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기 대장암 환자의 소득수준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

김동준 순천향대학교 2020 국내석사

암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사회적으로도 가장 큰 질병부담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2016년 위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추후 가장 많이 발생할 암종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여 조사망률이 17.1명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조기발병 대장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대장암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암의 병기 등 직접적인 요인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 연구는 2007년-2018년 건강보험 맞춤형자료를 이용하여 후향적 코호트 디자인으로 전환한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83,844명이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학적 특성, 질병의 위험요인, 건강행태, 진단 연도를 보정하여 대장암 환자의 소득수준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콕스 비례모형을 바탕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기 대장암 환자의 소득수준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군을 구분하여 하위 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19.9%(16,675명)가 5년 이내 사망하였고, 5년 생존율은 80.1%(67,169명)이었다. 사망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1.9년이었다. 대장암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한 생존분석 결과, 소득수준별 대장암 환자의 사망위험비는 80%ile이상군에 비해 60%ile이상-80%ile미만군에서 1.09배, 40%ile이상-60%ile미만군에서 1.19배, 20%ile이상-40%ile미만군에서 1.25배, 20%ile미만군에서 1.25배 높았다. 연령군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결과, 소득수준별 50세 미만인 조기 대장암 환자의 사망위험비는 80%ile이상군에 비해 60%ile이상-80%ile미만군에서 1.53배, 40%ile이상-60%ile미만군에서 1.85배, 20%ile이상-40%ile미만군에서 2.06배, 20%ile 미만군에서 2.07배 높았다.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된 우리나라 전 국민의 진료내역을 이용하여 조기 대장암 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망위험비를 통해 확인하였다. 저소득층의 조기 대장암 환자는 고소득층의 환자에 비해 사망위험비가 큼으로 고위험군의 대장암 환자로 사망관리를 위해 단면적인 개입이 아닌 보다 다른 고위험 요인들을 고려한 조기검진ㆍ고위험군 관리 등 보다 효과적인 암 관리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병원 설립주체에 따른 의료수익성에 관한 연구

이준범 순천향대학교 2020 국내석사

연구목적 : 이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회계정보공시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7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 병원 설립주체별로 의료수익성에 차이가 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병원 일반적 요인에 따른 설립주체별 의료수익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의 경영전략 및 정책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은 의료기관회계정보공시 대상병원으로 개설자가 법인인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67개 중 263개 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변수는 병원 설립주체, 의료수익성, 일반적 요인 및 재무적 요인을 포함하였다. 분석은 SAS 9.4를 사용하여, 카이제곱검정 및 Univariate검정을 실시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MEANS분석을 통해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와 통제변수 사이에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단변량분석 및 다변량분석을 하기위해 GLM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병원 일반적요인에 따른 설립주체별 의료수익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브그룹별로 다변량 GLM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국공립병원의 평균 의료수익성은 –8.09%였고, 의료법인병원의 평균 의료수익성은 2.78%, 학교법인병원의 평균 의료수익성은 4.73%로 평균 의료수익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변량분석결과 의료법인병원에 비해 국공립병원의 의료수익성은 –10.8751%(p<.0001) 낮았고, 학교법인병원의 의료수익성은 1.9467%(p=0.0758) 높았다. 다변량분석결과 의료법인병원에 비해 국공립병원의 의료수익성은 –7.3492%(p<.0001)로 낮았고, 학교법인병원은 –1.3273%(p=0.1897)로 낮았으나 학교법인병원은 의료법인병원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서브그룹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 중 국공립병원의 의료수익성은 의료법인 병원에 비해 –1.8251%(p=0.79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종합병원 중 국공립병원의 의료수익성은 –7.9754%(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병원의 종별구분이 의료수익성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고찰 : 이 연구를 통해 설립주체에 따른 의료수익성의 차이 및 설립주체와 의료수익성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병원 일반적 요인에 따른 설립주체별 의료수익성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이 연구는 전국 병원의 가장 최신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병원의 설립형태에 따른 경영전략 및 정책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섬유형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연구

