack spacing ratio. Then the polynomial expression was incorporated into the prediction program of the crack aspect pattern for twin surface cracked materials. And, the interaction effect and the coalescence condition of adjacent crack were simplified in the newly developed prediction scheme of the crack aspect pattern. The predicted crack growth pattern using the prediction scheme was compared with test data from PMMA specimen. The predicted pattern agreed well with the test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