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정책론에 나타난 근대성 연구

정철종 忠南大學校 國家政策大學院 2020 국내석사

<국문초록> 정 철 종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국가정책학과 글로벌공공정책전공 (지 도 교 수 오 영 달) 다산 정약용의 정책론에 나타난 근대성 연구 조선후기의 지배층에게 백성은 지배와 수탈의 대상이었다. 통일 신라 이후 1,5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지배층의 권력 유지와 확대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그 모순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정책과 중심과제가 국가나 백성들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권력을 중심으로 접근되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국가마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후기의 이러한 사정 하에 나름대로의 새로운 국가정책을 제시하여 망해가는 조선왕조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생존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산 자신이 관료생활을 했고, 오랜 유배기간 동안 백성들의 삶을 직접 목도하면서 내놓은 정책은 현실을 바탕으로 했고, 많은 유학적 전례와 당시 서양과 중국에서 전래된 많은 선진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 실정에 맞게 정책을 제시하였다. 조선 왕조가 양난 이후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왕권은 무력했으며 일부 벌열가문을 통해 형성된 지배구조가 지방의 탐관오리와 연계하여 법적·제도적 도구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해가는 형태의 국가 운영 체제였다. 다산의 현실개혁 정책론 속에는 현대에도 그 가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대성’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에 일찍이 근대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은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제도와 기구를 해체하고 국가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기구의 설치를 통해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했으며 많은 백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통해 조선 근대를 열어가는 훈련된 개인으로 만들어가는 정책도 제시했다. 개인 재산의 허용과 노동과 부의 축적을 통해 자본주의적 사적 재산을 형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다산의 정책과 제도 개혁 노력은 조선 후기에 있어서 ‘근대성’을 표출한 중요한 사례로서 오늘날 국가정책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ABSTRACT**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Policy conferred in February 2020 A Study of Modernity in the Policy Discourses of Dasan Jung Yak-yong Cheol-chong Che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Dahl Oh)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the ruling class, which remained unchanged for 1,500 years after the Shilla kingdom, exist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social contradictions were rampant. The state’s policies and central tasks were approached, centered on ruling power, not the state or people. Therefore, the lives of the people were devastated and the situation was difficult for the whole nation to survive. Under these circumstances, Dasan Jung Yak-yong proposed his own new national policies in order to reestablish the ruined Joseon Dynasty, and tried to improve the standards of life of the people. Dasan himself lived as a bureaucrat, and presented his policy discourses on the basis of the reality of the people witnessing it for himself while in exile. The Dasan’s policy discourses were suggested to meet the national situa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nfucian precedents, taking into consideration many advanced studies that were introduced from the West and China at that time. After the Joseon Dynasty, the nation’s discipline were weakened and the power of kingship was incapacitated, and the ruling structure was established, centered on some noble families, connected with the local officials, and exploited people seemingly on the basis of then civil law. Dasan’s ideas of administrative reform are theoretically important in that we can find some Weberian elements of ‘modernity’ which can be valued even in modern times. Dasan sought to transform Joseon itself into a modern state by dismantling corrupt and inefficient institutions, and by establishing efficient institutions in line with the state’s situation, and opening up new modernity through policies that gav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many people. Dasan also proposed a policy of educatiing people. His policy idea promoted the formation of capitalist private property through the fruit of labor and accumulation of wealth. These policy ideas of Dasan should be recognized as significant examples of ‘moderni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y st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national policies today.