김지환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One-dimensional (1D) yarn or fiber-based supercapacitors that have small diameter, volume and high mechanical strength are needed due to the demands on power source for wearable electronics, micro-devices, and implantable medical devices. Continuous wet-spun fiber supercapacitors composed of manganese dioxide (MnO2), carbon nanotube (CNT), and platinum nanoparticle (PtNP) are fabricated by a simple one-step process. And, the composite sheath is fabricated on a commercially available CNT yarn substrate by alternating depositions of MnO2 and Ag layers. Synergistic effect of high loading level of pseudocapacitive MnO2 and reasonably improved rate-capability are achieved. The superelastic electrodes of supercapacitors are made by applying pre-twist to coil an elastomeric fiber that is subsequently wrapped in the highly stretched state with a carbon nanotube (CNT) sheet, which buckles during subsequent stretch release and restretch. Resulting microscopically buckled and macroscopically coiled fiber electrodes show high stretchability (from 400% to 800%) and small resistance changes during stretch.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강선주 동국대학교 2021 국내석사

기술의 발달은 모든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찬다. 대체적 분쟁해결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보급이 이루어져 왔고 각종 통계는 이 시장의 지속성장을 확신하고 있다. 오래 전에 ‘거리의 소멸’이 예견되었다. 최근의 코로나 19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환경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쟁도 증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소비자가 전통적인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전자상거래 분쟁의 편리성, 적절성, 유효성, 안전성을 거래시부터 분쟁해결시까지 보장하기 위하여 ADR의 채택이 당연시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지난 30여년 간 온라인분젱해결방법을 포함하여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을 개발하여 왔다. 지금도 많은 정부기관, 기업, 단체들이 ADR제도를 전통적 소송제도에 대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다양한 ADR방법 중에 ‘조정’제도를 선택하였다(제32조∼제37조의2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지니며 법적 주장이나 확고한 지위를 지니는 중재나 소송보다 유연하다. 반면에 조정인은 분쟁당사자의 공통된 이익을 모색하여야 하며 창의적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은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조차 미국법조협회의 무작위조사결과 조정이 소송이나 중재보다 분쟁해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정제도의 성공여부는 조정인의 형식적인 자격요건보다 그의 실질적 자질과 노력에 크게 의존한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ADR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 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한편, 여러 가지 ADR중에서 ODR은 실무상 조정과정에서 기술발전의 성과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격지자간에 상대적으로 저가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점에서 전통적인 조정시스템보다 ODR이 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ODR이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ODR이 전자상거래 ADR의 기본 형식이 될 수 있도록 법적‧실무적 장애를 극복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Technology has impacted most facets of business and of daily life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no exception. The phenomenon of electronic commerce on the web is rapidly expanding and existing data indicates that it can be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A long time ago, tt was predicted e-commerce to realize ‘the death of distance’. The recent Corona 19 pandemic is paradoxically contributing to the vitalization of e-commerce. The new economy has generated a renewed interest in using ADR mechanisms to resolve the increasing number of e-commerce disputes between and among businesses and consumers. Together with the growth of e-commerce, there has been growth of other phenomena as well, namely, the controversies that were created around this commerce. In an attempt to properly address these controversies and in view of the assertion that “for consumers in such transactions, access to courts is not access to justice,” For making the resolution of e-commerce disputes more convenient, legitimate, efficient and Secure, many proposes implementing ADR, in the last three decades, almost countries has been developed mechanism called ADR, which includes mechanisms for the online resolution of disputes. Till now, several government organizations, firm, relevant group in almost countries are busy developing ADR to use to settle their disputes in lieu of engaging in long, protracted litigation. Korea government adopt mediation system in various ADR.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Art. 32~Art.37-2) provide “Mediation Committee of Disputes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The success of the mediation system depends more on the mediator's practical qualities and efforts than the formal qualification requirements. If Korea's e-commerce ADR is not active,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this. Mediation is more flexible than arbitration or litigation, which typically are binding on the parties and based on legal arguments or firm positions. A mediator, by contrast, attempts to find common interests and mold creative solutions. Mediation, by definition, must be consensual. Even in the USA, a random poll of American Bar Association members found that mediation was preferred over both arbitration and litigation as a means for resolving disputes Of the various types of ADR, ODR is particularly well-suited to using technological advances. The Internet can be used to enhance ODR in the actual process of mediation. In the realm of e-commerce, It is unquestionable that the online mediation process enables parties who live countries apart to resolve relatively low�level disputes. In that sense, online mediation is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han traditional mediation. Though desirable, however, in Korea these ODR are simply too lofty and impractical.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remove legal and practical obstacles so that ODR becomes the basic form of ADR.

