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의 무역규제와 국제무역협정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최택균 부경대학교 2022 국내박사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 수출함으로써 국내생산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64년 처음으로 수출 규모 1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1969년 6억 달러, 1971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 세계 수출 규모의 3.1%인 6,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고속 성장을 거듭하였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 교역량 저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239개 국가로부터 5,179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액 기준 전 세계 7위 무역국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세계 무역질서의 근간을 만들어준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이 매우 크다.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를 바로잡고자 23개 선진국에 의해 발기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체제를 기반으로 1994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기구로 창립된 WTO는 현재 164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다. WTO는 수십 년에 걸친 회원국들의 끊임없는 협상 끝에 2차 세계대전 후 22% 수준이었던 세계 평균 관세율을 3% 이하 수준으로 낮추었고, 비관세, 투자, 지적 재산권, 서비스 교역 등과 관련된 규범들을 통해 회원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이루었다. 또한, WTO 체제는 일부 회원국들끼리의 전면적인 상호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이하 FTA)을 가능케 했다. 지난 1970년 전 세계 GDP 대비 27% 수준이던 국제 교역량을 현재 GDP의 60%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성장시켰다. 지금의 이러한 자유로운 무역 환경은 WTO라는 정교한 시스템과 함께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무역이라는 게임이 가진 태생적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기반한 무역체제의 발전은 인류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2015년 12월 유엔기후회의에서 파리협정으로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 국제법으로서 정식효력이 발생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협정엔 온실가스 배출 1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 등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했다. 2020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의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기후변화대응체제는 기후 위기의 완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재원, 기술, 역량 구축 지원 등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자발적인 기여 정도를 기반으로 한다 김철수, “환경관련 기술규제의 적법성분석을 통한 신기후체제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 한국무역통상확회, 21(4), pp2-12. .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탄소 저감 노력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한 이행점검은 각국의 이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목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파리협정이라는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제에 대한 기존의 다른 정책 체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통상정책과 관련된 무역 자유화는 기후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를 촉진하고 청정기술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의 기후정책 조치는 서로 상충하는 원칙과 우선순위로 인해 무역규칙과 충돌 할 수 있다.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한 감축 목표인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s)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유해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모든 분야에서 청정기술에 대한 도입과 활용이 필요해졌다. 동시에 국가 기후정책 조치는 보호주의와 같은 서로 상충되는 원칙과 우선순위로 인해 무역 규칙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자유무역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하여 논의하고 평가해야 한다.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 발효 이후 주요 국가인 미국의 정치 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미국의 기후 정책과 자유무역 기조를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4일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TPP) 탈퇴에 이어 2017년 6월 1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였다 Michael Mehling, “A New Direction for US Climate Policy: Assessing the First 100 Days of Donald Trump’s Presidency”, 11 CARBON & CLIMATE L. REV. 3, 19 (2017). . 파리협정은 발효된 지 3년 후 탈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미국은 2019년 11월 4일 정식으로 탈퇴를 유엔에 통보했고, 1년 후인 2020년 11월 4일 탈퇴가 공식화됐다. 그러나 트럼프에 이어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당일인 2021년 1월 20일 파리협정 재가입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다시 복귀함으로써 경향신문, ‘바이든, 트럼프 정부 시절 파리협약 탈퇴 공식 사과’, 2021.11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11021155001 정치적 불안정성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국제 기후변화 협상은 제한된 성공을 거두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실질적인 정치적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무대에서의 이러한 실패에 대응하여 일부 개별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시작했다. 규제는 배출 집약적 산업, 에너지 유틸리티 또는 운송 부문과 같은 개별경제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규제는 환경친화적 국가를 유사한 환경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선제적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다면 배출 규제가 없는 다른 국가의 제조업체는 선제적 국가의 국내 시장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국가는 무역 상대국 간의 환경 규제 비용을 균등화하는 무역 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 기후 규제 효과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술 중 하나는 제조지역과 관계없이 특정 제품 제조과정의 최대 허용 배출량을 의무화하는 “탄소 집약도 표준"의 제정이다. 일반적으로 탄소 집약도는 주어진 제품 또는 기타 경제적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종종 이산화탄소 등가물 또는 "CO2e"로 측정)을 나타낸다. 