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江 南孝溫의 文學 硏究

김종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8 국내박사

목격자들의 사건관련 정보 전달과정에서 정보 왜곡에 관한 연구

이진아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범죄 사건의 목격자가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연쇄적인 정보전달이 일어날 때 정보의 왜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참가자들을 한 조당 6명씩 전달자와 수신자가 서로 동성인 조(남자 조/여자 조), 전달자와 수신자가 서로 이성인 조(남-여-남-여-남-여 조/여-남-여-남-여-남 조)로 구성하여 첫 번째 전달자에게 범죄사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준 후 연쇄적인 내용 전달을 통해 여섯 번째 사람에게 도달할 때까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내용 전달은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 간의 대화 내용은 전달자만이 녹음하도록 한 뒤, 이를 서면화한 후, 조 유형별로 각각 3개 조씩 총 72명의 참가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전달 과정에서 줄거리는 유지되는 경향이 있지만 세부사항은 변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 의해 알려진 내용변화 4가지 패턴 ‘단순화’, ‘추가’, ‘예리화’, ‘동화’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오해’에 의한 내용변화도 관찰되었는데, ‘단순화’는 내용 전반적인 부분의 정보량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났으며, 범죄행위 및 범죄동기 이외의 부분은 거의 생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는 사건을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구성하고자,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자 새로운 정보를 첨가함으로써 나타났는데, 특히 범죄 동기와 범죄 행위를 둘러싼 주변의 정보가 많이 왜곡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예리화’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각적으로 관심을 끌만한 정보가 유지되고 과장됨으로써 나타났으며, ‘동화’는 본인의 기대 및 편견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가공함으로써 일어났는데, 주체와 객체가 바뀌거나 인물을 묘사할 때 정보의 세부사항이 변하기도 하였다. 특히, 범행도구 묘사 시에 본인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기도 하였으나 그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음 및 단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언어적 오해’에 의한 정보 왜곡도 일어났다. 끝으로, 성별에 따라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정보량 및 정보 정확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정보량을 전달하고 사건정보가 많이 유지되었으며 인물정보의 정확률이 높았고, 이성간의 전달에서는 동성간의 전달일 때보다 핵심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전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보다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할 때 진술의 신뢰할 부분과 의심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데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정보 제시 상황에서 수기용 인지면담지(SAI)가 정보회상에 미치는 영향

한보라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수사상 사건 현장의 시간적·인적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여 인지면담(Cognitive Interview, CI)의 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수기용 면담지 ‘SAI(Self-Administered Interview)’가 목격자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73명을 대상으로 범죄행위(살인 사건) 영상을 보여준 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회상(1차 회상)을 SAI 또는 경찰 면담지로 시행하는 두 집단과 사건과 관련 없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영상 시청 후 곧바로 회상을 하는 통제집단으로 무선 할당하였다. 일주일의 시간적 지연 단계를 거친 후, 모든 집단의 참가자에게 영상의 내용과 동일한 정보, 영상 내에서 일어나지 않은 정보, 영상 내에서 일어났지만 사실과는 다른 정보로 구성된 사후 정보를 제시하였다. 그 후, 다시 한 번 회상(2차 회상)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수사 현장에서 경찰 면담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 집단 모두 경찰 면담지를 통한 회상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일주일 후 진행된 2차 회상에서 인출된 세 집단 간의 정확정보량과 오류정보량을 비교하였고,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사후 정보 중 잘못된 사후 정보에 의해 오도되어 인출된 정보의 수를 비교하여 SAI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1차 회상을 SAI와 경찰 면담지로 실시한 두 집단 모두 1차 회상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정확정보를 더 많이 산출시켰고, SAI와 경찰 면담지 집단을 비교했을 때, SAI 집단이 경찰 면담지 집단에 비해서 정확정보를 더 많이 산출시키고 잘못된 사후 정보에 의해 덜 오도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SAI는 국내에서도 그 효과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정형화된 면담지 양식인 인지면담을 기반으로 한 SAI를 사용한다면 경찰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경찰 면담에 비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간적·인적 자원을 사용하면서도 향상된 질의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지지가 소방공무원의 PTSD 완화에 미치는 영향

