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백경원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제4차 산업혁명은 항공기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핵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 또한 향후 도심항공교통에 자율비행시스템을 적용한 항공기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불과 5개월 사이에, 보잉의 737Max가 MCAS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곧 상용화가 될 항공기의 새로운 기술인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항공소프트웨어가 현행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가’로부터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제2장에서는 항공기의 고급자동화 기술을 넘어 최근 항공기에 있어서 자율비행 항공기의 개발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공학적인 측면에서 항공기의 자동화와 자율화 및 이를 실행시키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등에 대하여 항공기 기술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프트웨어의 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상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인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나아가 항공안전을 위하여 감항성 인증을 위한 규제기준의 준수(법령준수)가 제조물책임에 대한 면책 항변으로의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무과실책임 법리에 따른 제조물책임이라 하더라도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그리고 손해와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고도의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에 대하여 일반인인 피해자는 그 결함을 증명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증명책임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러한 한국 「제조물책임법」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있어 제기된 쟁점들에 대하여, 제3장에서 판례법 국가로서 미국의 오랫동안 축적된 제조물책임 법리와 판례를 연구하였다. Restatement of Torts(Product Liability)를 중심으로 항공소프트웨어에 대한 감항성 인증을 위한 연방규정(FAR) 법령준수와 제조물책임에 있어 Preemption의 문제를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볼 것인가로부터 파생되어 논의되고 있는 제조물 판단여부, 제조물 책임의 주체, 결함에 대한 판단, 증명책임등을 연구하여, 한국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이어 제4장에서는 성문법 국가인 EU의 「제조물책임지침」 및 「제조물책임지침 제안서(2022)」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로 구성된 EU에서 항공소프트웨어등에 대한 감항성 인증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제조물책임지침]상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성과 책임주체, 결함판단, 증명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요소등을 포함한 제조물 등 최근 기술발달에 따른 제조물의 개념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2022년 9월28일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제조물책임 지침제안서(2022)」를 검토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검토한 미국과 EU의 자율비행시스템을 포함하여 모든 항공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내용을 제2장에서 제기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및 제조물책임 주체의 확대에 대하여는 EU의 「제조물책임지침 제안서(2022)」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항공소프트웨어에 대한 감항성 인증과 관련한 법령준수의 면책항변에 대하여는 미국 제3차 Restatement 및 EU 「제조물책임 지침 제안서(2022)」의 내용을 조화롭게 수정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판단과 그것의 피해자의 증명책임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EU의 「제조물책임지침 제안서(2022)」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율비행)항공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실질적으로 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륙법계로서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제6장 결론에서는 상기에서 제기되었던 한국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상 문제점 - 항공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책임의 주체, 결함의 판단, 증명책임, 법령준수의 항변 등 - 은 입법화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목적에 상응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입법제안 하였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affecting aircraft technology. At the heart of these technologies is software. In addition, aircraft with autonomous flight systems will appear in urban air mobility shortly. However, between October 2018 and March 2019, just five months apart, two Boeing 737Max crashes occurred due to defective in the MCAS software. Accordingly, this study began with whether current aviation software, besides autonomous flight software, a new technology for commercially available aircraft, could be covered by the current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Chapter 2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flying aircraft in recent aircraft beyond the advanced automation technology of aircraft, the automation and autonomy of aircraft from the engineering point of view, and the function of the software that executes it. In addition, concerning the liability of aviation software, problems occurred under the current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They are whether the software is a product, whether the software developer can be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and whether compliance with regulatory standards (compliance with laws) for certification of airworthiness for aviation safety is appropriate as an exemption defense against product liability. Although product liability follows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the victim must prove the damage and defect of the product and the causation for damage and defect. Because of this, it raised the issue of easing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issues raised in product liability for software under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Chapter 3 studied the long-accumulated product liability legal principles and judicial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as a Common law system. This thesis reviewed