과학자의 전문성 발달과정과 지원정책 영향 : - BK21사업을 중심으로 -

김명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3 국내박사

과학자의 전문성 발달과정과 지원정책 영향 - BK21사업을 중심으로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인재랭킹에서 우리나라는 30위권에 정체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인재개발을 위한 투자와 발전이 우수한 편인 반면 인재를 유치하는 매력도가 저조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년과학자의 불안정한 신분, 단기성과 위주의 평가, 과도한 경쟁 유도, 프로젝트 기반 인건비 지원제도 등 불안정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정책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이공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추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연구 인력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인해 대학원 입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세부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연구는 조직 차원의 접근을 통해 인력양성 지원 정책영향을 분석하는 양적연구이다. 정부의 대표적 연구인력양성 정책인 BK21사업 수행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재정수혜가 대학원생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 대학의 대학원생 진로 지원제도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는 개인 차원의 접근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영향을 분석하는 질적연구이다. Bloom의 전문성 발달이론과 Csikszentmihalyi의 체제모형을 응용하여 BK21사업 수혜자인 과학자 7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하였다. 과학자의 성장단계별 주요 질의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자의 전문성 발달과정 주요 특성과 정책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에서 전체 대학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교수 연구비는 대학원생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학원생 장학금은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 연구비를 확보에 집중해야 하고,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학금 확보에 집중하는 운영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대학 유형별로 샘플을 분리하여 재정수혜가 대학원생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공립 대학에서는 재정수혜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고, 사립대학에서는 연구비와 장학금의 영향이 확인되는데 그 결과가 소재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에서는 장학금 지급 여력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추가 점검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후 계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대학의 대학원생 진로지원 제도들을 분석하였는데, 대학원생 진로에 대한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대학이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교육과정 개설, 취업박람회 및 상담지원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지방대학은 자교 학생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출하지 않고 자교로의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자교 출신학생 장학금 제도 등을 시행하면서 학생 수급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었다. 이것은 재정수혜가 대학원생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양적연구와도 일관성 있는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의 발달과정은 각기 다양하였지만 공통적인 특성들도 상당수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Bloom의 이론과 일치하게 입문기인 학부생 시절에는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수업을 통해 흥미있는 분야를 발견하는 시기였고, 과도기인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시기에는 자신의 세부 전공분야에서 자기주도적 스스로 학습, 의사소통능력, 시간활용능력 등을 습득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완성기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과학자로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로 확인된 과학자들의 전문성 발달단계별 특성은 Bloom의 전문성 발달이론이 정부정책 수혜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입문기, 과도기, 완성기로 단계별로 진화하면서 전문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 발달과정에서 Csikszentmihalyi의 모형에 따라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BK21사업 중심으로 각 발달과정에서의 지원정책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대학원생 시기에는 등록금 등 학비 지원과 해외연수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박사후연구원 시기에는 해외로의 박사후연구원 진출을 기본경력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해외 박사후연구원으로 진출 하기 전 공백기간 동안 연구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BK21사업 신진연구인력 지원제도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로 임용된 후에는 연구활동과 학과 운영에 정부정책 및 평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BK21사업의 과도하게 많은 평가지표로 인해 실효성 없는 단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부작용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연구배경, 선행연구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및 BK21사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들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고민하는 정부의 정책 기획자, 정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인력양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준정부기관의 관리자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과학기술 인력양성, 전문성 발달, 대학원생, BK21사업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expertise of scientists and the influence of support policies - Focused on the BK21 program - Myeongjin Kim Department of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wanpyo Bae) In the world talent ranking announced yearly by the Swiss 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MD), our country is stagnant in 30th place. While our country has excellent investment and development for talent development, the attractiveness of attracting talent is low. This is related to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policy that creates unstable research environments such as the volatile status of youth scientists, short-term evaluation, excessive competition inducement, and project-based systems. In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is making a lot of efforts to foster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by enacting a special law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upport and expanding the budget for promoting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Due to this, the number of graduate school students ha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 graduates is steadily ris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policy in science and technology, draw problems and propose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is. This study consists of two detailed studies. The first study is a quantitative study that analyzes the policy impact of support for manpower through an organizational approach. The impact of financial benefits on the careers of graduate students was analyzed for the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the BK21 program, the government's representative research human resources, and the current status of career support systems for graduate students at major universities was examined. The second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hat analyzes the impact of fostering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through personal acces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scientists who are the recipients of the BK21 program by applying the system model of Bloom's expertise development theory and Csikszentmihalyi.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ajor questions and answers by the scientists' growth stage, we analyzed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cientists.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first stud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ntire university as a research subject, it was confirmed that professors' research funding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graduate students' employment, and scholarships had a positive effect on advancement. This means that if we want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we should focus on securing research funds for professors, and if we want to increase the entrance rate, we should set up an operational strategy that focuses on securing scholarships. Next, the sample was separated by detailed college type and the impact of financial benefits on graduate student pathways was analyzed. The National University has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financial benefits is not confirmed. The impact of research funds and scholarships at private universities is confirmed and the results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location. In particular, the local private universities have been asked to further check whether the students' entrance rate is low due to a lack of scholarship allowance.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e quantitative studies, we have analyzed the pathway support systems of major universities in Korea. It has been confirmed that many institutions are operating the system to build customized support systems for graduate students. Many universities have commonly oper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opening of the job support curriculum, job fairs, and counseling support, and the local universities have invested much of their student scholarships to encourage students to enter the self-governing school. This can be seen a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financial benefits on graduate students' careers. The second study showed th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scientists varied, but there were many comm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Bloom theory, scientists in their undergraduate years found their field of interest through classes in their major and learned about thei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the ability to utilize their specialized field during their graduate school days. The final stage showed the characteristics that wanted to leave outstanding achievements with scientists in their fiel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ertise development stages of scientists confirmed as the result of the interview show that Bloom's expertise development theory can be applied to government policy recipients. It was confirmed that expertise develops as it evolves through the stages of entry, transition, and completion, and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appear to have mutual influences in each development process. Next, the impact of support policies at each stage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BK21 program. Tuition support and overseas training during graduate school had an impact, and postdoctoral research students valued their research experience abroad. It was shown that the BK21 program manpower system is playing a stepping stone to preventing research activities during the vacuum period before going to the overseas postdoctoral researcher. After being appointed professor,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policy and evaluation influenced the research activities and the operation of the department, and the excessive evaluation of the BK21 program was found to have some side effects operating inefficient short-term programs. By synthesizing the research results, research background, and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training policy and the BK21 program policy were presented,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The policy proposals of this study will be a good reference for government policymakers who are thinking about fostering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in preparation for the rapidly changing future society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managers who are thinking about way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 the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s training, expertise development, graduate student, the BK21 program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미세먼지법 정책결정 과정 분석 : 발전·산업부문 중심으로

