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자본재사유화 효과 분석

최필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북한경제는 10년여에 걸친 마이너스 성장을 겪은 후 99년부터 회복세에 들어섰다. 이러한 회복에는 98년 김정일 정권이 벌인 경제복구운동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정권의 경제복구운동은 연합기업소 체제를 해체하고, 각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자본주의 인센티브 시스템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김정일 정권의 경제복구 운동을 모형화하고, 적극적으로 그 추세가 "사유화"라는 방법으로 확장되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분석도구는 CGE 모형이며, 신동천(1999)의 북한경제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자본소득은 정부가, 노동소득은 민간이 전유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부가 자본주의적 개혁을 시도하여, 자본소득을 민간에게 이양시키는 경우를 모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사유화산업 부문과 사유화율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유화율에 비례하는 적정한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켰다. 이 때 손실된 정부수입을 보충해줄 세수(稅收)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직접세와 간접세를 각각 도입하여 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저성장이 초래하는 구조적 편기를 고려하기 위해 90년도와 99년도에 걸친 모의실험을 실행하였다. 모의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유화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농업이며 서비스업(99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경공업 사유화는 무역수지를 크게 호전시킨다. 둘째, 사유화로 인한 정부수입의 감소는 직접세 제도를 실시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단, 간접세는 경제활동을 왜곡시키면서 정부수입과 사유화효과 사이의 상충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90년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된 후에 사유화를 한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차산업에 대한 사유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경제지표가 90년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기다려도 좋다. 즉 산업별 단계적 사유화 정책이 가능하다. 넷째, 본 논문이 도입하지 않는 투자증가의 효과가 사유화의 효과와 맞물려 있을 것이므로 이것들 을 병행시킨 분석이 좀 더 현실적일 것이다. Since 1999, after suffering a decade's low growth, North Korean economy has started to recover. The recovery seems mainly due to the effort s of Kim-JungIl regime's economic restoration movement. Kim regime's movemen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capitalistic incentive system, which decomposes the allied corporation system and consolidates the self supporting system.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set this movement as a model and analyze the effects of privatization when the incentive system becomes stronger. CGE model is the method we are going to use. Shin(1999)'s North Korean economy model is used as a base. Therefore, we are following the assumptions that the government appropriates the capital income and the household the labor income. However, we have to postulate the privatized industrial sectors and privatization rates in order to include in our model the transfer of the capital income from government to household when the regime tries capitalistic reformation. In addition to that,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assumed to increase and tax revenue is introduced ; The tax compensates for the loss of government's income after the privatization. We compare the effects of introducing direct and indirect taxe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ystematic bias caused from accumulated low growth, the situations of both 1990 and 1999 are simulated.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is as followings. First, the greatest effect from privatization occurs in the agriculture sector, and the service sector follows it. The privatization of light industry improves international payment s substantially. Second, the introduction of direct tax will prevent the loss of government revenue caused by privatization, while indirect tax brings the tradeoff between government revenue and the effect of privatization. Third, the privatization can be deferred until the economy recovers up to 1990's level. The deferring might cause the secondary industries to be more effective in privatization ; the privatization can be done stage by stage. Fourth, the introduction of exogenous increase of investment will make the analysis of the privatization be more realistic, but it is not attempted in this paper.

