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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규 호남정치학회 1999 호남정치학회보 Vol.11 No.-
본 논문은 정치문화의 변화 특히 후기산업사회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이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어 정치문화와 정당정치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문화의 개념을 살펴본 후 정치문화의 유형을 올몬드와 버바, 올몬드와 포웰, 다운즈, 우드 등의 견해에 따라 나눈 후 각 유형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당체계와 정책적 정향을 분석한다. 특히 다운즈의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향의 분포곡선을 4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정당체계와 투표행태를 설명한다. 정치문화와 정당정치에서는 주로 잉글하트의 이론에 따라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을 설명한 후 후기산업사회에서의 가치관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구성원들의 행태의 변화와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신사회운동과 신정치 그리고 신정치정당의 조직과 특징을 달튼, 쿠에츨러, 부르클린, 키쓰헬트 등의 견해에 입각하여 논하고, 한국의 사의적 균열과 후기산업사회적 가치관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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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炳善 호남정치학회 1989 호남정치학회보 Vol.1 No.-
政治觀이란 본래 政治文化의 産物로서 政冶意識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그런데 모든 文化의 핵심에는 언제나 宗敎가 있다. 특히 韓國社會를 오랬동안 지배해 온 巫俗信仰이 한국사회의 一般文化는 물론 그 下位文化인 政治文化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韓國政治文化의 形成過程을 硏究하기 위해서는 巫俗信仰의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인 分析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巫俗信仰이 歷史的 展開過程을 통하여 어떠한 政治意識이 形成되도록 하였으며, 또 그러한 政治意識에 의해 定立된 政冶觀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한국고대인들은 天神과 地神의 결합으로 태어난 神人이 그들의 始祖라고 믿었으며, 그는 政治的으로는 王이고, 宗敎的으로는 巫堂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파생된 意識이 神人意識·共同體意識·陰陽意識이었는데, 이들 意識이 政治意識으로 자리잡아 政治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후 外來宗敎와 思想이 韓國政治社倉에 들어왔지만 이를 한국인들이 巫俗信仰的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실제의 政治意識에 있어서는 巫俗信仰的 政治觀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政治觀은 오늘의 韓國政治文化가 이루어지기까지도 끊임없이 작용하여 하나의 動的인 理念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韓國의 政治文化는 역사적으로 쌓여 온 巫俗信仰的 政治觀의 展開過程과 결코 무관할 수 없으므로 神人意識·共同體意識·陰陽意識 등의 巫俗信仰的 政治意識에서 그 本質的 性格과 內容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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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규 호남정치학회 2000 호남정치학회보 Vol.12 No.-
한국의 경우 서구사회와 달리 인종적·언어적·종교적 차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정략적 사고와 행태, 이로 인한 지역패권주의와 지역간 개발격차, 심리적 소외의식과 우월의식, 정당간의 정책적·이념적 차별성의 부재, 국토분단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이념적·정책적 차별성이 없는 정당들이 정당지도자의 연고지역을 배경으로 지역패권을 확립한 정치적 지역주의가 나타났으며 점차 고착화하고 있다. 특히 군사독재정권하의 반 독재투쟁과 박해는 김대중·김영삼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카리스마적 정치지도자로 성장시켰다. 영·호남의 김영삼·김대중에 비견되는 야당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한 충청도는 박정희정권의 만년 제2인자로서 제1인자로의 발돋움을 하지 못하고 싹이 잘린 김종필에 대한 아쉬움과 결부된 지역정서가 대체적 내지 반사적 정치지도자로서 김종필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주의는 서구사회와 달리 정당에 대한 일체감에 기인한 지역주의가 아니라 3김과 결부된 지역주의이며, 3김이 정략적 필요에 따라서 정당의 해산·탈당·합병을 할 때마다 출신지역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충성심도 따라서 이동한 것이 바로 한국의 지역주의가 정당에 토대를 둔 지역주의가 아니고 3김에 토대를 둔 지역주의임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제15대 대선에서 이회창 이인제후보 모두 충남이 연고지인데도 불구하고 김종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김대중에게 득표율에서 압도적으로 뒤진 것 역시 한국의 지역주의는 3김과 결부된 지역주의임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Robert Alford가 Party and Society : Th e Anglo-American Democracies에서 제시한 지표를 원용하여 필자가 개발한 지역주의 투표행태 측정지표를 가지고 분석하고 아울러 제13대 대선·제14대 대선 그리고 국회의원선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Alford의 계급투표지수를 원용하여 지역별·정당별·선거별 지역주의 투표성향의 비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만들었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서 특정지역에서 얻은 득표율을 뺀 수치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약하고 플라스던 마이너스던 0에서 멀어질수록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강하다. 이 지표에 의하면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가장 강한 곳은 광주, 전남, 전북 순이고, 다음이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순이다.