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론 관점에서 과세체계 현황 분석 - 토지 및 건축물을 중심으로 -

차은혜(Eun Hye Cha),이석희(Seok Hee Lee)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2021 부동산분석 Vol.7 No.3

2018년 이후 세법 개정 등을 통해 토지와 주택의 과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조세저항은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의 기초인 재산세 이론을 학술적으로 살펴보고, 현행과세체계가 재산세 이론에 부합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재산세 이론에 따르면 토지 공급의 비탄력성, 건축물 공급의 탄력성, 공공서비스의 자본화 등의 특성에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물분보다 토지분에 보다 높은 재산세 세율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재산세의 기본 원리에 기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토지분과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산정방식인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시가방식인 토지 시가표준액을 통해 건축물 투입비용과 토지가치를 산정한 결과, 도 지역의 경우 대체로 건축물 투입비용이 토지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및 광역시는 토지가치에 비해 건축물 투입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 지역의 토지분 재산세율은 건축물분 재산세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패널를 통해 재산세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현행 재산세 제도는 토지보다 건축물 투자비용에 높은 재산세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세의 기본 이론과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셋째, 재산세 이론과 부합하도록 현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재산세 이론 측면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세율 개선방안 측면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x burden on land and houses has been increased and tax resistance to the policy aiming at increase of real estate holding tax is getting strong since revision of the taxation law in 2018. Under this circumstance, the study academically investigates theories of property tax, which is the base of real estate holding tax, and reviews whether or not the current taxation system is working in line of theories of property tax. According to theories of property tax, higher property tax should be imposed on land because of non-elasticity of land supply, elasticity of building supply and capitalization of public service. The study analyzes property tax imposed on both land and building of neighborhood facilitie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property tax. The findings are as followed; First, the study calculates total expenditure spent on buildings and value of lands, using Standard Market Price for buildings and land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 it is shown that total expenditure spent on a building is higher than value of a land in Provinces. On the other hand,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shows the opposite result. Second, property tax on land is lower than property tax on building in Provinces. The same results is shown in the analysis of effective property tax rate with revised panel data. In other words, the current property tax system imposes higher tax expenditure on building than land, which is not in line with the basic principle of property tax. Third, the current property tax rate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by revision of the current taxation law to improve the current circumstance and match with theories of property tax. The findings above may have some academic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property tax and provide implications on policy preparation to revise property tax rate.

서울시 ‘~리단길’ 골목상권 상가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박찬익(ChanIk Park),김현정(Hyunjung Kim),정창무(Chang Mu Jung)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2021 부동산분석 Vol.7 No.3

본 연구는 서울시 ‘~리단길’ 상권의 상가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서울시소재 5개 ‘~리단길’ 상권의 상가매매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인터넷 검색 빈도’, ‘200m 내 버스정류장 수’, ‘200m 내 지하철역 수’, ‘연면적’, ‘200m 내 유동인구’, ‘건물 연식’, ‘가로형 상권 더미’는 ’~리단길’ 상권의 상가거래가격과 양(+)의 관계를 보였고, ‘필지접면도로 넓이 1~8m 더미’, ‘상인주도형 더미’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리단길’ 상권은 해당 상권 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 ․ 사회적 특성에 의해 상가매매가격이 결정되지만, 접근성과 보행성 차원에서는 그 고유 특성이 다른 상권과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Ridan-gil’ is a similarly named commercial streets which has developed into a brand through social media. Though it is one of the benchmarking elements of street revitalization projects, such streets are indeed declining due to gentrificatio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ommercial property price of ‘~Ridan-gil’ side streets in Seoul. As a methodology, this study conduc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physical and social determinants of commercial property price shared between ‘~Ridan-gil’ side streets in Seoul. As the result, factors with positive correlation include ‘internet search frequency’, ‘the number of bus stops in range’, ‘the number of subway stations in range’, ‘floor area’, ‘floating population in range’, ‘building age’ and ‘main street oriented dummy’. Factors with negative correlation were ‘third-class small road dummy’ and ‘merchant-led dumm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the characteristics shared between ‘~Ridan-gil’ side streets affected the commercial property price of the area. As the shared features between ‘~Ridan-gil’ do significantly affect the commercial property price, it is empirically proven that the similarly-named street do act as a brand. However, in terms of accessibility, there is few difference with other types of commercial districts or streets.

