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rs affecting refugee resettlement reception :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erspectives

샨탈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사회자본이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안영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경험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사실 사회자본과 비영리조직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현재까지도 연구분야 및 연구자에 따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말처럼 인과의 우선순위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사회자본이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실행하였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자본을 도출하고,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역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한국사회에서의 비영리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으로는 자발적모임, 자원봉사자등록율, 노동조합, 범죄발생건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모임, 자원봉사자등록율, 노동조합이 증가할수록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범죄발생건수는 줄어들수록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영향요인 추정계수의 유의미성 및 방향성을 나타내어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기부율은 통계적으로는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향성이 연구가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통제변수인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은 재산세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하지만 인구밀도, 저소득한부모가족, 재정자주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이혼률, 인구이동, 사회단체보조금은 부정적 방향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의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발적모임의 확대, 자원봉사자의 활동 강화, 많은 노동조합의 생성, 범죄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동창회, 지역모임, 동호회 등의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스스로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비슷한 수준의 업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로, 안전한 치안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두려움이 없을수록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회자본이 향상되어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을 강조하는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내의 구성원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합쳐질 때 사회자본이 극대화된다. 정부는 사회자본의 강화를 위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통하여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안전한 공동체를 위하여 치안에 힘쓰게 되면 공동체와 공동체구성원들의 사회자본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동아리, 하천청소, 독거노인과의 연계등을 활동을 개인이나 단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굴하고 알려주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민간분야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특히 서울시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에서는 유사 수준의 계층들로 구성된 결사체인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사회자본이 형성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사회자본과 비영리조직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자본이 비영리조직의 규모의 증대나 발전에 영향에 주고 있는 현상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었으며, Saxton and Benson(2005)의 연구가 수행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일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사회자본과 비영리조직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에 제기되었던 비영리조직이 사회자본을 증대시킨다는 관계와 달리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사회자본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중국과 한국의 중앙정부 공무원 성과평가제도 비교연구

이승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국문요지 1980년대부터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부문을 기업가 지향 형식의 정부로 향하도록 확대하였다. 이후 세계 각 나라들은 정부 개혁의 초점을 행정 효율 향상 추구에 무게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예컨대1993년 8월에 중국은 「국가공무원 임시 규칙」을 공식 제정하였고 1994년 3월에는 「국가공무원 임시 평가 규정」을 반포하였다. 200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법」 이 정식 시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평가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현재까지 10여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걸쳐 중국 정부는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한 양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방안의 비교를 통해, 중국 정부의 공무원성과평가제도의 제정과 집행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탐색하고, 선진적인 한국 공무원성과평가제도의 경험을 참고하여 탐색한 문제점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기존 문헌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은 1)공무원의 평가 자격을 한정하지 않았고 공무원 평가자에 대한 감독이 부족했으며 2)공무원의 직업 분류와 직급에 따른 융통성을 겸비한 적합한 평가방식이 결여되었고 선진국가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학습하지 않았고 3)공무원의 업무 태도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였고 평가내용에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며 4) 업무 목표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이 부족하며 5)평가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무원 평가결과가 반영된 교육목적의 적절한 관리방안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업무 수행 자질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1) 전면적인 피드백 평가방법을 통해 공무원 성과평가 주체의 다원화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성과평가감독통제위원회의 설립을 시도하여 공무원의 성과평가와 감독, 관리를 가능케 한다. (2) 평가방식에 있어 선진국의 경험과 방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터득하여 상응한 등급분류평가제도를 도입한다. (3) 공무원의 업무수행 태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이며 계량화 가능한 규범화된 평가내용설명서를 제정한다. (4) 한국의 평가 절차를 학습하여 공무원에 대해 사전적인 업무 목표를 설계한다. (5) 과학적인 공무원 성과평가결과 관리방법을 마련하여 성과평가결과의 관리를 강화한다. 공무원의 성과평가 결과와 교육훈련사이의 관계를 강화하여 평가결과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1)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는 마땅히 자국의 국정과 수요되는 업무를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은 전통적인 임용 마인드와 방식을 계승하는 기초에서 업무의 요구에 따라 일부 우수하고 선진적인 공무원 관리 방법을 따라 배워야 한다. (2) 공무원 성과평가의 방법, 절차, 그리고 평가결과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보완한다. 주제어: 중국, 한국, 공무원, 성과평가제도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기업 대표자 인식을 중심으로

