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 경제교류· 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정의철 韓國外國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2007 국내석사

­ ABSTRACT ­ A Study of the economical cooperative ways between South & North korea for the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Jeong, Eui Cheol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In June 15th, 2006, since the historical South-North Korea Summit Meeting, a new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two-Koreas was formed. Additionally, South Korea's re-unification policy has gone through significant changes from political, physical approach of the past to a new strategy that focuses on "Economy first, Political Strategy next". Setting this strategy for new ground for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as able to accomplish the basis of relations and cooperative business thats obviously beneficial to both nations by consistently pursuing "sunshine policy" from not only people's government but also to participating government in a nationalistic point of view. But when you base your views on a long term nations unifications perspectives, north koreas shortage industrial infrastructures, lack of constitutional, political, and systematic structural readiness of economical cooperation. The insecurity in investment structure and north Koreas authoritative behaviors leading from the difference in systems and due to North Korea Kim Jong Il's maintenance of closed systems and policies, many problems still remains for the Korean peninsula in improving their relationship. Thus, in order for bilateral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develop into such an extent to which the unific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seems somewhat reasonable, the change in policy solution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circums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is urgently needed. To promote such change, a list below must be implemented immediately : ① a stable and long-term systematic provisions ② establishment of principles of economic cooperation considering the change in North Korea's behavior ③ promotion of consistent policy to protect from changing political environment ④ establishment of a solid investment environment taking North Korea's industrial infrastructure into consideration ⑤ maintenance of cooperative system with countries that are critically necessary to promote a change in North Korea's economic structure ⑥ formation of dynamic economic strategies for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 관계 및 관련정책 연구

순낙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청소년 문제행동은 당사자들이 처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셋째, 부모-자녀간 원할한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국가정책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남도 진주시와 거제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SPSS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당사자들의 학교유형, 가정생활 만족도, 부모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청소년 문제행동은 성별, 학교유형, 가계소득,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와의 대화시간, 대화시 아버지의 반응,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 및 폐쇄형 의사소통 수준, 어머니의 폐쇄형 의사소통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위의 조사 결과와 관련된 정부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관련 정책체계 중 부모-자녀간 원할한 의사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하였다. 둘째, 청소년 관련 법규는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우선 대상이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부모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며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부모가 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자녀간 원할한 의사소통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하여 모든 청소년이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모든 부모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child communication and adoles cents'deviantbehaviors,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 the reof. Topics of this research workare as follows: First,are there any differences between parents-child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deviant behaviors according to demographic-soci of actors faced by them?Second,what type of relationship has been revealed between parents-child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deviant behaviors? Third,has the national policy aiming to promote smooth parents-child communications and to prevent adolescents'deviant behaviors been properly driven by the organizations concerned? To test this,415 students were selected from the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Jinjuand Geoje City,Gyeongsangnam-do and wereaskedt of ill up a questionnaire.And the results from analysis ofthis survey by means of Cross tabs, Independent Samples T 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 isusing SPSS Windows program revealed the followings: First, results from analys isshowed that the re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child communications according to children’s school type,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family life, anddegreeofsatisfactionwiththeirparents, and that the reareal so significant differencesinadolescents'deviantbehavior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schooltype,and household income,and the degreeofsatisfactionwiththeirfathers. Second, results from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child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deviantbehaviorsaccordingtothelengthoftimewiththeirfather for talking, father’s reaction during the conversation, father’s open communication level and closed communication level,and mother’s closed communicationlevel. The results from investigation the government policy related to above surveyareasfollows: First,there is a lack of policy in order for inducing smooth communica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mong adolescent related policy system. Second,there are such problems in the adolescentrelated regulations and lawsasthatpriority isgiven tothoseadolescentswhoaremostin needfor specialsupports,and thatno forceoflaw concerned with theroleoffamily andparents,andsoon. Third,thereisnodepartmentorelsethatexclusivelytakechargeinparents education,and theprogramsdonotvaryaccordingtothecases.Alsothereis suchaproblem asthataverysmallnumberofparentsparticipatedactuallyin therelevanteducation. In conclusion,since smooth parents-child communication is the factorthat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all adolescents shouldbeincludedasthetargetthepoliciesin ordertopreventtheirdeviant behaviors,andalsoitisrequiredtoprovideforsupportsin thepolicy aspect so as to make allparents enable to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havingdevelopedvariedparentseducationprograms.

