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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 양준석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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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Do citizens effectively punish responsible incumbents, after their communities experience catastrophic violent events? The literature on retrospective voting suggests mixed answers to this question.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ole that floods, as a form of periodical exogenous shock, play in shaping voting decisions. We construct a dataset using county-level data from 2000 to 2020 and use the two-way fixed effects model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lood damages and electoral support for incumbents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2002-2017). Presidents are not responsible for floods in Korea. We show that voters punish the incumbent for flood damages and that the Conservative incumbent experiences more remarkable punishment. Even citizens vulnerable to flood risk failed to punish the person in charge, thereby causing flood defense budget losses. Our results provide more sophisticated evidence about natural disasters and consequent blind retrospection. 유권자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확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가? 본 연구는 홍수 피해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군·구 단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한국에서 홍수는 규모의 대소는 있으나 매해 꾸준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이며, 그 법적·실제적 책임자는 지방정부이나 대중이 인식하는 책임자는 중앙정부와 대통령이다. 군·구와 선거 연도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홍수 피해와 현직자 득표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직자가 진보 정당 소속인 경우에 비해, 보수 정당 소속인 경우에 이러한 부(-)적인 영향력은 더욱 분명하였다. 홍수에 취약한 집단조차 적확한 책임자가 아닌 대통령에게 투표적인 처벌을 행하였다. 이는 반직관적으로 홍수 취약성을 높이는 투표 행위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비합리적인 회고적 투표가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인 손실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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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석사
기존의 통념에 따르면 UN 인권 메커니즘에서의 정치화 현상은 주로 개별 국가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가리키며, UN 인권 메커니즘은 이러한 이익 충돌의 각축장으로 여겨졌다. 한편, 본 연구의 핵심인 UN 인권 체제 자체의 정치화에 대한 기존의 논쟁은 국제 인권 규범, 또는 신규 메커니즘인 UPR(보편적 정례 검토) 및 독립 전문가(특별 절차, COI) 등의 성격을 추론하는 것이 주된 논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논의의 한계점인 인권의 정치화 여부에 대한 실증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 낙후 국가로 가장 주목받는 국가인 북한을 사례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들의 정치화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에 따르면 북한에 의해 핵실험, 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같은 중대한 안보 위협이 발생할 때,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그들에게 더 강력한 비난을 가할 것이다. 정량적 연구인 텍스트마이닝과 질적인 분석을 결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강력한 무력 도발이 있을 때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북한 지도자를 인권 범죄의 가해자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점 더 심각하게 묘사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국제 인권 규범의 실질적 효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정치화 양상과 동기를 조명함으로써 이들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행동을 살피는 데 명확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wisdom, the politicization of UN human rights mechanisms refers primarily to conflicts arising from the pursuit of national interests by individual states, and these mechanisms are often seen as arenas for these power struggles. On the other hand, existing discussions of the politicization of the UN human rights system, which is the focus of this study, have focused primarily on interpret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or inferring the nature of new mechanisms such a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and independent experts (special procedures, commissions of inquiry). To address the lack of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a key limitation in existing research—this study systematically examines the politicization of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by using North Korea, a country notorious for its poor human rights record, as a case study. The hypothesis posits that when North Korea poses significant security threats, such as nuclear tests or long-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will issue stronger condemnations against the country. The findings, derived from a combination of quantitative text mining and qualitative analysis, reveal that during North Korea's major military provocations,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tend to respond politically by identifying North Korean leaders as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crimes, demanding severe punishment, and portraying the country’s human rights situation as increasingly severe. By illuminating the practical effec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exploring the patterns and motivations behind the politicization of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this study aims to offer clear insights into their strategic responses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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