엄태기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자본주의 시장과 정부 정책의 실패로 노정(露呈)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법과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재정의 자립등 질적인 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관계자의 역할과 재정지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가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년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사회적기업 대표자 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직 거버넌스, 정부 지원인력, 재정지원 체계의 효과성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체계 중 지역사회 참여지원과 재정의 충분성이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적인 젊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회적기업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케팅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매출, 수익 등의 성과를 높여 나가야 함을 말하며, 정부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규모의 성장을 위한 경영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인증의 적절성과 지원인력의 책임성은 사회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행 인증제의 특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현행 인증방법을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능력과 비전을 검증하는 것으로 보완․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 지원인력의 책임성은 정부 관계자의 역할이 정책집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민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사회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달성에 경제적 수익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내부적 노력과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지역사회 참여지원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이 우선인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각 부처로 산재된 사회적 경제 기업을 가칭 ‘사회적경제청’을 신설.일원화하여 예산과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위한 효과적인 정부지원체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인식조사에서 발생하는 연구 조사 설계상의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조사 설계와 분석으로 정부의 지원체계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다이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민간의 자선행위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5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비영리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민간복지자원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와 기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황적, 친사회적 행동, 정치적 요인을 추가하여 자선행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형 원격의료의 현황과 전망

조석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문요지 한국형 원격의료의 현황과 전망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 성장은 점차 낮아질 것이고 도시화로 인한 세계인구의 이주 및 노동 공급 계층의 다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할 많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여러 사회적 문제 중에서도 경기침체, 복지재정부담, 독거노인의 소외 등과 관련하여 고령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앞에 당면한 사회 문제들은 글로벌 이슈(global issue)가 되어 이에 따른 주요 국가와 관련 국제기구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정책구상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 온 결과 특히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의 선진국인 한국에서 고령화 대응 ICT와 관련하여 국내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산업 발전에 필요한 환경 검토 및 정부와 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던 중 가장 현안에 가까이 다가온 것이 U-health, 즉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원격의료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 소외 지역과 응급의료는 물론 아직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데 있어서, 원격의료는 현대의학의 한 단계 진보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이다. 국내 U-health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조 7,000억이며, 매년 12.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16년 바이오헬스 일자리 l76만개, 부가가치 65조 규모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외국인 환자 40만명 유치 등 한국의료를 세계로 확대하였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자만 1만 명에 이르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지식경제부는 U-silver, U-medical, u-wellness 등의 산업 분류 및 육성을 위해 꾸준한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만들었으며 산업통산자원부의 스마트케어 서비스, SKT의 부산 요양원 원격의료 사업,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당뇨병 환자 원격모니터링 혈당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과 민간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U-health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오히려 계층 간, 산업간 갈등과 불만이 도출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한 법 제도면의 안전성 검토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논의와 정책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 중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방지 및 조기 대응을 통한 인적 자원 구원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사회경제 전반의 비용부담 증가 및 생산성 하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과 동시에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꾸준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군 의료의 약점도 이러한 U- health 산업의 일환인 원격의료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산간마을 등 격오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꾸준히 실행해왔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U-healthcare의 필요성은 1980년대부터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아직 제도화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첫째, 제도의 미비와 규제 둘째, 관련 기술 부족(영상, 음성, 데이터 네트워크) 셋째, 의료인, 환자 수요 부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등 정보통신 대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영상전송 등 정보 소통 기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고, 세계 1위의 초고속 통신망 이용자 수를 기록하는 등 원격의료를 실행할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의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의 영역이 아닌 “국가적 영역”으로 시행될 것이 기대된다. 