국민연금기금의 경제 및 자본시장에서의 역할분석 : 위험자산 투자확대를 포함한 자산선택 다변화 중심으로

이창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2 국내석사

국민연금기금은 매년 기금운용지침에 의거한 운용계획을 토대로 공공·복지·금융부문으로 구분 투자되고 있는데, 이 세 부문이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상호 상충관계(trade-off)를 보이며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에 입각한 투자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안전성(safety)에 두고, 이를 근간으로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전성을 위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익성과 어느 정도 배치된 개념인 공공성은 투명성이나 합목적성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시대적으로도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이 자본시장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형성이 필수적이며,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운용에서 탈피하여 위험자산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의 정비 및 적절한 투자수단의 개발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2002년 상반기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금융투자는 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세계적인 저금리현상으로 채권의 매력이 하락되고 있으며 시장의 심한 변동으로 오히려 손실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주식, 해외증권, 선물, 옵션등 파생금융상품으로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와 연계한 차익거래등에 참여하는 것도 안정적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연금기금은 장기재원이므로 당연히 부동산시장에도 적극 참여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국내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금융소득을 상당부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으로도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기금운용방식인 직접 운용으로는 이 모든 투자의 확대가 불가능할 것인데 그 이유로는 불확실한 자본시장과 위험분산 미비 및 새로운 경영기법에 대한 전문성 결여등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자산운용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의 틀은 자산배분에 있어 중장기운용정책 및 배분전략의 체계적 설정하에 위험자산, 장기투자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며 시장원리에 의한 위험대비 최적수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하여 권한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적 검증을 통하여 투명성을 강화시켜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에 상응하는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의의로서 이의 성공적 운용은 향후 공공기금투자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며, 공무부문이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효율성개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다. The inves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divided into three sectors; public, welfare and finance, according to the fund management principle. Priority for these three sections changes with interrelated trade offs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Likewise, the investment goal is fundamentally established based on public welfare, safety and profitability. Ideally, safety should be prioritized. Based on this, long-term profitability of pension funds should be pursued. Public welfare is a concept that is somewhat contray to profitability. Thus, it should ideally be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transparency or appropriateness of purpos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requires the formation of a capital market that can employ funds in the long-term. Likewise, maintenance of market conditions and development of suitable investment means is essential in allowing investment of risk assets, by breaking free from safety assets-oriented asset management. In the first half of 2002, the financial inves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concentrated on bond. The attractiveness of bonds is declining, and the grobal trend of low- interest is increasing loss due to the high volatility of the bond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 boldly in stocks, DR, Futures, and Options. Likewise, participating in arbitrage trading linked to the products can add to a stable profit. The pension fund should also participate in the realty market, since the fund is a long-term fund. The profitability of the domestic realty market exceeds the financial earning in many aspects, thereby further proving such need. Investment should also be expanded to overseas stocks and bonds. Expansion of investment was previously impossible for direct amnagement, which is still the fund management system to date due to the rack of professionalism in new management methods, insufficiency of risk control, and insecure capital market. Therefore, outsourcing should be increased overwhelmingly in future asset management. In conclusion, an effective and systematic framework for fund management should pursue optimum profit against the risks of market principle, increased ration of long-term investment, and risk assets under a schematic system of allocation strategy and mid/long term management policy in asset allocation. For management control in particular, compensation system complying with the contribution rate of added value should be established. Towards this end, transparency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effective verification and clear delineation of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through system development. Successful management would be a good model for future investment of public funds, making history by enabling effective improvement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부동산투자신탁의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최경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2 국내석사

