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윤리헌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

변순용 ( Byun Sun-yong ),신현우 ( Shin Hyun-woo ),정진규 ( Jeong Jin-kyu ),김형주 ( Kim Hyeong-joo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7 倫理硏究 Vol.112 No.1

이미 로봇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로봇을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인간과 로봇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와 로봇의 설계, 제작, 그리고 사용에 대한 논의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7년에 제정되기로 했던 미완의 로봇윤리헌장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로봇윤리헌장을 제정하려 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로봇윤리헌장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해 이 윤리헌장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의 로봇산업 발전에 발맞춰 앞으로 개정해야하는 로봇윤리헌장의 윤리적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수정방향에 대하여 제시할 것이며, 로봇윤리헌장의 초안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로봇 설계자, 제작자, 그리고 사용자가 준수해야하는 윤리원칙에 대한 세련화와 명료화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Robots are already very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and no one will reject robots that can enrich our lives. On the other hand, discus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robot are very inadequate. And also, discussions about the design, manufacture, and use of robots are insufficient at the same time.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clear guidelines for th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implications of the amendment to the Chart of Robot Ethics, which was enacted in 2007. In 2007,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the world`s first established the Chart of Robot Ethics, but did not promulgate the Chart of Robot Ethics. However, in order to coexist human and robot in the future, the Chart of Robot Ethics is very meaningful. Therefore, this paper will present the ethical basis of the Chart of Robot Ethics which should be revised in the future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urrent robot industry, and simultaneously offer guidance on the direction of the corre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art of Robot Ethics, we will discuss the clear setting of the relation between human and robot and refinement and clarification of the ethical principle that robot designers, manufacturer and users should comply with.

포스트휴먼시대의 다중접속 이타성의 윤리와 예술

최용성 ( Choi Yong-seong ),이왕주 ( Lee Wang-joo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7 倫理硏究 Vol.115 No.1

본 연구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윤리와 예술적 미학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천착은 고전적 휴머니즘의 쇠퇴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포스트휴먼 미래에 대한 윤리·예술적 담론을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차이를 열등함으로 만들어온 이원론의 고전적 휴머니즘에 대해 포스트휴먼적 비판은 비이분법적인 자연·문화 상호작용과 탈인간중심적 경계해체와 다중접속의 포스트휴먼적 이타성의 윤리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런 윤리적 방향성은 예술적 미학의 방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윤리와 예술적 방향성에 대해 천착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바이오 아트에서 포스트휴머니즘적인 다중접합 이타성의 윤리와 예술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가설을 내세우고자 한다. 반면에 SF영화는 아직까지 이런 다중접합 이타성의 윤리와 미학을 소극적·부정적 방식으로 재현되면서 다가올 포스트휴머니즘 윤리와 예술을 예비하고 있다고 제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윤리학과 예술은 의식변화와 동반되는 실제적인 다중접속 이타성의 윤리와 미학을 통해 실현될 수도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Posthumanist theories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among scholars in the human sciences. Posthumanism which evolved from a combination of Postmodernism and technology, is the antithesis of humanism. The hope of this research is that they will improve our grasp of relations between humans and various nonhumans and, in the process, offer ethics and art of multi-junction altruism. New technologies will blur the boundaries between humans, animals, and machines, between artificial and natural, born and made, reality and virtual. In this paper, I assess the merits of posthumanisms for critical scholarship. An inquiry into Donna Haraway, I argue that posthumanist thinking offers not only ethics of multi-junction altruism but normative advantages over humanism ethics. And I suggest the art’s direction of multi-junction altruism through bio-artists. Especially, I will research the bio art of Kac, Stelarc and Orlan. Such artists are fusing their bodies-identities with technology, re-organising their bodily integrity and exteriority, going beyond natural and social constrains of their bodily nature. But th public who are confused by the advent of high-technology experience a kind of intermediating process through SF films and novels which represent the 'post-human'. SF films and novels contain their own humanism’s limitations. By the way, Posthumanism will depend upon technical resources from capital. For this reason, a critical posthumansim would best be served by preserving a tension between posthumanist methods and capitalism. After all, this research pursuit for the ethics and art of multi-junction altruism in the age of posthumanism.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론

