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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金重權(Kim Jung-Kwon) (검색결과 8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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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 : 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과 기왕의 추진위원회의 관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
김중권1 ( Kim Jung-kwon ) 법조협회 2017 법조 Vol.66 No.1
Das Ausschuss zum Sanierung entwickelt sich zur Sanierungsgenossenschaft. Beim Bestehen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wird das Ausschuss zum Sanierung bedeutungslos. Anerkenung(Zulassung) von Sanierungsausschuss erloscht bei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Das Profil der Genehmigung wird durch die Aufgabenstellung maßgeblich gepragt.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ist nicht privatrechtsgestaltender VA, sondern Konzession. Zu Unrecht hat HGH die Anerkennung(Zulassung) vom Ausschuss zum Sanierung nicht als Konzession, sondern Genehmigung(privatrechtsgestaltenden VA) anerkannt. Mit der Rechtskraft des einer Anfechtungsklage stattgebenden aufhebenden (kassatorischen) Urteiles ist der angefochtene VA unmittelbar aufgehoben auf den Zeitpunk des Erlasses des VA. Nachdem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gerichtlich aufgehoben wird, ersteht die Anerkennung(Zulassung) vom Ausschuss zum Sanierung wi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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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욱(Kim, Dae-Wuk),김중권(Kim, Jung-Kwon),정응호(Jung, Eung-Ho)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의 조성 후 열섬 영향 정도와 미기후환경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과거대비 미기후 측면의 효율성 검증과 도시내 공원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기후개선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원 계획 및 도시계획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하는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대상으로 3차원 미기후분석프로그램인 ENVI-met을 이용하여 미기후환경(온도, 습도, 바람)의 변화를 분석ㆍ고찰하였다. 2.28공원 및 국채보상기념공원 조성으로 인한 미기후환경 변화를 요약하면, 지점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존대비 각각 2.27%, 1.50%의 온도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도는 기존대비 각각 5.52%, 2.83%의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거의 미기후환경을 예측하여 공원 조성을 통한 미기후환경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향후 도시계획 이전에 미기후의 변화를 모의하여 계획에 반영한다면 보다 쾌적한 도시조성에 효과를 줄 것이라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Gukchae-bosang Memorial Park(GBM park) and 2.28 Jung-ang Memorial Park(JAM park) located at Jung-gu, Daegu on heat island phenomenon. The changes in micro-climate environment after the development of urban parks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parks in terms of micro-climate control.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urban parks are reviewed based on the analysis, and the guidelines for eco-friendly park and town planning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he microclimate environment factors of the urban park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and wind, were analyzed and examined by ENVI-met -- a three dimensional micro-climate analysis program. The micro-climate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the urban parks are as follows. The temperature decreasing effects by the parks were 2.27%(JAM park) and 1.50%(GBM park), and the humidity increasing effects were 5.52%(JAM park) and 2.83%(GBM park) respective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changes of micro-climate environment by urban parks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on the assumption of the past micro-climate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simulation of micro-climate change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helps planners develop a better plan to create more pleasant urba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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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金重權(Kim, Jung-Kwo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3
시대적 트렌드인 제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화로 인해 행정의 변모는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Künstliche Intelligenz:KI)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Max Weber가 100년 전에 창안한 관료제 행정 자체가 행정의 디지털화로 인해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공공 사물인터넷을 통해 기계 자체에 의해 운용되는 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어느 듯 기술적 법칙으로서의 알고리즘은 공공분야를 넘어서 우리네 일상과 현실을 형성한다.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같은 코드(Code)가 기왕의 법을 넘어서 또 다른 법이 되었다. 행위조정의 측면에서 코드나 알고리즘은 급속하게 법에 비견한 존재가 되어 법을 지지, 수정하거나 그 효력을 좌절시킬 수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닌, 코드나 알고리즘에 의한 지배가 통용될 수 있다. 이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발전의 급속한 진전과 현재의 합리화압력에 즈음하여, 국가는 질서시스템으로서 자신의 내적, 외적 상태를 이런 기술적 혁신도입에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시민의 디지털화된 생활세계와 기능세계에 대해 긴밀한 관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현하의 논의상황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전혀 그것과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화의 기본인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의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가상적 행정행위를 우리 법제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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