부동산은 일반재화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토지에 관한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몇 가지 열거해 보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부증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투자의 대규모성과 고정성, 정책의존성, 관습 등으로 이러한 특성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과 가격을 일반시장의 그것과는 차별화시킨다. 이러한 차별화된 부동산시장과 가격은 다른 재화시장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며 투명하지 않다. 특히 투자의 대규모성과 고정성으로 인하여 자산 디플이션현상이 발생할 경우 국가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가 있다. 이미 우리는 IMF때 현금화되지 못한 부동산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가를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된 것이 자산유동화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투자신탁(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이다. 자산유동화란 넓은 의미로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하는 모든 행위로서 리츠(REITs)는 부동산 관련 최후의 자산유동화라고 보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리츠(REITs)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부동산의 증권화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리츠(REITs)의 도입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발생될 Reits의 효과와 개념을 알아보기위해, 미국의 리츠(REITs) 시장을 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첫째, 리츠(REITs)가 부동산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츠(REITs)의 수익률은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1990년이후로는 리츠(REITs)의 수익률은 상승하는데 반해 부동산시장의 수익률은 하락하였다. 둘째, 리츠(REITs)의 수익률은 금융시장에서는 S&P 500과 나스닥 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국고채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리츠(REITs)의 규모가 1,000억달러가 넘어서면서 수익률의 변동 양상은 금융시장의 수익률 변동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셋째, 1970년대와 1980년대의 Reits 연평균 수익률은 1980년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990년대의 연평균 수익률은 1980년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장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에는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 폭발적인 규모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리츠(REITs)의 개념과 전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리츠(REITs)는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을 연결해 해결할려는 수단이다. 둘째, 리츠(REITs)의 수익률은 리츠(REISs)가 부동산을 근간으로한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전체의 경기변동보다는 리츠(REITs) 자체가 보유한 부동산의 운용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는 리츠(REITs)의 부동산 시장 점유 비율에 따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을 완화시켜주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리츠(REITs)의 수익률은 리츠(REITs)의 시장규모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수익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제3의 상품으로 새로운 포트폴리오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e real estate has many different traits in comparison with normal goods : immobility, unproductivity, uniqueness, modification, a large scale and fixing of investment, policy dependence, social custom, which are generally related to land and make a difference between real estate market and other markets. The differentiated real estate market isn't efficient and transparent in comparison with normal goods market. Especially, a large scale of investment could pose a serious danger to national economy when asset depreciation occurs. We have had experience that real estate which could not be changed to money was a serious danger to national economy in the financial crisis in 997. The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is one of Asset securitization which has been raised to solve these problems. Asset securitization is a method that transforms non-liquid assets to money and reits is the final asset securitization related to real estate. Studies on return of reits in US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luctuation of return of reits in USA is different from that of return of real estate market despite of the fact that reits is based on real estate. Especially, return of reits has risen but return of real estate market has dropped since 1990. The return of reits is below that of S&P 500 and NASDOQ but is above that of domestic hi-yield bond and 10-year constant maturity treasury bond. the fluctuation of return of reits has been different from that of financial market since the scale of reits was more than 100 billion U.S.dollars. Average annual return of reits in 1980's is higher than that of 1970's but average annual return of reits in 1990's is lower than that of 1980's. The average annual makret value of reits has increased since 1970', Especially, market value of reits was more than 100 billion U.S.dollars in 1990's. As based on these results, we may conclude as follows. Reits is a method to solve problems which come from unique traits of real eatate. The return of reits doesn't depends on fluctuation in real estate market but the ability of managing real eatate that reits owns, and reits can moderate abrupt fluctuation in real estate market. REITs is new method for portfolio because the return of reits has a different aspect from that of real estate market and financial market.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서 통신지연을 고려한 실체 뷰 유지

한근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輸入 옥수수의 韓國 先物去來所 上場에 關한 分析