compliance with the Federal Regulation fo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for Aviation Software and preemption issues in product liability focused on recent precedent and the Restatement of Torts. In addition, by studying whether to judge software as a product,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judgment on defects, burden of proof, etc., the parts that can supplement problems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proposed. Subsequently, in Chapter 4, the study focused on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and 「Proposal for Revis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 of the EU, which is a statutory country. Examine the airworthiness certification for aviation software in the EU, which is composed of civil law system, and how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Directive] applies the definition of products, subject of liability, judgment of defect, and burden of proof for autonomous flight software Considered.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ed the 「Revis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September 28, 2022. The proposal explicitly reflects changes in the concept of products due to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such as products including software and digital elements. Then this thesis studied these that can apply to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Chapter 5, the contents of Korean product liability issues mooted in Chapter 2 for defects of aviation software of the US and EU reviewed in Chapters 3 and 4, including the autonomous flight systems studied comparatively. Through this,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mprovements presented based on the EU 「Proposal for Revis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 regarding the product property of software and the expansion of product liability subjects, regarding the exemption from legal compliance related to airworthiness certificate for aviation software, improvements proposed by revising the contents of the 3rd Restatement of the US and the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Proposal (2022)」 in harmony. Furthermore, this thesis suggested through the EU's 「Product Liability Directive Proposal (2022)」 to ensure that the judgment on software defects and the burden of proof of its victims are alleviated as much as possible. Because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civil law systems, to practically discuss product liability for defects in (Autonomous Flight) aviation software, the 「Product Liability Act」 needs to be revised. Therefore, the conclusion of Chapter 6 emphasized that the above problems - whether aviation software is a product, whether it is a subject of liability, determination of defectiveness, the burden of proof, and legal compliance defense could resolve through legislation. Recognizing that this could be the case, this thesis proposed a legislative proposal to amend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to respond to the changing times.

戰鬪效果度 分析技法을 活用한 航空機産業 글로벌 追擊에 관한 硏究 : 韓國, 臺灣의 戰鬪機 開發事例를 中心으로

임상민 韓國航空大學校 2014 국내박사

항공보안강화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사전입국관리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백경원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9.11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항공운송에 있어서 보안강화와 입국을 사전통제하기 위해 입국관리방식을 강화했다. 본 논문은 입국에 대한 사전관리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해외공항에서 시행하는 ‘사전입국심사’제도와 한국의 ‘탑승자사전확인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했다. 미국의 ‘사전입국심사’(Preclearance)는 양자협정에 의해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외국공항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과 수하물을 외국공항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입국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미국 교통보안청(TSA)이 항공보안수준을 인증한 공항에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CBP와 TSA는 항공기 탑승객의 승객에 대한 분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5년 미국은 의회의 국토안보부에 대한 감시권을 강화시키고, 이 제도의 확대를 위해 Preclearance Authorization Act 2015를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TFTEA)의 Title VIII에 흡수되어 통과되었다. 반면 2017년 4월부터 한국이 해외 모든 공항에서 한국행 탑승객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는 항공보안과의 정보공유 없이 전적으로 입국관리업무에 해당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예약승객의 정보를 법무부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에 전송하고 이를 분석하여 위험한 승객의 경우 발권을 거부하여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제도로 2017년 전면시행했다. 탑승자사전확인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 73조 및 제73조의2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의무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승객에 대한 항공보안관련 분석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탑승객에 대한 항공보안은 출국하는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공항에서 탑승자사전확인을 거친 승객이라도 한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미국의 제도와 차이점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은 TSA가 일정한 항공보안수준을 인증한 외국공항 대해서만 CBP의 ‘사전입국허가’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두 기관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탑승객사전확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항공보안’ 담당기관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미비점으로 파악했다. 