탄소 집약도 표준은 1 Ton의 강철, 알루미늄 또는 시멘트와 같은 제품 제조에 대한 최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한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용 가능한 배출량 수준을 줄여 전반적인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는 것이다. 설정된 탄소 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규제대상이 된다. 탄소 집약도 표준은 규제 국가의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모든 국가의 모든 생산자에게 동등한 배출 제한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탄소 집약도 표준은 교역 파트너 간의 경쟁적 불이익으로 국내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GATT), 세계 무역 기구(WTO),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TBT)협정 및 기타 다자간 협정을 포함한 국제무역 규제 체제는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TBT 협정은 국내 규제를 통한 개별 국가의 무역 규제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GATT 제20조에는 GATT 규칙에 대한 예외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제20조의 서론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차별금지가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중 두 가지는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차별적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에 필요한 경우이거나 국내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제한을 통해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효과적일 경우에 차별이 허용된다. 선행연구와 관련해서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들은 여러 분야 중 무역학이나 법학 등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마저도‘탄소 라벨링(Carbon labeling) 환경라벨링과 탄소라벨링은 ‘환경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매체에 부착 제공되는 도안이나 표시’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나, 환경라벨링은 △물 △탄소 △동식물보호 △환경호르몬 등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표시할 수 있는 탄소라벨링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재생에너지분야 탄소인증제도는 탄소라벨링제도의 일종이긴 하나, 일반적인 탄소라벨링제도가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오직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주로 환경 라벨링과 무역체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Lee and Park(2007)의 연구에서는 환경 라벨링의 개념을 다루었으며 환경 라벨링 제도가 국제무역 규범인 WTO 체제하에서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포괄적 논의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Lee(2011)는 기후 조치의 유형별 관련 쟁점 사항과 TBT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철수(2019)의 “TBT 협정상 기술규정의 정당한 목적에 관한 해석기준”연구에서는‘상품 무역 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Non-Product-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이하 NPR-PPMs)’이 가진 문제점과 TBT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기술규정 및 국제표준 개념’이라는 2가지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탄소인증성적제도가 국내에 시행된 이후 탄소 라벨링과 무역법규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Lee(2010))와 Lee(2011)가 있다. Lee(2010)는 탄소 라벨링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NPR-PPMs에 대한 TBT 협정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탄소 라벨링에 대한 국제표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Lee(2011)는 중요한 기후변화 정책방안의 하나로서 탄소 라벨링을 중심으로 WTO의 무역 규범을 살펴보았고, 탄소 라벨링과 관련한 국제표준 제정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외에도 실제 국제무역 분쟁에서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판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무역분쟁 사례연구들을 참고하였다. Lee(2007), Shim(2015)은 WTO 및 GATT 체제에서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무역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석면 사건, 미국 휘발유 사건, 미국의 참치-돌고래 사건 등 대표적인 환경 관련 무역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적 노력이 국제규범 내에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기후협약에 관한 논문이 파리협정 이전에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이고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토의 대상을 파리협정으로 한정하고, 국제무역체제에 적합한 기후 조치가 가져야 할 필요 요건을 살펴보고자 국제 법규 및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존에 확립된 WTO라는 무역체제와 새롭게 만들어진 신기후체제라는 두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후 정책과 무역 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기후체제의 정책 조치와 WTO의 무역체제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평가하고, 국제무역 체제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제에 어떠한 지원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 규제 현황과 탄소 집약도 표준 분석을 통해 기존의 무역협정 안에서의 조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기후문제의 해결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 기준 6억 4,860만t으로 세계 배출국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매우 어려운 도전과제이다.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으로 2020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차별성이 있는 신기후체제와 글로벌 통상체제의 상호관계를 조망하기 위해 기후체제의 근간인 파리협정과 국제무역시스템을 파악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인 기술조치 동향 등을 같이 검토하였다.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FTA, 다자간 무역협정과의 상충을 살펴보고 보다 세부적인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TBT 협정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인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였고, 제2장은 기후 변화대응체제와 무역체제(WTO 및 RTA 포함), 그리고 무역장벽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기술하고, 제3장은 신기후체제의 무역 규제와 무역협정 간의 비교검토를 통해 상호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4장은 기후협정과 무역협정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체제 간의 갈등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연구방법은 기후체제와 무역체제 관련 협정문과 관련 논문, 간행물, 사이트(WTO, WCO, IMF, APEC, World Bank) 등을 활용한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법령집 등을 활용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해석에 관한 연구 : CISG와 베트남법을 중심으로