공간분석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시스템 연구 - 시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하여 -

진장익(Jangik Jin)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2021 부동산분석 Vol.7 No.3

도시재생사업은 때때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에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다. 모니터링시스템은 젠트리피케이션에 취약한 지역이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을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을 위해 미시적 통계자료와 공시지가자료를 활용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LQ지수를 활용해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회, 경제, 물리적인 변수들을 기반으로 하였다. 개발된 지수의 공간적 패턴을 핫스팟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미시적 공간단위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지수의 활용은 읍면동 단위의 자료보다 더욱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발된 지수와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으며, 각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공간단위의 자료를 시계열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이 시공간적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지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Urban regeneration projects often cause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including gentrification. Prevention of the gentrification, therefore, is one of the key elements to mak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uccess. A monitoring system is a useful tool to figure out where the most vulnerable regions is and where the region with rapidly increasing rent is. However, a system requires a variety of longitudinal dataset because gentrification should be detected with various factors throughout a long period. This study uses Korean micro census data and official housing price data to identify a gentrification area and develop a gentrification monitoring system focusing on the city of Seoul. In order to develop a gentrification index, this study uses location quotient index with various socioeconomic variables suggested in the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gentrification index developed in this study explains change in gentrification in Seoul quite well, and also shows that micro census data is better to detect Seoul’s gentrification as compared to aggregated data, such as administrative level (dong) data. Particularly, this study provides an evidence that each gentrification region has differen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by categorizing gentrification regions by four dimensions with consideration of gentrification stages, combining with land price data. It is suggested that gentrification should be spatially detected and monitored by using micro spatiotemporal big data as shown in this study.

도보거리를 활용한 신도시 내 광역버스 정류장과의 접근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동탄2신도시 사례 -

최필성(Pilseong Choi),현동우(Dongwoo Hyun)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2021 부동산분석 Vol.7 No.3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택가격 간의 선행연구는 주로 전철역과의 거리에 집중되어 있으나, 신규로 조성되는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전철 개통 이전까지 버스, 특히 광역버스의 역할은 절대적이고, 그것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작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헤도닉 가격 모형을 적용하여 수도권 신도시 내 광역버스정류장 접근성과 주택가격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버스 정류장과의 접근성은 아파트 가격에 매우 큰 가격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보거리에 기반을 둔 영향력의 추정이 직선거리에 기반을 둔 추정에 비해 더 설득력 있는 추정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선형관계에 기반을 둔 반경거리모형의 경우, 도보거리에 기반을 둔 추정의 경우에서만 거리감쇠 형태를 보이는 영향력의 추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광역버스 접근성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은 400m 이내에서만 형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거리에 기반을 둔 추정에서는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인 반면, 직선거리에 기반을 둔 추정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물리적 거리가 아닌 접근성에 기반을 둔 입지적 요소들의 영향력 추정에 있어서는 도보거리의 활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ssibility to public transport and house price focused on the distance to a subway station. However, intercity buses play a paramount role in transportation before a subway line opens in a new town in the Capital Region.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accessibility to intercity bus would have significant impact on house pr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ssibility to intercity bus stop and house pr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ed; First, it is shown that accessibility to intercity bus stop adds a great merit to apartment price. Particularly, a walking distance method has more persuasive result than a straight line distance method in terms of assumption of influence on price. Second, a radius distance model based on a non-liner relationship shows influence assumption with distance-decay only in a walking distance method. The price premium is generated for real estate located within 400m from a bus stop. A walking distance method shows a clear spatial pattern while there is no specific pattern found in a straight line metho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use a walking distance in estimating influence of accessibility, rather than a physical distance.

