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당군관계와 장교교육제도 변화의 상관성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두형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12 국내박사

국 문 요 지 중국의 당군관계와 장교교육제도 변화의 상관성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 전통적으로 중국군은 중국군 자체의 군사학교를 통하여 장교를 양성하고 교육해 왔다. 그러나 장쩌민(江澤民) 시기에 들어와 국방생(國防生)이라는 서양식 ROTC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교교육제도에 변화가 발생했다. 또한 후진타오(胡錦濤) 시기로 들어오면서 국방생을 모집하는 민간대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군의 군사학교는 대폭 축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학교는 각 국의 군을 이끌어갈 핵심 간부를 양성하고 교육한다는 점에서 장교교육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학교의 설치와 폐지는 해당 국가의 정치·군사 및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군사학교가 장기간 존속되어 그 출신들이 군의 상층부에 진입해 있는 경우 군사학교에 대한 폐지 추진은 그들의 인맥과 권력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그렇다면 군 경력이 전혀 없고 중국군에 기반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후(後) 혁명세대 당군지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군사학교를 축소시키고 ‘국방생(國防生)’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군관계와 장교교육제도 변화와는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중국군의 장교교육제도 변화를 당군관계와 연계하여 그 상관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리청(李成, Li Cheng)의 중국공산당 정치엘리트 세대 구분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전 대장정과 항일전쟁을 경험한 제1, 2세대를 ‘혁명세대’로, 이후 세대를 ‘후(後) 혁명세대’로 나누어 당군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중국의 당군관계는 혁명세대 ‘당군 2중 지도자 역할’에서 후(後) 혁명세대 ‘당 영도 하의 전문 직업군인’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당군관계의 변화에 따라 장교교육제도도 변화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장교교육제도는 당군지도자 교체시 지도자의 선호가 같으면 경로의존적이고(혁명세대→혁명세대, 後혁명세대→後혁명세대), 선호가 다르면 단절적이며(혁명세대→後혁명세대), 문화대혁명 시기와 같이 당군관계에 장기간의 정치투쟁이나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면 짜깁기식으로 변화하였다. 중국군의 장교교육제도의 변화 형태가 보여주는 함의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혁명세대 당군지도자는 역사적 맥락의 제도적 관습에 따라 기존의 장교교육제도인 군대원교(軍隊院校)를 증설하거나 유지하여 군사적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군에 권력기반이 일천한 후(後) 혁명세대 당군지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기존의 장교교육제도인 군대원교를 축소하고, 민간대학 위탁을 통한 장교교육제도, 즉 국방생(國防生) 제도를 확대하여 기존 당군지도자의 군사적 권력기반을 약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당군관계에 따른 장교교육제도의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중국군 장교교육제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역대로 전군원교회의(全軍院校會議)를 통해 결정되어 왔다. 장쩌민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인계하기 약 1년 전인 2003년 11월에 전군원교회의를 개최하고 2005년 말까지 계획된 군대원교 조정방안을 결정하였다. 장교교육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은 중국군 전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군에 권력기반이 약한 후(後) 혁명세대 당군지도자는 차기 지도자의 안정적인 군권 장악을 보장하기 위해 군 관련 중요한 변화 계획을 권력 승계 이전에 미리 결정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후진타오 시대에 와서 학습되고 제도화 되고 있다. 후진타오는 장쩌민이 2003년 전군원교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들을 충실히 이행했고, 자신도 퇴임 1년을 앞둔 2011년 7월에 전군원교회의를 개최하였다.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별다른 이변 없이 시진핑(習近平)이 당 총서기에 선출된다면 시진핑은 금번 전군원교회의를 통해 결정된 『2020년 이전 군대원교 조정·개혁 계획』을 충실히, 적어도 큰 변화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시진핑 역시 후진타오와 같은 후(後) 혁명세대로서 앞서 언급한 장교교육제도 변화 형태 중에서 당군지도자의 선호도가 같은 경로의존적 변화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차기 당군지도자가 시진핑이 아닌, 기존의 후(後) 혁명세대와 선호도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장교교육제도는 단절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며, 당군관계에 장기간의 정치투쟁이나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짜깁기식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컬크리에이터에 관한 연구 : 지역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박창용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25 국내박사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 저하,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복합적인 문제이며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3년 4분기 0.65명)으로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저 수준인 이 수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100년 이내에 소멸할 수도 있겠다는 불행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이에 비해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5%에 해당하는 2,605만 명에 이른다. 국민의 과반에 이르는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특히 20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 비율은 그중에서도 가장 높아 지방의 인구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나 농촌 지역은 2015년에 이미 고령화율 21.4%에 달해 초고령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65세 이상의 농가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에 49.8%에 달하여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전국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30년 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70%가, 50년 후에는 93%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청년층 이탈과 농촌 인구 고령화와 같은 현상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는 출생아 수의 자연 감소 및 지역 인구의 고령화 속도 가속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는 지역 경제 침체, 일자리 부족, 지방 재정 악화,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생활 필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생활사막’ 현상 심화로 도농 간 삶의 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는 “지역은 이제 끝났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현상 진단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종말’을 선언하기보다 권역별 거점 도시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 이는 지역 문제 해결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파편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접근으로 인해 효과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혁신적인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개방성과 경쟁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역 문제 해결에 지역주민들의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 규모와 투입 방식이 산발적이라 효과가 제한적이다. 대기업 중심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초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라는 인식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이후 CSV(공유가치 창출), CSO(기업의 사회적 기회), SM(지속 가능 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으로 진화하며 점차 진정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기업의 CSR은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리빙랩 등 민간의 다양한 노력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와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지역 소멸이라는 현실적이고 당면한 문제에서 출발하였고, 그 해결책 및 대응 방안으로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해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으며 그 결과,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이 지역 경제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의 노력이 여태껏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보면, 현시점에서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본 논문은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최초의 박사 논문이라는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또한,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해온 실무자에 의한 학술적 연구라는데 두 번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자는 CSR과 ESG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에서 25년 넘게 종사하고 있으며, 장비 개발 및 운영, 제조 부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기획실, 마케팅 부문, 지속 경영 부문의 업무를 두루 경험하였다. 특히, ESG와 CSR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운영하는 최전선에서 근 10여 년 가까이 매진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청년 하이파이브’, ‘일 환경 건강센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협력사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측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약 10여 년 전 처음으로 SV(Social Value,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이론적 근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이에 따라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 사회적경제학과(지속가능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석, 박사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전국의 로컬크리에이터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주요 대기업에서의 25년에 걸친 폭넓은 근무 경험과 더불어 대학원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실무 경험과 함께 이론적 토대까지 겸비하게 되었고, 지역 활성화에 관한 한 자타 공인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론적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더불어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혼합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로컬크리에이터 초기 단계 활성화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로컬크리에이터를 정책화하여 선도할 수 있는 모델로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활성화의 열쇠가 로컬크리에이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가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역할과 개념 정립에 대한 기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본 연구는 지역 소멸이라는 현대적 문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성하며,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탐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은 지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가 향후 로컬크리에이터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충분히 활용되기를 바란다. 주요 키워드 : 인구감소 위기, 저출산율,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지역 활성화, 로컬크리에이터, 지역성, 지역 자산, 역량, 덕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정부 정책 지원, 이해관계자 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비교 연구