21세기 한국의 대 중국 군사외교 방향

장은재 韓國外國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2008 국내석사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세계에서 긴장이 가장 자주 고조된 지역 가운데 하나였으며 현재도 전쟁의 위험이 상존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국이 제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위협이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협조의 분위기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통일의 내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변국들과의 군사·안보적 차원은 물론 경제적 차원에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모색함으로써 그들이 통일한국의 등장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 의한 6. 15 공동 선언으로 화해 분위기는 시작 단계이지만 조성되었고 이후 2007년 10월 다시 남북의 정상들이 손을 맞잡음으로써 발전적이라는 평가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미래에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으로 지속될지는 상당한 시간과 함께 그들의 행동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군사정책은 단기적인 판단과 대응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판단에 의해 신중하게 수행하는 것이 국가 이익과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시기를 앞당기고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외군사정책을 수립 및 적극 추진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이고 시대 발전적인 대외군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최근 및 미래의 북한정권 및 군사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많은 국가, 특히 중국이 21세기에 한반도 지역에 대하여 안보 전략적 인식과 판단을 하여야 한다. 특히 21세기에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역할증대와 국제사회에서 상대적 영향력 증가로 일본 및 주요 선진국은 물론 미국도 중요 경쟁 상대로서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환경의 예상되는 미래의 특성은 경쟁적인 군비 증강 추세, 영토분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질서는 중국의 경제, 군사력 강화로 지역내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며 주변 4개국간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문화적,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양자 대결 구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은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를 종합해 볼 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 대하여 외교적, 전략적 판단에 의한 조정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익 증대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혜와 Leadership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 한반도 군사정책의 기본목표는 외교정책과의 기능적 연계 속에서 남북한 각각에 이중적 정책을 취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를 기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이후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의 역할증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틀림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정책 추진으로 북한과 한국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등거리 외교를 수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과 경제적으로 중국이 매우 중요한 교역 국가이면서도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라는 사실 인식, 군사적 교류와 접촉활동 강화, 적극적이고 대외지향적인 군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국가안보적 외교를 보다 적극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미국과 맞서는 위치로 올라서기는 힘들다. 당분간은 지역의 맹주로 저력을 비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으로는 국제질서의 균형추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현상을 예측하여 미국과는 혈맹적 군사동맹관계의 유지와 협력을 추구하고 중국과는 북한과 평화적 통일 및 한반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리적 군사외교관계를 확대시켜야 한다. 즉, 대 중국 군사정책 추진과제 및 방향은 균형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리적인 21세기 대 중국 군사정책이 민족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e Korean peninsula was one of the historical place where the tension is often risen in the world and still remains as dangerous area to be considered for possible war. The peace and safety of this area is depended upon close connection of the interest by surrounding powerful countries. First of all, it is very important to Korea developing continuously would be caused to reduce menace so that form the basis of unite nations as building up a relationship of mutual trust,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But, explore the way of close cooperation and try all the efforts in military safety and economical stage to the neighbor countries so that they help and understanding the united Korea on the rise. The South/North Korea Joint Communique announced on June 15,2000 provide a momentum for beginning the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nd two summits shook hands on Oct. 2007 resulted the public opinion evaluated as developmental growing. But still remains similar aspect behind those events and we have to keep continuous to watching their action so long time in the future. And connected with these incidents as like military policy and countermeasures regarding this within short period of the future wouldn't be desirable thing, rather take cautious attitude in the performances for the future tackle and pass fair judgment would be contributed national goal and object. It is also very important subject to set up for foreign military policy and their propulsion by analysing safety relationship neighbor countries around us and put it to practical use for advance the peaceful unite that our peoples' old and deep scores. So, to make set up for the proper military policy and recognize safety around northeast Asian area, China in their 21st century especially, we have to analyse current North Korean movement and military tendency in a penetrating mind. Therefore, the most efficient analyze North Korean regime of the latest and future military issues will be established in expansive military policy stage objectively and calmly and strategic interest of Northeast Asia should be judged between those countries, especially China with security strategic realization about Korean peninsula in 21st century. In particular, the focus of world attention is that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s well as Japan and the main advanced countries are watched as important competitor, and expected special quality of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in the future is to competitive military build up tendency and potential territorial dispute by relative influence augmentation in Chinese econo-mical, military, political role enlargement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national role in this area by Chinese economy, military strength and its influence maybe enhanced and possible to be in progress of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ultural, strategic dimension from the next stage with surrounding four countries in cooperations and conflicts. Therefore, Korea, as result of above all, is acute to have leadership to achieve and be as the controller effectively to managing mediator role by diplomatic, strategic judgement about the United Satate of America, Russia, China, Japan when Korea synthesizes Northeast Asia security situation. The basic target of Chinese military policies are to pursues economical profit in the Korean peninsula by taking policy to south and north Korea its functional connections with diplomatic matters in peaceful statement. It must be true to China counts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never help them to prevent Japan to play the important role growing up considered of the economica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fter the cold war era. So, Korea should make China to perform the equidistance diplomacy militarily against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military policies of propulsion for them by promote the atmosphere of economical trades and military tendency controlled as important role. To proceed, achieve these purposes, it is necessary to use more active and wise method of security diplomacy against China. Forwardly, China may expand more influenced power at northeast Asia. But, to the United State of America step on to defying their position are hard to catch up with. It would be expected that saving the potential power as the chief of area for some time and act by counter weight among international order on one hand. We must pursue the preservation and cooperation of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 of America to forecast future statement of expanded peaceful coordination and practical military diplomatic relation that could secure Korean peninsula in safety with North Korea and China. That is, finall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military policy in advanced subject and direction could speak out that China military policy of 21st century pursue the balance and solidarity and ethnic subject at the same time.

