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관의 신뢰와 역량에 대한 인식 연구

허예린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25 국내석사

최근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인해 증거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으며, 법과학 분야의 역할이 강력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한 증거의 의미를 해석하여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주체인 과학수사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수사관의 신뢰와 역량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 시민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과학수사관에 대한 경찰신뢰를 종속변수로, 경찰 효과성 인식과 분배적 공정성 인식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 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역량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과학수사관의 역량 분류틀을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일반 시민은 과학수사관을 신뢰하였으며(91.6%), 경찰 효과성 인식(β=.218)과 분배적 공정성 인식(β=.145) 그리고 절차적 공정 성 인식(β=.390)은 과학수사관에 대한 경찰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학수사관의 역량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과학수사관을 주제로 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본 연구가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학수사관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과학수사관의 역량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과학수사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켜 법과학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과학수사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분말법을 통한 잠재지문의 현출에 정전기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희수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Sinc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re are few identifiable fingerprints at the crime scene, and the techniques for fingerprint development are bound to damage the quality of fingerprints, it is essential to select and apply the optimal technique when applying the development technique for the first tim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optimum fingerprint powder and brush combination for each specimen through the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adhesion of powder and the quality fingerprints. Accordingly, many prior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dhesion of fingerprint powders and the quality of the fingerprints, but a discussion on the effect of static electricity on the adhesion between fingerprints and fingerprint powders on the non-porous surface that are relatively lacking in research. If the crime scene is a place with a lot of electrostatic due to low humidity, it may be difficult to expect the best development output with the combination of a fingerprint powder and a brush that are used routin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optimal fingerprint powder and brush combination which shows the best powder development result when using the powder method in the field where static electricity is generated. In this study, we generated static electricity (1.0 kV, 1.5 kV, 2.0 kV, 2.5 kV, 3.0 kV) of various intensity that can occur in everyday life on the surface of five non-porous samples (glass, tile, stainless steel, aluminum, and PVC) with fingerprints, and then we used 34 kinds of fingerprint-expressing powder and 4 kinds of brus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atic electricity through powder metho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fingerprint development on the surface of the specimen with static electricity and without static electricity.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ed that fingerprints were developed through fingerprint powder method with static electricity was generated regardless of the type of specimen, the contrast ratio between background and fingerprint was lower and the fingerprint development output was not clear than non static electricity. The powders used in the experiment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 powder group with positive charge and a powder group with negative charge, and 3.0 kV of static electricity was generated on the surface of the surface. After the fingerprint was displayed through the powder method, the results of the fingerprint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powder groups and the results of the fingerprints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 powder group with positive charge had poor contrast ratio between background and fingerprint or no ridges were developed. The powder group with negative charge has developed the ridges, but both background and ridges were over-developed. Therefore, if fingerprints are to be displayed through fingerprint powdering in winter when the relative humidity is low from 10% to 20% and when the static electricity is generat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lectively using powders i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utput of powders due to static electricity along with other factors affecting the adhesion between fingerprint compositions and fingerpirnt powders. 