LE THI HUYEN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In the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of the modern world, trade is the most prominent sector. In order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become economically connected and develop their own economies, trade markets are flourishing through trade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In this trade market, there are many conflicts that arise as a characteristic of internationa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Contracts for the sale of international goods are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with different scopes of the law, 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laws that apply to the conclusion of the transaction make it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The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the 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Convention,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CISG is the most successfu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law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o which 95 contracting states including Vietnam,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signat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ISG and Vietnamese Law, to offer points of attention and solutions to minimize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In the conclusion and performance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en one party fundamentally violates its contractual obligations, the other party has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and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comparing relevant provisions and analyzing practical case law on fundamental violations in the CISG and Vietnamese Law to identify deficiencies in the provisions on fundamental violations of Vietnamese Law. From there, some notes are given to Vietnamese enterprises in negotiating, entering into and settling disputes over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rough research, the basic violation points out different provisions in the contract, loopholes in relevant laws of Vietnam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Vietnam's foreign trade. 현대 세계의 경제 국제화에서 무역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다.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연결되고 자체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역 시장은 각 국가 간의 무역협정을 통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 시장에서 국제 물품매매 계약의 특징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적지 않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의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 당사자 간의 거래로 거래 체결 시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되는 특징은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특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이 반영된 통일된 계약이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비엔나 협약이다. CISG은 베트남, 미국,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하여 95개 체약국이 가입한 국제물품매매계약법에 관한 가장 성공적인 국제 협약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CISG와 베트남법의 차이점을 연구하여 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의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본질적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법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조항의 결함을 파악하기 위해 CISG 및 베트남법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관련 조항을 분석, 비교하고 실무 판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거기에서 베트남 기업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협상, 체결 및 분쟁 해결에 있어 몇 가지 참고 사항을 제공한다. 연구를 통해 기본 위반은 계약의 다양한 조항, 베트남의 대외 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베트남 관련 법률의 허점을 지적한다.

