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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테이너(Politainer)의 영향과 한계에 관한 연구
박병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최근 한국 정치사회는 인터넷 대중보급을 기반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의 등장으로 미디어 정치가 보편화되고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과 기존의 미디어 매체와 다른 매체들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면서 급변화하고 있다. 이로인해 정치인의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기본적 조건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징적 변화는 폴리테이너의 증가 현상이다. 과거와 달리 연예인을 폄하하던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져 이들을 문화예술인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인식의 변화와 함께 최근 들어서 연예인들의 소신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자주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연예인의 정치참여가 늘어나며 폴리테이너(Politainer)와 소셜테이너(Socialtainer)라는 신조어가 발생했으며, 정치에 참여하는 연예인들이 한국 정치사회에 등장했고, 연예인들이 정계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오히려 정치와 연예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쌓은 대중적 이미지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폴리테이너’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이론적인 연구 분석이 부족한 폴리테이너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의 폴리테이너들을 분류하고,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폴리테이너의 특징과 그것이 한국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폴리테이너의 정치참여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들을 연구해 보았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은 폴리테이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인식을 변화시켜야한다. 그들을 연예인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정치인으로 평가하는 인식이 필요하며, 호기심거리나 연예인의 참여 자체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집중하여 옳고 그름을 대중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치인식의 변화와 폴리테이너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에 대한 검증 제도와 방안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또한 폴리테이너 자신들의 자질 향상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유권자의 올바른 인식과 판단, 그리고 정치인의 자질 검증을 위한 제도, 언론과 정치권의 이미지가 아닌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는 폴리테이너뿐만 아니라 제반 정치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폴리테이너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넓혀가는 방안이며,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정치문화를 발전시키는 근본적이고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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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2010년에 북한으로부터 비대칭전력에 의해 두 번의 공격을 받았다. 그 동안 우리는 국방개혁을 통해 군사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어 전문가 및 국민들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우수하고 위협이 크니 우선적으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우리가 북한 비대칭전력에 대응할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본 논문에서는 3가지 분석 기준에 의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3가지 분석의 기준은 남․북한 절대 우위의 비대칭전력, 상대적 우위의 비대칭전력, 비군사적 비대칭전력이다. 본 논문을 통해 남․북한 비대칭전력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과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할 정도로 우리의 전력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보다 월등히 우수한 전력이 많으며 일부 부족한 것은 보완만 한다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군사력발전 방향을 첨단화․대량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화된 무기는 정확도와 신속성 면에서 재래식 전력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량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대량생산을 해야만 첨단무기의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셋째는 기존 해 왔던 방어적인 입장이 아닌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전력이 우수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의 전력이 북한보다 떨어진다는 오해를 갖게 된 것이다. 필요시에는 우리도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줘서 다시는 쉽게 대남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도 안보에 대한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South Korea have gotten twice attack by asymmetrical force from North Korea in 2010. We had achieved remarkable growth through defense reform. However, these consequences give us questions about the ability whether we can respond the asymmetrical force of North Korea.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research analyzes by three analytical criteria. The criteria are; asymmetrical force of South and North Korea of absolute advantage, comparative advantage and non-military power. This paper provides three results through comparing asymmetrical forces of South and North Korea. First, military strength of South Korea is not as weak as some experts thought when we compare to that of North Korea. We can cope with the North Korea's threats with extraordinary military force and complementation to our weak points. So we don't need to make our people afraid with a hasty judgement. Second, improving way of our military should be state-of-the-art and mass production. The high tech weapons which have extraordinary accuracy and rapidity prevent to unnecessary mass casualty. Furthermore, mass production for low cost makes North Korea afraid in quantity. Third, we should take offensive response rather than defensive one which was the standpoint of our