한국과 중국의 주식회사 감사제도 비교 연구

정한걸 동국대학교 2021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한국과 중국의 주식회사 감사제도 비교 연구 연 구 자 정 한 걸 지도교수 김 선 정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에 있어 관건은 기업의 소유자 및 기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 하느냐 하는 것이며, 이 문제의 핵심은 기업 경영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 법을 준수하면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산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데 달려 있다. 그러므로 기업 내부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의 공포는 중국 감사회 제도를 정식으로 확립시킨 것을 상징한다. 이처럼 감사회 제도의 20여년의 발전 과정 중에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20여년이라는 기간은 감사회 제도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인 동시에, 끊임없이 실천하고 학습한 단계이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감사회의 제도는 점차 성숙되었다. 하지만 이어진 20여년의 발전 과정 중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은 감사(회)에 대한 독립성과 감독효과가 낮은 것, 그리고 감사의 전문적인 자질이 부족한 데 있다. 2001년에는 이사회에 독립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 개정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감독기관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회와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를 두고,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은 2006년 회사법 개정에서 감사회의 감독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도의 정비를 단행했으나, 규정 내용이 미흡할 뿐 아니라 감사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결여되었고, 감독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감사회의 감독은 형해화 되었다. 이로 인해 감사회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맞게 현행 감사회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논문은 현행 중국 주식회사의 감사회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향후 중국 감사회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감사회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감독제도가 정착되는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감사제도와 중국의 감사회 제도를 비교, 검토하면서 중국의 제도운영상 존재하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국 주식회사 감사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중 양국의 감사(회)는 모두 이사회와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 상설기구로 양국은 체제적으로 매우 비슷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비해 감사회 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흡하다. 또한 한국의 감사제도에 대한 탐색과 실천은 중국보다 앞서 비교적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중국은 입법과 실천에서 국정에 부합하는 것을 바탕으로 감사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감사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 감사제도의 관련 규정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감사회의 충실한 감독 권한의 수행, 감사회 권한에 대한 규정 개선, 감사회의 감독 권리 확대 등으로 감사회 제도의 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감사회의 권위와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감사 선임절차, 인원 구성, 임기 등을 규범화함으로써 과거 이사회에 제약을 받던 것을 탈피하고 경영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경영기구와 감독기구의 상호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감사회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조정해 적시에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감사제도에 감사회의 구성원 확대, 책임 및 보직 자격 등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책임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감사제도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입법이 2020. 12.에 행하여졌다. 한국은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른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1인의 분리선임과 3%이상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개정법률을 통과시켰고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하여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 중국에서 이와 같은 입법을 하자는 주장은 아직 없다.