현장에는 식별 가능한 지문이 적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며, 지문현출을 위한 기법들은 지문의 품질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문현출 기법을 처음 적용할 때 최적의 기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분말의 접착과 지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하여, 이를 통해 각각의 표면마다 최적의 분말 및 브러시 조합을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말의 접착과 현출한 지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지문과 분말간의 접착에 정전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습도가 낮아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인 현장이라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분말과 브러시의 조합으로는 최상의 분말 현출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분말법을 사용하여 지문을 현출하고자 할 때 최상의 분말 현출 결과를 보여주는 최적의 분말과 브러시 조합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문이 유류된 다섯 종류의 비다공성 검체(유리, 타일,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PVC) 표면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기의 정전기(1.0 kV, 1.5 kV, 2.0 kV, 2.5 kV, 3.0 kV)를 발생시킨 후, 34종의 지문현출 분말과 4종의 브러시를 사용하여 지문을 현출하였다. 이후 검체 표면에 정전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분말법을 통해 지문을 현출한 결과와 검체 표면에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분말법을 통해 지문을 현출한 결과를 비교하여 정전기가 분말법을 통한 잠재지문 현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검체 종류에 상관 없이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분말법을 통해 지문을 현출한 경우 정전기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보다 배경과 지문 간의 대조비가 낮았으며 지문 현출력 또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실험에 사용된 분말들을 주로 양전하를 띠는 분말 집단과 음전하를 띠는 분말 집단으로 나누어 검체 표면에 3.0 kV의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분말법을 통해 지문을 현출한 후, 두 분말 집단이 지문을 현출한 결과를 비교하여 분말의 극성에 따라 지문 현출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주로 양전하를 띠는 분말 집단은 배경과 지문 간의 대조비가 좋지 않거나 융선이 현출되지 않는 등의 결과가 나타났고 음전하를 띠는 분말 집단은 융선이 현출되기는 하였으나, 배경과 융선 모두 분말이 달라붙어 융선이 과현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이거나 상대습도가 10%에서 20% 정도로 낮아 건조하고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 분말법을 통해 지문을 현출하고자 한다면 지문 유류물과 분말 간의 접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정전기에 따른 분말의 현출력을 감안하여 지문현출 분말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비다공성 표면에 유류된 혈액지문의 증강을 위한 BluestarⓇ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임다빈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Bluestar®, which is mainly used to find potential blood marks left at the crime scene or to enhance bloody footwear impression, can also be used as a suitable reagent for enhancing bloody fingerprints. So,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confirming a specific method for applying Bluestar® to bloody fingerprints and confirming the results of bloody fingerprints enhanced with those method. In the experiment, only non-porous substrates (white polished tiles, stainless steel, slide glass) were used. First, before applying Bluestar® to enhance blood fingerprints, the appropriate blood fixation solution and the minimum time required for blood fixation were identified. when the blood was fixed with a 2% 5-sulfosalicylic acid solution for 10 minutes, the blood was most appropriately fixed. Then, the best way to apply Bluestar® to bloody fingerprints was the tissue method, which covered the bloody fingerprints with a dry wipes and applied Bluestar® with a disposable pipette. The quality of bloody fingerprints enhanced with Bluestar® was compared to the quality of bloody fingerprints enhanced with the conventional bloody fingerprints enhancement reagent acid yellow 7 and leuco crystal violet (LCV). As a result, enhanced bloody fingerprints using Bluestar® were similar to enhanced bloody fingerprints quality using acid yellow 7, a primarily recommended reagent for enhancing bloody fingerprints deposited on non-porous surfaces. The results of bloody fingerprints enhanced with LCV were the worst. After enhancing the bloody fingerprint on a non-porous surface with a complex background color using Bluestar® and acid yellow 7, identified which reagent is suitable for clearly observing the bloody fingerprint in relation to the contrast between the bloody fingerprint and the background. As a result, when the bloody fingerprints was enhanced with acid yellow 7 and observed with a light source in the wavelength range of 450 nm and a orange barrier filter, the barrier filter could not properly filter out some patterns on the background or fluorescence emitted from the background. On the other hand, when using Bluestar® to enhance bloody fingerprints, the background was completely dark in dark conditions and only bloody fingerprints with chemiluminescence were clearly observed. Bluestar® was more effective than acid yellow 7 when a barrier filter was unable to filter out complex background colors. Therefore, using Bluestar® has the advantage of enhancing high-quality bloody fingerprints while checking whether it is blood or not, so if there are suspected bloody fingerprints on non-porous surfaces, Bluestar® can be used to enhance bloody fingerprints. 본 연구는 주로 범죄현장에 남겨진 잠재혈흔을 찾거나 혈액족적을 증강하기 위해 사용되는 Bluestar®를 혈액지문을 증강할 때에도 적합한 시약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Bluestar®를 혈액지문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그 적용방법에 따른 혈액지문 증강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실험에서는 비다공성 검체(흰색 유광 타일, 스테인리스, 슬라이드 글라스)만을 사용하였다. 