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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복지를 위한 신제도론에 관한 연구

        강길봉 한국피해자복지학회 2008 피해자복지연구 Vol.-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환경오염,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특히 범죄로부터 피해자 집단은 점차 다양화되고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안전과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적실하다 할 것이다. 범죄발생시 피의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존 메커니즘인 구제도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도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신공공관리론에 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체계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신제도론에 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합한 보호를 위한 지식체계를 정립하려는 연구목적의 실현을 위해 먼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일반이론을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 구제도론의 내용과 특성 및 그 한계를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신제도론이 무엇이고 어떤 분파이 론이 있으며 각 이론을 문제해결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시 어떤 변화양태를 지니는 지를 파악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 sum of knowledge grounds for the victim's protection and welfare. On that account, The main attemp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 First attempt of this article is to grasp general formation and change of institution. Second attempt is to verify differences between the traditional institutionalism and the new institutionalism by it's founding background, the concept of institution, the correlation of institution and human behavior,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s formation and change, and it's value in use. Third effort is to discriminate theoretical stances among the three variante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what is calle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by it's founding background, the concept of institution, the correlation of institution and human behavior,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s formation and change, it's utilities as each domain, the durability of institution and a path-dependency. As a consequence, the three variantes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is useful as it's case, context, time, interest equilibrium point.

      • 일본의 범죄피해자와 그 법제

        신선우 한국피해자복지학회 2008 피해자복지연구 Vol.-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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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는 法務省, 警察廳을 中心으로 犯罪被害者 對策問題에 대처하기 시작 하여, 2000年에는 犯罪被害者保護法(2000年 法律 第75號「犯罪被害者 等의 保護 를 꾀하기 위한 刑事절차에 付隨하는 措置에 관한 法律」), 刑訴法等改正法(2000 年 法律 第74號「刑事訴訟法 및 檢察審査會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少年 法改正法(2000年 法律 第142號「少年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그리고 2001 年에는 犯罪被害者給付金支給法의 개정법(2001年 法律 第30號「犯罪被害者等給付 金支給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이 成立하였다. 또한 報道에 있어서 被害者 問題의 취급도 相對的으로 확대되었고 各地에서 시민 봉사자들에 의한 被害者 支援團體가 新設되기에 이르렀다. 加害者는 國家行政의 客體로서 폭넓게 保護되고 起訴할 것인지 아닌지, 裁判의 期日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被害者와 無關하게 결정되고, 訴狀, 冒頭陳述書, 論告 要旨, 判決도 被害者에게는 송부되지 아니한다. 刑事事件에 대한 國家 關與의 방 식을 刑事「行政」으로부터 刑事「司法」으로 轉換하고 刑事절차에 있어서 被害 者의 位置를 「要素」로부터 「主體」로 昇格시켜서 被害者의 法的 地位向上을 꾀하여야 한다.

      • 복지국가시대의 유아복지 정책 방향 고찰

        신소정(So-Jeong Shin) 한국피해자복지학회 2008 피해자복지연구 Vol.-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현대복지국가의 사상과 모형에는 크게 경쟁과 민영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모형, 연대성과 평등 및 공적 고용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모형, 제한된 효율성을 추구하는 보수주의 모형 등이 있다. 구대에는 자유주의적 국가관이 지배적 이었으나 미국의 대공항으로 인하여 수요와 재정정책을 중시하는 수정자본주의가 복지모형이 되었지만 그 뒤 세계화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모형이 득세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세계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스웨덴 식의 사회민주주의 모형은 독특한 복지모형을 만들어 나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대복지국가의 사상과 모형 및 모델을 살핀 다음에 한국의 보육정책이 행하는 유아복지서비스의 방향을 신자유주의적 측면과 스웨덴식의 사회민주주의 방향에서 운위하고자 한다. This paper strives to cover the direction on the infant welface in Korea in relatim to the welface statism containing to the liberal model. Firstly, This paper shows the ideas of the modern welface state which han been accelerated raoidly by "globalization". Secondly, It is introduced that the modern welface state model and typology han been spread out historically. The direction of the Korea infant welface services is the conclusion which have been cone to after arguing about them this way and that related to "neo liberalism" and "social democratic welface model" an sweden.