Human microRNA hsa-miR-380-5p Accelerates Growth of the Tamoxifen-Resistant Breast Cancer Cells MCF-7 by Targeting PLCXD3

윤성환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Breast cancer is the most common cancer among women around the world. MicroRNAs (miRNAs) have been screened as potential markers for breast cancer diagnosis but little is known in the tamoxifen-resistant MCF-7 cells (MCF-7/TamR). MiR-380-5p was screened with being hypomethylated at the promoter in the MCF-7/TamR cells. Real-time PCR (qPCR) revealed the hypomethylated miR-380-5p was upregulated in MCF-7/TamR. MiR-380-5p accelerated the growth of MCF-7/TamR, judged by cell proliferation and colony formation assay. Analyzing bioinformatics prediction resources predicted that PLCXD3 was a potential target of miR-380-5pm, which was verified by qPCR and Western blot analysis. We confirmed that knockdown of PLCXD3 increased MCF-7/TamR cell growth.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upregulated miR-380-5p increases the MCF-7/TamR cell growth by regulating PLCXD3 expression during acquisition of the drug resistance.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다. 마이크로RNA (miRNA)는 유방암 진단을 위한 잠재적인 마커로써 선별 되었지만 타목시펜 내성 유방암 세포주 MCF-7 세포에서는 그 기능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MiR-380-5p는 타목시펜 내성 유방암 세포주에서 세포의 프로모터에 메틸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결합 해 있는 저 메틸화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실시간 PCR (qPCR)을 통해 저 메틸화 된 miR-380-5p가 타목시펜 내성 유방암세포주 MCF-7에서 그 발현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miR-380-5p는 세포 증식, 군집 형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통해 타목시펜 내성 유방암세포주 MCF-7의 증식을 촉진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생물정보학 데이터를 통해 PLCXD3가 miR-380-5p의 잠재적인 타겟이라고 예측하였고 PLCXD3를 억제 시켰을 때, 타목시펜 내성 MCF-7의 성장을 증가시켰다. 결론적으로, 약물 저항성 획득 시, miR-380-5p가 PLCXD3의 발현을 억제했기 때문에 타목시펜 내성 MCF-7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학교안전공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김범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e School Safety Accident Compensation Mutual Aid(hereinafter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is inherent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afety net system, in that it provides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future income of students and appropriate medical care benefits in the event of a school safety accident. By doing so, it distributes the risk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school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educators, facilitates the return of students to educational activities, and ensures the victim student families from living a normal life.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aid and exhibits the properties of liability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Therefore, unlike general insurance and mutual aid, it has unique characteristics from a legal perspective. Although mutual aid has the same economic function as insurance, it is a non-profit business and is limited to the same occupational community.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is a mutual aid for school principals and is fundamentally ground from the principle of mutual aid. Firs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principals and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is based on Civil Act. Second,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is neither an administrative agency, affiliated institution, nor a public organization entrusted with administrative authority under the statutes. Third,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School Safety Ac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have been comprehensively succeeded, which implies the same legal nature or status as a general mutual aid organization. Fourth, the right to receive mutual aid benefits is neither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nor a public right derived from the social security enticement under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but it is a contractual entitlement. Liability insurance is a type of insurance covering the losses against claims caused by insured risks such as injuries and damage to other people or property. The following elements describe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in terms of the liability insurance aspect: three-party compensatory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d, the policyholder (principal), and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policyholder’s obligation to report an accident, insured risks limited to school safety