변순용 ( Byun Sun-yong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7 倫理硏究 Vol.112 No.1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수단이며, 사고가 일어날 경우 생기는 책임 문제와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여러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 자율주행자동와 관련된 윤리적 논의는 초보 단계이다. 특히 한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의 이론적 논의는 전무한 상태이다.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도로를 주행하게 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혼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예컨대, 중앙선 침범이나 교통법규의 위반이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 등)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해킹가능성, 충돌 사고시 보험문제 등과 실제적인 법적,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철학, 윤리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분야가 협력하여 대안적인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윤리적인 이론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실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공리주의적 접근 및 의무론적 접근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두 접근을 혼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론적 접근을 활용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하기 쉽다. 또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알맞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컴퓨터의 기본적인 속성에 알맞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디자인의 첫 단계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기반을 둔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큰 원칙을 설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원칙 및 하위 규칙들을 설정하고 프로그래밍 하여 할 수 있는 행동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 로봇과 유사한 자율주행자동차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도로 주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원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원칙으로 행위를 결정할 수 없는 충돌 상황의 경우 결국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단순한 계산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고 하여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n Ethical discussions on autonomous vehicles are necessary, given that a car is a means tha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life of a person and that we must consider several values when considering the liability issue in case of an car accident. However, the ethical debates on autonomous vehicles are still at an early stage. Especially in Korea, there is no such discussion. Legal, social and ethical issues such as privacy protection, hacking possibility, and insurance problems will continue to be raised, as well as the imminent situation when autonomous vehicles mix with other ordinary c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many fields such as philosophy, ethics,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repare alternative ethical guidelines.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apply ethical theories as part of the preparation for making ethical guidelines. In designing the ethical guidelines of the autonomous vehicle, it is expected to be a way to mix the two approaches rather than bias toward either the utilitarian approach or the obligation approach. Using the deontological approach, it is easy to determine the most basic principles of autonomous vehicle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set the rules and deal with the problem appropriately to the basic properties of the computer. Therefore, the first step in the design of ethical autonomous vehicles is to set the general principles of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the Asimov`s three principles of robot. It is also an easy way to apply autonomous vehicles similar to robots to set up a framework of behavior that can be set up and programmed with primary principles and sub-rules. However, when an autonomous vehicle runs on an actual road, it can not be solved by these deontological principles alone. In the event of a conflict in which the actual problems of autonomous cars can not be determined in principle, it must ultimately be assisted by a utilitarian perspective. Of course, human life is not a matter that can be determined by simple calculation. Considering several variables does not guarantee that it is the best choice. But human life is a value that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anything el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carefully.

『금강경』의 윤리교육적 함의

장승희 ( Jang Seung-hee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7 倫理硏究 Vol.114 No.1

본 연구는 『금강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불교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교육적 함의를 탐구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동양은 유교교육이 바로 윤리교육이었고, 서양도 근대 이전에는 종교가 윤리교육을 담당하여 특별히 윤리교육을 강조하지 않았다. 근대 이후 인간 존중,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가치가 보편화되면서 윤리교육은 교과로 이루어져왔는데, 종교 관련 교육은 조심스러워 중립적인 관점에서 실시되었다. 윤리교육은 종교와 밀접히 관련되는데, 종교가 지닌 윤리성뿐만 아니라 윤리교육의 내용과 효과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의 강조, 도덕적 황금률과 연계되는 종교적 가르침, 다문화사회의 추세에 따른 다원성 교육 등은 이러한 관련성을 잘 드러내준다. 2015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 교과인 `고전과 윤리`는 종교 경전들을 고전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 중 하나인 『금강경』의 윤리교육적 함의를 파악함으로써 관련 교사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강경』의 사상사적가치와 내용 체계를 살펴보고, `고전과 윤리`에서 제시된 『금강경』 교육의 방 향에서 윤리교육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고전과 윤리`에서는 『금강경』을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서 관계성으로서 윤리적 자아의 발견,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통한 윤리적실천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금강경의 강독, 공감과 성찰을 위한 명상, 일기, 일상에서의 실천 등의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윤리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기(緣起)는 불교사상의 핵심 원리로 청소년들은 연기적 존재인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관계망을 조망하여 윤리적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타인 및 다른 존재들을 인정.수용 ·공감하는 자비심으로 나눔[베풂, 봉사]을 실천하되 상(相)에 집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쉽지 않은 실천이지만 방편적 보시를 행하다보면 습관이 되고 점차 자신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명성이나 대가를 바라기보다 베풂을 받는 대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금강경』의핵심은 무주상 보시 (無住 相 布施)인데 그 실천이 종교적 의미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종교적 틀로 제시되기는 하지만 보편적 삶의 지혜로 승화된 가 르침을 통하여 모든 종교는 윤리적 의미를 통하여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이는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ethics education in Diamond Sutra. Traditionally, before modern times, confucianism education had been ethics education in east and religious education had been moral education in west. Moral subject takes charge of the moral education in democratic society in modern times. The education connected with religion regards to neutrality of religious education and free of religion in school. Ethics education is closely related to religious education not only by dealing with human spirituality but by the effect of religious education. Religion and ethics as a subject of highschool deals with Classics in 2015 revised curriculum. Diamond Sutra is the book of early in the Mahayana Buddhism. The ethics education by using Diamond Sutra pursues the integrating of intellectual, emotional and practical morality. The educational contents in Religion and ethics are about understanding relational self and offering for others without attachment[無住相 布施]. Diamond Sutra is a valuable book which have universal wisdom above religion. The effort for practice of offering for others without attachment[無住相 布施] is not restricted to religion meaning. The teachings of religion must sublimate into living as wisdom of life.