김우중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한·중·일 3국은 각각 ‘Study Korea 2020 Project’, ‘유학중국계획’, ‘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2020년까지 목표했던 유학생 유치를 성공한 반면, 한국은 목표달성 기간을 202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본 연구는 3국의 유학생 정책을 비교하여, 각국의 정책 특성과 유학 조건을 분석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고, 한국의 유학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유학생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고객 모델’에서 ‘고급 인재 획득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모델’과 ‘국제 이해 모델’에서 ‘고객 모델’을 거쳐 ‘고급 인재 획득 모델’로 이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외교전략 모델’에서 ‘고객 모델’을 거쳐 최근 다시 ‘외교전략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은 ‘고급 인재 모델’로 수렴되는 유사성을 보이지만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 등 국가정책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다시 ‘외교전략 모델’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3국의 유학생 현황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한국은 예체능 계열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상당 기간 지속된 한류가 유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구체적 증거라고 할 만하다. 중국은 공학과 의학 계열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의대생이 학부과정의 30%나 차지하는 특이점을 보인다. 또한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출신의 유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학위과정 유학생이 비학위과정생 비율을 추월한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전수학교(전문대)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취업을 목표로 한 유학생과 저렴한 구직자를 원하는 일본정부의 정책이 결합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유학생 불법체류와 입국 목적 외로 취업하는 노동문제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마찰을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유학생이 아시아권 국가에 편중된 데다 인문사회계열 비중이 높은 것도 유학 경쟁력이 높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에 비해 중국은 세계 각국의 유학생이 고르게 분포해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런데 학위과정 재학생 비율이 높은 요인은 학부에 진학한 유학생이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특히 대학원의 증가 폭이 큰 역할을 했다. 유학생 지원정책을 보면, 3국 모두 유학 홍보, 장학금, 기숙사, 건강보험, 언어학습, 상담과 생활정보 제공 등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중국은 졸업 이후에는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졸업 이후 취업을 위한 비자 연장이나 취업 알선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의 유학생 현지 취업률이 한국의 약 4배 정도에 이르는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 민간-공공기관-산업체-학계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일본에서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이 많은 것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를 내고 있다. 한편, 관리정책을 보면 3국 모두 법무부에서 공통적으로 유학생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학생이라는 특성상 학교를 통한 관리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대학(의학전공)을 선정하는 등 유학생 관리에서 정부의 간섭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3국 중 유일하게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대학)의 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갈수록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대학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을 미충원 부분을 대체하는 재정확보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한국의 유학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미지와 위상을 추락시킬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의 유학생 정책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만 유학 경쟁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중국과 일본보다 낮은 국가 위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이공계 비율 등 열세의 교육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장기적인 관점의 유학생 정책이 필요하다.