accidents, principal’s duty to pay the mutual premiums, exemption of legal liability of educators, school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the application of the same compensatory standards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and preservation costs similar to defense costs of liability insurance under Article 720 of the Commercial Act. A social security system is a concept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or the welfare state) under the Constitution and protects all citizens from social risks (disease, disability, old age, unemployment, death, etc.) to alleviate poverty and improve the citizens’ life quality. It includes social insurance, social compensation,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The social security elements of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re as follows: no-fault statutory debt relationship established between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and the beneficiary, comprehensive coverage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tsunamis, typhoons, etc., nature of compulsory participation, the government(local authority)’s engagement and budget support for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projects, prohibition of transfer or seizure of the right to receive mutual aid benefits,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s right to investigate school accidents, and the right to request data submission to medical institutions. Improvement of social security is essential in the current trend. In the future, the role of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will gradually switch from the property of liability insurance that has been passed down since the previous organization to that of social insurance. This is due to the increased national role and responsibility for school safety management, demands for the enhancement of basic rights, and welfare following the 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it is also because of the weakening responsibility of school principals since changes in educational methods such as out-of-school educational activities, home study, and distance learning. In response to such chang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 a new legal status and system.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학생의 장래 소득상실보전과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설치·경영자와 교원의 손해배상 위험을 분산시킴과 동시에 학생의 교육활동 복귀를 촉진하고, 학생 가족에게는 사고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사회안전망 체계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학교안전공제는 상호부조 원리에서 도출된 공제라는 근본적 성격과 함께 책임보험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이 병존한다. 이에 따라 일반보험이나 공제와 달리 독특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먼저 상호부조 공제로서의 성격을 살펴본다. 공제는 보험과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지만, 보험과 달리 비영리사업이며 가입대상자가 동일한 직장이나 직업에 한정되는 특성이 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장을 회원으로 하는 조합공제이며, 학교장과 공제회 간의 가입 관계는 민법상 계약을 기초로 하는 점,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니며, 학교안전법 제정 전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받아 일반적인 공제단체와 법적 성격이나 지위가 동일한 점, 공제급여 수급권은 헌법 상 사회적 기본권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수급권에서 도출된 공법상 권리가 아닌 계약상 수급권이라는 점 등에서 학교안전공제는 상호부조 원리에서 도출된 공제가 본질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전보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학교안전공제의 책임보험성을 잘 보여주는 요소로는 피공제자-가입자-공제회의 3자 보상관계, 공제가입자의 사고통지의무, 보험사고를 학교안전사고라는 인과관계로 한정, 학교장의 공제료 전액 부담, 교원 및 학교 설치·경영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국가배상법 상 배상기준을 준용한 공제급여 지급기준, 상법 상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제720조)과 유사한 보전비용 등이 있다. 사회보장은 헌법 상 사회국가(또는 복지국가) 원리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학교안전공제의 사회보장성을 잘 보여주는 요소로, 학교안전공제회와 수급권자 간 성립하는 무과실 법정채권관계, 지진,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 사고까지 담보하는 학교안전공제의 포괄적 보장성, 공제가입의 강제, 공제사업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관장 및 예산 지원, 공제급여 수급권의 양도·압류 금지, 공제회가 가지는 학교에 대한 사고조사권,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요소가 있다. 사회보장성의 강화는 현 시대적 흐름이다. 미래로 갈수록 학교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강화와 역할의 증대,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 기본권의 신장과 복지증진에 대한 요구, 학교 밖 교육활동, 가정학습, 원격수업 등 교육방식의 변화로 학교장의 지배관계에 기초한 책임관계 의미의 약화 등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는 기존 사단법인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책임보험의 지위에서 사회보험의 지위로 점차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여 학교안전공제를 새로운 법적 지위 및 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고지의무연구 :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민재 동국대학교 2021 국내석사

