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도시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실태와 수단간 대체관계에 관한 연구 : 동탄(1) 신도시를 대상으로

허경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최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의 증가로 밝혀짐에 따라 탄소발생량 저감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체 탄소배출량 315억 톤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 내 탄소발생량에 대한 저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저탄소도시가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2009). 이에 대응하여 국토해양부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2기 신도시 중 동탄(2) 신도시, 검단 신도시, 아산탕정 신도시 세 곳을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 시범단지로 지정하였다(국토해양부, 2009). 이에 따라 저탄소도시의 개발방향과 주요 계획요소, 탄소저감효과 등을 예측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기개발연구원(2010), 이승일(2010) 등은 해외 저탄소도시 사례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저탄소도시 개발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토해양부(2009), 이재준․최석환(2009), 한국토지공사(2009) 등은 국내외 사례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각 도시, 지구단위계획, 시범단지의 차원에서의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탄소저감효과를 산술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한 연구는 김홍배(2009)의 연구가 유일하다. 김홍배(2009)는 동탄(2) 신도시의 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안을 이용하여 도시 내 활동별로 각각의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를 적용해 저탄소도시로서 동탄(2) 신도시의 탄소저감효과를 산정하였다. 위 연구는 도시 내 토지이용과 활동에 따른 탄소발생량을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일반화된 탄소배출 원단위와 계획요소 이용률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머물러 실질적인 탄소저감효과를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탄소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므로 탄소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측면에서 저탄소도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들을 배치함으로써 조성된다. 저탄소도시의 탄소저감효과는 도시민들이 배치된 계획요소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며, 동일한 수준의 요소을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이용 정도에 따라 탄소저감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탄소저감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요소 이용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 계획요소의 이용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범화 수준의 국내 저탄소도시인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 시범단지는 2015년에야 완공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탄(1) 신도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동탄(1) 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 계획과정에서 저탄소도시의 기반이 되는 생태도시, 뉴어바니즘, 컴팩트시티 등의 계획요소가 도입되어 저탄소 계획요소의 이용실태를 살펴보기 적합하고, 2008년 완공되어 실증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동탄(1) 신도시에 도입된 저탄소 계획요소의 도시민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완공될 저탄소도시의 실질적인 탄소 저감효과 예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동탄(1) 신도시에 도입된 저탄소 계획요소를 파악하고, 주민 특성, 가구 특성, 계획요소에 대한 접근성, 계획요소 특성 등에 따른 저탄소 계획요소 이용실태를 분석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저탄소도시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탄소저감량을 예측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능동, 병점동, 기산리 및 동탄면 석우리, 반송리, 금곡리,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 일원에 조성된 동탄(1) 신도시이다. 시간적 범위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2010년 9월 27일~10월 3일까지이며, 본 연구에서 저탄소 계획요소는 선행연구를 검토, 재정리하여 사용한다. 전체 6개 부문 중 도시민의 이용 정도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차이가 가장 큰 친환경 토지이용과 녹색교통체계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그 결과 버스전용차로의 도입과 같은 버스의 평균 운행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시의 종합잠재력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전국 80개 시를 중심으로

주진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PECVD 방식을 이용한 SiOCH 박막의 저유전 특성 연구

김종욱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PECVD 방식에 의거 low-k 유전상수를 갖는 층간 절연막 (ILD)를 제작하였다. 전구체 BTMSM 액체를 기화하여 16sccm 에서부터 1 sccm씩 증가하면서 25sccm 까지 p-Si[100] 기판위에 유량비를 조절하였으며 60 sccm 으로 일정 산소 O₂ 가스를 반응 챔버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제작된 시편의 구성성분은 FTIR의 흡수선으로 확인하였고 유량비에 대한 SiOCH의 형성기구에 대하여 2차원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SiOCH₃, Si-O-Si 및 Si-CH₃ 결합그룹 내의 각각의 미세구조에 대하여 분해를 하고 각 그룹 상호간 및 각 그룹 내의 미세구조들 간의 상관관계를 해석하였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Si-O-Si(C) 결합그룹은 성장하며 Si-O-CH₃ 결합그룹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각 결합그룹들은 열처리에 의해 안정화되며, Si-O-Si(C) 결합그룹 내의 모드들간 유량변화에 대한 변화의 민감성 혹은 순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955cm^(-1), 1050cm^(-1) → 1100cm^(-1) → 1140cm^(-1), 1231cm^(-1)] SiOC 박막의 화학적인 특성은 FTIR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C-V 측정방법으로 유전상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BTMSM/O₂에 의한 층간 절연막의 k ~ 2 근방의 저유전상수는 유량비에 민감하게 의존되고 열처리에 의하여 CH₃의 소멸 및 Si-O-Si(C) 성장하는 효과에 의하여 더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dielectric characteristics of low-k interlayer dielectric materials was fabricated by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The thin film of SiOCH is studied correlation between components and Dielectric constant. The BTMSM precursor was evaporated and introduced with the flow rates from 16 sccm to 25 sccm by 1sccm step in the constant flow rate of 60 sccm O₂ in process chamber. Manufactured samples are analyzed components by measuring FT/IR absorption lines. Decomposition each Microscopic structures through two-dimensional correlation analysis about mechanisms for the formation of SiOCH in Si-O-CH₃, Si-O-Si(C), Si-CH₃, Si-H, CHx bonding group and analyzed correlation between the micro-structure of each group. It is a tendency that seems to be growing of Si-O-Si(C), Si-H bonding group and narrowing of Si-O-CH₃ bonding group relative to the increasing flow-rate BTMSM. The SiOCH ILD films could have low dielectric constant k ≃ 2 and also be reduced further by decreasing the CH₃ group density and increasing Si-O-Si(C) group density through annealing process.