참여정부의 사립학교 개혁정책 분석과 대안 연구 : 장기 국가발전 전략차원을 중심으로

최석태 韓國外國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2007 국내석사

Renovation Strategy Analysis and Alternative Study of Private School of the Roh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context of the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Choi Suk-Tae Department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resident Roh's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amendment of The Private School Policy as one of the four renovation acts for the four renovative administration reforms, and Uri Party passed the Revised Private School Act with the focus on open trustee system through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on Dec. 9th, 2005 despite the strong opposition of the Grand National Party. Ever since the Revised Private School Act has been passed, because religious organizations and the Korean Private School Corporation United, who strongly opposed to the legislation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Act, established "The Organization of Civil Movem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Private Institution" and developed the rejection movement and the re-amendment movement to the Revised Private School Act, the serious conflict has arisen in the Korean education and society. This current circumstance is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and it i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o analyze and study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policy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act and to draw the proper solutions. The range of the research is limited to the political aspect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act and the public administrative aspect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that, the approach of the research places an emphasis on the analysis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act and the study of the behaviors of the private school as the subject of the act. The summary of the analyzed and studied facts of the research and the ultimate solution are suggested as follows: 1) The main summary and purpose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Act and its following private school reforms are to expose and prevent all irrational behaviors and to focus and to accept the open trustee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clarity and fairness. 2) Through the thorough analysis of behavioral type of the private institution as the subject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act, we understood the behavioral types of the irrational schools, and after we analyzed and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und schools, their individual culture, and the composition of the foundation body of the Korean private schools, we came to a conclusion where we found that the reason why organized demonstrations have been put in action is because of the standardized enforcement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rivate schools. 3) We analyzed that the government's continuous investment in educational facilities can not satisfy the rapidly increasing educational investment, as the social SOC, the educational role of the private institutions, and the economic SOC. As a result, in the future, we suggested that the public utility corporation developed by the motive of voluntary citizens and the private school's investment-induced policy can play a major role as the nation's long-term strategy. 4) As an alternative policy to maintain the private school's fairness, its autonomy, and adaptability and to realize the public policy in the nam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more effectively, we suggested that the flexibility policy of the dominating structure. The effect of the flexibility policy will improve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through creativity by maintaining fairness as sending temporary trustee to the troublesome private institutions and normalizing the school's management. Furthermore, because it will activate the citizens' participation and investment motivation for the private schools, invest the nation's reduction of the financial burden and a decreased human resource in an important sector of the government through realization of the substantial governance, and bring the effect in terms of the long-term growth to improve the nation with balance. In this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oh's administration's amendment to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study of the alternatives, we reviewed that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ertain minor units, the private schools, how the result of the unilateral legislation could have given a rise to such problems. In addition, to ensure the adaptability of the policy, we proved that the policy decision with the knowledge of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of the policy and enough research about the rationality of its applications, that is, instead of being decided by policy makers' personal point of views, the policy should be legislated with through research about the subject's traits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 reformed acts and suggested it as one of the alternative solutions. However, in spite of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with a focus on an aspect of dominating management construction of an educational foundation, the establishing subject of a private school, based on the revised private school act, in the future, until the improved quality of the education can be contributed to the national development, the continuous efforts of education policy or education department should be attained.