지금까지 수십년간 계약전발병보담보조항은 생명보험과 질병보험에서 보험금지급거부사유의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비록 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금융감독원 인보험표준약관은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고, 각 보험자의 생명보험과 질병보험약관에서 같은 내용의 조항을 채용하여왔다. 이 조항은 독일을 제외한 각국의 보험약관에서도 인정하여 온 것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2015. 8. 27. 선고 2015다33151 판결). 그러나 2017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부담보조항을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조항을 잠탈한 것으로서 상법 제63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및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조정결정하였다(2017. 7. 27. 조정번호 2017-9). 그러나 독일을 제외한 각국에서는 이 조항의 사용을 제한하지만 전면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위 분쟁조정사례는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과도 충돌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위 조정결정 후 표준약관에서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버렸다. 본 연구는 판결과 조정결정을 계기로 고지의무와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의 조정사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반드시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와 부담보조항을 혼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을 무효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험계약자 보호는 약관문언의 평이화, 보험자의 부담보조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이행,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인식의 요건화, 일부 중대질병으로 적용범위 한정, 부담보조항 적용기간의 단축 등의 방법으로 실현하면 될 것이다. 이 주제에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has been justified the insurer's refusal of payment of life and sickness insurance money.  While the law did not explicitly provide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personal insurance provide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The clause was adopted in all life insurance and sickness insurance policies.  Like in South Korea,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was permitted in other countries except for some countries, including Germany.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33151 Decided August 27. 2015.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clause.  However, in 2017, the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within the FSS decided that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is void. The FSS reasoned that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is the insurer's skillful elusion of commercial act §651(Termination of Contracts due to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and breach of commercial act §663(Prohibition of Change of Provisions to Disadvantage of Policyholders, etc.) and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6 provide the general principles of unfair clauses )[July.27.2017. No.2017-9].  Nevertheless, many countries other than Germany do not prohibit the use of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even though there are some restrictions in the usage of the clause.  The mediation case mentioned above is not aligned with the global trend and standard of the usage of the clause, and it also conflicts with the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clause. After the mediation in 2017, the FSS deleted and discarded the relevant provisions from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is thesis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based on the court decision and the FSS mediation. The author concluded that: The mediation of the FSS can be understood as an emphasi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FSS's mediation is necessarily appropriate when considering that, in reality, insurance fraud is significantly increasing. It is not right to void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just because the policyholder confuses the duty to disclosure and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It is desirable to leave it to the insurer's choice whether to adopt the claus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product manufacturing. The goal of policyholder protection also can be achieved through the using more straightforward words and expressions in the policy, strengthening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limiting an application of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to some critical disease, and shortening the duration of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The author looks forward to active follow-up research on this subject among academics, industries, and supervisory authorities.