후설의 ‘순수 윤리학’ 이해

최우석 ( Choi¸ Woosok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20 倫理硏究 Vol.131 No.1

본 논문은 후설의 초기 윤리학으로 불리는 순수 윤리학을 고찰하고 그 의의를 드러내는 데에 목적을 둔다. 현상학을 창시한 후설은 비록 윤리에 대한 공식적인 출판물을 남기지 않았지만, 평생 동안 윤리 문제를 탐구하였다. 후설의 현상학이 현상의 보편적 이해를 추구하듯, 그의 윤리학은 보편적 윤리 수립을 지향한다. 이성에 따라 보편적인 형식판단이 도출되듯, 후설의 순수 윤리학은 가치판단 역시 이성에 따라 보편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기획된다. 순수 윤리학으로부터 제시되는 가치판단은 이성작용을 토대로 감정과 의지가 융합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객관적 형식성을 띠며 궁극적으로 최상의 보편형식으로서 정언명령을 형성하게 한다. 순수 윤리학은 질료적 차원의 보편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념의 보편성이 형식적으로나마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후설은 이를 발판삼아 차후에 순수 윤리학의 가능성을 다른 방식으로 간구한다. 후설의 순수 윤리학은 이념의 규제적 기능을 선보임으로써 윤리 상대주의나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학설로 이해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Husserl’s Pure Ethics and reveal the significance of his ethics. Husserl, the founder of phenomenology, explored ethical issues throughout his life, although he did not leave any official publication on ethics. Just as Husserl’s phenomenology pursues a universal understanding of phenomena, his ethics also aims to establish universal ethics. The pure ethics proposed by Husserl is designed from the fact that just as objective formal judgment is derived according to reason, value judgment can also be established universally according to reason. Value judgment presented from pure ethics is the result of synthesizing of emotion and will be based on a rational act. This valuation takes on an objective formality and ultimately forms a categorical imperative as the best universal form. Pure ethics ha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specifically present the universality of the material level, but Husserl asks for its possibility in a different way, positively taking the fact that the universal ideal is possible formally. Husserl’s pure ethics can be understood as a theory that overcomes ethical relativism or skepticism by showing the regulative function of an ethical ideal.

신경과학 시대의 규범윤리학 : 도덕적 설명은 도덕적 정당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

김남준 ( Kim Nam-joon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8 倫理硏究 Vol.1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신경과학의 발견 사실에 대한) 신경윤리학의 도덕적 설명은 도덕적 정당화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검증함으로써 신경과학 시대의 규범윤리학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논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신경 과학과 신경윤리학이 규범윤리학에 제기하는 ‘뇌 결정론과 환원론, 그리고 자유의 지의 문제’와 ‘도덕 판단에 대한 신경윤리학의 설명 문제’라는 도전적 과제를 규범 윤리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구한다. (1) 인간의 판단과 행위의 물리적 원인과 도덕적 이유는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뇌의 신경 활동에 대한 신경과학의 기술적 설명이 인간의 판단과 행위의 도덕적 이유 내지 정당화 근거를 대체할 수는 없다. (2) 신경윤리학은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로부터 도덕적 당위 내지 도덕규범을 도출할 수는 없으며, 인간의 도덕 판단에 대한 신경윤리학의 설명이 도덕의 규범적 근거에 기반을 둔 도덕적 정당화를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경과학 시대에도 도덕의 규범적 근거를 정초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를 유발하는, 즉 도덕적 정당화 기능과 도덕적 행위 동기화 기능을 수행하는 규범윤리학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경과학(신경윤리학)은 규범윤리학의 고유한 역할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규범윤리학과 신경과학(신경윤리학)의 상호작용을 조심스럽게 추구하는 것도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justify the status and roles of normative ethics in the age of neuroscience by answering the question “Can moral explanation of neuroscience replace moral justification of normative ethics?” By doing so, I have critically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brain determinism, reductionism, and free will’ and ‘the problems of moral explanation of neuroethics to moral judgment’. (1) Although neuroscience can explain neural activity of one’s brain, it cannot replace the justifying reasons of one’s moral judgment. (2) Neuroethics cannot derive ‘ought’ or moral norms from the results of neuroscience. Although neuroethics can explain the cause of one’s moral judgment and action, it cannot replace moral justification of normative ethics. Therefore we should acknowledge the status and roles of normative ethics which justify one’s moral judgment and motivate one’s moral action. Because neuroscience (neuroethics) can indirectly contribute to normative ethics, the interaction between normative ethics and neuroscience (neuroethics) should be carefully pursued.

