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ignificance of regionalism as an element of China's security and foreign policy : the case of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TRADP)

황재호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02 해외박사

Since the end of Cold War, processes of regionalisation have developed in a world experiencing globalisation.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 (TRADP) is an UNDP-initiated multilateral sub-regional scheme for economic cooperation that emerged in 1992 and was institutionalis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Tumen Secretariat in 1995. It is based on 'North-South' cooperation as well as a socialist-capitalist division of labour among six neighbouring countries (China, Russia, DPRK, ROK, Mongolia, and Japan), involving certain adjacent areas in the Tumen River region - which serves as a natural border for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rguing that the project has a significance that is more political than economic, the thesis will explore the significance of regionalism as an element of China's security and foreign policy. China was the project's most active supporter, from the late 1980s to the late 1990s. This thesis will argue that China developed the Tumen project not only as part of its own pursuit of domestic development, but also in order to take the initiative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to alter the distribution of power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the Korean Peninsula. The thesis will also attempt to explain why China has found it so difficult to bring the project to fruition. The Chinese government did not provide proper infrastructure and give the project high priority in its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s a result, the project could not be attractive to the private sector, which was to be the major sourc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Further,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ere concerned about Chinese motives and the economic and political-security implications of the project for the region. Thus, the project came to be regarded as a political ploy and was treated accordingly. This research hopes to make a contribution in two major ways. One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the other is to delineate the scope and limits of China's seemingly more interdependent, cooperative, and multilateral foreign behaviour since the late 1980s.

The Quest for professional status : a social and sociological study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20th century

조효제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9 해외박사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시민사회적 관점(civil society perspective)에서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이 지역의 20세기 근대화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전통적 제도의 변용과정엥서 정치와 이념의 역할을 밝히기 위하여 중국-북한으로 대변되는 사회주의권과 일본-남한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권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전문직화 이론과 현대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NGOs)의 정책과정 참여가 전통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정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은 서구와 구분되는 독특한 사회-역사적 조건을 배경으로 근대적 보건체계 내에서 제도적 명맥을 유지하였다. 제국주의 팽창과정에서 서양의료는 근대성의 상징으로 선전되고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중국과 조선의 전통의학은 20세기 초 제도권 밖으로 주변화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민중의 반식민주의 정서를 대변하는 기층제도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피식민경험과 근대성 강제이식의 정치학은 동아식아 전통의학의 전문직화를 이해하는 핵심적 조건이다. 중국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동원의료 원칙 하에서 의료전문직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양-한방이 공존하는 대칭적 통합의료체제를 확립하였다. 두 나라 모두 전통의학을 전문직의 탈부르주아적 전범으로 삼았다. 일본과 남한은 메이지 유신과 미군정을 각 거치면서 자유방임적 의료제도 내에서 양방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전통의학이 종속적 관계에 있는 비대칭적 의료체제를 수립했다. 식민후 시대를 통해 지속된 남한의 문화민족주의 경향은 전통의학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 제도적 정당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시민사회의 지지를 배경으로 남한의 전통의학은 정치적-법적 정당화를 통하 전문직화에 치중하였고 전승지식의 창조적 재구성이라는 현대화작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1980년대말 성립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로 인해 남한의 의료부문은 로버트 올포드의 분석처럼 '구족적 이해관계'로 재정렬되었다. 즉, 1) 전문직 독점자 (의료전문직종)와 2) 자원의 통제자 (국가 및 보험집단), 그리고 3) 이 두 구조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소외된 시민사회의 삼자관계로 재정립된 것이다. 이 역학관계 속에서 1990년대 중반 한약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쟁기간 중 시민사회단체들 (volunteer NGOs)의 갈등중재노력이 왜 실패했던가?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단체들이 사태를 분쟁 당사자간의 배타적 경쟁, 즉 다원주의 정치이론상의 이익집단 관계로만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약분쟁의 본질은, '전문직 독점자'를 비대칭적 통합의료체제로 유지하려는 양의사-약사 연합과 이 구조를 대칭적 2원의료체제로 재편하려는 한의사간의 전략적 갈등이었다. 또한 '전문직 독점자'들은 내부갈등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시민사회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분쟁의 결과 남한의 보건의료제도는 전문직 독점경향이 심화된 대칭적 2원의료체제로 고착되었다. 시민운동 (civic movement)이 한약분쟁에서 취할 교훈은, 특정 사회부문별 이해관계지형을 고려치 않고 정책개입을 시도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정책산물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민운동의 규범적 권위가 장기적으로 정책분쟁 판정의 관건인 것은 분명하다. 주요어: 시민사회정책, NGOs, 시민운동, 정책결정 동아시아 전통의학, 문화민족주의