먼저 Bluestar®를 사용하여 혈액지문을 증강하기 전, 적절한 혈액 고정용액과 혈액의 고정에 필요한 최소 시간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2%의 5-sulfosalicylic acid 용액으로 10분 정도 고정하였을 때 혈액이 가장 적절하게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다음 Bluestar®를 혈액지문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한 결과 건조된 물티슈를 혈액지문 위에 덮고 일회용 피펫으로 Bluestar®를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였다. 2%의 5-sulfosalicylic acid 용액으로 10분 동안 고정한 후 건조된 물티슈와 일회용 피펫을 사용하여 Bluestar®로 증강한 혈액지문의 품질을 기존 혈액지문 증강시약인 acid yellow 7 및 leuco crystal violet (LCV)을 사용하여 증강한 혈액지문의 품질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Bluestar®를 사용하여 증강한 혈액지문은 비다공성 표면에 유류된 혈액지문을 증강하는데 주로 권장되는 시약인 acid yellow 7으로 증강한 혈액지문의 품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LCV로 증강된 혈액지문의 품질이 가장 좋지 않았다. 배경색이 복잡한 비다공성 표면에 남겨진 혈액지문을 Bluestar®와 acid yellow 7를 사용하여 증강한 후, 혈액지문과 배경간 대조비와 관련하여 어떤 시약으로 증강하였을 때 혈액지문을 더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acid yellow 7으로 혈액지문을 증강하고 이를 450 nm 파장대역의 광원과 오렌지색 차폐필터 (orange barrier filter)로 관찰하였을 때 배경의 일부 무늬 또는 배경에서 발하는 형광 등을 차폐필터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여 배경과 혈액지문의 융선 간 구분이 어려웠던 반면, Bluestar®를 사용하여 혈액지문을 증강하였을 때에는 암실 조건에서 배경은 완전히 어둡게 변하고 화학발광을 하는 혈액지문만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폐필터를 사용하여 복잡한 배경색 등을 걸러낼 수 없는 경우라면 acid yellow 7보다는 Bluestar®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Bluestar®를 사용하면 혈액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혈액지문을 좋은 품질로 증강할 수 있으므로, 만약 비다공성 표면에 혈액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있다면 Bluestar®를 사용하여 증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형광 Multimetal deposition 기법에 관한 연구

안재영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지문은 범인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물적 증거 가운데에서도 높은 식별력을 가지는 개별증거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DFO(1,8-dizafluoren-9-one), 분말법(powder methods), CA법(Cyanoacrylate fuming methods), Oil red O 등 지문을 현출하기 위한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기법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의 기법들은 유류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지문에서는 현출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특히, 미제사건에서는 그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물이 수개월 내지 수년이 지난 후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증거물에서 지문을 현출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지문에서도 현출 효과가 높은 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Physical developer(PD)나 Multimetal deposition(MMD), Single metal deposition(SMD) 기법들은 오래된 지문을 현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MMD는 지문의 현출력은 우수하나, 금과 은을 사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제조비용이 비싸고 제조시간이 오래 걸리며 적용하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MMD 기법의 단점이 개선되어 단일 금을 사용하는 SMD 기법으로 발전하였고, 이로 인해 제조비용과 제조시간이 절감되었다. 하지만, MMD와 SMD 두 기법 모두 지문을 어두운 회색으로 현출하기 떄문에 밝은 표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2008년 Bécue의 형광 MMD가 소개되었으나, 적용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법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법의 적용시간을 줄이고 제조과정을 간소화한 새로운 형광 MMD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형광 MMD의 지문 현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흰색 타일에 지문을 유류한 후 최대 56일 동안 보관하고, 각각 새로운 형광 MMD와 MMD Ⅱ를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MMD Ⅱ로 지문을 현출한 경우보다 새로운 형광 MMD로 지문을 현출한 경우에 더 선명한 지문을 현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새로운 형광 MMD와 Bécue의 형광 MMD의 지문 현출을 비교하기 위해 검은색 타일과 슬라이드 글라스에 지문을 유류한 후 최대 56일 동안 보관하고 각각 새로운 형광 MMD와 Bécue의 형광 MMD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유류한 지 14일이 지난 지문부터는 새로운 형광 MMD가 Bécue의 형광 MMD보다 지문의 현출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형광 MMD는 Bécue의 형광 MMD에 비해 사용이 쉽고 지문 현출결과가 우수하며 결과가 더 일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조회를 통한 지문식별 시 발생하는 편향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나래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In this study, a survey of crime scene investigators and the general public and a group comparison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known fingerprint during fingerprint identification. In addition,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experience were verified through differences between expert and non-expert groups. It also considered the phenomena that could be caused by the effects of the known fingerprint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 In this study, two hypotheses were established. Hypothesis 1: There will be a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analyzing only the unknown fingerprints an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unknown fingerprints and known fingerprint side by side. Hypothesis 2: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the expert group and the non-expert group. In relation to hypothesis 1, experiments have shown that both groups of experts and non-experts have an effect on the evaluation of fingerprints when known fingerprint exist, experts observe the fingerprints more closely and thus find more features. Because the existence of a known fingerprint affects the assessment of fingerprints and this effect can affect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e training should educate the assessor accurately about the effects of the existence of the known fingerprint, and the assessor