윤종복 延世大學校 經濟大學院 2002 국내석사

우리나라에서 배합사료 제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의 경우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옥수수의 시세는 당해 년도 수출국의 작황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곡물 가공업체에서는 가격변동 위험을 어떻게 잘 관리(Hedge) 하느냐가 주요 사업목표가 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수입 옥수수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헷지(Hedge)하는 방법으로, 일부 기업에서는 해외 선물시장을 (미국 Chicago Board of Trade :CBOT) 이용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변동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해외 선물거래에서 오는 제약요인을 개선코져 우리나라 선물시장에 옥수수를 상장하는 문제를 그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연구가 학계에 의해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 현재의 현물구매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기존의 이론적인 분석 위에 현물 구매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여 상장을 검토하여 보았다. 상장검토 과정에서 거래조건이나 상품설계등에서는 향후 참여가 예상되는 국내 곡물 가공업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 수요자의 Needs 를 최대한 반영토록 했으며, 또 검토내용의 객관화를 기하였다. 검토결과 우선 상장을 계기로 몇 가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다. 첫째는 시간적인 차이로 인한 해외 선물거래 제한요인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옥수수가격 이외에 해상운임이나 환율을 포함한 일괄 Hedge가 가능하여, 현재 해외 선물시장 이용시 옥수수만 hedge 가 가능한 것 보다 Risk 관리 범위가 넓어 졌다는 것이다. 또 국내시장에 상장 시 국제간의 재정거래로 인해 국내 선물시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가격의 왜곡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옥수수와 관계된 다양한 집단에게 선물시장 이용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검토 결과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되여야 할 요소들이 제기 됐다. 우선 일반적인 상장 요건 중 대상 상품의 가격변동성이나 현물시장 규모 등에서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 되었지만, 상품의 표준화나 정부의 개입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거래 예상수요 면에서는 위 두 가지 요소만큼 뚜렷한 적절성을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상품설계 면에서 몇 가지 부문 즉 실물 인수도 부문과 상장등급 관련 부분, 그리고 선물가격 구조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세 번째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된 부분은 예상수요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예상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쟁사의 참여정도나 최고 경영자의 인식 등을 들고 있어 계량화된 Model 을 통한 계수치 도출은 어려웠다. 따라서 거래조건에 대한 상품설계 시는 거래 참여 예상자의 Needs 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현물 구매형태와 가장 유사하게 설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물 구매형태가 우리와 다른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거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마지막으로는 거래형태와 관련된 부분이다. 즉 선물시장에 옥수수를 상장하는 것은 가격변동에서 오는 Risk 를 효율적으로 관리 (Hedge)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상장한 일본의 경우, 당초 예상과는 달리 현재 투기적인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상장 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투기적인 거래 이외에 헷지 거래도 활성화 되어 선물시장의 기능이 올바르게 수행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옥수수의 경우 국내 선물거래소 상장 필요성이나 제반 상장요건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성공적인 선물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현물거래에 근거한 좀더 보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적인 옥수수 구매형태가 미국의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일본에서도, 일본 내 선물시장 상장에 10 년 이상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에서 지적된 몇 가지 보완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 후 상장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We import virtually all amount of corn for either livestock feed or industrial use from foreign countries. But, since the price of imported corn is very volatile year to year, depending on the crop conditions of major exporting countries, one of the business objectives of the above grain processors is to manage the price risk of raw material. Currently, some businesses are using overseas futures markets (ex, Chicago Board of Trade) as a means to hedge the price risk of corn, but the use of futures markets is restricted due to time difference, foreign trading terms, etc. To date,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list corn futures contract on domestic futures exchange,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the price risk of corn and to deal with the constraints stemming from the use of overseas futures markets. But, the previous studies, mostly from academics, mainly focused on the theoretical parts to examine the suitability of listing corn futures contract, and did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grain buying practices in the cash market. Thus,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feasibility study to list Corn futures contract on the Korea Futures Exchange ('KOFEX'), based on the previous theoretical developments. In the process of designing contract specifications, this study surveyed purchasing managers from grain processing companies to reflect their hedging needs.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the listing of corn futures contract on domestic futures exchange can result in several economic effects. First, a lager number of end-users are expected to participate in corn futures trading since there exists no time difference any more. Second, corn importers can fully hedge against the fluctuations of ocean freight rates and foreign exchange rates as well as the price risk of corn itself, since the futures prices are denominated in Korean Won on the basis of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terms. Third, the existence of multiple futures exchanges that trade corn futures contract with identical underlying commodity can provide market participants with arbitrage opportunities between markets, and thus remove possible price distortions. With these positive economic effects in mind, the following aspects need to be carefully examined. First, corn futures contract is determined to be suitable to list on domestic futures exchange in terms of the variability of underlying commodity and the size of cash market, but in terms of the standardization of deliverable grades, government intervention, and expected demand for hedging, it was not as clear as the above two criteria. Among all things, it was the hardest part to determine the expected hedge demand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showing that hedge demands will heavily depend on the market participation of rival companies and how well the top management understands futures trading, it was very difficult to estimate hedge demands by statistical measures.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the name of the game to design contract specifications that fully reflect the needs of potential market participants and the buying practice of cash commodity. There is no guarantee that futures trading in corn will be successful on the domestic futures exchange from the judgment relying on the fact that corn futures trading has been successful in Japan. Futures markets provide two fundamental economic functions. The first is the price discovery function that provides price signals, and the second is the hedging function that transfers price risks. But, in the case of Japanese market, speculative trading takes an absolute proportion of the whole trading volume,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originally expected. Therefore, we need to do a lot mor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directed at inducing potential hedgers to trade corn futures contract. In conclusion, corn futures contrac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be listed on the domestic futures ex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its necessity and suitability, but for successful trading, contract specifications should be made more closely linked to the buying practices of cash corn. Learning lessons from Japanese market that it took more than 10 years to list corn futures contract, we need to do more thorough research on contract specifications.