한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메타 윤리와 신경 과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정결 ( Jung Kyul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8 倫理硏究 Vol.120 No.1

한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지금-여기’에 한정되어 있던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공간적으로는 전체 자연으로, 시간적으로 미래 세대의 인류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거시 윤리의 한 가지 원천으로서 책임 윤리는 우리에게 많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주었지만, 그것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요나스가 주장한 책임 윤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보다 발전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 윤리학과 관련되는 주요 영역에서 그의 사상을 검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 윤리의 입장과 신경 과학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가지는 약점을 지적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메타 윤리의 입장에서, 존재가 당위를 함축한다는 요나스의 주장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통과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신이 존재를 선으로 창조하였다는 주장의 증명 불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경 과학의 입장에서, 요나스의 창조론을 유전자와 진화의 관점으로 대체하면 보다 강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제안하고, 공포의 발견 술에 대한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메타 윤리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의문스러운 근거들 위에 수립되어 있는 주장이지만, 오히려 최근의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증거로 동원하면 보다 높은 설득력을 가지는 이론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밝히려 한다. Hans Jonas' responsibility ethics argues that the scope of ethical responsibility, which used to be limited to ‘now-here’, should be extended to the whole of nature in space and to the future generations of mankind in time. While responsibility ethics as a source of macro ethics have given us many significant implications, the blind pursuit of it is by no means desirable. It is time to make an effort to review his thoughts in key areas related to ethics so that more advanced discussions can be made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Jonas' responsibility ethics. This paper will point out the weaknesses of Jonas' responsibility ethics and suggest ways to further develop their strengths when evaluated from the position of meta ethics and neuroscience. First, from the viewpoint of meta ethics, I point out that Jonas' argument for ‘Problem of Is-Ought’ can not pass naturalistic fallacy and will discuss the impossibility of proving that God created existence by goodness. Next, from the standpoint of neuroscience, I suggest that replacing Jonas' creationism with a viewpoint of genes and evolution can have a stronger explanatory power, and examine experimental and empirical grounds for the heuristics of fear. Through these processes, Jonas' responsibility ethics is an argument that would be established on questionable grounds when assessing it from a meta ethics standpoint, but rather with the recent evidence of neuroscience.

도덕 교과 교수ㆍ학습에서 행동 윤리학의 적용 방안

추병완 ( Chu Beong Wan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21 倫理硏究 Vol.133 No.1

행동 윤리학은 사람들이 도덕적 영역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과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본질상 규정적ㆍ처방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기술적ㆍ서술적인 접근법에 근거한 행동 윤리학은 우리가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방식과 이유를 이해하려고 행동 심리학, 인지과학 그리고 관련된 사회과학에 의존하는 학제적인 분야다. 행동 윤리학은 인간의 제한된 윤리성 개념에 근거하면서, 선한 사람이 비도덕적 행동에 쉽게 관여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행동 윤리학 연구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그릇되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관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도덕 심리학에서 합리주의 모델의 약점을 잘 보완해줄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행동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도덕 교과의 교수ㆍ학습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도덕 교사가 도덕적 점화를 활용하기, 도덕적 직관에 귀를 기울이기, 점진주의 편향을 예방하기, 이기적 편향을 극복하게 하기, 도덕적 자아를 활성화하기, 도덕적 풍토를 조성하기와 같은 방식을 행동 윤리학의 지침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Behavioral ethics focus on revealing how and why people make decisions in the moral sphere. Behavioral ethics is based on not prescriptive but descriptive approach in nature. It is an interdisciplinary area that relies on behavioral psychology, cognitive science and related social sciences to understand the way and why we make moral decisions. Behavioral ethics, based on the concept of limited ethicality, can give many implications in understanding and correcting the phenomenon of good people's easy involvement in immoral behavior. Behavioral ethics research has plenty of potential to compensate well for the weaknesses of the rationalist model in moral psychology by explaining why people get involved in wrongful and immoral behavior that goes against their moral standards. Thus, in this paper, the concrete method of applying the research findings of behavioral ethics to teaching and learning in moral education was presented. If teachers majoring in moral education can make good use of the guidelines of behavioral ethics, such as utilizing moral priming, listening to inner moral intuition, preventing incrementalism bias, overcoming self-serving bias, activating moral self, and creating a moral climate, we can further promote students’ moral behaviors.