외국인 밀집지역의 입지특성과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대상으로

김경민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인구의 1.89%가 외국인 인구로 이는 다문화사회로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진입은 세계화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의 외국인 유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 내 외국인 거주지역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는 외국인의 국적별‧소득별 수준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의 양극화를 진행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혼합의 불균형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외국인과의 공존과 분리 사이에 놓여있다. 사회적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인과 집단의 참여가 차단되고, 나아가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사회보장제도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게 되어 다차원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사회적 혼합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주류사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물리적 요인에 의한 국적별, 체류자격별로 공간분포가 이루어졌다. 외국인 밀집지역뿐 아니라 도시 내 주거지 공간분포는 주체들의 사회적‧공간적 갈등요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의 주체에 대한 특성도 분석해야한다. 그러나 실제 거주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입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입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입지특성뿐 아니라 외국인과 직접 대면하는 내국인 주민의 인식에 대하여도 분석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적 요인의 분석과 더불어 거주자의 인식인 사회적 요인을 종합하여 입지특성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물리적 입지특성을 도출하고, 주민의식 지표를 설정한 후 내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식 조사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범위는 2010년 서울시 글로벌 빌리지와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총 12동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서울시 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입지특성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선호하는 지역에는 종교시설이 인접해있고, 생활의 편의성을 위한 근린상업시설과 교통의 편리성이 거주입지요인으로 나타났고, 보통수준의 거주지분리정도를 나타냈지만,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에서는 높은 고립으로 외국인이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분석되었다. 설문을 통한 주민의식 결과에서 글로벌 빌리지와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내국인 주민은 각 요인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났다. 개인 및 가구특성에서는 가구소득과 연령대에서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고, 이외의 특성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각 동 별로 인식을 살펴보면, 모든 동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고, 거주환경을 나타내는 환경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역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독산1동과 대림2동의 경우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함을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형별 계획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분석된 결과를 통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뿐 아니라 내국인 모두가 외국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차원과 교육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줄이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을 현재의 서래마을과 이태원과 같이 지역명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지역의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계획을 통하여 지역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지역명소화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연구 : 화성동탄(1) 신도시를 중심으로

최영호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09 국내석사

정부는 수도권 1, 2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다양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대량의 재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중요한 공공정책이므로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의 낭비없이 국민복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최적의 자원배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전국에 걸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분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활발하게 추진되는 사전예측 연구와는 달리 그 예측과 실제 나타나는 사후결과와의 비교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전 파급효과 예측분석의 유효성,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현실적인 사전 파급효과 예측을 위해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예측과 실제 사후효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사전예측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이론 및 연구사례 등을 고찰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 사례 연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예측을 위해 분석된 모형의 틀(framework)을 검토한 후 사전예측 내용과 분석된 사후결과의 비교평가 분석체계를 설정하였다. 분석체계 구축 후 기존 분석모형을 통한 파급효과 사전예측과 실증적으로 산정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에 대한 사전예측과 실제결과를 검증하였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사전예측과 실제결과의 비교분석 결과는 파급효과별로 달리 나타나는데 기존 생산 활동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지역경제의 규모 축소와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 내 구매력 증가와 지역경제 규모증가는 과대하게 예측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생산기능 도입 및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규모증가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수증대 효과는 과소하게 예측되었음이 분석되었다. 사전예측 및 사후결과 차이의 원인은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지역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승수 등 각종 지표가 시간적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요 사유로 들 수 있다. 또한, 입주율, 종사자비율 등 분석에 사용된 많은 예측자료가 장래 전국과 지역 산업 및 경제환경 변화를 그대로 내재하지 못하는 미흡함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파급효과 사전예측과 사후결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분석한 차이발생의 원인을 바탕으로 사전예측 단계에서 파급효과 분석체계의 현실화를 위해 제시한 개선방안 및 분석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구조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인구예측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수출기반모형 활용시 미래의 지역 소득 및 생산성의 변화에 따른 수출승수 증감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 및 고용자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향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토지이용계획 및 현실적인 입주율 등 사업추진정도 및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구분하여 예측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재정의 파급효과 사전예측시 기존 지역인구 및 공장 등의 이전으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분에 대한 파급효과도 예측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개발사업의 사후평가를 정책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유사한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중요한 시사점은 지역의 전략적 개발 측면에서 신규 생산기능 도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주거단지 보다는 주거, 문화, 교육, 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르소나 기반의 소비자 타이폴로지 모델에 관한 연구