should be aware of these effects and try to maintain an objective attitude to avoid bias when viewing the unknown fingerprints and the known fingerprint together. In addition, with regard to Hypothesis 2,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expert group and the non-expert group, and the non-expert group had more features that were modified after looking at the known fingerprint than the expert group due to lack of education and experience. This shows that education and experience can help you deal with difficult fingerprints more accurately. In this study, we discuss what methodolog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o prevent bias caused by the influence of the known fingerprint during fingerprint identification. Starting wit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follow-up research will continue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Korean fingerprint examiners' identification by devising ways to prevent bias and research on various biases involved in fingerprint identification. 본 연구에서는 경찰 과학수사요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집단 별 비교를 통해 지문감정 시 대조지문에 의한 영향과,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집단의 차이를 통해 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대조지문에 의한 영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고찰하고, 대조지문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지문식별 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현장에서 수집한 지문만 보고 분석한 결과와 현장에서 수집한 지문과 대조지문을 나란히 두고 분석한 결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 결과 가설 1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집단, 비전문가집단 모두 대조지문의 존재가 지문 평가 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문가들의 경우 대조지문이 존재할 때 현장지문을 대조지문과 비교해보면서 지문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특징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지문의 존재는 지문감정 시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감정관에게 대조지문의 존재에 의한 영향을 정확히 교육해야 하며, 감정관은 이러한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현장지문과 대조지문을 함께 볼 때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설 2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집단의 차이가 존재했으며, 비전문가집단은 교육,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가집단보다 대조지문을 보고 수정한 특징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교육과 경험이 어려운 지문을 더 정확하게 다룰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문식별 시 대조지문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개입되는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지문식별 시 개입되는 다양한 편향에 대한 연구와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여 우리나라 지문 감정관들의 감정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물에 젖은 검은색 종이의 잠재지문 현출에 대한 Oil Red O-표백제와 Nile Red 효과 비교

김창용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물에 젖은 검은색 종이’는 물에 노출되어 잠재지문의 유류물 중 수용성 성분이 소실되었고 검은색이 다른 색상과 대비(contrast)가 좋지 않아, 잠재지문을 현출하기 어려운 표면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물에 젖은 검은색 종이에서 Oil Red O 시약과 표백제를 사용해 검은색의 대비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지문을 현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보고, 그 효과성을 Nile Red와 비교해 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검체는 120 g/㎡과 180 g/㎡의 두 가지 검은색 종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에 사용된 기법들의 효과성을 CAST grading scheme의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120 g/m²검은색 종이는 차아염소산나트륨 기반의 염소계 산화표백제로 표백이 가능하여 Oil Red O로 현출된 지문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180 g/m²의 검은색 종이는 차아염소산나트륨 기반의 염소계 산화표백제로 표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색상의 대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Oil Red O로 현출된 지문을 관찰할 수 없었다. Nile Red는 120 g/m²과 180 g/m²검은색 종이 모두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지문을 현출할 수 있었다. 같은 회사의 제품 중 두 가지 종류의 검은색 종이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동일한 표백제에 대하여 표백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것을 통해 해당 증거물 혹은 검체와 동일한 표면에 예비 실험을 실시하고 표백제로 표백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확인한 뒤 잠재지문 현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il Red O와 표백제를 사용해 현출한 지문과 이후에 Oil Red O를 재사용하여 증강한 지문을 비교한 결과, Oil Red O를 재사용하여 증강한 지문이 더 개인식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표백제를 검체에 사용한 이후에도 아직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잠재지문 유류물과 Oil Red O를 반응시켜 현출된 지문을 증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Oil Red O와 표백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Nile Red의 비교 실험에서는 120 g/m²의 검은색 종이에 유류한 잠재지문을 세로로 양분하여 왼쪽에는 Nile Red, 오른쪽에는 Oil Red O와 표백제를 사용하여 현출한 뒤 UC comparative scale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두 기법 간에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Nile Red와 Oil Red O-표백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것은 각각 5 세트씩 나타나 두 기법 간의 우열을 평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Nile Red는 시간이 지나면 지문이 뭉개지는 단점으로 인해 사진촬영 및 증거물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고, Oil Red O와 표백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를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증거물 보존에서 보다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기반으로 하는 염소계 산화표백제는 DNA의 염기를 파괴하는 특성이 있어 증거물에 적용한 이후에는 DNA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본 논문에서 소개한 Oil Red O와 표백제를 사용해 잠재지문을 현출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지문 감정의 증거가치에 관한 연구