특히 한국에서 항공보안검색은 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탑승자사전확인제도의 더 강화된 효과를 위해, 입국승객들에 대한 항공보안 위해승객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보안법’에 이를 반영하고, 승객의 항공보안관련 분석결과에 따른 항공보안위해승객이 입국금지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Since 9/11, the U.S. and other major countries have revised their immigration program to strengthen aviation security and pre-control of entry. This thesis studied the 'Preclearance' of the U.S. and the 'i-Prechecking program' of South Korea using a comparative legal method.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established the 'Preclearnce' as a pre-embarkation control program at foreign airports under a bilateral agreement. The US CBP checks passengers and baggages boarding U.S.-bound flights at foreign airports. The US CBP officer determines if travelers are allow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Therefore, passengers don't need to be subject to immigration process when they arrive in the USA. The U.S.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certifies aviation security level of foreign airports for the 'Preclearance'. In addition, the US CBP and the TSA share passengers' information. In this way, the US CBP coordinates with the TSA to tag and identify airports to establish the 'Preclearance'. In 2015, the U.S. proposed the 「Preclearance Authorization Act 2015」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o oversea and to expand the Preclearance. Finally, the bill was passed as the Title VIII of the Trade Facilities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TFTEA).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started the 'i-Prechecking Program' for all South Korea-bound passengers from foreign airports since April 2017. This program analyzes the potentially dangerous passengers in advance and notifies airlines. The airlines should prevent boarding of any person whom immigration control officials designate as ineligible for boarding a flight. Articles 73 and 73bis of the Immigration Act enacted this program as the obligation of air carriers. However, there is no legal basis to analyze aviation security matters of passengers in the 'i-Prechecking Program'. The TSA coordinates with the US CBP to accomplish the 'Preclearance'. In South Korea, howev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don't share passengers' information in the 'i-Prechecking Program'.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to analyze aviation security risks of passengers and to share passengers' information on South Korea-bound flights. Accordingly, this thesis proposes amendments to the 'Aviation Security Act 'and the 'Immigration Act'.

한류를 활용한 항공-관광 수요 활성화 전략

김선경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2012 국내석사

‘한류(韓流)’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등의 대중문화가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된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K-Pop이 미주 및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세계 각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나 음악, 영화 등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한국 방문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한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연구주제와 대상지역, 연구방법 등이 편중성을 보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여 관광 수요를 극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류의 통합적 연구를 위하여 한류 영향 국가별 한류 현황 및 수요자 특성을 파악하고, 방한 외래객 입국과 항공여객 수송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한류를 활용한 항공-관광 수요 활성화 전략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한류의 확산 정도에 따른 수요자 특성별 차별화 전략이다. 한류는 각 국가별 확산 정도에 따라 선호하는 한류 유형 및 수요 계층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류 영향정도에 따라 한류 활용방법 또한 차별화 되어야 하겠다. 한류의 영향이 인지 및 도입 단계인 미주나 유럽 지역의 경우, K-Pop이 가장 선호하는 한류 유형이며 일부 마니아층이 수요 계층이다. 방한 여행 형태는 개별 여행이 90% 이상 차지한다. 이 두 지역에서의 한류는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보기 힘들지만 한식, 한글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수한 한류콘텐츠를 지속 공급하거나 다양한 한류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한류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여야 하겠다. 그 후 소규모 개별 관광객들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한류의 영향이 성장 단계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드라마와 K-Pop이 가장 선호하는 한류 유형이며 10~20대 젊은층이 그 수요 계층이다. 태국의 경우 방한여행 형태는 단체 여행이 대부분이며 동반 여행자 수는 평균 16명으로 대규모이다. 따라서 한류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활동은 단체 관광을 구성하는 여행사들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영상 촬영지와 K-Pop 공연, 스타 팬 미팅 및 쇼핑을 겸할 수 있는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여야 하겠다. 한류의 영향이 성숙 단계인 일본, 중국, 대만 지역의 경우, 선호하는 한류 유형은 K-Pop, 드라마, 게임 및 한국 생활문화 전반의 것이며 수요 계층 또한 다양하다. 방한여행 형태는 일본은 동반인원이 평균 2~3명의 소규모 개별 여행이며, 중국과 대만은 동반인원이 평균 6명 이상인 중소규모 단체 여행이다. 일본의 경우, 한류의 영향력이 가장 크므로 개별 여행자들이 쉽게 한류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구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항공사와 협약하여 항공기 좌석과 여행 상품 그리고 호텔 숙박을 통합한 고품격 한류상품을 판매 한다면 일본 개별 관광객 유치가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과 대만 관광객의 경우, 중소 규모의 단체 관광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류관광과 연계된 상품을 제시하고 영상 촬영지 방문뿐만 아니라 쇼핑, 한식, 미용, 의료 등의 한국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한류를 활용한 항공-관광 연계 전략이다. 