Disability and employment in South Korea

이성규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7 해외박사

이 논문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정책 발전과정을 장애인 고용정책 중심으롭 분석하였다.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그 배경을 탐구하면서 한국사회정책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고찰도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정첵에 관한 여러 관점들을 조망하고, 이 관점들과 한국 상황과의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Democratic Socialism이 한국의 제도를 분석할 적절한 틀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한국상황에 대한 Democratic Socialism의 적용가능성을 경제성장, 국가개입, 중산층의 역할, 복지비용의 증가원칙, 그리고 대중참여라는 Democratic Socialism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론적이고도 실천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현행 장애인 고용제도의 실정과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60명의 장애인들, 국회의원, 장관 및 고급공무원 등 100며에 달하는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ing)하였다. 이 인터뷰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현행 제도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그들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반제도주의, (사회)통합과 분리, Normalisation등에 대한 한국적인 이해방식을 고찰하였다. 현행체제의 문제점과 인터뷰과정에서 이끌어낸 장애인들의 기본욕구들은 다시 Democratic Socialism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과 포괄적인 장애인 정책의 관점에서 고려되면서 정책의 함축의미도 도출해보았다. 그리고 영국,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 Democratic Socialism의 흔적이 남아 있는 유럽국가들의 경험을 들여다보면서 한국적 맥락에서의 참조사항도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이질화된 남북간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조를 효율적으로 봉합하여 통일후 양체제의 부드러운 통합을 이루어낼수 있는 중간영역으로서 Democratic Socialism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Capital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form : alternative mechanisms of corporate control

Maug, Ernst Georg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4 국내박사

Law, culture and conflict in a colonial society : rural Korea under Japanese rule