서순원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6 국내석사

최근 몇 년간 소방공무원의 자살이 이슈화 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PTS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시도마다 외상후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에 대한 대책들이 점차 마련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논문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또는 그 스트레스가 어떠한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에 관한 연구들이다. 본 연구도 그에 준하여 경기도 소속 4개 관서인 안양, 군포, 안산, 의왕의 소방공무원 198명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하였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가 시작된 것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2008년부터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면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및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매년 2회의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동료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입소, 전문상담· 병원진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완화 요인 중에 사회적 지지요인인 가족, 친구, 동료, 종교 등은 사회활동에서의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원으로 외상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는 동료상담지도사를 양성하여, 소방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직업환경과 현장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동료를 통해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외상후 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번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가 아닌, 사회적 지지원 중 어느 지지원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였고,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는 MMPI-Ⅱ PTSD척도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점수의 고저에 따라 상위 1/3(33%)에 속하는 집단과 하위 1/3에 속하는 집단별로 구분하였다. 전체 198명의 응답자 중 중간 1/3에 속하는 응답을 제외하고 상위 70명, 하위 65명에 속하는 135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사회통계학적 특성인 결혼 여부와 계급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외상후 스트레스 점수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동료의 지지가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보다 더 높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가 낮은군 일수록 외상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사회적 지지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동료의 지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The current research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TSD in firefighters. In order to conduct this research, the survey was carried out among 198 firefighters from four fire department in Kyonggi province. MMPI-Ⅱ was used for measuring firefighters’ PTSD. They were divided into the three group, high score group(1/3), medium score group(1/3) and low score group(1/3). And then the medium score group was excluded for examining distinct results. This research was only used 135cases from high score group(70cases) and low score group(65casess). As the result, marital status and social support showed significant relations with PTSD score. Firefighters who was unmarried showed a high PTSD score also the less social support they had, the higher PTSD score was. The support from colleagues was higher influence to reducing PTSD than from friends and family. This research suggested social support is an important factor to improve the symptom of PTSD. Since there is no social support program for firefight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and to create supported environment. Keywords: Firefighters, PTSD, Social support.

범죄 사건 목격으로 인한 목격자 정서 변화의 방향성에 따른 진술의 정보량 차이에 대한 연구

박지원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before and after witnessing the crime video. Participants were 66 university students. Witness emotions after witnessing were divided into two groups(positive ,32; negative, 34)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emotional changes. And examined the difference of the volume in statement in two group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ll participants decreased in positive emotion. The volume of total and accurate information in the negative group were less than the positive group. There was no difference the volume of error information between two groups. 본 연구는 목격자의 목격 전과 목격 후의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목격 후의 목격자의 정서가 정적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면 정적 방향 변화 집단으로, 부적 방향으로 정서가 변화하였으면 부적 방향 변화 집단으로 정서 변화 방향성에 따라서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뒤 두 집단 간의 목격자 진술의 정보량 차이도 살펴보았다. 먼저 목격자의 정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를 측정할 수 있는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s)를 이용하여 목격 전 정서와 목격 후의 정서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범죄를 목격하는 목격자 상황을 만들기 위해 범죄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4분 26초 영상을 참가자들에 시청하도록 하여 참가자들이 목격자로서 영상 내용이 담고 있는 범죄 사건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목격자의 목격 후의 정서 변화는 목격 전에 비해 정적 정서만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부적 정서에서는 변화가 없고 정적 정서만 감소하였다는 것은, 한 개인의 전체적인 기분을 고려하였을 때, 목격 전에 비해 목격 후의 정서가 좋지 않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격 후 정서 변화의 경우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총 13가지 경우의 정서 변화 양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정적 정서 증가 또는 감소와 부적 정서의 증가 또는 감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정서 변화의 정서 강도가 정적 정서로의 방향성이 강하면 정적 변화로, 부적 정서로의 방향성이 강하면 부적 변화로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적 방향 변화 집단과 부적 방향 변화 집단에 각각 5가지 경우가 포함되어, 총 10가지 경우가 정적 방향으로 변화한 집단과 부적 방향으로 변화한 집단으로 구분 되었다. 두 집단 간의 진술의 차이를 전체 정보량, 정확 정보량, 오류 정보량 각각을 독립표본 t-검증으로 확인한 결과, 부적 정서 방향으로 변한 집단이 정적 방향으로 변한 집단에 비해 전체 정보량과 정확 정보량 둘 다 낮게 보고하였다. 오류 정보량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범죄 사건 목격으로 인한 목격자의 정서 변화를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모두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과 특히, 기존 목격자 정서 연구에서 부족하였던 정적 정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범죄 사건과 같은 부적 자극으로 발생된 부적 정서가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 목격자 기억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 변화의 방향성에 따른 목격자 진술의 전체 정보량 및 정확 정보량을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목격자의 성별과 범죄유형에 따른 진술의 양과 정확성의 차이