공공디자인 요소가 주민과 방문객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산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4곳을 중심으로

김신혜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Urban regeneration is a project of government with the intention to revitalize a dwindling city from physical, economical, and social perspectives an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along with the quality of life of its residents through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the project and public supports. With the utilization of history, culture, and artistic resources of the city, promoted by urban regeneration, new spaces are created and generated. In terms of city image, public design facilities built in publically available spaces for urban regeneratio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are critical. From the public’s perspective, public designs, reflecting the uniqueness and image of a city, create new attractions and bring out an identity of the city. They also raise the sense of attachment to the city in its residents and in tur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hile visitors have positive attitudes and make actions such as re-visitation toward the city due to its images shaped by public designs. In short, public designs allow the residents and visitors of a city to have positive images about the city and when they are all combined, the city will be re-born with a new image. Due to the significance of public design in urban regeneration,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attempts and research for integrating public design elements onto various fields such as space, culture, and community. However, those have been merely limited to the classification of properties of public design elements or the analysis of special features of public design elements.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seek for the public design elements necessary for creation of image of a city beyond simple improvement of its environment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its commun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erived its differentiation from the previous research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studies on urban generation and public design. Second, evaluation factors for public design were derived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Third, with analysi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of experts, it derived the list of priorities for the evaluation of public design elements for public facilities subject to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Four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conducted along with the survey, designe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evaluation factors for public design, on local residents and visitors to derive the factors that might have influences over the formation of image of a city and the attitudes of its residents and visitors. Lastly, upon these findings, it defined the elements of public design that could be possibly applied to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From the analysi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of experts on the importance of public design elements that must be considered in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it was found that effectiveness is the most crucial and then, followed by convenience, regionality, aesthetics, public interest, and historicity in order. For the next, from the research on public design elements and visitors’ behaviors, it revealed as follows. First, public design facilities are an element that allows visitors of a region to perceive the superiority of the region in terms of society, culture, and economy. As for the perceived image of a region, identity was found to be of high importance among public design elements. Also, public design facilities in an area subject to urban regeneration were found to shape an emotional image of the area, such as favorability and attractiveness of the area. Second, factors of public design facilities such as convenience, safety, public interest, harmony with its environment, originality, attractiveness, reflection of regional features, and historical importance were foun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raising the perceived value for the visitation of visitors to a region. Third, the analysis of factors of public design found that these factors enhance the image of a region and consequently, raise the perceived value for the visitation of its visitors. Such satisfactory experiences of visitors were found to have an influence on active word-of-mouth activities such as SNS and intention to visit the region. Fron the findings of research on public design and residents, it could be concluded as follows. First, public design facilities help residents of underdeveloped areas to have a positive image about their residence. Second, the more positive the image of a region, its residents have the higher sense of settlement. In other words, a positive image of a city could enhance the pride and self-esteem of its residents for the city, their residence. Third, they were found to increase the residents’ place attachment and their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summary, public design facilities have an influence over visitors of a region to shape and form the image of the region and they are a critical element for the evaluation of the perceived value of the region . Moreover, for visitors, such shaped image and perceived value of the region have an influence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visitation to the region, word of mouth activities, and re-visitation to the region. In addition, public design facilities in underdeveloped areas increase the sense of settlement in residents for their residential areas while strengthening their dependency and familiarity to residential areas. Meanwhile, hypotheses on place attachment and residents’ participation were both adopted and was revealed that place attachment of residents of the region subject to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a factor increasing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에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흥시키고 주민참여와 공공의 지원을 통해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 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 역이 가지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 간을 형성하게 된다. 도시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유공간에 조성되는 공공디자인 시설물(public design facilities)은 도시이미지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공공의 관점에서 지역 고유의 개성과 이미지를 담은 공공디자인은 지역의 새로운 명소와 아이덴티티(identity)를 형성하게 한다. 공공디 자인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거주공간에 대한 애착(attachment)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방문객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재방문과 같은 행 동을 결정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공공디자인은 주민과 방문객으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고, 이것들이 모여 도 시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게 한다. 도시재생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으로 공간, 문화, 공동체 등 의 분야에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디자인 요소를 결합하는 시도와 연 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디자인 요소 측면에서 속성을 분류하거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 생 측면에서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순한 도시의 환경 개 선을 넘어 도시이미지 형성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 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기존 연구화의 차별성을 도출하 였다. 둘째, 이론연구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평가 요소를 도출 하였다. 셋째,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하 여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공공시설과 관련한 공공디자인 평가 요소 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공공디자인 평가 요소를 기초로 지역주민과 방문자와 설문을 통해 지역 이미지 형성과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 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 추 진 시 적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요소를 제시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공디자인 요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AHP분석 결과는 효과성, 편리성, 지역 성, 경관성, 공익성, 역사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공디자인 요소와 방문객의 행태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공공디자인 시설이 지역(도시)의 방문객으로 하여 금 해당 지역(도시)의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요소임이 밝혀졌다. 인지적 지역 이미지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요소 중 정체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 재생 지역의 공공디자인 시설은 방문객에게 해당 지역(도시)에 대한 호 감도와 매력성 등 지역의 정서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공공디자인 시설이 가지는 편리성, 안전성, 공익성, 환 경과의 조화, 독창성, 매력성, 지역특성 반영, 역사적 상징성 등의 요 소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지역(도시) 방문 행동에 대하여 지각된 가 치(perceived value)를 높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셋째, 공공디자인 요소는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의 제고와 방문의 지각된 가치를 높임으로써 방문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방문객의 만족도는 SNS 등 적극적인 구전 활동과 재방 문 의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디자인과 지역주민의 행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공공디자인 시설은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거주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지역(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주민의 정 주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인 지역(도시) 이 미지는 주민으로 하여금 거주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주민이 가지는 지역에 대한 애착도 (place attachment)와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주민참여(residents participation)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도시재생 사업지의 공공디자인 시설은 방문객의 지역(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각된 가치를 평 가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렇게 형성된 지역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의 평가는 방문에 대한 만족도와 구전 (word of mouth activities)과 재방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디자인 시설은 지역주민으로 하여 금 거주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의존성, 친분 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애착과 주민참여 간 의 가설 모두 채택되어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주민이 가지는 지역애 착과 지역 개발 사업에 주민참여를 높이는 요소임으로 밝혀졌다.