소농들의 지속가능한 농업 인도 PDS의 커먼즈 기반 유기농 전환과 확장 사례

이미옥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24 국내박사

본 논문은 저개발국 소농들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성장과 확장의 과정 및 그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개발국 소농 중 인도 께랄라주 소농들의 유기농 조직인 Peermade Development Society(이하 PDS)를 사례로서 연구한다. 화학비료와 농약, 살충제 등을 기반으로 한 관행농법과 산업화된 대규모 농식품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다양한 기후 위기의 어려움과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규모화, 시장접근 및 확장 등의 도전과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관행농법의 폐해와 신자유주의의 무역 환경 속에서 소농들의 위기 원인을 찾아내고 이들이 친환경적인 농법의 채택과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했다. 둘째, Ostrom이 제기한 공동체 기반의 커먼즈 관리체계 관점에서 소농들의 조직화 및 유기농 관리체계와 장기적인 존속 조건을 연결하여 그 특징을 분석했다. 셋째, 참여적인 개발방식과 상향식 조직체계, 혁신적인 리더십을 통해 어떻게 소농들이 사회적자본을 축적하고 확장하며 유기농 커먼즈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방향을 찾아내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PDS 커먼즈 전체 과정을 주요 이벤트를 기준으로 3단계의 연대기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소농들 개인과 커뮤니티의 커머닝이라는 사회적 실천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이를테면 커먼즈화, 탈커먼즈화, 그리고 커먼즈의 자기증식을 통한 네트워크화 등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은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국내외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인도 께랄라의 비영리조직인 PDS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PDS 관련 문서 및 분석자료들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연구주제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시점별 인도, 께랄라, 관행농법과 유기농법, 기후 위기와 기후 친화적인 농법 등에 관한 문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1990년대 중반 환경오염과 인간의 건강 위협, 토양의 품질 훼손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화학 투입재 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인도 PDS는 자연과 공존하는 유기농법 전환 및 확장을 커뮤니티 기반의 커먼즈 관리체계를 통해 성취하였다. 이는 커먼즈 장기존속 조건 11가지 원칙과 커머닝의 실천이 결합된 방식으로 PDS 사례에서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과정은 ‘저개발국 소농들이 주변의 자연환경 전반을 공동의 것, 커먼즈(commons)의 틀 안에서 함께 관리하며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인도 남서부 께랄라주의 서고츠산맥 지역은 고대부터 향신료의 원산지로서 오랫동안 자연에 의존적인 농법을 해왔다. 하지만 1960년대 인도 정부의 생산성 증진 및 산업화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녹색혁명 추진정책에 따라 화학 농약과 비료 등 각종 투입재와 기계화를 기반으로 한 관행농법으로 전환한다. 이로 인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께랄라 산악지역의 소농들과 산악부족들은 지역 출신의 가톨릭 사제인 아라칼 신부를 리더로 하여, 참여적인 개발방식으로 국제적인 유기 인증과 공정무역 인증을 채택한다. 자연환경과 유기농법, 산악 농부들의 삶의 방식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자신들의 전통적인 농업의 지혜와 실천방식, 인증체계를 결합시키는 농업커먼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PDS는 경영진과 리더들은 외부의 유관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킴으로써, 농업부문 전체 가치사슬을 PDS 내에 조직화하였다. 또한 시기별 분석 결과는, PDS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전통 커먼즈의 해체,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에 이르는 참여적 개발을 통한 커뮤니티 기반의 유기농 커먼즈화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2010년대 이후 기후 위기와 개발 압력, 환경운동 등에 대한 대응으로 기후 친화적인 농법의 심화 및 다양한 커먼즈로의 확장, 글로벌 커머닝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시기로 특징 지웠다. PDS 커먼즈의 전체 시기를 관통하며 장기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은 자원과 인간을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은 실제로 사용자와 자원을 배제하지 않는 지역 커뮤니티의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화 및 철학에 근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참여적 민주주의와 소농들의 자기결정권이다. PDS가 시작 시점부터 선택한 참여적 개발방식과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은, 소농들을 개발과 자연환경 및 농업에 있어 객체가 아닌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는데 근간이자 핵심이다. 세 번째, 사회적자본의 축적과 확장 과정이 곧 커먼즈의 확장과 네트워크로 직결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작은 규모의 협력과 상호작용, 갈등 해결의 과정에서 농부들이 축적한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자본은 더 큰 규모의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PDS는 이렇게 농업 커먼즈를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소농들의 규모화, 전문화의 한계를 극복해왔으며, 선진국 소비자들과의 대안적식품네트워크 연대를 통해 농식품 커먼즈로의 확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본 논문의 사례 지역인 인도 께랄라를 비롯하여 저개발국 소농들은 관행농법의 폐해에 이어 기후 위기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농식품 부문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소농들만으로는 이러한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 공동의 것 ‘커먼즈’라는 관점으로 농업과 식품 전반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인식 속에서 본 연구자는 농업 커먼즈, 농식품 커먼즈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식품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미진한 부분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 소농, 지속가능한 농업, 커먼즈, 유기농, 농업 커먼즈, 농식품 커먼즈, 기후 친화적 농법, 공정무역, 지속가능한 발전, Peermade Development Society, 께랄라, 인도