외래 관광객의 방한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인 항공과 관광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항공사의 해외지점과 재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한류에 의한 관광 상승과 함께 항공 수요도 자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책적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세계 각 지역의 현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재외 문화원 및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 및 한류 현황 그리고 소비자 반응을 적극 공개하며, 한류관련 설문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관광 유관 기관 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며, 한류관련 통계자료 등의 기초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한류의 중장기적 정책과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류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관광 수요뿐만 아니라 항공수요도 함께 증진 시킬 수 있어서 더욱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한류 관광 및 항공 수요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쓰여 지길 바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여러 문헌과 참고자료 그리고 실증 분석을 토대로 전략을 도출하였으나 한류의 유형 및 영향 지역을 더 세분화하여 연구하지 못한 한계점을 토대로 많은 실증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Korean Wave is public popularity of culture such as Koeans drama and music since late 1990 in China and East Asia. However, K-pop has become so popular in America and Europe recently, that Korean Wave has very powerful effect across the globe. The Korean drama, music and movie have made people all over the world visit Korea and think that Korea is nice and popular. Therefore we need to use Korean Wave strategically to attract foreigners to visit Korea. Few studies provide useful information about Korean wave. So measures to optimize tourism demand are insufficient. For integrated study of Korean Wave, I intend to grasp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wave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tourism demand. Also I intend to analyze visiting foreign entry and transport record of aviation and finally I drew some strategies to encourge aviation and tourism demand. The first thing is differentiation strategy in the aspect of the spread degree of Korean Wave in each country. According to the spread degree of Korean wave, preferred Korean wave type and the demand class is different. Therefore the utilizing strategies of the Korean wave need to be different. In America and Europe where the influence of Korean wave is in the strage of introduction, K-pop is the most preferred korean wave type and some mania people consist of the most demand class. 90% of visitors from two regions come to Korea with the form of the individual travel. It is hard to say that Korean Wave has spread in two regions, but there is an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to the countries. And then we need to keep introducing various Korean culture. After that marketing strategies should be followed. South-East Asia such as Vietnam,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where Korean wave is in the developing stage, drama and K-pop is the most preferred type and young people are the main demand class. In the case of Thailand, they mostly make a group tour to visit Korea and the number of tourists is usually 16. Thus, travel agencies should consider group tour marketing and make special products including drama set, K-pop show, fan meeting and shopping. In Japan, China and Taiwan where Korean Wave is in the stage of maturity , They like all round of Korean culture such as K-pop, drama, game and demand class is various. In the form of visiting Korea, usually two or three japanese people group visit Korea, and more than six people from China and Taiwan come to Korea. In Japan,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e Wave is the biggest, so travel agency should make high class program that individual travelers can find Korean culture information easily, and it may be more useful for attracting Japanese tourists if the tourism agencies provide seat, hotel, and tour products. For Chinese and Taiwanese, it is desirable for the agencies to develop a variety of tour product including shopping, Korean meal, beauty care, medical care etc. Secondly, one of the strategies is the cooperative strategies of aviation and tourism by using Korean Wave. The strategy will have the powerful influence. So, overseas branch of airline, abroad culture center and the Korea Tourist Service should cooperate together. We are looking forward to increasing tourism popularity and aviation demand together. Lastly, national support plan is necessary. Abroad culture center and the Korea Tourist Service should open information and do a survey every year to know w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want. Particularly, the government should help to hold the symposium to exchange the opinions between tourism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make integrated system to cumulate Korean Wave data for the future study. From this study, both tourism and aviation demand can be boosted by using Korean Wave. Therefore I want this study to be used for the basic research material. Although this thesis is analyzed on the basis of many literatures, references empirical study, it has some limit in that this thesis did not study in detail on the countri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So future research should be followed.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직무역량과 교육훈련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공항공사 중심으로)