고속철도차량 감속기유의 품질관리 분석

서종관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석사

2004년 고속철도 도입 시 프랑스에서 제시했던 KTX 감속기유 관리 기준은 국내 운영조건(예 : 짧은 역간거리)과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이의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치 내에 감속기유의 철분함유량은 현재까지 결정론적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었지만, 이들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확률론적 관점에서 품질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속기유의 데이터 유형은 계량형이면서 1개의 부분군이므로 품질관리 기법의 하나인 I-MR 관리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수정 관리한계는 기존 관리기준의 검출도보다 2배 증가한 2시그마(σ)이다. 이의 관리상한선(I)은 97.7ppm이고, 전회 측정대비 변화량(MR)의 관리상한선은 42.7ppm 이다. 수정 관리상한선은 프로빗 모델을 이용하여 감속기의 고장확률로 검증하였다. 기존 관리기준에 준한 감속기의 고장확률은 0.090이지만 I-MR의 관리상한선에 준한 감속기의 고장확률은 0.047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정 관리기준은 기존보다 고장확률을 약 2배만큼 감소할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대한 연구 : 사무용 슬리퍼 디자인 중심으로

진미영 부경대학교 2023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work performance of office workers who sit for a long time by applying universal design centered on slipper desig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design of preferred slippers and the effect of slippers on work ability for office workers who work wearing slippers for more than 6 hours a day. The age group of the survey respondents was the most in their 30s. Unlike slippers worn in everyday life, functional factors such as cushions and acupressure were most preferred and considered features when purchasing office slippers. The slippers mostly worn in the office were priced between 10,000 won and 30,000 won, and the same price range was preferred for office slippers that are likely to be purchased in the future. Regarding a survey using a 5-point scale, where a higher score indicates greater satisfaction, the question of whether wearing office slippers helps improve work efficiency compares to wearing regular shoes and whether wearing office slippers increases satisfaction with the work environment received the most responses at 4 points. In addition, for the question of whether wearing office slippers has a positive impact on foot health while working, the highest score of 5 points was selected by the majority of respondent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results, we proposed a slipper design with universal design for office workers. Universal design refers to a product design that anyone can easily use. The slipper design proposed through this study is designed to widen the toes to make it easier for all office workers to wear, prevent socks from getting wet in humid places such as the bathroom, or be more formal. In addition, considering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survey, the price range of slippers desired, and the difference in salary according to title and occupation, we proposed an insole-replaceable slipper design that can satisfy everyone to wear comfortably. With this design, you can replace the introduction function and color according to the price range. The proposed universal design office slipper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 and greatly improve work efficiency for those who work in the office for a long time. We recommend actively utilizing the slipper applies with universal design as a way to guarantee the health of office workers while improving work efficiency.

중재판정에 대한 베트남 법원의 취소 사례 분석과 개선 방안

PHAM HONG DIEM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e arbitration award represents the final decision of the Arbitration Council, resolving the entire dispute outlined in the complaint, conclud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nd standing as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Following international practices, the annulment of an arbitration award is a legal procedure conducted by the court to review whether the issued arbitration award fully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the order and trial procedures of commercial arbitration, following the law. In Vietnam, the right to request the annulment of an arbitration award is specified in Article 69, and the grounds for annulment are outlined in Article 68 of the 2010 Commercial Arbitration Law. In recent years, domestic disputes have accounted for approximately 70% of cases and are on the rise, particularly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enterprises. Despite commercial arbitration being a swift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with various advantage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tential annulment of arbitration awards by the court. This article focuses solely on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related to arbitral awards. It compares the grounds for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law regarding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law on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the limitations of grounds for annulment are clarified, and multiple solutions are provided to enhance legal regulations for annuling arbitration awards.