관련 산업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모토로 한 원격의료를 유일무이한 글로벌 경쟁력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은 이미 증명되었으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법인허용)와 맞물려, 원격의료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료민영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 또한 원격의료를 기폭제로 한 의료 민영화를 꾸준히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의료 민영화는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등(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종 언론 스크랩),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제한을 받을 것이 일부 예측된다. 그러나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민영화의 본질상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거리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향으로 이어진다고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민영의료보험과의 관련성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는 의료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 중 관찰되는 특성은 정책의 주체인 정부의 지도적 역할(leading role)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U-health의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그에 따른 추진 과정에서는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수요자, ICT장비 및 서비스 제공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 산업 종사자들과 국민의 참여 및 협력적 관계 구성이 필수적이며,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현재 반발이 가장 심한 의료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고 큰 틀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U-health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선진국에서의 원격지 의료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ICT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지속된다면, 원격의료는 충분히 국가 주도의 의료서비스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시장 확대에도 이바지해 관련 인력의 고용 확대, 전국적인 공공 의료의 안정화를 꾀하여 발전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미래 신 성장 지식산업모델로 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련 원격의료와 U-health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의 필요성, 잠재적 효과 및 이해 관계자, 그리고 그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관련 법 제도 정 비 및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 및 비전 제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ICT산업 관련 활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 체계의 수립 및 관련 통계기반의 확충과 연구 및 경제성 평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원격의료상담에서 치료 그리고 관리까지 단계적 시행을 준비 및 구현한다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원격의료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헐적 재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의 역할 : 메르스(MERS) 대응 사례의 비교분석

박성주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간헐적 재난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에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발생했던 간헐적 재난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간헐적 재난의 관리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2014년 11월에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에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때 정부는 역시나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86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헐적 재난의 한 사례인 국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분석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간헐적 재난의 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간헐적 재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제시함으로써 그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관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재난을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협력적 네트워크와 간헐적 재난의 효과적인 관리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 문헌검토를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 측정을 위한 변수 네 가지를 도출하였고, 간헐적 재난의 효과적인 관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재난관리가 잘 되었던 사례와 잘 안된 사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4년 미국의 메르스 대응 사례와 2003년 한국의 사스 대응 사례를 잘 되었던 사례로서 선정하였고, 2015년 한국의 메르스 대응 사례를 잘 안된 사례로 선정하였다. 협력적 네트워크 측정 변수인 신뢰, 공유된 목표, 네트워크 관리역량, 네트워크 리더 등 네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세 가지 사례를 분석했고, 또한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간헐적인 재난의 효과적인 관리가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의 메르스 대응 사례에서는 초기에 보건당국이 정보를 비공개해서 관계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의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메르스 대응과 한국의 사스 대응 때는 유입 전부터 방역대책을 구축하였고 유입 후에는 신속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격리 조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였다. 둘째, 메르스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유입 전에 갖춰지지 않았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메르스 대응 기관들 간에 목표가 공유되기 어려웠다. 반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메르스 유입 9개월 전에 메르스 대응 매뉴얼을 배포함으로써 목표가 공유될 수 있었고, 한국의 사스 대응 때도 사전에 배포된 사스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 간에 공유된 목표가 형성될 수 있었다. 셋째, 한국의 메르스 대응을 위해 초기에 구성되었던 네트워크는 없었고,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역량은 부족했다. 미국은 감염병이 유입되면 연방정부, 주정부, CDC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CDC의 조직역량은 매우 우수하다. 한국은 사스 방역을 위해서 정부 기관들과 시·도 검역소, 보건소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대응했지만 민간 의료기관들은 비협조적이었고, 당시에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정부 기관은 없었다. 넷째, 메르스 대응을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네트워크 리더가 되어야 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 초기에 네트워크 리더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맡겼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을 메르스 종식 때까지 주의 단계로 유지했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될 수 없었다. 