입법부가 국방개혁정책의 입법과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진우 韓國外國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2007 국내석사

참여 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국방개혁을 비교평가해보면 배경 면에서 과거 정부의 개혁배경과 달리 비교적 안정된 정권의 변화 속에 출발하였으나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결상황과 촛불시위로 번진 반미 분위기의 확산, 미군 재배치에 따른 역할조정의 격동 속에서 지도자의 강력한 자주국방의지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고, 개혁의 목적 면에서 과거정권은 현상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 참여정부는 미래국방개혁 2020에서 알 수 있듯이 15년 뒤를 목표연도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선진 정예 강군 육성”으로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개혁의 과제 면에서는 국민의 정부의 국방개혁과제를 상당부분 계승하면서 그 추진 방향과 강도 면에서 좀더 진보 쪽의 경향을 띠고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방개혁 추진의 방법 면에서 참여정부는 초기에는 국민의 정부의 개혁주체인 “국방개혁 위원회”를 답습하였으나, 후기에 들어 이에서 탈피하여「국방개혁 기본법(안)」의 추진을 통해 법제화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국방개혁정책 시행의 평가 체계 면에서 과거 정부가 내부평가에 의존하고, 그 평가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진일보하여 체계화된 정책 전 단계에 걸친 내부평가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체계를 동시에 시도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국방개혁의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보하고,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입법 추진하였으나, 동 법안은 짧은 기간 동안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조정을 하지 못한 채로 입법예고 되었으며, 국회심의 단계에서 근 1년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회 심의를 준비함에 있어 대국회 의결 활동 전개, 국회 설명단을 구성하여 운영,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이견 조절, 개혁추진기구 편성 관련 업무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양한 입법 참여자에 의한 갈등을 사전 예상하여 정책형성 단계에서 사전 의견 수렴 및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보 및 보수 등 다양한 국방개혁 전문가 및 입법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정부 조직 내에 집단사고 증후군으로 인한 반대 의견 제시 및 검토가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政府의 中小企業 政策資金 支援制度에 관한 硏究 : 서울·京畿 所在企業을 中心으로

김찬형 韓國外國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2006 국내석사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경기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및 장기적인 육성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잘 정돈된 체계적인 자금지원정책 구조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합리적이고 원만한 방법을 제시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용을 높히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경쟁력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경영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활용함에 있어 자금지원정책의 불합리한 경우를 찾아 제시된 방안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자의 자금제도 활용의 편리성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단행본과 각 대학의 연구논문, 정부산하 정책자금관련 지원기관의 자금지원 현황 및 통계보고서와 관련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자금의 지원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배경과 유형, 발전과정 및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 외국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조사, 연구, 비교하여 외국의 지원제도가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국내의 지원제도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통하여 운용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층있게 논의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와 활용도, 이익에 미치는 효과, 애로사항 등 각 항목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셋째, 이상과 같이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지원체계 및 운영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지원체계면에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정책자금의 내용에 대해 35.8%가 대부분 잘 모른다고 응답해 정책자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홍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자금 대상자 선정심사 기준에서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보다 재무구조를 어떤 요소보다 중요하게 평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책자금의 활용도에서는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자금이 가장 높았고 전체 정책자금중 구조개선자금의 활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책자금 활용동기로는 낮은 이자율이 가장 많았다. 또한 정책자금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정보를 잘 알지 못해서 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활용만족도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선호하면서도 지원제도체계에 가장 불만족스러워 함을 보여주어 지원체계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자금지원제도의 운영면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후 28.6%가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받으므로 인해 대체로 효과를 받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신청하고도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견도 상당히 높았고 그 이유로는 지원절차가 복잡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 등 이었으며 부처별로 자금지원제도가 중복, 난립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대상과 지원자금을 확대해야 한다가 62.0%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26.0%가 자금지원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 시켜야 한다로 나타남을 볼 때 신청시 간편한 절차, 그리고 수혜대상과 자금의 확대적용으로 소기업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를 원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먼저, 지원정책에 대해 정책자금지원 관련기관에서 고충사항을 접수하고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을 함께 개발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진행사항들이 관련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공지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책자금에 대한 종류와 그 수는 무수히 많다. 정보도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자금을 수혜받기 원하는 중소기업도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과 관련기관을 통하여 자금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수집하며 필요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정부의 몫이지만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상당부분 보호받고 육성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보완 및 개발도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싹을 틔우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개발에 함께 참여하고 제안하는 등 중소기업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연구