이정원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목격자의 성별과 범죄유형(절도범죄, 강도범죄)에 따라 진술의 양과 정확성의 차이와 함께 목격자 진술 내의 중심정보와 주변정보의 비율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총 101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최종적으로 절도범죄 51명(남자 26명, 여자 25명), 강도범죄 43명(남자 19명, 여자 2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분화한 PANAS 척도를 사용하여 범죄영상을 보기 전의 정서를 측정하였으며, 2분 정도의 절도 및 강도범죄 영상을 시청한 후 정서를 측정하였다. 정서의 측정이 끝나면 영상에 대한 기억의 파지시간을 평균 80분 정도 부여한 다음 영상에서 본 모든 내용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써달라는 지시와 함께 15분 간 자유회상을 통한 진술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범죄영상을 본 후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에서 참여자가 보고한 정보를 전체정보량과 정확정보량, 전체인물정보량, 정확인물정보량으로 나누어서 정보의 양과 정확성을 평정하였다. 또한 진술 내에서 범죄행동에 관한 정보인 중심정보와 범죄행동 외의 정보인 주변정보로 나눠 중심정보와 주변정보가 진술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인 얼굴 재인상황뿐만 아니라 범죄를 목격한 목격자 상황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인물정보와 정확한 인물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성별에 상관없이 목격자들은 절도범죄보다 강도범죄에서 더 많은 전체정보량을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여자는 남자보다 범죄사건을 목격할 때 더 많은 부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이에 더해, 절도범죄와 강도범죄를 목격한 후 부적 정서의 변화가 없었던 남자와 달리 여자의 경우, 절도범죄를 목격하기 전과 후의 부적 정서의 변화는 없었지만 강도범죄를 목격한 후 강한 부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강도범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하는 데 범죄행동에 관한 정보인 중심정보에 대한 진술이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같은 후속연구들이 진행된다면 목격자에 대한 수사과정이 진행될 때, 목격자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려하여 면담이 진행된다면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실정에 맞는 목격자 진술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was examined the statement’s quantity and accuracy depending on witness’s sex and crime type(theft, robber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e theft crime(male, 26; female, 25), robbery crime (male, 19; female, 24). Their emotions were measured by the PANAS scale before and after watching the criminal video. The participants watched a criminal video for two minutes. Then they were asked to write about everything in the video. The results are as follows; Female experienced more negative emotions than male after watching the criminal video. Female provided more personal information both in theft and robbery. However accuracy and quantity in statements were not different by the witness’s sex and crime type. Additionally, female tended to statement based on central information while witnessing robbery video than theft video.