지속적인 사회적가치 실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 S 사의 사회적가치 실천 모바일 앱(행가래) 중심으로

정창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24 국내박사

최근 들어 스마트폰 등 개인화 기기의 발달, COVID-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 가, ESG 경영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사회적가치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모바일 앱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가치 실천 행동을 유발하는 데 과연 효과 가 있는지 검증하고, 효과가 있다면 모바일 앱의 어떤 속성이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S 사의 사회적가치 실천 앱 ‘행가래 (행복을 더하는 내일)’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의 어떤 특성이 지속 적인 사회적가치 실천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성과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 오락적동기, 노력기대, 가 격가치, 습관적이용을 독립변인, 인구특성학적 요인을 통제 변인, 지속사용의도 다 시 말해 지속적인 사회적가치 실천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8가지 독립변인 및 통제 변인에 대한 영향도를 검증했다. 또한, 양적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질적연구를 병행한 혼합연구 방법을 채택했다.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지속사용의도 즉, 지속적인 사회 적가치 실천 행동에는 7가지 독립변인 중 사회적영향, 습관적이용, 오락적동기 변인 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 중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모두 사회적영향 변인이 지 속사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격가치와 촉진조건의 상대적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사용 초기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가격가 치(경제적 보상) 변인이 중요하나, 사회적가치 인식 제고 단계 이후에는 촉진조건 (조직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용자의 사회 적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평판 등 사회적영향 변인이 중요하므로, 결국 사회적 영향이 종속변인에 가장 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 한 결과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가치 실천 모바일 앱 활성화에 관한 효과 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이 제공되었으며, 현재 사회적가치 실천 모바일 앱을 운영하거나, 향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앱 활용도를 높 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성과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사회적가치, 실천행동, 모바일 앱, 행가래