김예림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정보의 교류 및 공유를 더욱 활발하고 자유롭게 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접하는 정보의 양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방되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게 된 소비자의 지식이나 이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소비자들의 욕구나 취향이 다양하게 분화되었고, 소비자들의 동질성을 찾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다수의 대중을 동일한 욕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더욱 다변화된 소비자 그룹이 더 다양하고 고도화된 니즈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취향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것을 넘어 오히려 기업에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맞춤 생산, 맞춤 소비로 바뀌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소비자 맞춤화가 필수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이, 성별, 소득 등과 같은 소비자 프로파일에 근거한 일반적인 소비자 유형이 아니라 소비자 내부의 욕구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무엇을 사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왜 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성격특성학적, 행동분석적 요인을 바탕으로 소비자 유형을 정의하고, 각 유형 별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니즈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소비자 유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속성별로 분류하였고, 소비자 타이폴로지 모델의 핵심 기준을 기질 및 성향과 수용태도로 도출하였다. 2가지 핵심 기준을 X축과 Y축으로 놓고 기질 및 성향의 속성 키워드인 Sensitive-Emotional, Rational-Conservative와 수용태도의 속성 키워드인 Mania-Active, Passive-Negative를 4X4의 형태로 조합하여 기본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핵심 기준 키워드의 조합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총 16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소비자 유형은 그룹을 대표하는 하나의 페르소나로, 각 페르소나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네임과 슬로건을 부여하고, 성격/행동적 특성, 사회적 행동특성, IT 수용/활용 특성, 제품/서비스의 니즈와 욕구, 제품/서비스의 좌절/기피요인 총 5가지 항목으로 페르소나 특성을 정의하였다. 페르소나 기반의 소비자 타이폴로지 모델은 특정 업종의 소비자 유형이 아닌 일반적인 소비자 유형으로 구성된 기본 모델로써, 이를 바탕으로 게임 업종에 적용하여 업종 특화 모델로 구성함에 따라 본 모델의 응용과 확장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선행 연구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된 것으로, 설문을 통해 실제 소비자 유형 분류와, 게임 업종 이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적용하여 특화 모델로 응용 및 확장하는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검증 단계를 거쳐 정밀하게 보완된 모델을 구성한다면, 소비자 개개인에게 더 다양하고 맞춤화된 서비스 및 상품을 설득력 있게 제공할 수 있는 1대1 개인 맞춤 환경 구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진단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경유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지역개발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은 산업부문 간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 2000년 전국 제조업체 중 50.8%, 서비스업체 중 45.3%, 의료기관 중 46%가 수도권에 밀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규제특례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2012년 기준) 전국 120개 기초지자체에 151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양적성장만 거두었을 뿐 질적인 성장에서는 미흡 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특구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선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새로운 지역정책으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 31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경제적 현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삶의 질 및 추세의 변화를 반영한 연구는 미흡했다. 이에 따라 현황과 추세를 고려한 다양한 지표가 진단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진단에 관한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구성부문을 인구, 경제, 생활편의, 기반시설, 환경 등으로 재구성하였고,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와 AHP분석기법의 쌍대비교법을 통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가중치 산출결과 현황(0.421)보다는 추세(0.579)가 더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어, 특구의 현황보다는 지역의 발전추세를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평가지표를 표준화한 점수에 앞서 산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진단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진단을 위한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종합지수를 토대로 전국 31개 시·군 지역을 유형화 하였다. 현황부문에 대한 중위값과 추세부문에 대한 중위값을 사용하여 지역특구를 발전지역, 발전정체지역, 지속발전지역, 저발전지역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황과 추세부문 모두 인구, 경제부문의 유형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31개 시·군 지역의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간 연계효과가 미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브랜드 특허 출원 및 등록 건 수와 기반시설 여건은 전체적으로 향상되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의 구축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양적 성장만이 아닌 사업간 연계효과를 고려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인과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박민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도권 및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들은 낙후와 정체를 겪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산업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해가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관계를 규명하기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을 세분하지 못하고 인구구조를 단순하게 연령층으로만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구조를 단순하게 연령층으로만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16개시․도로 구분하고 성별 8 Cohort, 16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남성인구 모형에서 정준상관계수가 0.541로 분석되었으며, 남성인구- 산업 모형에서는 0.609으로 지역의 남성인구가 지역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Cohort 5(40-49세)에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경우 산업-여성인구 모형에서 정준상관계수 0.568로 분석되었고 여성인구-산업의 경우 0.951로 지역의 여성인구가 지역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경우 Cohort 7(60-69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고령화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 남성인구구가 지역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인구구조 중 산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Cohort는 Cohort5(40-49세)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Cohort 2(10-19세), Cohort 6(50-59세), Cohort 4(30-39세), Cohort 8(70세 이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인구구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산업으로는 운수업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인과관계 결과는 지역의 여성인구가 지역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인구구조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Cohort는 Cohort 7(60-69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Cohort 6(50대), Cohort8(70세 이상), Cohort5(40대), Cohort1(0-9세), Cohort3(20대), Cohort4(30대), Cohort2(10대)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인구구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산업은 교육서비스산업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분석이 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보다 효과성 제고를 위해 크게 2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젊은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를 통해 고령층의 지원제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계층과 작게 주는 계층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저스트 성장 지수를 이용한 경기도 내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연구