주택자산가치의 변화는 주거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순서형 프라빗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김단야(Danya Kim)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2021 부동산분석 Vol.7 No.3

주택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성취감, 삶의 안정감 등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주택의 소유는 그 자체로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자산가치 상승이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의 주거만족을 높여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과연, 주택을 소유한 이후에 주택의 자산가치의 상승이 얼마만큼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주택가치 상승의 명확한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후, Ordered Probit 모형을 활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주택의 자산가치 상승은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가치의 상승과 주거만족도와의 관계는 주택 유형별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주택자산가치의 상승의 효과는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 아파트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70대 이상이거나 40대 이하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Housing ownership may have positive psychological effects such as sense of achievement and stability of life, as well as securing private space. Hence, possession of a house may increase satisfaction level of life.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how much rise in house value increases housing satisfaction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rise in housing value have positive effects on housing satisfaction level,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data from 2019 Korea Housing Survey. To estimate influence of house price rise more clearly, the study controls a variety of variables that could have effects on housing satisfaction level before conducting an analysis using an ordered probit model. According to the findings, rise in housing valu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ousing satisfaction. level.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value increase and a housing satisfaction level varies by housing type and age. The findings show that the effects of housing value increase on housing satisfaction level of people who live in non-apartments is much greater than those who live in apartments. In addit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impacts of housing value increase on housing satisfaction level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over 70s and below 40s. Housing policies should be reflect the human nature of housing ownership and the policy should be differentiated by specific demand based on the housing satisfaction. level.

도시재생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영향 요인 분석

이주연(Joo Yeon Lee),금상수(Sang Su Keum)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2021 부동산분석 Vol.7 No.3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주요 관계자인 도시재생전문가의 인식에 기초해 학교시설 복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근거해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방안 제시와 동시에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과 설문조사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는 첫째, 도시재생사업 관계자의 역량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행과정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둘째, 도시재생사업 관계자의 태도(의지)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행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셋째,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행과정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활성화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거버넌스의 참여와 도시와 학교를 연결하는 장기적인 공동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중요하고, 둘째,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참여를 돕고, 학교와 공공시설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관계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활SOC 사업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도시재생 관계자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스쿨인 학교가 지역주민 삶의 전반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SOC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데도 유용한 길을 제공할 것이다. This study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based on urban regeneration experts, who are major stakeholder in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effectiveness of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s, together with providing basic data for such projects. To achieve the goal, the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The findings foun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s are as followed; First, capability of people related to urban reconstruction projects h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implementation of a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 Second, the intent of people related to urban reconstruction project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implementation of a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 Third, implementation of a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 has significant effects on activation of a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empirical analysis,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done to improve effectiveness of a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 First, it is important to build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ing bodies, a city and a school to prepare a long-term joint plan.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stakeholder and enhance capabilities of urban regeneration expert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a school, a public facility and a local community.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urban regeneration experts who need to implement a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 as a part of Living SOC projects. It also can show a school how to play a role as a pivot of local community by enhancing roles and functions as a living SOC project, which provides necessary public service to local residents.

서울시 저이용 상업 · 업무공간의 현황과 활용에 관한 연구

김기중(Kijung Kim),이영민(Youngmin Lee),조동기(Dongki Jo)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2021 부동산분석 Vol.7 No.3

이 연구의 목적은 건물의 전기에너지소비량을 이용하여 저이용되고 있는 상업·업무 공간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저이용 상업·업무 공간을 유형화함으로써 각 유형별 활용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7~2019년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 첫째, 건물의 전기에너지 소비량을 이용하여 구축한 저이용 상업·업무 공간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서울시 비주거 공간 중 사무·업무용 공간이 가장 많이 저이용되고 있으며, 강남구, 마포구, 중구, 종로구에서 밀집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경제, 물리, 입지적 특성을 기반으로 저이용 비주거 공간을 유형화한 결과,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시 필지 단위 비주거 공간의 이용정도를 파악하고, 유형별 활용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저이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written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conditions of underused commercial and work space caused by the decrease in demand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to come up with utilizations of each case for the underused commercial and work space. Undersused spaces were defined by the used quantity of electric energy and embodied by the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has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ly, underused commercial and work spaces proved to be valid on the basis of electric energy consumption of a building. Secondly, the most underused spaces among non-residential ones proved to be commercial and work spaces and Gangnam, Mapo, Jung and Jongno-gus marked high-used ratio. Thirdly, the underused and non-residential spaces were embodied by economic, physical and locational conditions and 7 cases were classified with upcoming utilizations. This study was important enough to figure out the uses of non-residential lots and come up with the utilizations of each case and was expected to be a reference for efficient use of the underused commercial and work space.