반면에 미국은 CDC가 메르스 유입 전과 후에 네트워크 리더의 역할을 했고, 한국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스 유입 전부터 방역을 지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간헐적 재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강력한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네트워크 리더의 존재와 신속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세분화된 매뉴얼의 구축과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의 수가 많지 않고, 분석을 위해 2차 자료만 사용했으며, 수치화된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In case of the infrequent emergency, the government should respond promptly because it is especially hard to predict the occurrence. However,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infrequent emergency that have occurred in recent years has caused many human and property damages, but the in-depth study of government and academia on the management of the infrequent emergency has been lacking. Although the government launched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November 2014, controlling the MERS-CoV(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which occurred in the South Korea, in May 2015, was failed again in the early stages. As a result, MERS-CoV affected 186 individuals and claimed 37 lives in short span of time and it was the second largest in the worl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domestic MERS-CoV as an example of the infrequent emergency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for future infrequent emergency management. In addition, this study have proposed a collaborative network f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infrequent emergency, studied what roles are, how to manage the network, and ultimately how to cope with and overcome the infrequent emergency. However, there were problems about how to measur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ollaborative network and the infrequent emergency. For this reason, four variables were derived through the review of prior literature for measuring the collaborative network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s was conducted for measuring the effective management of infrequent emergency. The USA’s case of MERS in 2014 and the Korea’s case of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in 2003 were selected as good cases. On the other hand, the case of Korea's MERS in 2015 was selected as a bad case. Three cases were analyzed by using four variables for measuring the collaborative network: trust, goal consensus, network competency, and network leader. In additi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infrequent emergency was studi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ca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case of Korea's response for the MERS, trust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was not formed because the health authorities did not reveal the information of patients and visited hospitals in the early stage. However, in response to the MERS in the USA and the SARS in Korea, countermeasures have been established before the outbreak and after the outbreak, trust was built because of rapid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orough quarantine. Secondly, it was difficult to share the goals among the MERS response organizations owing to the manual for responding the MERS was not prepared before the outbreak and the standard manual for the infectious disease was inadequate. On the other hand,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was able to share its goal by distributing the MERS response manual nine months before the outbreak of the MERS. In addition, goal consensus was possible in Korea on account of previously published SARS response manual. Thirdly, there was not constructed networks for responding the MERS, and the organization competencies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CDC)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lacking.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s, state governments, and CDC construct a collaborative network when infectious diseases are introduced, and CDC's organization competence is great. In Korea, government agencies, city and province quarantine stations, and community health centers formed a network to respond to SARS, but civilian medical institutions were uncooperative, and there were not government agencies to prevent and deal with infectious diseases professionally at that time. Last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eeded to be the network leader to respond to the MERS, but did not perform its role properly. In the early days of MERS, the network leader was the director of the KCDC and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could not be operated because the level of the epidemic crisis alert(Blue-Yellow-Orange-Red) was maintained as Yellow until the end of the MERS. On the other hand, CDC played a role as the network leader in the USA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ERS, and the Prime Minister of Korea was in command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ARS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SARS. In this study, it is shown that not only the collaborative network should be constructed f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infrequent emergency, but the existence of the network leader with strong authority and expertise and rapid disclosure of information are also important. It also revealed the necessity of making detailed manuals and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al competencies of the KCDC.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there are not many cases, only secondary data are used for analysis, and there are not numerically objective data.