학습조직으로서 몬드라곤 성공 요인

박정윤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24 국내박사

학습하는 조직은 성공한다. 기업과 조직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지속을 위해 스스로 학습과 협력 및 혁신을 통해 학습조직적 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원과 조직 모두 학습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위한 역량을 높이고 변화에 적응하고 또 변화하기 위해 학습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일을 통한 경제활동은 공동체 참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며 경제적 사회적 권리 실현을 가능하게 해 준다. 노동자협동조합은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갖는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협동조합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인 원칙과 사람 중심성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은 학습조직으로 거듭날 때 개인과 조직 모두 성장하는 성공적인 노동자협동조합이 될 수 있다. 노동자협동조합도 기업이다. 다만,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조직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갖고 구성원 개인과 조직 모두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일반 영리기업과는 다르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자율성과 책임, 참여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학습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에서는 스스로 책임지고 조직 운영과 학습에 참여해야 하며, 조직 차원에서는 구성원 간 상호학습과 성찰을 통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유연한 조직구조와 수평적 문화와 소통을 통해 열린 구조와 분위기에서 혁신을 만들고 조직 내부와 외부로 혁신을 전파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법적·제도적 지원이 더해져 지역사회에서 역할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1956년 5명의 청년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였다. 이것이 몬드라곤의 시작이다. ‘휴머니티 엣 워크(Humanity at Work)’를 슬로건으로 몬드라곤은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건재함을 증명하며 노동자협동조합의 성공 신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몬드라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이면서 책임 있는 연대(Responsible solidarity)의 복합체이다.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을 장려하며, 산학협력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에서의 단단한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해 몬드라곤은 경험으로부터 학습(Learning by doing)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원칙과 가치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참여하며, 협력과 연대를 통해 혁신을 만들어내고 성공 뿐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움으로써 성과를 일궈냈다. 몬드라곤은 이상향이 아니다. 현실에서 어려움과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적응해온 경험이다. 몬드라곤은 수평적인 조직구조와 실패와 성공 모두로부터 학습하고 도전하는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다. 혁신은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와 지향점을 만들어준다. 혁신을 통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다시 학습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선순환적 학습을 만들어낸다. 파고르(Fagor) 실패와 성찰의 과정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리더십의 중요성과 조직과 개인 모두의 학습을 강조하게 되었다. 몬드라곤은 열린 문화와 구성원 참여 보장을 통한 소통적 측면에서, 기술혁신 전담팀 및 기관과 R&D 투자를 통한 혁신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고, 몬드라곤에 속하는 공동체성과 소속감 고취를 통해 학습조직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었다. 몬드라곤 성공의 핵심에는 스스로 학습하는 사람들, 협력과 혁신의 연계, 경험과 성찰을 통한 끊임없는 학습이 있다. 변화하기 위한 학습은 필수 불가결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 변화를 위해서는 학습해야 하며 학습하면 변화할 수 있다. 구성원과 조직의 변화는 함께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도 가능하다.

“Acculturalism” as an alternative to multiculturalism : The case of rapidly transforming South Korea

Lee, Reginald J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17 국내박사

A Study on Maritime Disput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공령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25 국내박사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Korea and China have promoted bilateral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related to maritime issues. However, such cooperation still remains informal, resulting in continuous conflicts and hindering peaceful and smooth development. Why has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maritime cooperation system remained low after 3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Why has a formal cooperation system not yet been established? What major constraints affect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aims to answer these question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hi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Chapter 1 introduces the research purpose, research questions, and research methods. Chapter 2 critically reviews previous studies on international regime theory and integrates them to form a framework for analyzing variables that affect the formation of a maritime cooperation system. This analytical framework assumes common interests and collective identity as two major variables, and domestic politics and external structural pressure as two intervening variables. Chapter 3 examines maritim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 Suyan Reef (Ieodo) dispute and fisheries issues. These disputes mainly stem from the two countries’ differing positions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emarcation. Another factor in the fisheries issue i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The two countries have negotiated several times, but the substantive issues remain unresolved. In Chapter 4, the current maritime cooperation system was examined, and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were evaluated. Chapter 5 analyzes the constraints on developing the cooperation system by applying the analytical framework presented in Chapter 2. Sensitive maritime disputes, conflicting national interests, and asymmetric power dynamics weaken the foundation of common interests. The absence of regional identity further hinders sustainable cooperation. In addition,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and external structural pressures, including from the United States, also negatively impact the development of the formal cooperation system. Chapter 6 concludes by stating that, despite many constraints, the two countries should establish a strong and sustainable maritime cooperation system based on the existing legal, prac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To this end,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two countries can develop a maritime cooperation system by identifying common interests, building strategic trust, and utilizing low-sensitivity areas as a breakthrough for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질적 혁신적 주도성장을 위한 메타-지정학적 역량