우창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2022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Job Competency and Education Training System for Air Navigation aids maintainers (Korea Airports Corporation) Woo, Chang Won Graduate School of Korea Aerospace University (Advisor : Prof. Song, Un-Kyung, Ph. D.) Every year, the demand for aviation increases and the aviation industry continues to develop, and the number of new and expanded the air navigational aids is also steadily increasing. Accurat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air navigational aids essential for the safe operation of aircraft is essential to ensure the safe operation of aircraft. According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various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s are required in education and training. In particular, in order to maintain advanced the air navigational aids, maintainers with specialized skills are required. Education and training is the only way to develop employees' abilities and secure professionalism.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is being emphasized day by day in order to develop the abilities of employees and secure professionalism. Education and training is a means of accumulating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for job performance and changing values and attitudes by inducing motivation to satisfy needs for self-development. If job competency and professionalism can be secured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investment should be made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technical improvement of the air navigational aids maintainers as well.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ability of more advanced professional maintainers to maintain not only the basic job skills required for job performance but also the complex the air navigational aids. Accordingly, about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at can improve the job competency of the air navigational aids maintainers, a case study on education and training of similar institutions and a survey on the status of education and training conducted by Korea Airports Corporation are conducted to identify problems and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employees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When examining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maintenance personnel of the air navigational aids at Korea Airports Corporation, there is a lack of education on improving job competency and practical performance, and the system for nurturing the air navigational aids experts is also insufficient. It was also found that the system for securing qualified professors and instructors was insufficient. In order to secure competent human resources, various educational approaches and training methods that can be empirical experiential learning in job training must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d a career management program that can manage careers in a self-directed manner is also required. In addition, in order to continuously improve abilities, there must be institutional supplements for continuous self-development, and the professionalism of professors is also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d a plan to improve a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at can train maintainers who manage advanced the air navigational aids as technical experts and strengthen each individual's job competency. First all, it will be contributed to securing the safety of the the air navigational aids by improving the job performance of the air navigational aids maintainer, starting with the things that can be implemented. Keywords : air navigational aids, maintainers, education and training, job competency, career management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직무역량과 교육훈련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공항공사 중심으로) 요 약 해마다 항공수요의 증대 및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행안전시설의 신·증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안전시설의 정확한 유지관리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외부환경 변화는 교육훈련에서도 다양한 교육훈련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고도화된 항행안전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을 갖춘 유지보수자가 필요하다. 종사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훈련은 조직 종사원에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축적 시키고 자기발전의 욕구충족을 위한 동기유발로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에 대한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직무능력만이 아닌 복잡해지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 더 향상된 전문가적인 유지보수자의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의 직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에 대해 유사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사례조사 및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한국공항공사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의 교육훈련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직무역량 및 실무수행 능력향상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면이 있으며 항행안전시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도 미비 되어 있으며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문 교수 및 교관의 확보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접근방법과 직무교육에 있어 실증적인 체험 학습이 될 수 있는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해야 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경력관리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꾸준히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요원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 첨단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유지보수자들을 기술 전문가로 양성하고 각 개인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고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시작하여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 시켜 항행안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키워드) :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직무역량, 경력관리