      • 범죄피해자 지원과 사회복지적 함의

        문영희(Young-Hee Moon) 한국피해자복지학회 2008 피해자복지연구 Vol.-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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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를 법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처벌의 수위와 범죄자의 처우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러한 기존의 범죄에 대한 개념과 예방책은 범죄자의 입장에서만 정의된 것으 로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범죄발생률과 재범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충분한 예방책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범죄와 범죄예방을 위한 관점을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던 방법에서 피해자에게로 관심이 넘어오게 하였으며 또한, 범죄를 유발시키는 피해자의 책임측면에서 피해자의 권리측면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피해자를 위한 이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들의 범죄피해회복을 돕는 국가와 민간지원단체의 지원을 일구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을 돕고자 하기위해서는 많은 민간지원단체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적 시스템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좀 더 현실적인 범죄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야 말로,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보상차원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Although there were a lot of efforts such as establishments of definitions to the crimes with the standard of law through the level of punishment and treatment to the criminals to solve the problems of crimes, however these existing general idea and perventive measure to crimes were defined at the aspects of criminals. Therefore, it is lack of consideration to victims and rates of crimes and second offence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which means there are not enough preventive measures in current situation. It would be true that these limits has changed the point of view on crime and its prevention from criminal to victim, and also focus on the right of victim rather than responsibility of victim causing crime. Although it is little bit late, however it brought not only theoretical researches for victims but also actual support of government and private associations. Interest from government and many private support associations in helping quick recovery from criminal damages, and especially achievement of more practical compensation for criminal damages through close cooperations with existing social welfare systems would be true meaning of compensation for criminal damage.

      • 범죄피해자 복지와 관련한 구조제도의 역사와 이론적 근거에 관한 고찰

        김주연(JU-Yeon Kim) 한국피해자복지학회 2008 피해자복지연구 Vol.-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는 그 역사와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되었듯이 그 제도적 정착에 대한 필요성은 상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범죄피해자의 비참한 실태가 곧 잠재적 피해자에게로 연결될 가능적 요소라고 판단되는 이상 사회적 연대감에 기초하여 공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현대의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때를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 보상제도는 극히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으로 비판을 할 수 있으나 실시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고는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역사와 근거를 검토하였지만 이러한 측면의 고찰은 피해자 보상제도의 저변을 이해하는 기본문제에 불과하고 실제 그 방법을 위한 작업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그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보상을 해줄 범죄의 종류, 보상의 요건과 부적격사유, 피해자 과실과 보상과의 관계, 보상기준, 보상액의 상 하한, 보상기관과 절차 등 우리 현실에 맞는 법안을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산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필요는 창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명제가 의미하듯 이념에 있어서 동과 서, 문화에 있어서 선진과 후진을 가리지 않고 사회가 있는 한 필연적으로 풍토병처럼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범죄라고 본다면 그 피해구제를 지속적인 논의야 말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범죄피 해자 보상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system from the history and theoretical background was referred necessity the upper stock being, is a possibility of knowing about the institutional fixation. As the possible element where more the actual condition which this crime victim is miserable will be connected to the latent victim at once the above is judged establishes in the social regiment and feeling to being a subject of today must dispose jointly, is incorrect. Hereupon time, [mac] loach our country the victim compensation system excessively formal is executed the possibility of criticizing with point is but being executed, a possibility without of being luckily be work is not. The sample investigates a crime victim shim moral history and the ground which boil, investigation of like this side in the basic issue which understands a victim shim moral base only fact the work for the method believes with the fact that there must be in future many research. There is specially to a concrete contents of the system and the bill which hits to the upper lower limit, the compensation agency and a process etc. our actuality of relationship with important matter and unfitness reason, the victim fruit and compensation of type and compensation of crime which will compensate and compensation standard and compensation misfortune in order prepares and the compensation to become accomplished substantially, thinks that the fact must be investigated is becoming buy. Anyhow necessity only the possibility of bringing a creation is not the proposition means to be to an ideology, witheast stands and, there to be to a culture does not hide not to be the grudge which has the society only like endemic disease could not accompany inevitably crime the damage relief is evaluated an advancement and a retrogression and if sees and that the discussion which is continuous Oh! there is a value which is considerable with an end. Our country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system becoming fixed one day, quickly substantially confronts sees.