김채원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No forensic evidence proves all the facts. So do fingerprints and DNA evidence, which have strong evidential value in forensic science area. These evidences have more solid power when interpreted together with other evidence. Through holistic interpretation, the fact that we found comes closer to the truth. The features observed in fingerprints have been used as evidence without question for over a hundred years on the premise that they are very unique and persist a lifetime. If two whole different fingerprints are examined, the chance of accidentally having the same characteristics and fusion arrangement converge at zero. However, most of the fingerprints left on the scene have been partially or distorted. It has never been proven that the fingerprints left in part or distorted are unique. Forensic scientists are discuss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ingerprint examination. Through continuous research, forensic scientists are trying to make fingerprint examination methodology scientifically. The question “Is the fingerprint examination result reliable forensic evidence?”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and the author followed the footsteps left by the fingerprint community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reliability of fingerprint examination result has been accepted in the court where fingerprint evidence has been an issue, and based on this, fingerprint evidence has solidified legal stability so far. On the other hand, scientists believe that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science because the reproducibility, reliability and feasibility of fingerprinting have not been properly verified. This study review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fingerprint evidence through surveying literatures and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examines ACE-V, which is fingerprint examination methodology. This study suggested countermeasures. In Korea, the number of feature points needed to determine that two fingerprint images have the same origin should be 12. This numerical standard is stric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this standard, no error in fingerprint identification has been reported in South Korea so far. However, the empirical fact does not guarantee that such an identification error will not happen in the future. For now, it is most desirable to jump on the bandwagon to ensure the accuracy of fingerprint examination results by making the methods as scientific as possible. Most importantly, the expertise of the fingerprint examiners should be strengthened. This requires continuous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a strict certification system. Nex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ability of the fingerprint examiners to testify,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results they have determined in court, and to improve their examination reports and reporting methods so that they can explain the degree of certainty of the decision. Finally, financial support is needed. Through this, academics can carry out probabilistic studies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fingerprint examination or to scientifically explain the results of fingerprint examination, and fingerprint examiners can be provided continuous education. The ability to interpret the source of fingerprint evidence is more important. The better fingerprint examiner interprets, the higher the evidential value. Even without mentioning the history of fingerprint, fingerprint evidence is used as generally accepted evidence. But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of error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fingerprint examination. Rather than not being able to exist the same two fingerprints in the world,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apply a methodology that minimizes the possibility of errors in determining whether the fingerprints originated from someone's fingers. This is why we should continue to study scientific methodologies and make efforts to verify their validity, instead of claiming that we are 100 percent sure of fingerprint examination. This study expects that further studies follow and fingerprint examination in South Korea gets more reliable. 어떤 법과학 증거도 모든 사실을 전적으로 증명해주지 않는다. 강력한 개인식별 수단으로 인식된 지문이나 DNA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증거들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해석될 때 더 견고한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낸 사실은 진실에 가까워진다. 지문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매우 독특하고 평생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10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의문 없이 증거로 사용되어왔다. 온전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지문이라면 우연히 같은 특징과 융선 배열을 가질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지문은 대부분 부분적이거나 왜곡이 발생한 상태이다. 부분적으로 남겨진 지문이 독특하다는 것은 증명된 적이 없다. 외국에서는 이렇듯 부분적이거나 왜곡이 발생한 상태의 지문을 감정한 결과가 과학적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문 감정 방법론에 과학성을 채워 넣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문 감정 결과는 믿을 수 있는 법과학 증거인가?”