이철우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6 해외박사

이 논문은 일제하 한국 농촌사회의 법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경제적 및정치적 측면을 조명한다. 연구는 주로 전라남도 순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 및 한국사회 전체로부터 많은 정보를 원용한다. 연구의 논의는 크게 두가지 테마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 일본 정부와 식민지 행정 기구가 그들 특유의 문명관과 질서관을 개발하고 부과하며 이를 통해 한국사 회를 재조직화해 나가는 과정에 수반되는 권력의 성격을 규명한다. 둘째, 아직 종합적인 고찰대상이 된 바 없는 순천지역의 사회적 삶에 관한 역사적-민 족지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이 두 층위의 논의를 연결함으로써 식민지 국가 와 민중간, 그리고 지역사회 내부의 상호작용과 갈등의 다이내믹한 과정을 밝혀내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제 지배의 모든 면모를 도구주의적 국가관념과 기능주의적총체화로써 설명하고자 하는 기존의 연구 방법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한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행위자들이 정치적, 상징적, 경제적 영역을 포함한 복수의 삶의 영역에 걸쳐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천의 여러 모습, 또 그러한 실천을 통해 일제 지배가 한국사회에 침투하고 재생산되며 도 전받는 과정을 조명한다. 일정한 형태의 지배하에 있는 한 사회에 대한 서술을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과제라면 또 하나의 과제는 행위자들이 규범적, 상징적, 문화적 질서 및 권력과 경제적 자원의 배분관계를 포함한 자신들의 사회세계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구성하는가, 어떻게 그들의 실천이 기존의 경 험을 통해 구조화된 질서에 의해 역으로 모습지워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기존 질서와 관계를 동시에 재생산하면서 변혁하는가라는 일반적인 문제를논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사회학에 있어 구조화이론의접근방법과 법사회학·법인류학에 있어 과정론적 패러다임이 방법론적 틀로서활용되고 있다. The investigation of laminar name structure has a significant role in the modeling ofturbulent combustion by introducing the namelet concept that is valid under cenain conditions.Several aspects of the lanlinar names are investigated experimentally and nunlehcally. Systematically reduced reaction mechanisms are useful in reducing the computationaleffort with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pecies, and for investigating narne structure byasymptotic methods. Such advantages are applicable in the simulation of turbulent reactingnows in which the magnitudes of the time scales of the nuctuating now field rapidly. reduced mechanism is derived Hames. The mechanism has beenvalidated by comparison of the Hame structures and burning velocities and fDund to k in goodagreement with experimental results. Stretched laminar names have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in the modeling ofturbulent combustion with laminar Hamelet concept in recent years. They become useful byconsidering the hct that the local Hamelets correspond to a distribution of strained rates·rrhename structure determines the distribution of heat release across a name front. Therebre,attention is focused on the impact of suppressants on the radiative heat loss from a name andgaining insight into the complex interactions that impact the global heat release in names. Transient processes can have a beneficial influence on pollutant forITlation. For thisreason, we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NOx emission in a burner stabilized Hame under theefkct of acoustic waves. NO2 emission intensities are investigated at various hequenciesusing a nonintrusive measuren]ent technique. This diagnostic device can be made as pan of afeedback loop for automated control of combustion systems. Flame-vortex interaction studies are perbrmed with a simplined model employing thefield or interface equation. The purpose is to exanline changes in name shape and structurecaused by a vodex, and its innuence on the NO enlission index. XX1l

European integr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C : the case of the Korean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신상협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5 해외박사

본 논문(論文)은 한국가전사(社)들이 유럽연합회원국들(EU)에 한 직접투자 에 대한 여러가지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論文)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된 사항은 왜 한국가전사(社)들이 1986년 이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EU)에 갑자기 많은 직접투자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論文)에서 다루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정부와 기업체와의 관 계이다. 본 논문(論文)에 연구결과는 이제 까지의 정부와 기업체간의 관계, 즉 정부의 지시나 정책을 기업체들이 거의 무조건 따르는 관계와는 다르게 한 국가전사(社)들의 유럽연합회원국들(EU)에 대한 투자결정은 정부의 지시나 정 책과는 크게 상관없이 기업체들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관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National Competitiveness)은 한국기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외국 기업체들과 의 경쟁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결과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論文)에서의 이런 결론은 1994년 7월말 현재 유럽연합회원국들(EU) 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가전사(社)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와, 그 중 9개 회사들의 현지 대표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얻었다. This thesis examines the exceptional nature of the investment of Korean consumer electronics Srms in the EC. The main question focuses on the reasons for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Korean consumer electronics lirms increased their investment so heavily in the EC after 1986 and why they and not the Korean government took an initiating role, in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process. This is a break thorn the long tradition of strong governmental initiatives previously undertaken in the strategic a&ins of Korean firms. This study contends that the main reason for this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cknowledges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largely affects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people, is determined by the success of locally-based firms in global competi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acknowledges that Korean firms are obliged to sell their products in foreign countries because of the small size of their domestic market, and excessive involvement in markets tends to result in barriers being raised to exports, reducing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Several leading academic authorities on the subject assert that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a country is determined by the productivity of firms within the country. However, these explanations are insufilcient to explain the Korean case, where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s more relevant and sigoiticant due to its heavy dependence on external markets. To maintain or attain the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 world market, the Korean Srms decided to increase their global economic activities. To get the answers to the question on the reasons for the increase of FDI of Korean consumer electronics firm in the EC, a survey of 23 Korean consumer electronics firms and interviews with senior managers with 9 of these 23 firms were conducted. The empirical material suggests that Korean consumer electronics firms were motivated by their need to seek market security through a globalization strategy. Interviews showed that one of the factors determining their choice of location for local production within the EC was the various investment incentives offered by host governments in the EC. The lack of knowledge on firms from LDCs - Such as Korean Srms - restricts adequate understanding of change in the world market economy. For understanding the web of world economy, it is significant to know as to what the strategies of company involved in global economic activities are and why they invest in foreign countries. Therefore, research on the FQIs by Korean consumer electronics firms in the EC is of importance as it can contribute to more profound understanding of world economic activities where economic interdependence takes place both within developed world and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world.