      • 장애당사자의 정치참여와 역할

        이중엽(Lee, Joong Youb) 한국피해자복지학회 2008 피해자복지연구 Vol.-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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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t imporatnt and difficult matter in the representative System is how evenly it can reflect public opinion, but for the Korean society, if a handicapped person is individually able, he or she has trouble getting into politics, and if the things are better than before, but the handicapped are placed in a difficult situation to exercise their vote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such a chronic disease should be remedied. To easily solve pending the handicapped's problems, the parties should be made to intervene in policy-making process. Only after that, it will be helpful to resolve the handicapped's problems more basically. For the handicapped to actively be involv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handicapped's power should be formed. For their security of suffrage or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we should create a system to understand the handicapped' reality and change their life, at the center of which the handicapped should be positioned. For that, the handicapped groups should actively recommend the able handicapped, and try best to have then publicly recommended by each political party or allocated at the winning circl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handicapped themselves should make effort to enter into the congress with will and passion, and actively make their reality and problems known and publicize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prepared for their welfare development. In addition, civic activist groups and each political party and its members should monitor the handicapped's policy and social welfare related activities, and extend productive policy suggestions. Also starting from the public recommendation,the handicapped' candidate quota system (5%) should be executed for theirrealistic participation. Finally, the handicapped should not waive a right to their sovereignty with a sense of subject, not object in politics. When they show their voting participating rate is high and concentration is strong, the political circle will pay attention to the handicapped's voice. More active and positive shape should be displayed as precious sovereignty exercise and ordinary monitoring as an electorate.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와 적극적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현실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심에는 장애인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들이 역량있는 장애인들을 적극 천거하여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비례대표의 당선권 내에 배정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장애인들의 현실과 문제점을 알리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 당과 의원들의 장애인 정책 및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전적인 정책 제언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한다. 또 공천과정에서부터 장애인 후보 할당제(10%)가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거나 각정당의 당규에 장애인 10% 공천 할당을 규정해야 한다. 장애인 스스로도 정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의식을 갖고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극성을 보여 투표참여도를 높이고, 결집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300만 장애인 유권자들이 단결하여 평상시 국정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활동도 요구된다.

      • 한국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공적 소득보장 중심으로

        정혁(Jeong, Hyeok) 한국피해자복지학회 2008 피해자복지연구 Vol.-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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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해마 연장되어 2000년대에는 남녀 평균수명이 75.9 세 이르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 노인인구 차지하는 비율은 7.9%에 이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형태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가족구조가 핵가족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의 생활을 위 한 노인들 스스로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여러 가지 노인문제 중에서도 조인의 경제적 빈곤문제가 일차적이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고, 노인복지정책의 한 차원인 노후 소득보장정책을 분석하여 그이 문제점과 대핵을 모색 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공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As our country set in a rapid aging society, so social problems faced by the aged have arisen in many ways. Also expectancy faced by the aged have arisen in many ways. Also expectancy for the man and women in the 2000s has reached 75.9 age due to high growth of economy, improvement of life standar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s a result the aged population accounts for 7.9% of the entire one. The problem of the aged start from their weakened functions and roles through the collapse of larg-family system, retirement under the age limit threaten their or family's livelihood, meaning that old person suffer from such things as poverty, disease, solitude, doing-nothing, which are called four hardships of the old. There should b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aged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So this study tries to consider a way of improvement on the aged's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in our country by analyzing our public the aged's income security system's realities an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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