라는 의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며, 이러한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 법과학계가 지금까지 지나온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지문 증거가 쟁점이 되었던 판결에서 지문 감정 결과의 신뢰성은 받아들여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문은 지금까지 법적 안정성을 견고하게 다져왔다. 반면 과학성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는 일부 과학자들은 지문 감정의 재현가능성(reproducibility), 신뢰성(reliability), 타당성(validity)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지문 감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고찰해보고 지문 감정 방법론인 ACE-V를 이론적·실무적으로 정립한 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지문 증거에 대한 도전을 극복할 방안과 지문 감정 제도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문 일치 판정을 하는데 특징점이 최소 12개가 일치해야 한다는 수량적 기준을 사용해오고 있으며, 이 기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엄격한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을 택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류 사례가 보고된 적 없이 지문 증거를 안전하게 사용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류가 없었다는 경험적 사실이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지문 연구자들이 감정 방법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하여 지문 감정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하려는 노력에 우리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지문 감정 제도를 완전히 뒤집는 방식의 개선보다는 지금의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다양한 지문 관련 연구 및 보고서와 판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문 감정의 증거가치를 강화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문을 다루는 사람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엄격한 자격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감정관들의 증언 능력을 키워서 법정에서 자신이 판정한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결정의 확실성의 정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감정 보고서와 보고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계에서는 지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나 지문 감정 결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확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지문 감정관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지문 감정관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법과학적 증거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되어온 지문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문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증거와 증명방법이 과학적인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 비추어보더라도 지문 감정 결과는 법정에서 충분히 수용되는 증거임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감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지문증거에 대한 질문으로는 “이 세상에 똑같은 두 개의 지문은 존재할 수 없는가?”보다는 “이 지문이 누군가의 손가락에서 유래된 것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론을 적용했는가?”가 더 적절할 것이다. 우리가 지문 감정을 100% 확신한다는 주장을 하는 대신 과학적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문은 현출 및 증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이 왜 그 사람의 것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지문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어야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토대가 되어 지문 감정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세척한 혈액족적의 증강에 관한 연구 : 비다공성 표면을 중심으로

김미소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강력범죄가 벌어지는 장소로서, 화장실은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제압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점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화장실과 같이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유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용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물이나 표백제를 사용하여 혈액족적과 같은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혈액은 물에 쉽게 녹아서, 물질이 흡수되지 않는 비다공성 표면에 남아있는 혈액족적이 물속에 오랜 시간 침수되었다면 영영 훼손될 수 있지만, 침수된 상태가 아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표면을 씻어낸 것이라면 혈액의 구성 물질 중 혈액족적의 증강에 타깃이 되는 물질이 표면상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혈액족적은 신발의 면적으로 인해 하나의 족적을 구성하고 있는 혈액의 양이 많고, 표면을 밟는 신발의 압력이나 신발 바닥의 특성 등 혈액족적이 남겨지는 상황에 따라 혈액이 두껍게 누적될 수 있어 혈액족적이 물에 노출되어도 표면에 남아있는 물질의 양이 충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다공성 검체 표면에 건조되어 있는 혈액족적을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물과 표백제로 씻어낸 후 혈액 증강 시약을 사용하여 증강을 시도해보았다. 먼저 예비 실험에서는 타일과 스테인리스판에 유류된 혈액족적을 수돗물과 희석된 표백제로 씻어냈을 때 증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기 위해, 검체 표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고려하여 단백질, heme, 지질, 아미노산 타깃의 시약을 사용하여 혈액족적을 증강하였다. 이 중 아미노산 타깃 시약을 제외한 증강 시약으로 혈액 족적을 증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예비 실험에서 사용한 시약의 일부를 선정하여 수돗물과 희석한 표백제로 세척한 혈액족적을 증강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실험 1에서 수돗물, 250배, 100배, 50배, 10배 희석 표백제를 사용하여 타일과 스테인리스판에 남아있는 혈액족적을 세척하고 amido black, acid yellow 7, LCV, AHP, Sudan black을 사용하여 혈액족적의 증강을 시도해본 결과, 사용한 5가지 증강 시약 모두 수돗물, 250배, 100배 희석 표백제를 사용하여 세척한 혈액족적을 증강할 수 있었다. 실험 2에서는 혈액족적이 남아있는 타일과 스테인리스판을 세척하는 시간을 늘려, 물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도 혈액족적을 증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30분, 1시간 동안 세척한 검체에서도 혈액족적을 증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혈액족적이 남아있는 비다공성 표면이 물이나 표백제로 씻어져 훼손되었다고 해도 표면상에 혈액의 구성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물에 노출되어 증거물이 은폐된 현장이라고 해도 amido black, acid yellow 7, LCV, AHP, Sudan black과 같은 시약을 사용하여 혈액족적의 증강을 시도해볼 수 있다.