Ginsenoside Rg3 prevents an oncogenic long noncoding RNA ATXN8OS from sponging a tumor-suppressive microRNA-424-5p in breast cancer cells

김희주 동국대학교 2021 국내석사

진세노사이드 Rg3는 다양한 종류의 비번역 RNA (non-coding RNA, ncRNA)들을 조절하여 암세포의 세포증식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Rg3가 처리된 암세포에서 긴 비암호화 RNA (long non-coding RNA, lncRNA)나 경쟁적 내인성 RNA (competitive endogenous RNA, ceRNA)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lncRNA인 ATXN8OS가 유방암 세포주 MCF-7에서 Rg3에 의해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분이 과메틸화(hyper-methylation)되어 발현이 감소함을 밝혀냈다. siRNA를 이용하여 ATXN8OS를 하향 조절하였을 때, 세포증식은 감소하고 세포사멸은 증가하였다. 이는 ATXN8OS가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데이터 베이스 분석을 통해, ATXN8OS를 표적 하는 microRNAs(miRs) 후보군을 선별하고, 그 중 가장 높은 예측 점수를 보인 miR-424-5p를 잠재적 표적 후보로 선택하였다. 예상대로, miR-424-5p는 MCF-7에서 세포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촉진하였다. 게놈 수준의 메틸화 분석과 miR 표적 유전자 예측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표적 유전자 후보를 선별하였다. miR-424-5p의 표적 유전자 후보군 중에서 Rg3에 의해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분이 과메틸화된 7개의 유전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중 3개의 유전자(EYA1, DACH1, CHRM3)는 이전 연구를 통해 종양 형성 유전자로 알려져 있으며, ATXN8OS와 miR-424-5p에 의해 정반대로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Rg3는 종양 억제 miRNA인 miR-424-5p에 분자적 스펀지로 작용하는 lncRNA ATXN8OS를 하향조절하여 종양 유발 표적 유전자의 하향조절을 유도한다. Ginsenoside Rg3 exerts anti-proliferation activity on cancer cells by regulating diverse non-coding RNA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role of long non-coding RNAs (lncRNAs) or their relationship with competitive endogenous RNA (ceRNA) in Rg3-treated cancer cells. Here, a lncRNA (ATXN8OS) was found to be downregulated via Rg3-mediated promoter hypermethylation in the MCF-7 breast cancer cells. siRNA-induced downregulation of ATXN8OS decreased cell proliferation but increased apoptosis, suggesting that the non-coding RNA possessed pro-proliferation activity. An search for potential ATXN8OS-targeting microRNAs (miRs) identified a promising candidate (miR-424-5p) with the highest score. As expected, miR-424-5p suppressed proliferation and stimulated apoptosis of the MCF-7 cells. Genome-wide methylation array data comparisons and in silico miR target gene prediction identified seven genes that were hypermethylated at the promoter by Rg3 and were also targeted by miR-424-5p. Among them, three genes (EYA1, DACH1, and CHRM3) were previously known oncogenes and were proven to be oppositely regulated by ATXN8OS and miR-424-5p. Taken together, Rg3 downregulates ATXN8OS, which acts to sponge the tumor-suppressive miR-424-5p, leading to the downregulation of the oncogenic target genes.