노인 성범죄자의 범죄 특성 : 신상정보 공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김인선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를 통해 65세 이상의 노인 성범죄자가 보이는 범죄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자료 수집결과, 총 4,031개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 중 여성가해자, 자료 미상, 중복처리 등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942개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개된 자료의 정보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 성폭력전과 횟수, 공범여부, 거주지와 범행장소 간의 관련성, 피해자 연령, 성범죄 유형의 변인을 도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청년층(39세 이하), 장년층(40세부터 64세 이하), 노인(65세 이상)이라는 연령층 구분이 위의 각 변인들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은 청·장년층과 비교했을 때, 공범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 대상의 나이가 청·장년층의 피해자들보다 많으며,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의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고, 범행 장소가 거주지와 가까운 경우가 많으며, 성폭력전과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대를 청년층, 장년층, 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과 청년층을 비교했을 때에는 위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즉 노인의 경우 공범 없이 단독으로 저지르는 범행이 많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성인일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나타났고, 강간보다 강제추행을 많이 저지르며,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인과 장년층 간을 비교했을 때에는 보다 소수의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노인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성인일 때에는 피해대상의 연령이 높으며,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전과 횟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 성범죄자는 범행을 단독으로,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층 및 장년층의 피해자들보다 피해대상의 연령이 높고, 강간보다 강제추행을 더 많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성범죄에 있어서 노인만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맞는 실제적인 대응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추행을 비롯한 포괄적인 범죄예방교육 및 성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부부관계 증진을 기본으로 노인들의 건전한 이성 관계 향상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협동을 통해 노인들과 어린 아동들이 만나 새로운 조손관계를 맺도록 돕고, 지속적인 만남과 교육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범의 진실·거짓 진술 간 일치정도와 진술의 진위여부 관계에 대한 연구

김가빈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공범의 진실 진술들 간, 그리고 거짓 진술들 간의 일치정도와 진술의 진위여부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공간정보 캐묻기 질문을 통해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100명(남성 50명, 여성 50명)을 동성 2명씩 한 쌍으로 무작위로 구성하여 공범 집단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면담에서 진실과 거짓 내용을 모두 진술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함께 수행한 미션을 진실하게 진술하는 내용과 수행하지 않은 미션을 수행하였다고 거짓으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실험 미션을 구분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각각의 미션을 수행한 후 1대1 면담에 참여하였고, 먼저 각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진술한 후 구체적인 공간정보를 캐묻는 반구조화된 질문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 결과, 자유 진술에서 파트너와 알리바이를 만들어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이 실제로 수행한 미션에 대해 진실로 진술한 부분보다 공범 간 일치하는 정보량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각각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정보를 캐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실 진술의 경우가 거짓 진술의 경우보다 공범 간 일치하는 답변이 더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범의 진술들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진술들 간의 일치정도를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사건의 알리바이가 될 수 있는 특정 시점에 대한 진술들 간의 일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보다 객관적이며 추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공간적인 정보에 대해 캐묻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다면 답변 내용의 비교를 통해 공범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consistency and truthfulness of accomplices’ statements, and examined to distinguish the truthfulness of accomplices’ statements through the spatial information probing questions. 100 university students were allocated to same-sex pairs. All participants performed tasks with their partners, stated about what they did during the tasks(both truth and fabrication within statements) and answered to the spatial information probing ques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accomplices’ fabricated statements were more consistent than accomplices’ truth statements. Second, female pairs’ statements were more consistent than male pairs’ statements(both truth and fabrication). Third, all male and female accomplices’ truth statements were more consistent than accomplices’ fabricated statements to the spatial information probing questions. It suggests that accomplices’ statements should not be credited automatically when accomplices’ statements is found to be consistent, and inconsistencies between accomplices’ statements should not be interpreted immediately as lying. Finally, the spatial information probing questions could distinguish the truthfulness of accomplices’ statements, probing question will be useful in investigation interview.

남녀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도 차이 : 가해자 · 피해자 입장 전환을 중심으로