진수려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25 국내박사

이 논문은 확장된 퀸튜플 헬릭스 모델을 통해 기술 발전, 부문 간 협력, 다중 이해관계자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4차 및 제5차 산업혁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정치 지형을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탐구합니다. 정치적 변동성, 경제적 변동, 인구학적 변화, 환경 취약성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다루면서, 급변하는 지정학적 및 기술적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경로를 조사합니다. 핵심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 및 건강, 정치, 경제, 환경, 과학 및 인적 잠재력, 군사 및 안보, 국제 외교의 일곱 가지 메타지정학적 역량이 혁신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역량이 어떻게 국가 전략과 조화되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탐구합니다. 광범위한 문헌 검토를 통해, 특히 지정학 및 혁신 이론의 통합과 비정부 및 비산업 행위자가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특히 산업화가 덜 진행된 지역과 디커플링 상황에서—에 대한 중요한 연구 격차를 확인합니다.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회귀 모델 및 경로 분석), 비교 기법, SWOT 분석을 결합한 견고한 혼합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한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전반에 걸쳐 메타지정학적 역량이 지속 가능성 결과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강조하며, 거버넌스 구조, 경제 정책, 혁신 전략에서의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연구 결과는 과학 및 인적 잠재력, 국제 외교, 정치 역량이 적절한 사회 및 환경적 프레임워크의 지원이 없을 때 더 미묘하고 때로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사회 및 건강 역량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강력한 동인임을 나타냅니다. 이 논문은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합니다. 첫째, 메타지정학적 역량을 혁신 생태계와 연결하는 메타지정학적 혁신 프레임워크를 소개하여, 국가들이 혁신을 통해 글로벌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포괄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지정학적 맥락에서의 향후 연구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둘째, 퀸튜플 헬릭스 모델을 비정부 및 비산업(NGNI) 행위자를 포함하도록 확장하여, 이러한 부문이 혁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적응은 산업 발전은 덜 되었지만 강력한 시민 사회 참여가 있는 지역의 신흥 경제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셋째, 본 연구는 인공지능(AI)이 혁신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역할, 특히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 목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AI의 역할을 강조하며, AI, 거버넌스, 혁신의 교차점에 대한 추가 연구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우즈베키스탄의 정책 입안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의료 혁신, 연금 개혁, 디지털 건강 기술의 통합을 통한 고령 인구 관리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메타지정학적 역량을 기술 발전 및 사회 정책과 조화시켜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NGNI 행위자가 산업 발전은 제한적이지만 시민 사회 참여가 중요한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흥 경제국에서 혁신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활용되지 않은 역량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연구 결과는 사회 및 건강 역량이 주로 의료 혁신과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상당히 기여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과학 및 인적 잠재력, 국제 외교, 국내 정치 역량은 더 복잡한 상호 작용을 보여주며, 강력한 사회 및 환경적 프레임워크의 지원이 없을 경우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또한 AI가 혁신을 추진하는 역할을 강조하며, AI가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촉진자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양자 관계는 지역 안보 역학, 경제 상호 의존성,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에 의해 계속 영향을 받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국가를 신흥 혁신 허브로 위치시킵니다. 본 연구는 지리적 범위와 정량적 분석에 의존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 역학의 질적 측면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추가 신흥 경제국을 탐구하고 질적 방법론을 통합하여 메타지정학적 역량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 생태계에서의 AI 적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의 역할은 추가 탐색을 위한 유망한 분야를 제시합니다. 이 논문은 메타지정학적 역량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지속 가능하고 혁신 주도의 성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메타지정학적 혁신 프레임워크의 개발, 비정부 및 비산업 행위자를 통합하도록 퀸튜플 헬릭스 모델의 확장, 혁신 생태계에의 AI 통합 등 견고한 이론적 기여를 통해 글로벌 지정학에서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생각의 경계를 확장합니다. 본 연구는 기술적, 사회적, 지정학적 힘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탐색하기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정책 입안자에게 제공하며, 급속한 기술 및 인구 변화의 시대에 학문적 연구와 정책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키워드: 고령화, 순환 다이아몬드 모델, 헬릭스 모델, NGNI, 사회 및 건강 This thesis explores how the Fourth and Fifth Industrial Revolutions have reshaped the economic and political landscapes of the Asia Pacific,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cross-sectoral collaboration, and multi-stakeholder synergy through the expanded Quintuple Helix model. Addressing critical challenges such as political volatility, economic fluctuations, demographic shifts, and environmental fragility, this research investigates strategic pathways for sustainable growth in a rapidly evolving geopolitical and technological context. Guided by crucial research questions, the study examines how seven distinct meta-geopolitical capacities—social and health,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al, scientific and human potential, military and security, and international diplomacy—affect innovation ecosystem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t explores how these capacities can be aligned with national strategies to achieve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rough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the thesis identifies critical research