군용항공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적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성환 한국항공대학교 2018 국내박사

모든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소송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가? 우리나라 제조사들은 위기에 처해 있고, 미국 제조사들은 법적으로 면책을 받고 있어서 위기가 없다. 군용항공기제조사의 책임을 제한해야 하는 논리는 첫째 군용항공기제조사에 법적안전성과 법의 형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군용항공기 제조특성으로 일반항공기 제조와 다르며 제조물책임 보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첨단의 군용항공기 개발ㆍ제작은 당시의 최고의 전문기관과 전문기업들이 최고의 과학ㆍ기술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므로 일반제조물 제조에서 제조물책임법 제4조의 면책 사유를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군용항공기 개발 ·제조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정부의 제조승인으로 인한 책임제한이다. 미국의 정부계약자방어의 법리를 적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재량 즉, 정부가 군용항공기 연구개발ㆍ제조 전반에 걸친 중요사안마다 승인하므로 정부의 재량에 의해 개발과 제조를 담당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군용항공기제조사 책임제한 방안으로, 첫째 미국의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정부계약자방어) 법리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2013년에 K-21 장갑차 관련 지체상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국방규격대로 제조한 제조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에 따라 국방규격에 의한 제조는 책임이 제한된다. 셋째 계약조건을 미국의 면책조항과 같이 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원입법으로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본다. 넷째 책임제한 보험방안으로 예를 들어 T-50 항공기의 국내외 사고 발생 때 이를 $500,000,000까지 보상해 주는 책임제한 보험을 들어서 군용항공기제조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정부기관이 연구 개발과 양산에 예산을 주고 관리ㆍ감독을 주로 하던 체제에서 정부가 직접 군용항공기제조사로 하여금 개발하고 제조하여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제조물책임,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군용항공기 보험, 국방규격

항공서비스 관련 연구동향 분석 : 국내 석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이광옥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항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항공서비스 관련 교육기관의 양적인 성장에 있어 관련 논문의 질적 연구 발전 정도와 항공서비스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분석에 사용된 문헌은 국내에서 1965년부터 2014년까지 발행된 석사학위 논문 625편이다. 본 연구를 위한 문헌 수집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항공서비스”를 검색어로 검색한 논문 1600편 중 항공서비스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논문을 제외한 논문 625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 시기별, 대학별로 각각 분류하여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키워드 빈도, 백분율, 증가율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관련 연구는 1965년부터 시작되어 연구의 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 이후 발표된 논문의 빈도 증가율은 눈에 띄는 성장을 하였다. 이중 승무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로 연구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의 내용의 분석했을 때 핵심키워드는 해당 시기에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하였다. 대표적인 예인 저가항공사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항공사 최초취항일과 함께 발전하였다. 이렇듯 학문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둘째, 시기별 항공서비스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되는 범주는 총 8개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발전기에 접어들면서 마케팅, 서비스, 인적자원관리, 서비스인력, 생산의 영역 비율이 태동기에 비해 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교육훈련, 서비스마케팅, 재무의 비율은 태동기와 비슷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범주의 다양화와 고른 분포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별 논문 발표 빈도를 살펴보면, 전국 64개의 대학에서 항공서비스 관련 논문은 625편 발표되었다. 이중 상위 4개 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논문이 5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위 4개 대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연구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몇몇 대학에서 논문의 빈도 보다 낮은 수의 키워드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구 논문의 중복이 있을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내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항공서비스 연구 분야의 발전방향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에 관한 연구 주제는 아직 몇몇 주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 들은 연구의 영역을 세분화시켜 보다 실증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서비스 관련 연구를 국내연구에 제한 하지안고 국외연구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8가지로 나눠져 있는 범주를 세분화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한다. 또한 항공서비스 관련 연구가 몇몇 대학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연구 활동의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항공서비스 관련 대학의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별 연구 영역이 제한적이거나 중복적인 우려가 있었다. 발표되는 논문의 빈도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구되고 있는 주제의 다양화이고 이는 곳 건전한 연구의 시작이다. 후속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연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계획 한 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FSC 조종사의 안전문화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문봉섭 韓國航空大學校 2016 국내박사