Support for third parties under plurality rule electoral systems : Public choice analysis of Britain, Canada, New Zealand and South Korea

강원택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7 국내박사

Soviet policy towards Korea under Gorbachev

양찬석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0 국내석사

China's Policy towards the Korean Minority in China 1945-1995

이진영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9 해외박사

이 논문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중의 하나인 조선족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이 지난 5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중국정부의 조선족에 대한 관용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정책 근간인 '국가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강제 동화가 오히려 기본이었으며, 관용성은 간헐적, 단기적인 정책 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조선족 지역 및 중국에서 수집한, 1차 및 2차 자료 그리고 1995년 이루어진 현지조사를 기초로 하였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모두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론 부분에서는 '국가 민족주의'의 구성에 대하여 논하였고, 정책 부분에서는 이 국가 민족주의가 어떻게 조선족 지역에서 구현되었는가를 예증하였다. 국가 민족주의는 중국의 경우 한족 민족주의와 중화주의의 역사성이 결합한 민족주의로, 공산중국에서는 하나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여, 소수민족 정책을 집행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영토적 통일성과 국민 통합은 국가 민족주의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 목표였다. 한족을 '주도 민족'으로 56개의 민족은 '중화민족'을 이루고, '상호평등'과 '장기공존'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통합의 개념인 '중국인'으로 동화되는 것이 국가 민족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인 것이다. 조선족의 경우, 역사적, 지리적, 국제정치적으로 다른 소수 민족과 구별되나, 점차 중국의 민족 통합 목표에 근접하게 된다. 50년 동안의 중국 정부의 정책은 이 과정으로, 정책의 시원 (2장), 확립(3장), 강제 동화(4장), 부활(5장) 그리고 정책에 대한 한국 민족주의의 도전(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독립된 민족 정체성을 가진 조선족은 점차 국가 민족주의에 따른 중화민족으로 편입되나,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정부의 정책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는 두 민족의 민족주의가 충돌한 것이다. 그러므로, 티벳, 위구르, 몽골과 마찬가지로 조선족 정책은 중국 정부의 소수 민족정책이 시험받는 분야이며, 이는 또한 국가 민족주의라는 목표가 도전받는 것이기도 하다. 민족주의의 충돌에서, 조선족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선택은 중국 조선족의 미래 정체성과 삶을 규정할 것이다.

Capitalist development, the state and big business in Korea : a sociological study of the Korean chaebol