gaps, particularly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geopolitical and innovation theories and the roles of non-governmental and non-industrial actors in driving innovation, especially in less industrialized regions and decoupling situations. The research employs a robust mixed-methods approach, combining quantitative analyses (regression models and path analysis), comparative techniques, and SWOT analysis. These methods highlight the varying impacts of meta-geopolitical capacities on sustainability outcomes across South Korea, China, and Uzbekistan, revealing critical differences in governance structures, economic policies, and innovation strategie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science and human potential, international diplomacy, and political capacities present more nuanced and sometimes counterproductive effects when not supported by adequate social and environmental frameworks, while social and health capacities are strong drivers of sustainable growth. This thesis makes several vital theoretical contributions. First, it introduces a Framework for Meta-Geopolitical Innovation that connects meta-geopolitical capacities with innovation ecosystems. It offers a comprehensive tool for understanding how nations can navigate global challenges through innovation. This framework lays the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in diverse geopolitical contexts. Second, the thesis expands the Quintuple Helix model to include non-governmental and non-industrial (NGNI) actors, offering a novel perspective on how these sectors contribute to innovation. This adaptation is particularly relevant for regions with less industrial development but solid civil society involvement, providing a new lens through which to view innovation in emerging economies. Third, the research highlights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enhancing innovation processes, particularly in balancing economic growth with sustainability goals, setting the stage for further studies on the intersection of AI, governance, and innovation. The research offers actionable insights for policymakers and stakeholders in South Korea, China, and Uzbekistan. It provides strategic involvements for healthcare innovation, pension reforms, and integration of digital health technologies to manage aging population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to align meta-geopolitical capacities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social policies to foster resilient, sustainable growth. The study also outlines how NGNI actors can play a crucial role in innovation ecosystems, especially in emerging economies like Uzbekistan, where industrial development may be limited, but civil society engagement is vital. It offers a practical framework for leveraging underutilized capacities to meet sustainability challenges and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The findings reveal that social and health capacities significantly contribute to sustainable growth, mainly through healthcare innovation and social welfare policies. However, science and human potential, international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al capacities show more complex interactions, which may hinder progress without the support of intense social and environmental frameworks. The research also highlights the role of AI in driving innovation and suggests that AI can be a crucial enabler in balancing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ility. Additionally,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continues to be influenced by regional security dynamics,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global geopolitical shifts, positioning countries like Uzbekistan as emerging innovation hubs. The study has limitations, particularly its geographical scope and reliance on quantitative analysis, which may not fully capture the qualitative aspects of geopolitical dynamics. Future research could explore additional emerging econom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ntegrate qualitative methodologie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meta-geopolitical capacities. Moreover, the application of AI in innovation ecosystems and its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presents a promising area for further exploration. This thesis delivers valuable insights into the role of meta-geopolitical capacities in shaping sustainable, innovation-driven growth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Its solid theoretical contribution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 meta-geopolitical innovation framework, the expansion of the Quintuple Helix model to incorporate non-governmental and non-industrial actors and the integration of AI into innovation ecosystems, push the boundaries of current thinking on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in global geopolitics. The research provides a clear framework for policymakers to navigate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technological, social, and geopolitical forces, offering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academic inquiry and policy formulation in an era of rapid technological and demographic change. Keywords: Aging, Circular Diamond Model, Helix Model, NGNI, Social and Health