환경 중 benzo(a)pyrene의 다매체/다경로 인체 노출 예측에 관한 연구

문지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국내석사

When pollutants enter the environment, they contact people through air, water, food, and soil in varying amounts throughout a lifetime. Managing the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of multimedia pollutants requires an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transport and human exposure.Benzo(a)pyrene, a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can migrate across environmental phase boundaries, resulting in exposure from multimedia pathways. Consequently, it has raised an importance of multipathway exposure assessment for benzo(a)pyren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human exposure to benzo(a)pyrene through multimedia/multipathway exposure scenario.In this study, a multipathway human exposure model used to estimate of concentrations in the exposure contact media, human intake factors and lifetime average daily dose(LADDmodel) of benzo(a)pyrene in environment. The equations used in the multipathway human exposure model are modified from or extensions of equations described by the U.S. EPA Guidance(US EPA. RAGS/HHEM, 1989a,b). The model applied various factors to the equations, and various factors are physicochemical properties, benzo(a)pyrene concentration of environmental media, human exposure parameters. An inter-media transfer factor(TF), biotransfer factor or bioaccumulation factor particularly are used to estimate the chemical concentration in the exposure or contact medium relative to the chemical concentration in the environmental compartment or medium. Also,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important parameters and Monte-Carlo simulation undertaken to examine the uncertainty of the model. The following are results of simulation to the multipathway human exposure model. First, the human exposure scenario for benzo(a)pyrene was consist of 12 multiple exposure pathways, and the multipathway human exposure model based on this scenario constituted. Second, the estimated average concentrations of benzo(a)pyrene i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은 환경내의 모든 매질과 먹이사슬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중경로(multi-pathway) 노출로서, 특히 benzo(a)pyrene을 포함한 PAHs의 노출평가에 있어서도 이들의 환경 중 분포특성에 따라 대기, 물, 토양, 식품을 통한 호흡 및 섭취, 피부접촉의 모든 경로를 고려하는 다경로 노출평가(multipathway exposure assessment)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오염에 의한 1차 환경매체의 오염으로부터 실제 노출매체로의 매체간 오염전이(inter-media transfer) 개념을 가지고 매체/경로별 인체 노출량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다뤄왔던 benzo(a)pyrene의 인체노출과 관련하여 식품의 조리 및 가공(2차오염)에 의한 인체로의 섭취노출은 고려하지 않았다. 즉, 환경 중 benzo(a)pyrene의 오염도를 바탕으로 수식을 이용한 다경로 인체 노출 모형(multipathway human exposure model)을 사용하여 실제 접촉매체에서의 오염도 및 노출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하여, 우선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benzo(a)pyrene의 인체 노출 시나리오로서 총 12가지의 다중 노출 경로를 결정하였고, 실내·외 공기, 음용수, 토양 그리고 식품 중의 benzo(a)pyrene 농도 및 매체별 인체 노출량을 예측하기 위한 다경로 인체 노출 모형을 구성하였다. 노출모형의 기본 구성은 기존의 인체 노출 평가 모델들의 기본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모형의 기본 산출식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수식들을 Crystal ball software 2000(v5.2)과 연결하여 Excel program 상에서 구동 가능한 모형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모형의 구성 인자로서 연구 대상 물질인 benzo(a)pyrene의 물리·화학적