여가활동이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미치는 영향 : 간호사를 중심으로

조명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활동이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표본추출은 무작위 표본추출법으로 200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는 자기평가 기입법에 의해 설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00부의 설문 중 193부가 회수 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186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종속변수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빈도, 여가시간, 여가만족도를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근속년수를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여가활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WIN Ver. 21.0을 통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대부분이 5년 이상 근무한 20~40대 여성 간호사였으며, 이들은 주로 한 주에 1~2회 정도 스포츠·건강 활동과 관람·감상 활동을 1회 1~3시간 정도하고 있었다. 이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여가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여가시간, 여가만족도와 불공정 인사 요인 간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고, 스포츠·건강 활동과 직무요구 요인 간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이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여가시간과 여가만족도가 불공정 인사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스포츠·건강 활동은 직무요구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여가만족도가 올라갈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불공정 인사 요인은 감소하며, 스포츠·건강 활동을 할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직무요구 요인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20~40대 여성 간호사들의 근무평가 혹은 인사제도, 직장 내 신임, 능력개발 기회 등 불공정 인사와 관련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1~2시간 정도의 여가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스포츠·건강 활동을 권장하여 과도한 업무량, 빠른 업무처리요구 등과 관련한 직무요구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이 연구는 여가시간의 정도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분석과 여가만족도의 다양한 요인별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울 소재 병원의 모든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한적십자사 이재민 구호활동 역량 제고 방안 연구 : 비교 분석

박종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대피소 관리‧운영 및 구호물자 중복지원, 대피소 내 구호약자 배려정책 부재, 재난심리 회복 지원활동 관련 주관부서 간 협업체계 부재, 의연금품 모집창구 일원화로 참여 기회 제한, 사전 재난관련 교육 미 이수자 자원봉사활동 문제 등 이재민 구호활동 관련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대한적십자사 이재민 구호활동 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지형‧지리적 특성 상 재난발생 빈도가 높고 정책 및 제도 면에서 유사점이 많으며 재난관리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일본적십자사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이재민 구호활동 법률근거로 국제적십자운동 편람 및 법령정보 등 문헌조사와 적십자사 연혁‧사업영역 연구는 각 적십자사 연구방문 보고서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였고, 이재민 구호활동 범위 및 내용 연구는 선행 연구논문, 문헌조사, 각 적십자사 연구방문 보고서 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한적십자사 이재민 구호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문제점 해결방안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정된 대피소 관리‧운영과 구호물자 비축‧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정부‧지자체‧대한적십자사가 연계하여 수립하고, 구호약자를 위한 매뉴얼과 구호물자의 확보‧지원방안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이재민 구호물자는 대한적십자사가 1차 지원하고, 부족 시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물자를 지원하여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현장에 답지하는 구호물자접수‧지원절차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재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2003년부터 IFRC의 심리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대한적십자사‧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1차 심리적 응급처치 활동을 전담하고, 전문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과 협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을 통한 재난심리 회복 지원활동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제안한다.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대한적십자사는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센터 전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 집단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다양한 활동 인력풀 확보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한적십자사가 의연금품 모집 및 배분에 있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동등한 자격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회로부터 매년 국정감사 수감과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 자체 감사실 정기 감사 수감과 2017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및 공시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의연금품 모집창구 다양화로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부는 모집과정‧결과 및 회계집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기능을 가지고 의연금품 모집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 표준화 및 민‧관 협업과정을 개발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진행에 필요한 대내‧외적 전문가 및 강사진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과정과 내용을 현장사례 기반 이재민구호활동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대한적십자사 ICT기반 상황실을 정부 재난상황실과 연계하여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구호활동을 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구호활동 관련 주요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지원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적십자사 대표 1인을 포함시켜 대한적십자사 이재민 구호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업무환경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분석 : 다문화가정 이혼담당 법원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만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논문은 외국인민원인 응대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이혼담당 법원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조사하고, 업무환경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법원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근본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위해 2016년 상반기 전국의 가정법원과 임의적으로 선택한 지방법원 및 지원의 가사과 및 조사관실, 협의상 이혼담당, 가사비송 및 신청담당, 가사접수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한 응답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 내 업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하여 자기기입법으로 설문 항목을 작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업무환경, 직무스트레스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법원에 종사하는 법원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업무환경의 수준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의 전체 수준은 평균이 3.32로 3점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환경 여건에 대해 분석결과를 보면, 근무유형과 직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분석결과를 보면, 직급과 총 근무경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업무환경 여건 영역과 직무스트레스 간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업무환경 여건이 좋지 않으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량이 많으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량은 다른 요인들보다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업무량이 직무스트레스에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적 지원, 새 업무숙지와 직무스트레스 간에도 중위의 정(+)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센티브와 직무스트레스 간에도 인센티브가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들 제도적 지원, 새 업무숙지와 인센티브도 업무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업무량이 많아졌고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원공무원의 직무 및 업무환경, 처우문제, 역량 강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법원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더욱 완화되고 업무에 있어서도 만족감을 증대 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