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가장 약한 곳은 인천이고 다음이 경기, 제주, 서울 순이다. 호남지역은 여전히 김대중후보의 절대적 지지기반이자 아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중후보는 광주에서 전국 평균득표율에서 57%를 넘는 지지를 받은 반면 이회창후보는 전국 평균득표율에서 37%나 밑도는 득표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김대중후보는 전국 득표율 대비 광주에서 이회창후보에 비하여 94% 높은 지지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전남에서 89 .8%, 전북에서 86 .2%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에 이회창후보는 전국 득표율 대비 김대중후보에 비하여 대구에서 6 1.8%, 경북에서 4 9 .8%, 부산에서 39 .6%, 경남에서 4 5 .7%, 울산에서 37 .6%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점에서 볼 때 김대중후보는 비록 인구는 영남지역에 비하여 적지만 호남지역에서 보다 결속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영남지역일지라도 이회창후보는 한국사회를 37년 이상 지배해 왔으며, 영남 특히 TK패권주의를 고수하려는, 반DJ 정서가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보다 강한 대구·경북에서 부산·경남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년 이상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대구 경북지역은 패권을 호남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TK출신은 아니지만 영남 특히 대구 경북에 토대를 둔 한나라당 후보인 이회창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냈다. 인천, 경기, 서울지역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 든 이주민들이 많은 관계로 지역색이 가장 약하며, 이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보였다. 김대중후보는 이회창후보에 비하여 수도권의 호남세에 힘입어 전국 평균득표율 대비 서울 2 .4%, 인천 0 .5%, 경기 2 .2% 높은 지지율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에서 김대중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비호남유권자들의 김대중후보와 그의 정당에 대한 반감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 지지기반이 수도권 거주 호남출신 유권자의 지지에서 비호남출신에로 지지기반이 확대되어 그 지지기반이 점차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충청권의 맹주인 김종필의 지원에 힘입어 김대중은 제15대 대선에서 이회창과 대전15 .8%, 충남 24 .8%, 충북 6 .6%라는 높은 격차를 보였으며, 전국 득표율 대비 대전 4 .7%, 충남 8 .0%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충북의 지지도가 대전·충남에 비하여 훨씬 뒤진것은 충북은 전통적으로 집권여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데다 김종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제주는 1987년 대통령선거 이후 김대중에 대한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되고 있다. 강원도는 이회창후보가 영남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김대중후보를 앞선 곳이다. 198 7년 대통령선거 이후 1997년 대통령선거에 이르기 까지 대선과 총선을 통하여 김대중후보에 대한 지지도의 순위는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대선에서 각기 순위-지표 스코아가 6위와 7위였던 제주와 인천이, 그리고 13위와 14위였던 경남 대구가 순위가 바뀌었을 따름이다. 또 김대중후보는 대통령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역투표지수가 훨씬 높은 반면 영남에서 훨씬 낮다. 이는 대통령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에서 보다 김대중후보에 대한 선호가 영·호남을 막론하고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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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열 호남정치학회 2000 호남정치학회보 Vol.12 No.-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가들은 각기 모두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며, 그 만큼 민주주의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주민의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일찍이 링컨이 말한 민주주의 3대 요건 가운데서 민중에 대한 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기초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민주정치의 2대 지주는 의회주의와 함께 정당정치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의회정치의 근간이 정당인 만큼 정당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의 경우 정당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는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사는 권력을 생산하는 민주적 결사체가 아니라 특정인의 권력장악에 봉사하는 사랑 내지는 븡당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여 왔다. 여기에서 정당발전과 그 민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의 발전과 그 민주화를 정당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할 만큼 우리의 정당은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것은 정치에 대한 시민참여의 한 과정으로 파악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과정에서 시민의 참여폭이 확대되고 그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정치 반세기를 넘긴 우리의 경우 이제 새로운 2 1세기에 새로운 패턴의 정당정치가 선보일 때가 되었으며, 여기에는 정치전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가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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