통독과정중 독일재건은행의 역할 : 남북통일과정상의 시사점

김명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2 국내석사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official beginning of inter- Korean economic trade and cooperation. Inter-Korean non-finance cooperation has been developed to a meaningful scale and in various forms. Despite thi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not yet any inter-Korean finance cooperation. The more the inter-Korean economic trade and cooperation develops, the more need there is of inter-Korean financial cooperation. The demand for money will grow for the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and for financing our firms to invest in North Korea including the financing settlement syst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specially we will need the role of the financing institutions in our country including inter-Korean financial cooperation for preparing for eventual North- South Reunification. This study aims at focusing on the role of Korean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preparing for North-South Reunification through studying the role of the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in the process of German Reunification. The Korean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have to prepare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North-South Reunification. First, they will have to think not only of the simple and short-term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but of the long-term industrial strategy which can restore the economic self-reliance of North Korea. They will have to finance this effectively. / Second, they will have to cooperate effectively with the Reunification Government when they want to finance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ird, they will have to prepare methods of fund raising for the long- term through elevating international trust./ Fourth, they will have to strengthen the freedom of business activity in order to create revenue./ Fifth, they will have to widen their functions and roles to cope with their respective aims when Korean Reunification is realized. They will have to ponder on their functions such as the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state-o 남북경제교류협력이 공개적으로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남북한간 실물부문의 교류협력은 상당한 규모로 진전되었으며 그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금융부문간의 협력은 전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절되어 있다. / 남북한간 경제교류협이 진전될수록 금융부문간 협력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남북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 구축은 물론 국내 기업의 북한 진출에 대한 자금지원과 북한내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남북 통일에 대비해 남북 금융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국내 금융기관에 의한 다양한 기능이 요망된다. 본 논문은 동서독 통일과정중 독일의 대표적인 개발금융기관인 독일재건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개발금융기관이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본 연구결과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국내 개발금융의 기능을 갖춘 금융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단순히 단기적인 북한지역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의 경제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산업발전 방향을 먼저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 틀 안에서 자금을 적절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자금의 원천에 따른 다양한 계획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 남북한 통일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신인도를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재원을 장기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외환위기 이후 화장품산업의 변화와 발전방향