COVID-19 접촉자 추적 시스템의 윤리적 도전과 AI 윤리교육의 과제

박형빈 ( Park Hyoungbin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21 倫理硏究 Vol.133 No.1

COVID-19 발발 후 몇 주 내에 이루어진 제약은 전례 없는 속도로 AI 솔루션의 채택을 가속화했다. COVID-19 확산에 대한 정책 대응에서 AI 디지털 사회는 데이터 수집, 접촉자 분류 및 인구 관리 등에 첨단 기술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디지털 위험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QR코드로 대표되는 팬데믹 인구 통제는 AI 판옵티콘을 현실화하며 AI 윤리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 환경에서 AI 기술이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 어떠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I 활용 팬데믹 대응 조치의 윤리적 문제들은 AI 윤리교육에서 실제적인 교육 소재로서 적합한 교육 콘텐츠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가 잠재적인 디지털 이점을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가. 감시 및 추적 시스템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팬데믹 상황에서 이동의 자유 제한과 격리 및 고립 조치로 인한 자유 통제가 정당한지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COVID-19 팬데믹 환경에서 AI 기술 지원 상황과 이에 의해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COVID-19 접촉자 추적 시스템이 갖는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AI 추적 기술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원칙과 해결과제를 검토하였다. 넷째, 팬데믹 시대 AI 윤리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핵심 논의 주제들을 제안하였다. Sanctions imposed within weeks of the COVID-19 outbreak accelerated the adoption of AI solutions at unprecedented rates. In responding to the pandemic of COVID-19, the AI digital society has supported advanced technologies in data collection, contact classification, and population management. However, it has also acted as a digital risk to ordinary citizens. The pandemic population sanctions represented by the QR code acted as an opportunity to highlight AI ethics issues by making AI Panopticon a reality. In a pandemic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not only the positive aspects of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but also what ethical problems are being caused at individual and social level. Ethical issues of AI-enabled pandemic countermeasures can be used as practical educational materials in AI ethics education. Examples include: How are smart cities abusing their potential digital benefits? What are the ethical issues raised by surveillance and tracking systems? In a pandemic situation, is it justifiable to restrict freedom of movement in order to adhere to isolation measures? Therefore, the following topics were dealt with in this study. First, I looked at the use of AI technology and the problems caused by it in the COVID-19 pandemic environment. Second, the ethical problems of the COVID-19 tracking system were analyzed. Third, the ethical principles and tasks for solving the ethical problem of AI tracking technology were reviewed. Fourth, several core topics of discussion that needs to be dealt with in AI ethics education in the pandemic era were suggested.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한국형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

변순용 ( Byun Sun-yong ),황기연 ( Hwang Kee-yeon ),임이정 ( Im I-jeong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8 倫理硏究 Vol.123 No.1

이 글의 목적은 윤리적 자율주행자동차 디자인의 가장 큰 원칙에 해당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데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실제로 독일과 미국에서 제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사례를 분석하여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윤리문제를 실제적으로는 국가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그리고 한국형 윤리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인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한국적 윤리가이드라인의 기본 틀과 포함될 핵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초안을 이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ethical guidelines for autonomous vehicles, which are the greatest principles of ethical autonomous vehicle design. Through this study, various discussions on autonomous car ethics were introduced in this article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utonomous car ethics guidelines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autonomous driving ethics guideline established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e have explained how to deal with ethical problems caused by autonomous driving cars in practice in these countries. We have made a survey of Koreans' consciousness in order to present a draft of the Korean ethics guidelines. Based on this, the basic framework of the Korean ethical guideline and the key elements to be included in the autonomous driving car were extracted, and the draft version of the korean autonomous vehicles ethics guideline was presented as the main conclusion of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