박경민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220명(남자 87명, 여자 133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이 담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성별에 따라 가해자 혹은 피해자 입장일 때의 폭력허용도를 측정하였다. 데이트 폭력의 시나리오는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시나리오와 반대로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두 가지의 유형의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또한 남녀 대학생의 실제 가해 · 피해 경험 유무, 성역할태도에 따른 폭력허용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difference of a degree of dating violence acceptance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in regards to gender, offender-victim position, experience of practical dating violence, and sex-role attitudes. Participants consisted of 220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given two versions of scenario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nd the data were measured and analyzed with the variables mentioned above. As a result, male students showed a higher acceptance degree of dating violence in the victim's position than the offender's. Comparatively, acceptance degree of female students was higher in the offender's position than the victim's. Regarding the offender-victim pos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enders, but male students’ degree of acceptance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 when in the victim’s position. Difference of an acceptance digree between the students with experience and no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was imperceptible likewise. The result has also shown that the students with higher sex-role attitudes on the female side had a higher degree of dating violence acceptanc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amine the impacts of severity of dating violence on a degree of its acceptance.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효과적인 피의자 신문 기법 탐색을 위한 연구 : PEACE-model과 Reid technique의 효과성 검토 및 검증을 중심으로

홍유진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피의자 신문 기법 탐색을 위해 신문 기법의 효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국내외 피의자 신문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고, 피의자 신문 기법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먼저, 국내외 피의자 수사면담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 피의자 신문 방식은 자백 획득형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신문 시 자백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Reid 테크닉의 전략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PACE 법 제정을 기점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피의자 신문의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PACE 법을 제정한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신문 방식을 정보 수집형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피의자 대상 수사면담 시 PEACE 모델이 활용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피의자 신문 시 어떠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의 수행이 미미하였지만, 몇몇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수사관들은 자백 획득형 방식과 정보 수집형 방식을 약 절반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형법범죄를 대상으로 자백률을 살펴본 결과 약 50% 전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허위자백의 발생은 지난 약 10년간을 살펴봤을 때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에 있어서는 경찰단계와 검찰단계 모두에서 언어적 형태의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 기법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의 필요성과 인식의 향상으로 수사 기법 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개설되는 교육과정의 수나 교육을 받고 있는 수사관의 비율이 낮다는 점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피의자 신문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몇 가지 측면을 제언하였다. 첫 번째는, 피의자 신문의 목적을 자백의 획득에만 두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라는 목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백 획득형 방식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소 강압적인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허위자백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피의자 신문 시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의자 신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이점을 고려해보면 자백 획득형 방식보다는 정보 수집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백 획득형 방식과 정보 수집형 방식의 효과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백률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정보 수집형 방식을 채용하는 수사기관이 수행한 신문에서의 자백률과 자백 획득형 방식을 채용하는 수사기관이 수행한 신문에서의 자백률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었다. 또한, Reid 테크닉과 PEACE 모델의 효과를 다루고 있는 국내외의 연구들은 Reid 테크닉의 문제점으로 강압적인 방식, 허위자백의 유발, 비윤리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PEACE 모델을 제안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기법을 실증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 2에서는 PEACE 모델과 Reid 테크닉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측면, 즉 정보 수집의 효과, 자백 획득의 효과, 진술의 진위여부 판별 효과, 인권 보장적 효과를 살펴보는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정보 수집의 효과에 있어서는 PEACE 모델이 월등한 효과를 보였으며, 자백 획득 효과에서는 Reid 테크닉과 PEACE 모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술의 진위여부 판별과 인권보장의 측면에서는 PEACE 모델이 더 나은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신문 시 효과성을 가지는 기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relevant literatures and conducted an empirical experiment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ve interviewing techniques for suspec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explored the effective interrogation methods of the suspects. In study 1, previous literatures were reviewed focus on interrogation of suspects. it was found that the information-gathering method is more effective than the accusatorial method. In particular, the PEACE-model is more effective than the Reid technique. Also, when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rogation of suspects, four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gathering information, obtaining the confession, discerning veracity of statements, protecting human rights. In study 2,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to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PEACE-model and Reid techniqu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statements acquired through PEACE-model were contained more information than the statements acquired through Reid technique. In particular, when using PEACE-model compared to using Reid technique, deceptive suspects more reported core true information and less reported core false information. As for the frequency of confessio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PEACE-model and Reid technique. Also, when the purpose is to discriminate the veracity of the statements, acquiring statements through PEACE-model increased the accuracy than acquiring statements through Reid technique. Moreover, the interviewee felt less pressure in PEACE-model interview than Reid technique interview. The suggestions are discussed that which suspects interrogation technique is more 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