철도차량 차축베어링의 상태진단평가

안새롬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axle bearing of a railway vehicle supports a high load between an axle and a bogie frame and plays a role in smooth rotation of a wheelset. Currently, maintenance methods to prevent failure of axle bearings of railway vehicles are as follows. When a certain mileage is reached, there is a method of checking the condition with the naked eye and refueling the grease inside, and a maintenance method of replacing it with a new product when the complete disassembly maintenance cycle is reached. In addition, the axle temperature detection device installed on the outside of the track monitors the temperature of the axle during operation, and when the temperature rises above a certain level, an alarm is generated so that immediate accident prevention and condition-based maintenance can be performed. In the past,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condition-based maintenance of axle bearings accompanied by the introduction of new equipment and the reliability improvement of axle temperature detection devices. Since the main point of this is to introduce additional facilities to check the state of parts in real time,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how to utilize the existing facilities, the axle temperature detection device, which is a ground detection device, as efficiently as possible. In this study, a method for more accurately diagnosing the failure of an axle bearing by utilizing the currently used axle temperature detection device was studied. First, preprocessing is performed to standardize the temperature data of the axle bearings collected by the axle temperature detection device into Z-scores. Then, an outlier score established based on past alarms and maintenance implementation history was established, and an algorithm generating an alarm was created. An appropriate cumulative cycle was set based on the maintenance details, and a critical point for the outlier score was set. As a result, it was evaluated that it could generate a more accurate alarm than the actual maintenance history. 철도차량의 차축베어링은 차축과 대차 프레임 사이에서 높은 하중을 지지하며, 윤축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철도차량 차축베어링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유지보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일정 주행거리가 도달하면 육안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내부에 그리스의 급유를 시행하는 방법과 완전분해정비주기에 도달하면 신품으로 교체하는 유지보수 방법이 있다. 아울러, 선로 외측에 설치되어 있는 차축온도검지장치로 운행 중 차축의 온도를 감시하며 일정 온도 이상 상승할 때, 알람을 발생해 즉각적인 사고예방 및 상태기반유지보수가 이뤄지도록 한다. 과거에 새로운 설비의 도입이 수반되는 차축베어링 상태기반유지보수와 차축온도검지장치의 신뢰성 향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다. 이는 실시간으로 부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설비인 지상 검측장치인 차축온도검지장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축온도검지장치를 활용하여 차축베어링의 고장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차축온도검지장치로 수집한 차축베어링의 온도 데이터를 Z-점수로 표준화하는 전처리를 수행한다. 그 후 과거 알람 및 유지보수시행 이력을 근거로 정립한 이상치 점수를 정립하고, 알람을 발생하는 알고리즘을 생성하였다. 정비내역을 근거로 적정한 누적 주기를 설정하고, 이상치 점수의 임계점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실제 정비이력에 비해 더 정확한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의 서비스품질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연구 : 기대와 사용자효용의 매개효과

전은선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이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품질과 지속사용의도의 관계에서 기대와 사용자효용의 매개효과에 관점을 두고 다중매개 효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네이버 오피스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고,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3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PSS 21.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을 분석으로 Pearson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변수 간의 관계와 Cronbach’s α를 확인하여 신뢰도분석을 하였다. 기대와 사용자효용의 간접효과와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v3.5를 이용한 직렬매개모형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품질의 기술적특성과 사용자특성은 기대에 영향을 미치지만 서비스 품질의 의료서비스특성은 기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서비스품질의 기술적특성과 사용자특성은 사용자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서비스품질의 의료서비스특성은 사용자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기대는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대는 사용자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사용자효용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서비스품질, 기대, 사용자효용과 지속사용의도의 관계에서 기대와 사용자효용의 다중매개효과는 서비스품질의 속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서비스품질의 사용자특성과 지속사용의도간의 기대와 사용자효용의 다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서비스품질 기술적특성과 의료서비스특성의 지속사용의도간의 기대와 사용자효용의 다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의 서비스품질과 지속사용의도간의 기대와 사용자효용이 서비스품질속성에 따라 다중매개효과가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은 본 논문의 세부에서 논하기로 한다.

5G 시대에서 감성디자인이 자동차 대시보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HMI 디자인을 중심으로

ZHANG HANWEN 부경대학교 2021 국내석사

현대는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의 기술이라는 배경 하에서 자동차 디자인도 새로운 과학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또한 5G 시대 기술의 발전은 운전자의 수요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감성 디자인과 HMI 디자인 요소 및 디자인 원칙을 통해 현대 소비자들의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 디자인의 사용 수요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5G 시대의 신기술을 결합하여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 HMI 디자인을 관련 논문을 조사하여 HMI디자인과 감성디자인의 디자인 요소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HMI 디자인과 감성 디자인의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 디자인 분야의 변화와 발전의 역사를 조사했다. 또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HMI 디자인과 감각적인 디자인이 자동차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20년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와 세계 자동차 총 판매 순위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2020년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2020년 세계 각 국가의 자동차 판매 총량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량 판매를 증가시킨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5개를 종합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 디자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하여 감성 디자인 이론 중 감성적 심리를 적용하는 3단계인 본능층, 행동층, 반사층 등의 3단계 이론으로 현대의 자동차 사용자의 감정적 요소와 사용감을 조사했다.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 디자인에 있어서 사용자의 관심 요소를 정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G시대 신기술의 조사연구를 통해 현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5G시대 신기술을 분석하고, 5G시대 신기술의 적용강화를 통해 현대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 디자인에서 사용자의 관심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해 보았다.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 디자인에서의 미래 발전 방향을 분석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5G 시대의 선진적인 과학 기술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과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에서 HMI의 감성 디자인에 상응하는 이론적 지원을 제공하여 향후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 HMI 디자인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산지역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관한 연구 : 스마트시티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양혜민 부경대학교 2021 국내석사