지신웅 韓國外國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2006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 foreign policy toward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in the post-Cold War period, more specifically, during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in order to meet the U.S.'s need to eliminate emerging factors that threatened its security as well as to establish and strengthen its role as the unparalleled leading state of the world, high significance was placed on developing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One of the primary determining factors of the US security strategy has been the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Accordingly, the Clinton administration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bovementioned programs in order ease the tension in and eventually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More specifically, by way of an engagement policy, the Clinton administration lured North Korea to various talks and aimed to transform North Korea through various forms of economic aid. Such policy employed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which focuses on mutual concessions and compromises, has been successful in resolving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basic agreement signed in the symbolic city of Geneva was a product of open communication and active negotiations. In contrast, the Bush administration demanded transparency i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hrough a unilateral diplomacy tactic, whose focus was pressuring, instead of communicating with, North Korea. Only after the fulfillment of such goals was the Bush administration willing to hold talks through which North Korea could voice its demands. Further, unlike Clinton administration's tendency to focus on military security strategie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sought to justify the need for an MD(Missile Defense) system by siting the dangers associated with the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As a result of such resolute and unyielding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occurred in October 2002. The nuclear crisis marked the headlines across the globe along with the post 9․11 developments as well as the war in Iraq. With the help of the Chinese acting as mediators, the U.S. and North Korea began to communicate in a three-party talks. The momentum gained by such events helped bring about the six-party talks, which have now reached the first phase of its fifth round. During the talks, the U.S. continued to attempt to dominate the conversation through unilateral diplomacy. North Korea responded by demanding that the U.S. agree upon a non-aggression agreement. Such demands can easily be interpreted as being a continuation of North Korea's traditional response when dealing with the US, which consisted of continually presenting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to gain leverage. One cannot, however, discard the fact that North Korea may have simply stated its biggest fear. All in all, a joint statement was agreed on by the fo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The joint statement would not only spark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crisis, but also set the ground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esque opposition, the future security cooperation among North East Asian parties. Therefore, despite the presence of hardliners within the Bush administration, the above accomplishments makes it unlikely that the U.S. would employ extreme measure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Instead, the U.S. would likely present a comprehensive roadmap that include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aid as remedies if North Korea decides to forego its nuclear, missile, and conventional weapons programs. If, however, clear agreements are not reached and unilateral diplomacy persists again, the Bush administration may decide to employ drastic military and economic measures powerful enough to force North Korea to cooperate. If one thing can be certain of, it would be the North Korea's unwillingness to easily forego its nuclear program. It is not a surprise that currently, there are no significant signs of change with regards to policy and actions of North Korea. Fortunate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pearheaded by the U.S., has not given up on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issues that surround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s continually searching for the right answers. Lastly, it is crucial that the six-party talks continu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is a dangerous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戰術的 防空運用과 未來 發展方向