인슈어테크에 관한 법적 연구

양선희 동국대학교 2020 국내박사

InsurTech is the Term being used to described the new technologies to bring the innovation to the insurance sector and impact the regulatory practices of insurance market. We stand on the brink of a technological revolution that will fundamentally alter the way we live, work, and relate to one another. There are three reasons why today’s transformations represent not merely a prolongation of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but rather the arrival of a Fourth and distinct one: velocity, scope, and systems impact. The impact of this revolution on stakeholders and society, including financial business entities and trading parties, is also expected to be unexperienced innovation and change, and is already being realized in the field. This huge flow can be expressed in a word, fin-tech. FinTech's progress is even going to TechFin situation where technology companies absorb financial firms. The insurance industry maintains the most conservative norms in the realm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belongs to the typical regulatory industry. However, it is a little paradox that the insurance industry is embracing the achievement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surTech has already become a strong trend in the insurance industry of each country. InsurTech change the whole process of insurance contracts, including product development, distribution, customer management and compensation, and even change the concept of risk group. It aims to provide more efficient and innovative service. It will develop new insurance products (health promotion type insurance, UBI automobile insurance, etc.) by utilizing the Internet of Things (IoT), analyze big data (customer information, insurance solicitor information, etc.) to extract insurance sales targets, upgrade contract underwriting, and automate consultation and perform the duty of explain to terms and condition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Based on big data, it is developing a variety of customized products by segmenting risks and improving the accuracy of future risk forecasts. Services by combining FinTech technology in each area of insurance business. IoT technology enables real-time monitoring and warning by maintaining the connection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policyholders. This prevents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s, minimizes the amount of losses by promptly responding to accidents, and reduces the company's costs through automation and simplification of work processes. In such an environment, global companies based on vast big data and online platforms are making inroads into the insurance industry, and InsureTech startup companies are also surging. Although Korea has world-class ICT technology, it is difficult to actively introduce InsureTech due to the existence of legal obstacles to support it. Let's take an example. There are cases in which insurance companies and technology companies partner to provide incentives for policyholders to reduce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s by providing benefits such as discounts on insurance premiums. In particular, while insurers and technology firms collaborate during the product development phase, during the product operation phase, the technology company only provides the insurance company with the results of the contractor's actions to reduce the incidence of insurance accidents, but does not provide data on policyholder behavior. If a technology company monopolizes all of its data, there is a problem of being subordinate to a technology company in data utilization. To improve this, since the technology company aggregates the data but the data itself is information generated from the insurance company's customers, it is necessary for the legal basis for the insurance company accessing and sharing the data of the technology company. Revision of relevant laws, such as the Medical Service Act for wearable service to prevent death or disease in longevity society,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for use genetic test information,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e also necessary. There have been some recent revisions to the law related to InsureTech regulations.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which allows insurance companies to own FinTech subsidiaries, took effect on July 1, 2019, paving the way for the digital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Recent revisions to the three laws relevant on information protection are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surTec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s expected to transform Teller marketers, damage assessment, work style and job demand, so it is also an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such as the emergence of new products, changes in insurance function, and meeting consumer demand, as mentioned earlier. In addition, side effects following the progr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solv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currently underway, and no one knows the end. Some authors predict that the insurance system itself can be extinguished. It is certain that InsureTech will revise the contents of current laws such as the Commercial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The writer expect the insurance system to perform new functions and social roles such as disease prevention. Insurance will change but not perished.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so that the law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suretech without hindering it. 인슈어테크는 보험 분야에 기술혁신을 가져오고 보험 시장의 규제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다.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속도, 깊이와 넓이, 사회시스템의 충격적 변혁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혁명이 금융사업 주체와 거래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 역시 전대미문의 혁신과 변화로 예상되며, 이미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을 fin-tech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핀테크의 진전은 기술회사가 금융회사를 흡수하는 tech-fin의 상황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금융산업의 영역에서 가장 보수적 규범을 유지하며 전형적인 규제산업으로 분류되는 보험산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산업혁명의 성과를 수용하고 있는 점은 다소 역설적이다. 인슈어테크는 이는 이미 국내외 보험산업의 거스를 수 없는 경향이 되었다. 인슈어테크는 상품개발, 판매(계약), 보상 등 보험계약의 모든 과정을 변화시키며 보험의 위험단체의 개념까지 바꿀 태세이다. 보험업무 각 분야(상품개발, 계약체결, 고객관리)에 핀테크 기술을 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새로운 보험상품(건강증진형보험, UBI자동차보험 등)을 개발하고, 빅데이터(고객정보, 설계사정보 등)를 분석하여 보험영업대상을 추출하고 계약심사를 고도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상담업무 및 보험관련 안내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업무효율을 향상시킨다. 빅데이터를 토대로 위험을 세분화하고, 미래위험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다양한 맞춤형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IoT 기술을 이용해 보험가입자와 상시 연결 상태를 유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경고가 가능토록 하여 보험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손실규모를 최소화하며 업무처리 자동화 및 간소화를 통해 계약심사, 고객 응대 등 보험업무처리에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대한 빅데이터 및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이 보험산업으로 진출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변화를 토대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CT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진하여 인슈어테크의 적극적인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와 기술회사가 제휴하여 보험료 할인 등의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상품개발단계에서 보험사와 기술회사가 협업하지만, 상품 운영 단계에서 기술회사는 계약자의 보험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행위에 대한 결과만 보험회사에 제공할 뿐 보험계약자 행위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 기술회사가 모든 데이터를 독점할 경우 데이터 활용에서 기술회사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고자 기술회사가 데이터를 집적하지만 데이터 자체는 보험사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정보이므로, 보험회사도 기술 회사의 데이터에 접근하여 공유할 수 있는 근거방안을 법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장수사회에서 사망, 질병 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에어러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합리적 범위에서 유전자정보를 활용하기 위한「생명안전과 윤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요구된다. 최근 인슈어테크 규제와 관련된 법개정이 일부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1일일부터 시행되어 보험사가 핀테크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됨으로써 보험사업의 디지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보호와 관련된 3개 법률의 개정도 인슈어테크 바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의 발달은 텔러 마케터, 손해사정, 근무방식과 직업 수요를 변모시킬 것으로 보여 보험과련 직업군의 감소 내지 소멸도 예상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상품의 출현, 보험의 기능변화, 수요자 요구 충족 등 산업발전에 기여할 기회이기도 하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르는 부작용도 해소하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아무도 그 끝을 알지 못한다. 일부 논자는 보험제도 자체의 소멸을 예견하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인슈어테크가 상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의료법 등 현행법의 내용을 상당히 수정할 것은 확실하다.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예상하지 못한 법의 제정이나 개정도 요구될 것이다. 필자는 보험제도는 질병의 예방 등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찾아 갈뿐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다. 법이 인슈어테크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