다양한 인화성 액체에 노출된 페인트 표면의 혈액지문 증강에 관한 연구

김태원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페인트가 칠해진 표면(흰색, 검정색)에 유류된 혈액지문이 인화성 액체(휘발유, 등유, 경유)에 노출되었을 때, 인화성 액체의 세척 여부에 따라 증강된 혈액지문의 품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세척용액이 혈액 증강 시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세척용액은 heptane 과 methanol을 사용하였고, 혈액 증강 시약은 Amido black, Leucocrystal violet(LCV), Rhodamine 6G(R6G), Acid yellow 7(AY7)을 사용하였다. 페인트가 칠해진 표면에 유류된 혈액지문을 인화성 액체에 노출시킨 결과, 휘발유는 상온에서 모두 증발되었지만 등유와 경유는 증발하지 않고 표면에 남아있었다. 등유와 경유를 세척하지 않은 표면에 혈액 증강 시약을 사용하게 되면 증강된 혈액지문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인화성 액체를 세척한 표면은 혈액 증강 시약을 사용했을 때 모두 증강이 잘 되었다. 인화성 액체에 노출된 혈액지문을 heptane 또는 methanol로 세척 후 혈액 증강 시약을 사용한 결과, Amido black 및 LCV은 heptane으로 세척 후 증강한 것이 더 좋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반면, R6G는 전체적으로 methanol로 세척한 것이 더 좋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AY7은 세척용액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인화성 액체에 노출된 혈액지문을 heptane으로 세척하고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표면에 LCV와 Amido black을 사용하여 혈액지문을 증강한 결과 Amido black으로 혈액지문을 증강한 것이 더 좋은 품질의 지문을 얻었다. 검은색 페인트가 칠해진 표면에 R6G와 AY7을 사용하여 혈액지문을 증강한 결과 AY7으로 혈액지문을 증강한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어두운 가죽 표면에 남겨진 혈흔지문의 효과적인 증강방법에 대한 연구

오소정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다양한 가죽 제품들인 핸드폰 케이스, 가방, 장갑, 벨트, 소파, 차량용 시트, 핸들커버 등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강력 범죄 현장에서 혈흔으로 오염된 가죽이 증거물로 들어오면 지문과 유전자 등의 정확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가죽의 표면은 다공성과 비다공성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표면에 존재하는 혈흔의 가시화 및 잠재지문의 현출이 어렵다. 특히 어두운 색상을 가지는 가죽의 경우 가죽 표면과 혈흔 사이의 대조비가 낮아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어두운 비다공성 표면에 남은 혈흔지문의 현출이나 가죽에 남은 잠재지문 현출에 대한 연구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지만 혈흔지문을 증강하는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두운 가죽 중 검은색 천연가죽 한 가지와 검은색 인조가죽 두 가지를 임의로 선정하였고 표면의 형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친 표면, 매끈한 표면 두 가지로 나누어 총 여섯 가지 표면에 혈흔지문을 유류한 후 효과적으로 증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증강 전, 광학적 관찰만으로는 모든 가죽 표면의 혈흔지문을 가시화할 수 없었다. 기존의 가죽 표면에 남겨진 일반 잠재지문 현출 방법으로 주로 언급되는 분말 처리와 CA 훈증 후 염색 처리는 가죽 표면에 남은 혈흔지문 증강에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 가지 분말로 처리한 결과, 혈흔이 건조되어 혈흔지문만 선택적으로 현출되지 않았으며 배경까지 과현출 되었고 CA 훈증 후, 염색 시약(Rhodamine 6G, Basic Yellow 40)을 적용한 결과, 시약이 모든 가죽에 배경까지 함께 염색되어 지문과 배경 사이의 대조비가 낮아져 식별력이 떨어졌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제조법을 달리한 새로운 혈흔 증강용 형광시약으로 추천하고 있는 혈흔증강용 Rhodamine 6G의 경우, 반다공성인 가죽의 표면의 혈흔지문 증강에는 다소 효과적이지 못했다. 시약을 담금법으로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가죽 표면에서 시약이 배경까지 모두 착색되어 융선의 뚜렷한 식별이 어려웠다. 한편 티슈법으로 적용한 결과, 배경에 시약이 착색되는 것은 담금법의 결과와 동일했으나 시약이 가죽 표면에 골고루 적용되어 일부 인조가죽에서는 지문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증강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시약 중 가장 결과가 좋았던 것은 단백질 타겟 형광시약인 Acid Yellow 7이며 검체로 쓰인 모든 종류의 가죽 표면에서 일정하게 좋은 증강 효과를 보였고 다른 시약들에 비해 배경 착색이 거의 없었으며 융선과 특징점을 식별하기에 좋았다. 하지만 시약의 감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서 혈흔지문을 순차적으로 유류하여 증강했을 때 총 10번의 depletion 중 5번째 depletion된 지문까지만 감도가 좋았고 그 이후에는 온전한 지문을 관찰할 수 없었다. Hungarian Red는 다른 시약과 기법에 비해 비교적 융선을 잘 증강시키는 결과를 보였지만 일부 인조가죽에서 배경에 심한 착색을 일으켰다. 