권혁진 韓國外國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2008 국내석사

오늘날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전쟁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과학에 의한 발전된 전장 관리체계가 전장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장차전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전쟁양상의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장차전 성격도 정보화된 과학기술이 접목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공중위협도 다양화되어 항공기, UAV,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레이저 유도폭탄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공중공격수단이 동원됨에 따라 공중공격의 양상은 스텔스기 및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에 의한 선제 기습공격, ECM기에 의한 지휘통신망과 레이더 및 유도탄부대 마비, 무인기에 의한 정보획득 및 적 방공망 교란, 전투기에 의한 Stand-off 공격 같은 전형적 공중공격 전술이 보편화 되었다. 한편 Cyber전 개막으로서 장차전에서 정보봉쇄, 정보테러, 해커침투, 바이러스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억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적 상황 정밀 탐지능력과 핵심표적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해야 되며, 항공기의 Stealth화·전자전 능력·원거리 정밀공격 능력 구비 및 공격용 UAV의 확보와 장거리 지대지 유도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공격능력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은 적 상황을 정밀 탐지할 수 있는 능력과 적의 핵심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의 스텔스화, 전자전, 원거리 정밀공격능력 구비와 공격용 UAV의 확보로 적극적인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지대지 유도탄 개발, 기존 지대지 무기(현무, ATACMS)등의 개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적극방어능력의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은 탐지 및 식별분야로 인공위성, 조기경보기, 장거리 방공조기경보 레이더, 체공형정찰 UAV를 운용하여 원격·광역·정밀 탐지능력을 구비하고 전자적 식별 체계에 의한 자동화된 식별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SAM-X 차기유도무기(SAM-X) : ’08년 2개 대대 도입예정(1조 1천억 원 예산 투자) 장성구,「국방중기예획 반영 주요전력」(연합뉴스, 2007. 5), 8면. 를 조속히 도입하여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에 동시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호크미사일의 개량으로 항공기 및 탄도 미사일 요격체계 구축, 대공포와 SAM의 복합 무기화, 화학 에너지 무기, 전술 고에너지 무기, 저고도 유도포와 같이 모든 형태의 적 공중공격 위협에 최종적 대응할 수 있는 무기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황하 실시간 대응 가능한 첨단 방공 지휘통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주변국들에 비해 선제공격보다는 유사시 적극적인 방어태세 유지를 군사전략으로 삼고 있는 한국군으로서는 첨단무기를 동원한 장차전의 적 공중공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어시스템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 방공은 유사시 적의 전략 목표물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후된 방공 무기들을 단계적으로 과감히 도태시키고, 우리 군의 국산 현무와 미국의 에이태킴스(ATACMS), SAM 미사일 등 전력운용 및 미사일 보유 규모를 증가시키고, 일원화된 지휘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사일 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과거 방공이 공군으로 통합됨에 따라 분산된 수도권지역의 방공 전력과 방공 교육기관, 지대지 유도탄 전력의 운용상 제한요소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해 지휘 및 작전통제체제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3군(육·해·공군) 공통전력은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하는 최첨단 무기체계임을 고려시 모든 방공부대를 단일 지휘관이 운용할 수 있는 부대 구조가 되어야만 방공분야의 통합전력 발휘가 극대화 될 수 있으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공연합 및 합동 차원에서 조기교전과 종심타격이 보장되도록 전략·전술 C4I C4I체계란 C4체계에 정보체계를 포함시킨 개념으로 C4와 정보체계를 유기적으로 연동·통합하여 실시간에 정보를 수집·처리·유통시키는 것으로써「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 먼저 타격(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대비하고 운용하는 총체적인 수단과 절차」를 의미한다. 이병렬,「미 육군 방공 및 미사일 분석」(단행본, 2002), pp.201~202. 와 방공 C2A의 연동을 담당할 수 있는 3군 공통전력 통합 국군 방공 사령부로 개칭하여 합참 직할부대로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

日本의 軍事政策變化가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新 美·日防衛協力指針 改正案을 中心으로

박성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998 국내석사

內部從事員의 視覺에서 본 郵政事業經營體制 改編方案에 대한 硏究 - 郵政事業本部 職員을 中心으로 -

金相元 韓國外國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2005 국내석사

Since the Korea Post system laid under government and given managerial responsibility set sail on July. 1st. 2000, the service paradigm was changed the common benefit and generality into the entrepreneurial and business benefit. However, these changes have contained numerous problems.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at the official and systematic satisfaction degree of the employee occupied with the Korea Post which system was passed a point of a lapse of five years has been surveyed and preference system by the postal employees has been questioned and the desirable business model for postal service has been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e question, the desirable model for the postal service will be suggested on this thesis. In summery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ly, maintenance of the present system marked below two average point all of the fields. Accordingly the employees prefer reorganization to maintenance of system. for example, public company is 35.9%, agency 34.2%, central government 18.2%. Secondly, the lower official and systematic satisfaction degree, the higher needs of reorganized system. The systematic satisfaction degree decreases privileged, administrative, technical officials sequently. However, needs of reorganized system decline administrative 39.2%, technical 26.3%, privileged 14.3%. Thirdly, long term incumbents who occupied more than 20 years prefer the public company. The proportion in accordance with working term reveals that more than 20 years is 40.3%, less than 10 years 38.4%, between 10 and 20 years 29.2%. Remarkably, the short term employees less than 10 years prefer the public company. Finally, viewing of the systematic reference, the types of public company marked 35.9% and central government revealed 34.2% similarly. It shows the necessary of investigation in due time for reorganization. As a result of verification, the reorganization and systematic changes doesn't be promoted without the employee's opinion. All of the reorganization and systematic changes try to find a solution through the communication, agreement, negotiation with the labor unionists, privileged staffs, administrative offic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