김석린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1 국내석사

화장은 고대사회에서 의식, 축제 또는 신체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이후 사용목적은 다소 변했지만 지금까지도 폭넓게 사용하는 인간의 필수품이 되어 왔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196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확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화장품 시장 개방은 외국산 화장품 수입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 화장품 산업은 한차례 위기를 맞았다. 1997년 외환위기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구매심리 위축으로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던 국내 화장품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화장품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과 동시에 폭넓은 종목을 가지고 폭넓은 연령층을 확보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화장품 산업이 다소 위축되었지만 한국경제 회생에 가능성이 있는 산업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화장품 산업위축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기능성 화장품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 화장품은 아름다워지는 역할은 기본적인 것이 되었고 그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미백효과, 주름살 개선등 여성의 미에 대한 욕구는 끝없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 맞춰 기능성 화장품의 연구개발에 끊임없이 투자하여 국가적인 수출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수출시장으로의 확대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화장품 중 파운데이션과 색조화장품은 사용하는 사람의 피부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피부특성, 감성체계, 화장문화, 화장법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서 이를 기반으로 피부색이 비슷한 동아시아권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산 화장품 브랜드의 고급화를 이룩해야 한다. 화장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순수원가는 수입화장품과 국산화장품이 거의 비슷하지만 판매하는 가격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높은 수입 관세률에 따른 것도 있지만 더 큰 차이는 브랜드의 차별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은 고급브랜드라고하면 제품의 질을 비교하기 보다는 우선 무턱대고 신뢰부터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국산 화장품 브랜드의 고급화, 세계화는 더욱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넷째, 국내 화장품판매 유통망을 전문화 해야한다. 현재 국내 화장품판매형태는 화장품전문점, 슈퍼나 마트, 방문판매등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갈수록 다양화, 고급화, 기능화 되고 있는 화장품 산업에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취향에 적합한 카운셀링을 통하여 각 소비자에 맞는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문 화장품 유통망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는 구매자에게는 싸고 좋은물건을 구할수있게해주고, 판매자에게는 고객 취향에 관한 정보를 바로 알수있어 화장품 개발에 큰 도움을 받을수있다. 여섯째, 전문화된 기업의 육성이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전문적인 화장품생산보다는 전반적인 화장품 생산을 하고 있다. 기초, 색조, 바디 등 여러 분야의 화장품을 한 공장에서 생산하기에 하나의 경쟁력을 키울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제품을 키워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것보다는 한가지 주력제품을 통하여 전문화된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외국화장품이 밀려 들어오는 현시점에서 내수판매에만 치중하는 한국 화장품산업은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화장품 업체들은 판매전략을 통한 성장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한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화장품을 고가의 사치품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부가치의 산업인 화장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다시는 외환위기 때처럼 내수판매 부진이 화장품업체의 생존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Economic crisis in 1997 hit hard Korean cosmetics industry, which relied on only domestic market, because customers' interest went down owing to economic slump. Cosmetics industry is high value-added industry and also occupies customers in diverse age through various item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vive Korean economy through the industry although it was a little dull since foreign exchange crisis. This study is to search a plan to develop cosmetics industry, which was dull after economic crisis in Korea. The first, it shall research cosmeceutical constantly. Women of today seek continuously beauty through whitening effect and wrinkle improvement, accordingly shall develop cosmetics industry as national export industry by investing constantly for the R&D of cosmeceutical. The second, strategies to expand export market are needed. Foundation and coloring cosmetics are related closely with user's skin color. Therefore, it shall build up research on the skin of Korean people and their sense organization, makeup culture, and how to do makeup, and then based on the research, shall make strategies to enlarge export for Eastern Asian people who have similar skin color with Korean. The third, it shall make the brand of domestic cosmetics as high-class one. Consumers are likely to trust high-class brand without comparing the quality of products, so it's an urgent need to make domestic cosmetics as high-class and world famous brand. The fourth, it shall specialize the distribution network of domestic cosmetics. Currently, domestic cosmetics are sold to consumers through such various routes as store specializing in cosmetics, supermarket, visiting sales, etc. However, professionals have to work in the field of cosmetic industry, which gets diversified, luxurious, and functional more and more, and they shall sell cosmetics suitable for each consumer by counseling consumers' various tastes. The fifth, it shall enlarge e-commerce market. Through e-commerce, buyer can cheap products with a good quality, and seller can collect rapidly information on customers' taste, thus e-commerce is so useful for seller to develop cosmetics. The sixth, it shall support specialized companies. Cosmetics companies shall be developed as specialized companies, which focus their efforts on a main product. Today when we experience a rush of imported cosmetics, Korean cosmetics industry that is focused on only domestic sales shows the limit of growth. Cosmetics companies shall seek the improvement of quality unde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stead of their growth through sales strategy. To do so, Korean government shall also support them. To regard cosmetics as luxuries in high price means they are high value-added products. The inactivity of domestic sales shall not bring serious menace to cosmetics company, by supporting cosmetics industry, high value-added industry, for export.