선행연구에서 몇 차례 언급한 Hungarian Red를 다공성 표면에 적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견된 어두운 가죽 표면에 남겨진 혈흔지문을 효과적으로 증강하기 위해서는 가죽 종류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Acid Yellow 7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In recent years, various leather products such as cell phone cases, bags, gloves, belts, sofas, car seats, steering wheel covers, etc. have been increasing, and the likelihood of being found in a crime scene is increasing. Therefore, if the leather contaminated with blood in a violent crime scene comes into evidence, accurate analysis of the fingerprint and DNA is required. However, the leather is a semi-porous surface having both porous and non-porous characteristic, remaining fingerprints on the surface remain a difficult surface to enhance. Particularly, since the contrast ratio between the leather of dark color and the blood mark is low, it is difficult to identify.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remaining bloody fingerprints on dark non-porous surfaces and the enhancement of latent fingerprints on leather, but studies to enhance the remaining bloody fingerprints on leather are rarely found. Therefore, in this study, one of dark leather that can be easily obtained on the market is arbitrarily selected as one of black natural leather and black artificial leather. We studied how to effectively enhance the bloody fingerprints on six different surfaces by dividing them into two types of rough surfaces and smooth surfaces depending on the shape of the surface. Before the enhancement, optical observation alone could not visualize the bloody fingerprints on all leather surfaces. Powder processing and post-fumigation dyeing, which are mainly mentioned in the conventional latent fingerprinting method left on the existing leather surface, did not show a proper effect for the enhancement of the bloody fingerprint on the leather surface. As a result of the treatment with various powders, the blood was dried and only the bloody fingerprint was not selectively enhanced. It was enhanced to the background, and after applying CA Fuming, Rhodamine 6G, Basic Yellow 40 Dyed, the contrast ratio between the fingerprint and the background was low, and it was hard to identify. In some previous studies, Rhodamine 6G, which is recommended for use as a new reagent for the enhancement of a blood, is somewhat ineffective in enhancing blood-stemming of the surface of semi-porous leather. As a result of applying the dipping method, it wa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ridges clearly because the reagents were colored to the background on most leather surfaces.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tissue method, the coloring of the background was the same as that of the dipping method, but the reagents were uniformly applied, and some artificial leather was sufficiently enhanced to identify the fingerprint. Acid Yellow 7, the protein target fluorescence reagent, showed the best results among all the reagents used in the experiment. It showed a good enhancement result on all kinds of leather surfaces used as the sample. There was little background coloring compared to other reagents, It was good to identify feature points. However, in the experiment to confirm the sensitivity of the reagent, when the bloody fingerprint was sequentially enriched and enhanced, only the sensitivity of the fifth depletion fingerprint was good among 10 depletion times, and then the complete fingerprint was not observed. The Hungarian Red resulted in a relatively rugged augmentation compared to other reagents and techniques, but some artificial leather had heavy background coloration. It is a problem in the application of porous surface of Hungarian Red mentioned several times in previous research.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enhance the bloody fingerprints on the dark leather surface found on the crime scene, it is recommended to apply the protein target fluorescence reagent Acid yellow 7 which shows excellent results on average regardless of the type of lea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