As urbanization gradually accelerates, serious problems such as traffic congestion, energy, social securit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arisen, and some of the remaining problems must be solved. For example, the lack of long-term management of idle spaces has resulted in waste of idle space resources or some criminal activity, which is very detrimental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cit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se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urban development, various countries are actively promoting smart city construction. Smart citie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the planning, management, operation and long-term development of cities. At the time of the initial construction of the smart city, the design was dispersed and the resulting idle space caused many social problems and had a negative impact. Idle space is a result of urban development and is also an important resource for urban renewal. This study aims to renovate the idle space under the overpass in the city to attract people to the underpass of the overpass, to revitalize the area and improve the cohesion of residents, and to increase the node and connectivity between regions. In the context of national smart city construction, we actively seek solutions to make the most of urban idle space, help smart city construction,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of economy, technology, and society, and bring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Study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under the overpass, combine the concept of spatial renovation of the smart city, and meet the development needs of the smart city, seek a new direction of development that combines the possibility of renovating the space under the overpass and the new concept, and propose a comprehensive solution. This study provides a sample of future cities promoted as innovations for urbanization change by expanding the use of underground spaces, building a smart, efficient and livable new city, building a leading digital city, and improving the happiness of residents. It gives implications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space. This study mainly used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sis, case research and comparative analysis, and field research. This study can draw conclusions and remodeling schemes for the idle space under the overpass by analyzing the problem and case analysis of the space design of the smart city space and the space under the overpass. The problem-solving direction is to first improve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space under the elevated road. After improving the space problem,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functionality and effect by using the space. Lastly, it is necessary to add the necessary smart elements to the smart city to make it a space that meets the needs of the smart city. Providing public spaces by increasing road entrances can effectively improve the convenience of space and greatly reduce the space vacancy rate. Reduce the development of buildings with high strength and destructive properties, effectively mitigate urban environmental pollution, purify the surrounding air, protect the urban ecological environment, and improve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green vegetation planting, landscape modeling exhibits, and the use of eco-friendly technologies and materials. I can. This paper is then referred to for research on improving the idle space under the overpass of the smart city. 도시화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교통 체증, 에너지, 사회 보장, 환경오염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뿐더러 일부 남아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휴공간의 장기적인 관리 부족으로 유휴 공간자원의 낭비 또는 일부 범죄 행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매우 해롭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시 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스마트시티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계획, 관리, 운영 및 장기 개발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스마트시티의 초기 건설 당시에는 디자인이 분산되고 그로 인한 유휴공간은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 주었다. 유휴공간은 도시 개발의 결과이자 도시 재생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도시의 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을 개조하여, 고가도로 하부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와 주민들의 결속력을 향상하고, 지역 간의 노드와 연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의 스마트 도시건설의 맥락에서 도시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 건설을 돕고 경제 · 기술 · 사회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경제적 ·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구조와 특성을 연구하고 스마트시티의 공간 개조 개념을 결합하고 스마트시티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고가도로 하부공간 개조 가능성과 신개념이 결합 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로써 지하 공간 활용 확대, 스마트하고 효율적이며 살기 좋은 신도시 구축, 선도적인 디지털 도시 구축, 주민의 행복감 증진을 달성하며 도시화 변화를 위한 혁신으로 추진되는 미래 도시 샘플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연구, 개발, 개선을 위해 시사점을 던져준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조사 및 분석법,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법, 현장 조사와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 공간 설계와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문제점 및 사례 분석을 분석하여 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의 리모델링 방안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문제점 해결 방향은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기존 문제점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다. 공간 문제를 개선 한 후 공간을 활용하여 기능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스마트 요소를 추가하여 스마트시티의 수요에 맞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도로 입구를 늘려 공공장소를 제공하면 공간의 편의성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고 공간 공실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강도 및 파괴 특성을 가진 건물의 개발을 줄이고 녹색 식생 심기, 조경 모델링 전시, 친환경 기술 및 재료의 사용을 통해 도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주변 공기를 정화하며 도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후 스마트시티의 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을 개선에 관한 연구에 참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