이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통하여 1960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약 12%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변이계수도 1985년 0.16에서 2005년 0.38로 증가하여 경제성장과 함께 지역격차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시·도 간에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중요 이슈로 인식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균형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낙후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지역 내 격차는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제지표로 진단된 지역 상황을 토대로 지역 내 격차 완화를 위해 시설개발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는 지역 내 격차를 감소시키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제·삶의 질과 같은 지역성장의 측면 뿐 아니라, 형평성 측면이 고려될 때 지역 진단이 바르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성장과 형평성을 연계해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저스트 성장(Just Growth)을 이용하여 지역 내 격차를 살펴보고, 격차 감소를 위한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저스트 성장 선행연구와 지역 격차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을 진단할 수 있는 저스트 성장 지표를 구성하였다. 그 후 경기도의 공무원과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스트 성장 지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지표와 표준화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용인시가 2000년, 2005년, 2010년에서 저스트 성장 수준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1개 시·군의 저스트 성장 지수를 바탕으로 변이계수를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대상년도인 2000년~2010년의 저스트 성장 종합지수의 변이계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성장 부문의 변이계수는 0.33에서 0.29로 감소한 반면, 형평성 부문의 변이계수는 0.16에서 0.27로 증가하여 지역 내 격차가 지역성장 측면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지역성장의 평균값, 형평성의 0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 용인시를 각 유형의 발전 목표수준으로 설정하여 유형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성장과 형평성이 모두 우수하게 평가된 유형 Ⅰ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복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성장만 우수하게 평가된 유형 Ⅱ는 지역의 예산 개편을 통해 약점으로 나타난 재정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형평성만 우수하게 평가된 유형 Ⅲ은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고, 지역성장과 형평성 모두 취약하게 평가된 유형 Ⅳ는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 구조 및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유형별 특성이 고려한 발전방향이 수립될 때, 지역 내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접경지역의 유형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정성군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낙후지역의 성장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낙후지역이란 삶의 질이 열악하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발전수준이 낮은 지역이나 성장침체지역으로 정의되며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지역으로 기타 낙후지역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군사적・지리적 특수성으로 각종 경제활동과 주민생활환경 등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접경지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지원 사업 추진 후 접경지역의 경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접경지역간 발전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간 발전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접경지역지원 정책이 지역의 개발수요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제2조에 의거하여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역으로 정의되지만 인구, 사회, 경제 등 지역간 특성이 서로 상이한 지역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접경지역의 지역간 특성을 구분하고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들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군사적・지리적 특수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접경지역의 지역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접경지역의 제도적 문제점 및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접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새롭게 선정된 접경지역 지표는 지역경제, 토지이용, 생활환경 부문으로 총 2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선정된 접경지역 지표를 바탕으로 경기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접경지역 8개 시・군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쌍대비교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표의 부문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부문별 가중치와 지역별 표준화된 점수를 활용하여 접경지역 지수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접경지역 지수와 접경지역 평균 지수를 비교한 결과 네 가지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되었다.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Ⅰ은 파주시와 김포시로 모든 부문에서 발전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유형Ⅱ는 화천군과 인제군으로 토지이용이 우수한 반면,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유형Ⅲ은 양구군으로 생활환경이 우수한 반면, 지역경제와 토지이용이 취약한 지역이며, 유형Ⅳ는 모든 부문에서 열약한 환경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연천군, 철원군, 고성군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각 유형별 취약한 부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방향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접경지역 8개 시・군의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