지하수 중 우라늄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이원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1 국내석사

공단지역 환경관련 정보경로의 신뢰도 관련요인

권경숙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시화·반월 공단의 주민과 근로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어떤 정보 경로를 통하여 위해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경로에 따라 신뢰여부에 대한 근거 및 관련요인을 규명하여 위해도 의사소통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제공하고자 하였다. 총 329명의 공단주민과 328명의 근로자, 135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02년 4월에 구조화된 질문서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정보경로는 Jungermann(1996), Peters(1997)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 한 것이다. 환경관련 정보경로에 대한 신뢰도는 공단주민의 경우 초점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수록, 근로자 집단은 접하기가 쉬운 경로일수록, 전문가집단은 제공되는 정보가 전문적이라고 인식될수록 높다. 반면에 세 집단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경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식될수록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관련 정보경로들의 신뢰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TV'와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단주민과 근로자집단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경로로는 '정부'와 '공단산업체'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문가집단의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경로로 '환경전문가'를 지적하였으며,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다. 각각의 환경관련 정보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빈도를 알아본 결과 공단 주민과 근로자집단은 'TV'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습득이 많았으며, '정부'와 '공단산업체'를 접하여 환경관련 위해정보를 얻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전체적으로 대중매체를 제외하고 각 경로를 통한 정보습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집단의 경우 '환경전문가'의 접촉 빈도가 높았으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인터넷'과 '교육 및 강연'을 통한 정보 습득이 높았고, '공단산업체'의 접촉빈도는 낮았다. 환견관련 정보경로에 대하여 이해도를 알아본 결과 전문가집단이 각 경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공단주민은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환경보호단체 및 사회단체', '가족, 친구, 이웃' ,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이해도가 높았다. 근로자의 경우 주민과 마찬가지로 '대중매체' 및 '인터넷'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문가 집단은 '환경전문가' 및 '대중매체'의 이해도가 높았다. 그러나, 세 집단 모두 '정부'와 '공단산업체'의 이해도는 낮은 편이었고 전문가집단은 '정부'의 이해도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높았다. 정보경로에 대한 적합도는 세 집단 모두 대중매체가 공단의 환경관련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단주민들과 근로자집단은 대중매체 외에도, '환경보호단체 및 시민단체', '인터넷', '환경전문가' 등이 적합도가 높게 평가된 반면 전문가집단은 '환경전문가'가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인터넷', '환경보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공단산업체'는 가장 낮은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정부' 또한 낮은 적합도를 보였으나 전문가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환경관련 정보경로의 신뢰도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공단주민의 정보경로의 신뢰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접촉빈도, 이해도, 경로의 적합도, 거주지역의 공단조성 만족도이며, 근로자집단의 경우는 접촉빈도, 이해도, 경로의 적합도이고, 전문가집단은 접촉빈도, 이해도, 경로의 적합도,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 위해도 인식이었다. 이것은 세 집단 모두 환경관련 정보경로에 대하여 자주 접할수록, 정보를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고 인식할수록,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느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주민의 경우 거주지역의 공단조성을 만족할수록, 전문가집단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게 알고 있을수록, 공단지역에서 발생할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위해도 인식이 낮을수록 정보경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환경관련 위해 정보경로에 대한 신뢰도는 대중들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결정요소이기에 대중들이 실제로 어떤 정보경로에 대해 신뢰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공단주민 및 근로자와 전문가들의 정보경로의 신뢰도를 조사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정보경로의 신뢰도 형성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정보의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은 필요하며, 위해도 의사소통의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여겨진다. Credibility of information channels is one of important factors for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redibility of various information channels and related factors concerning environmental issue in an industrial area.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pril, 2002, to response from 792 persons including 329 residents, 328 workers and 135 experts were analysed. Residents' credibility on information channels was dependent on the comprehensiveness. Workers gained credibility on information channels when they frequently contacted with the channels. And expert gained credibility on information channels when information was perceived to be expert. On the other h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low of credibility in information channel is that the channel is demonstrated to be withholding information to all groups. Mass media were perceived as the most credible channel by all groups. But 'Industrial companies' and 'government' have the least credibility in residents and workers. Experts perceived that 'government' has relatively high level of credibility. The factors mostly associated with overall participant's credibility on information channels were frequency, comprehensiveness, and competence. Thus, credibility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channels increases as frequency, comprehensiveness, and competence increases. The more satisfied residents on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plex, younger workers, and experts having less risk perception had higher credibility on the information channels. From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of risk information and further studies on credibility of information channels are strongly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