한중 관계 발전과정에 있어 북한 요인 연구 : : 전략적 삼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조춘명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25 국내박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전략적 삼각관계이론을 통해 한중 수교 이후 남·북·중 3자 간 상호 작용 관계의 역사를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 한중 관계에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쳤는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남·북·중의 전략적 삼각관계이론의 틀 속에서의 북한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관계에는 남·북·미, 북·중·미, 한·중·일 등 다양한 3자 관계에 전략적 삼각관계이론을 적용할 수 있고, 상당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3자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 연구에 비해 남·북·중 간 전략적 삼각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나, 한중관계에 있어 북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한중관계, 남북관계, 한중관계 모두 남·북·중 삼각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북한 요인은 충분히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관심사항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이다. 북한이 군사도발에 자행할 때마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북한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북한 요인은 한중관계의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할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때로는 우호적이고 때로는 비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데 한국이 가끔 그러한 정책의 동기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라는 존재를 의식해야만 지금까지 중국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기별, 이슈별로 한국, 중국, 북한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분석한다. 남·북·중 3 개국으로 구성된 전략삼각의 사실 분석을 통해 3자 간 변화 동기를 찾는 후 우호/적대 경향을 도출하여 역할 전환의 추이를 판단한다. 이를 근거로 3국을 구성하는 전략적 삼각에서 한중관계에 미친 북한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남·북·중 간의 삼각관계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세 쌍의 양자관계가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 남·북·중 삼각관계 중 양자 관계는 다른 양자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둘째, 한국 입장에선 중북 관계를 바꿀 여지가 많지 않다. 한국이 한미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거나 중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남·북·중 삼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남북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은 남북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남·북·중 삼각관계를 3자 간 공존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중북관계가 동맹에 기초한 특수 관계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결코 한중관계의 긴밀한 발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관계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때 북한에 대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관계에서 북한의 압력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한중 양국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미 관계 개선은 한중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한중관계의 우호적 발전은 북미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전제로서 선순환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중 삼각관계에 대한 분석은 한중 관계 및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역내 국제관계 및 지역 협력의 분석 및 예측에도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키워드: 남·북·중 삼각관계, 한중관계, 남북관계, 중북관계, 북핵 문제, 전략적 삼각관계이론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history of the interac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through the strategic triangle theory and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North Korea has influenced South Korea-China relations based on this. In other words, the influence of the North Korean variabl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trategic triangle theory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in developing bilateral relat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s analyzed. The strategic triangle theory can be applied to various triangular relations such a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North Korea, China, and the US, and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relations among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considerab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However, compared to studies on the strategic triangle among the other three part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strategic triangle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China’s role in inter-Korean issues and North Korea’s role in South Korea-China relations are important. These two issues mean that South Korea-China relations,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and South Korea-China relations are all affected by the South Korea-North Korea-China triangular relations. Nevertheless, in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the North Korea factor has tended to be undervalued and not sufficiently considered. One of South Korea's key concerns in inter-Korean relations is China'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Whenever North Korea commits military provocations, China tends to support North Korea rather than seek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erefore, the North Korea factor can be said to be a very important variable in South Korea-China relations. China sometimes adopts friendly or unfriendly policies toward South Korea. South Korea sometimes fails to accurately understand and analyze the motives and purposes of such policies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North Korea. In other words, only by being aware of North Korea can one understand China's policy goal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t has advocated so far.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c triangle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by period and issue. Through factual analysis of the strategic triangle consisting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the motives for change among the three parties are found, and then the friendly/hostile tendencies are derived to determine the trend of role change. Based on this, the influence of the North Korea variable on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the strategic triangle consisting of the three countries is analyzed.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the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is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 of the three pairs of bilateral relationships that make up the triangular relationship. A bilateral relationship withi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can change depending on changes in other bilateral relationships. Second,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there is little chance of chan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break away from the framework of the ROK-US alliance or tur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to a hostile relationship. Therefor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established can significantly impact the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It is practically meaningful for South Korea to maintain the initiative in inter-Korean relations.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the most strategic choice is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ultimately make the triangular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a state of coexistence among the three parties. South Korea should prepar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fact that the Sino-North Korea relationship is a special relationship of alliance. North Korea will never tolerate the clos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maintain a state of alertness against North Korea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evelops in a friendly direction. Finally, to suppress North Korea's pressure on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to improve North Korea-US relations.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US relations will have positive results for South Korea-China and inter-Korean relations. Furthermore, the friendly development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is playing a virtuous role as a prerequisite for further development of North Korea-US relations. The analysis of the South-North-China triangular relationship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is believed to be useful not only for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but also for analyzing and predict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region. Keywords: South-North-China triangular relationship,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China-Nor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n nuclear issue, strategic triangular relationship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