본 연구는 한국 실정에 맞도록 안전문화를 정의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양개 정기항공사(FSC) 조종사의 안전문화에 대한 구성요소 및 유형을 살펴보고, 그 변화를 측정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처리과정에서 등장한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라면 어느 분야에서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괄적인 용어다. 항공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초기에는 일부 전문가 및 사고보고서 등에서 단편적으로 인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2006년 ICAO의 SMS 권고 이후는 공식적인 용어가 되었다.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해당 분야에 부합되는 적절한 개념 정립이나 학술적 정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학계는 물론 항공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단편적인 영어식 용어의 해석이나 단순 인용수준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문화를 한국 항공업계 실정에 맞도록 정의하고, 구성요소와 역동적 요소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운영되는 두개의 정기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문화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13년이라는 장기간에 거쳐 그 변화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실증적인 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그동안에는 통상적인 한국기업들의 특징인 가부장적 기업풍토를 반영하여 항공사의 안전문화 구성요소 간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연구가 없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설문지를 제작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설문의 기간이 2002년을 시작으로 3회에 걸친 설문에서 동일한 분석도구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현재까지 이와 같은 장기간의 변화를 규명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항공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절차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안전문화를 정의하고, GAIN에서 제시한 항공사 안전문화지수(ASCI) 측정을 위한 안전문화 조사(ISS) 설문지 25문항과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하여 추가한 5문항을 포함하는 총 30문항의 한국조종사 안전문화조사(KPSCS)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은 2002년, 2008년, 2015년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안전문화의 경향을 살펴보는 전체적인 분석은 GAIN의 계산법에서 제시한 총점을 기준으로 빈약한 안전문화, 관료적 안전문화, 그리고 긍정적 안전문화라는 세 가지 안전문화 유형구분을 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7개의 잠재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였으며 설문조사시기에 따른 안전문화의 유형변화와 구성요소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2002년에 운영되었던 두 정기항공사(FSC)의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속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2,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학문적 시사점은 첫째 GAIN에서 제시한 안전문화유형의 분류기준으로 볼 때 1, 2, 3차 조사 시점마다 안전문화 유형이 빈약한 안전문화에서, 관료적 안전문화를 거쳐 긍정적 안전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SMS의 정착을 위한 기본 토양이 되는 긍정적 안전문화 유형의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안전문화의 유형이 지속적인 선형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항공사가 있는 반면에 다른 1개의 항공사의 경우는 1, 2차에서는 선형적인 증가를 나타냈으나, 3차에서 비선형적인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해당 항공사가 겪고 있는 내부 문제나 안전성과에 따라 집단 내 학습효과가 반영된 안전문화의 속성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안전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7개의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경로분석에서는 경영층의 의지는 관리자의 관리 방식과 조종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가부장적 기업 풍토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항공사 경영층과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공식적인 시스템과 비공식적인 조직활동에 영향을 주며, 안전관리를 위해 구성된 공식적인 시스템은 조종사의 안전행동을 좌우하고, 항공사내에 비공식적인 조직 활동은 조종사의 안전문화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의한 시사점은, 첫째 안전문화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경영층의 의지, 중간관리자의 관리방식과 조종사들이 자발적인 참여 등에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며 둘째 공식적인 조직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비공식적인 조직활동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조종사들의 안전행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문화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항공분야에서의 안전문화를 SMS의 정착이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항공사 전환비용 및 영향요인 분석 : 한국 항공 시장을 중심으로

김장호 韓國航空大學校 2020 국내석사

한국 항공 운송 시장에 저비용 항공사가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국적 대형 항공사가 여객 운송 시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최근 저비용 항공사들의 출현을 기점으로 한국 항공 운송 시장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존 대형 항공사들의 충성 고객들이 저비용 항공사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소비자가 기존의 재화 혹은 서비스 대신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를 전환행위라고 하며, 이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혹은 포기해야 하는 비용을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이라고 한다. 항공 운송 산업에서 전환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 왔으나 전환비용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전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비하다. 전환비용 자체가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소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전환비용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항공 운송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 항공 운송 시장의 전환 비용을 추정했다. 전환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Shy(2002)가 이스라엘 휴대폰 산업과 핀란드의 은행 산업의 전환비용을 추정하는데 사용한 모형을 한국의 항공 산업에 적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평균운임과 전환비용 모두 국제선인 경우, 운항거리가 먼 경우, 인천국제공항 출발의 경우, 한국 국적 대형항공사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들을 살펴본 결과 10년에 거쳐 기존 항공사들의 평균 운임과 전환비용은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을 시작하고, 신규 항공사들의 평균 운임과 전환비용은 최저점을 찍은 이후 상승하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으로 수렴하는 이른바 “종이 비행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 가격 결정 모형을 통해 전환비용을 측정해보고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시도를 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한 전환비용이 실제 소비자가 인지하는 전환비용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연구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차세대 항공종합통신(ATN/AMHS)의 발전방향연구