existing government. Although military force is superior, it can be useless if it isn't used. With such a reason, sometimes a people misunderstand that our military strength is weaker than North Korea's. We realize that we should give the confidence of national security to our people with aggressive counter attack in case of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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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임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이라크전 등 최근 전쟁에서 일부 국가들은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이용해서 정찰·감시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최근에는 무인전투기까지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전술무인항공기인 군단급 무인항공기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합참은 2002년 3월 중고도 무인항공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하였다. 또한 방사청에서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발맞춰 접적지역 대대급까지 국내 개발용 전술 무인항공기를 470대 작전배치하기 위한 전력화계획을 공표한바 있는 등 이미 무인항공기에 대한 그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정권이 김정은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충성맹세식 무책임한 도발을 감행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 당국은 최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서울 불바다”, “청와대 공격” 등 수사적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의 해로 운운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군 군사위협 실태와 주변국 군사 동향을 기초로 한국군의 정보감시체계 분야중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보강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를 활용한 기습도발 감행 등 다양한 유형의 국지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연합 전구급 항공정찰자산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시 정찰임무를 개선·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무인항공기 성능개선 측면에서는 현행 운용중인 무인감시장비가 외국에 의존하고 국내개발된 장비는 감시범위가 제한되어 임무의 효과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집어 보면서 향후 개선방안을 분석해 보고, 세계 수준의 IT기술을 접목하여 기존의 활주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에 제한이 많았지만 이의 대안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차세대 회전익 무인항공기인 스마트무인항공기의 군내 조기 전력화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군이 가야할 무인항공기분야는 한국형 지형과 북한의 위협 특수성, 현재 군 무기체계와 작전전환 운용의 유연성 등을 고려해 볼때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 없으며 대대급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인항공기를 조기에 전력화 한다면 현행작전에서 그동안 감고 있던 눈을 뜨고 전투에 임하는 정도의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억제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개발 과정에서부터 국제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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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정보전 수행 체제에 관한 연구 :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정보 능력 발전을 중심으로
조병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논문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의 정보전 수행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군사적 의미의 정보전 개념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의 정보전 전력건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정보의 개념과 정보전 수행을 위한 정보전의 전력요소를 도출하였고, 정보전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념인 정보작전에 대하여 분석하여 정보작전의 개념을 “가용한 작전수단을 통합하여 적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획득, 활용함과 동시에 아측의 정보 및 정보체계는 방어하고 상대의 정보 및 정보체계에 공격을 가하거나 영향을 주는 작전”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전시작전권 전환 시 예상되는 한국군 정보태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감시 및 수집능력 측면에서 우리군은 전략정보와 전술정보 그리고 신호정보의 대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군의 정보능력은 휴전선 인근의 병력 움직임과 통신감청 및 지진파 탐지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우리 군의 수집체계를 보면 센서체계 및 플랫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러한 체계들에 대한 운용능력 또한 제한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조직 면에서는 독자적인 작전지휘 체제의 미비로 인해 현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육, 해, 공군간의 합동성과 작전운용의 효율성이 군종간의 세력불균형으로 인해 저하된 점. 그리고 정보운용체계 면에서는 운용중인 센서체계의 능력이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모자라서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비한 정보전 수행체제의 발전 방향으로 먼저 수집 체계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국가급 자산의 우주체계, 전구급 무인항공기 체계, 전술급 항공기 쳬계, 정보의 분석 및 유통체계를 확보해야한다. 정보조직에 대해서는 전․평시 작전소요를 고려하여 영상정보, 신호정보, 전자정보, 인간정보에 대한 수집 및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지휘부와 각군간의 상호 일치된 이해를 충족할 수 있으며 군과 정부차원의 정보조직들과의 유기적인 정보 유통을 이룰 수 있고,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국가정보원 수준의 국가급 정보조직에서 생산되는 정보 통합할 수 있는 신규 조직의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운용체계는 수집된 체계를 동시통합화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정보의 활용 및 처리를 완벽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체계의 승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유통체계와 수집체계의 통합 및 일련의 체계가 상호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한다. 또한 부족한 정보수집체계의 능력을 신장시켜야 하고, 정보기반전 수행을 위한 교리가 정비되어야 한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독립적인 정보전 수행체제에 따라 확보된 전투력을 효과중심작전(EBO)에 적합하게 운용하기위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야만 하는 요구에 직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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