김윤태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8 해외박사

본 논문은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국가와 대기업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로서, 한국 국가와 자본가 계급의 내적, 외적 관계의 분석을 통해 정치사회학의 국가이론과 사회계급이론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은 한국 대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국가와 외국자본의 전반적 영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며, 국가, 국내, 외국 자본 삼자의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본 논문은 국가의 경제개입 측면을 강조한 기존의 국가중심적 연구와 달리,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 군부와 관료의 급속한 확대가 한국 국가 구조와 역량, 권위주의적 정치체계와 정부와 대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자 한다. 섯째,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 중, 한국 국가는 경제발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구조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대기업은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수행자가 되었으며, 특히, 한국 국가는 대기업의 소유구조, 관리체계와 사회 네트웍 (social network)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조사하고자 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한국의 발전국가 (developmental state) 는 1980년대 이후로 경제 자유화와 정치 민주화에 의해서 점차로 쇠퇴하였다. 그 후 한국의 국가는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국가 적응력(state adaptablity)은 점차 지구화하는 대기업과 함께 협력하고 조절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 한국은 국가주도 산업화에서 국가와 기업간의 협조와 조절의 관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과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점차 강력해지는 한국의 대기업 엘리트는 광범한 공식, 비공식 네트웍을 통해서 국가 엘리트와 구조적인 사회연합을 발전시켜다. 본 논문의 궁극적 결론으로서, 한국 대기업 엘리트는 지배집단과 구조적 관계를 형성했으며, 사회 내에서 지배적인 경제,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고 있다. 대기업 엘리트는 다른 엘리트 집단과의 긴밀하 네트웍을 형성하여 경제적 계급에서 사회적 계급으로 전화 했으며, 상층계급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The bacteriophage λO protein localizes the initiation of replication to a unique sequence, ori λ through specific protein-DNA and protein-protein interactions. Conformational changes at ori λ introduced by O protein binding have been reported and their roles have been implicated in the initiation of λ DNA replication. In our studies, we focused on detailed structural basis of the formation of the O protein-ori λ complex(O-some). This work was divided into five Chapters including a general introduction given in Chapter 1, a brief review of genetic, biochemical, and structural data for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the initiation of λ DNA replication. As shown in Chapter 2, we found that the O protein exists as a dimer and demonstrated that the active DNA binding species is also a dimer. Dimerization and sequence-specific DNA recognition are specifically mediated through the amino-terminal half of O(O1-162(아래첨자 1-162입력불가)). The binding affinity of O for a single copy of its 19 bp recognition sequence was 2-3 nM. We also found that the O-some is composed of 4 dimers of O and ori λ DNA, which contains four 19 bp direct repeat recognition sites, i, e., a dimer of O is bound to each repeat(iteron). Moreover, we found that only the amino-terminal DNA binding domain is required for formation of the O-some.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basis for the unique properties of O protein, we generated a number of carboxy-terminal and internal and internal deletion mutants of O. Experiments with purified mutant proteins, as shown in Chapter 3, indicated that (ⅰ) the deletion mutant retaining amino acid residues 19-110 is the smallest O protein species that can both bind to DNA and form a dimer, (ⅱ) the affinities of all mutant proteins for a single iteron are almost the same, ranging from 2 to 4 nM; (ⅲ) the portion of O that is responsible for dimerization is located between amino acid residues 19 and 85; (ⅳ) the carboxy-terminal domain (O 156-299(아래첨자 156-299입력불가)) is a monomeric species that does not recognize specific DNA sequences but instead, bind non-specifically to duplex DNA; (ⅴ) the linker joining the two structural domains is not required for O function, but its coding sequence of DNA contains several recognition sites for O protein (ori λ); and (ⅵ) a deletion! m! utant missing the amino-terminal portion of the carboxyl-terminal domain is still comparably active in the in vitro λdv replication assay. In Chapter 4, the structural basis of the O protein-DNA complex was studied in detail. Hydroxy radical footprinting was employed to obtain the high resolution structural information about the contacts between the protein and the sugar-phosphate backbone of DNA. The missing nucleoside experiment allowed us to identify energetically important base moieties that may be in contact with bound O protein. Quantitation of the extent of O-mediated DNA bending indicated that O induces a relatively sharp bend in an individual recognition sequence of 85。 ±5。 . Measurement of the O-induced topological change indicated that a region of DNA or specifically ori λis wrapped around the O protein core in a left-handed fashion with a linking number change of 0.7±0.1 turn. In Chapter 5, we present direct evidence that the O protein also has the capacity to interact with single-stranded DNA, the first such interaction discovered among prokaryotic origin-binding proteins. The implication of this dual DNA binding specificity of O for the formation of the unwound structure at the A/T-rich region of ori λ is dis cussed. The addition of the λP-DnaB comple x to the O-some produces a new nucleoprotein species with a super-shift in migration. The presence of P and DnaB reduces significantly the amount of O required for binding to single-stranded DNA.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a detailed model for sequential structural changes in ori λ as a consequence of O binding to the origin of λre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