이동형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Next-generation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Network (ATN/AMHS) Aircraft needs to exchange information with ground ATC organization and operations of the various services after taking off in order to fly safely destination airport It is needed to control of aircraft about aircraft information, atc information, flight information, weather information, notam It is ensure to safe flight operation when promptly exchange information between the ground and the ground atc organization if there are not to make errors about delay or omission of aeronautical information It is needed various facilities and networks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ground and air or between the ground and the ground. It can be used kinds of voice method VHF(Very High Frequency), UHF(Ultra High Frequency), HF(High Frequency) in order to communicate various facilities and network between aircraft and the ground Some aircraft can be used satellite phone and ACRS DATA communication and currently using satellite and several flight method has been developed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using phone, fax, ATN/AMHS and CIDIN It can not be used past technology of currently operational AFTN character-based system after introduced new technology systems in the future. It is imperative to be transferred to ATN/AMHS in order to deal with high volume database, pictures, voice included process of sending and receiving multi-media data.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ensure compatibility between ATS system of states and operation environment of constructed system airlines company It might be reduced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and person engaged in aviation business increased work burden and obstacles of safety flight operation Korea, was introduced South Korea - China ATN / AMHS systematic operational in 2012 and South Korea - Japan will be launched hopefully ATN/AMHS in the near futurer and changes and response strategies are needed in the global communication environment of proactive preparedness ATN can be combined with digital network through the aeronautical network into the world with satellite system from voice to data multi-media, it can be emerged and available to sending and receiving on the internet. However, ATN/AMHS can be developed continuously after that the initial introduction of ATN/AMHS is stable operating which is launched for the first time if supported the policy of each country and ICAO In addition that this study pointed out problems of address policy which is not only one country issue but also global issues which the challenges must be addressed This study shows the limitations of the next generation ATN/AMHS among Korea-China-Japan, it will be needed to revise these issues in the near future and carried out the intercomparison study of foreign developed cases and domestic ATN/AMHS operating system 차세대 항공종합통신(ATN/AMHS)의 발전방향연구 항공기가 출발공항 이륙 후 목적지공항까지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항로상에 위치한 다양한 업무기관 및 지상관제기관과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항공기의 관제를 위해 항공기정보, 관제정보, 비행정보, 기상정보, 항공고시보 등이 필요하다. 지상관제 기관 간 항공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오류 없이 신속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안전한 항공기 운항이 보장된다. 지상과 항공기간, 지상과 지상 간에 통신을 하기위한 각종 설비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통신을 하기위한 각종 설비와 네트워크는 항공기와 지상 간에 음성방식인 초단파(VHF:Very High Frequency), 극초단파(UHF:Ultra High Frequency), 단파(HF:High Frequency)를 이용하고 있다. 일부 항공기는 위성전화와 ACRS DATA 통신, 지상관제기관간에는 전화, 팩스, ATN/AMHS, AFTN/AMS, CIDIN을 이용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위성을 이용한 여러 가지 비행방법이 개발되었다. 미래에 많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운용중인 AFTN 문자기반의 과거 기술은 사용할 수 없다. 고용량데이터나 그림, 영상, 음성 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송수신데이터의 처리를 위해 차세대 항공종합통신 ATN/AMHS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국가들의 관제시스템과 관련 항공사에 구축된 시스템 간 운영환경이 서로 달라 호환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통신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항공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전운항에 장애요인이다. 우리나라도 2012년 도입된 한국-중국간 ATN/AMHS의 체계적인 운영과 앞으로 진행될 한국-일본간 및 전세계적인 통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비책과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항공 종합 통신망(ATN)은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디지털 통신망으로 전 세계의 항공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여 음성에서부터 데이터·멀티미디어까지 송수신이 가능해 항공 분야의 인터넷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초기도입중인 ATN/AMHS는 설치국가 간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ICAO와 각각의 국가정책으로 지속적 지원을 통해 많은 발전이 가능하고 또한 본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주소정책은 세계적으로 연구하여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이다. 본 연구는 표본의 대상에서 한국-중국-일본간의 차세대 항공종합통신(ATN/AMHS) 한정 등 연구의 한계를 보였으며, 추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 및 외국선진국사례와 국내 항공종합통신망에 관한 상호비교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