부동산 소유 및 가격 변화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김대환(Daehwan Kim)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2021 부동산분석 Vol.7 No.3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행복수준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각 개인들이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이며, 부동산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이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택과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장기 패널 자료(2005~2019년, 표본수 197,970)를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순간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1.79배 더 높게 평가하고, 미래에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1.27배 더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유한 주택의 가치가 상승할 때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행태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때 이를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소비를 증가시키는 자산효과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t is known that socioeconomic status is a major determinant of happiness level.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which criteria an individual person judges their own socioeconomic status based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and people’s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considering the unique circumstance of Korea, where the majority of household assets is real estate and the majority of real estate is a hous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long-term panel data (2005 to 2019 with 197,970 samples)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it is shown that people value their socioeconomic status 1.79 times higher than before at the time when they own a house and expect that the status may improve 1.27 times mor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same thing happens when a house price increases. The findings can be used to identify a cause of the wealth effect, under which people increase consumption when the value of real estate rises even if there is no cash inflow.

적정가격의 개념 재정립

김종성(Jong-Sung Kim),유선종(Seon-Jong Yoo)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2021 부동산분석 Vol.7 No.3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란 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불완전성을 시정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89년 도입되었다. 당해 제도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도입하고 있는데, 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적정가격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의 일관성 유지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적정가격의 의미를 검토하는 작업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문리해석으로 시장가치와의 동일성 여부를 살펴봤을 때, 몇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근본적으로 동일한 가치 개념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근거 법령의 변화와 각 공시가격의 효력규정, 공시가격의 법적 성질과 활용, 그리고 평가 절차와 기준을 살펴본 결과, 적정가격의 정책 지향적, 행정 목적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적정가격은 시장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적정가격의 개념 정의를 변경함으로써 제도 내 논리의 일관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민의 법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전반을 살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cheme was introduced in 1989 to correct the inherent incompleteness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protect people’s property rights by investigating, appraising and then disclosing real estate values at the national level. This Scheme introduced the “Just Price” as the benchmark real estate value and has been maintained for more than 30 years since its implementation. Depending on what the just price means, i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maintaining the consistency of the reasoning inherent in the Scheme and protecting people’s property rights; therefore, we should be careful in reviewing the meaning of the just price. While examining whether it is identical to the market valu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it was found to be fundamentally of the same concept, only using a few different expressions. However, the policy-orientated nature of the just price is confirm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underlying laws, regulations of each disclosed value, the legal nature and utilization of the disclosed value, and the appraisal procedure.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just price corresponds to a value other than the market value. By changing the definition of the just price, the consistency of the reasoning within the Scheme can be improved but it will most likely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egal protection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verall Scheme and prepare more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세종시 출범 이후 수도권과 충청권 주택 가격변동의 연계성 분석

김리영(Leeyoung Kim)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2021 부동산분석 Vol.7 No.3

이 연구는 세종시 건설 이후 충청권 주택시장은 서울에 종속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충청권 내에서 지역 간 주택가격 변동의 양상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세종시를 조성한 이후의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주택시장은 서울 주택시장과는 차별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권 내 지역 간 가격변동의 연계에서 대전시 가격변동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주택정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수요에 대한 규제 정책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은 주택보급률이 낮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지방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면, 지방 주택시장의 위축과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방 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proposed the answers of the following questions: have housing markets in Chungcheong province been dependent on those in Seoul since the establishment of Sejong or the other around? and how have a spillover effect of housing price fluctuations among districts in Chungcheong bee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ince the start of Sejong, housing markets in Chungcheong including Sejong have formed different ones from Seoul and been influenced more by Gyeonggi than by Seoul. Housing price fluctuations of Chungcheong prov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ose of Daejeon. The price fluctuations of Daejeon had a larger impact on those of Chungcheong than the metropolitan province did. The fluctuations of Sejong had a little influence on those of Chungcheong relatively. It also was an evidence that the housing markets in Chungcheong were different from those in Seoul. Recent housing policies concentrated on demand reduction to stabilize housing prices in metropolitan areas as well as Seoul. The housing supply rate was over 100% in non-metropolitan regions, but under 100% in metropolitan ones. If restrictions against the non-metropolitan is the same as the metropolitan, it is likely to shrink the housing demand and distort the housing market in the non-metropolitan. In terms of conditions of the both regions, policy discrimination of the metropolitan from the non-metropolitan is expected on the basis of consideration of the housing markets in the non-metropoli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