서성화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발전부문에 의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 왜 2015년 이후에 주목받고 미세먼지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 배경으로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은 Kingdon에 의해 쓰레기통 모형을 확장한 모델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비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의제설정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의 흐름 부문에서는 오래전부터 황사 먼지는 봄(3~5월), 겨울(11~2월)철에 집중 발현하여 국내 미세먼지 배출과 동반하여 점차 위험한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국내에서는 소위 ‘클린디젤’이라 불리는 경유차가 2011년부터 본격 증가하였는데, 2015년 등록대수 기준으로 전체 183만대 자동차 중 경유차가 96만대로 상당수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전력수급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1990년대 말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설해 왔다. 이에 더불어 발전·산업계에 사용되는 유연탄 수입도 활발한 시기였다. 특히 문제의 흐름단계에서 미세먼지 현상은 과거부터 늘 존재하였던 시기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2006년~2008년 시기에 해당하는 도시대기측정망에 영향인자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기상인자(평균기온, 강수량, 평균풍속), 공장비율, 석탄화력발전량, 유연탄 및 무연탄 시도별 거래량으로 확인되었다. 더미변수로는 동해안에 위치한 발전소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다중선형회귀분석의 설명력은 63.01% 이며, 다중공선성도 모두 10이하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정책의 흐름 부문에서 기상청은 기술발전과 함께 황사관련 정책에 대해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때마침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표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여,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를 주요 환경오염인자로 인식하여 관련정책들을 추진하였고, 2013년 8월 수도권 시범 예보 시행에 이어 2014년 2월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정식 예보를 시행하였다. 세 번째, 정치의 흐름 부문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량이 증가되고 경제관계가 긴밀해졌다. 2010년대 중국의 부상과 희토류 사건 등 국제 갑질, 잇다른 조선족 범죄(2012년 오원춘 사건 등), 무분별한 중국관광객 등으로 인해 국내에 반 중국 정서가 깊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이 자국 내 대기오염유발 공장을 동쪽해안으로 옮겨짓는 다는 설이 오가게 되고, 2010년대 중반에 국내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되자 국민들의 키워드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발 미세먼지’가 주된 여론을 형성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에 중국 발 미세먼지라고 확정하기 어려웠으며, 국내요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이 담긴 ‘POST-2020’ 가 등장하면서 국제정서를 따르게 되었다. 이 시점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은 2015년부터 대선공약에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네 번째, 정책의 창 부문에서는 2015년 2월 때 아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찾아왔고 당시 비수도권 지역에도 고농도 현상이 나타났다. 언론 보도건수는 1만2천 건에 이르고 더불어 그린피스에서는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영향은 30~50%에 그치며 절반이상은 국내 요인으로 자동차, 공장, 석탄 화력 발전소 이며 정부의 예보시스템의 미숙한 정확도를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2016년 5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대책마련을 지시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곧바로 5월 25일에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 포스를 구성 하고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의 목표를 조기 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같은 해 6월에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며 2017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원의 국내 요인으로써 발전·산업용 유연탄 사용에 따른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여기에서 정책선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회의 안건을 제시한 기재부·산통부·국토부·환경부 장관으로써,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한 역할이 컸다. 그 이유는 높은 국민적 관심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함께 저감 수단으로 제시되는 타 분야의 정책·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It started with the background of a study on why the Fine Dust Act by the industry and power generation sector, not been noticed in the past, has received attention after 2015. The Kingdon’s MSF model is irrationally unpredictable flow of problems, flow of policy alternatives, flow of politics, and policy window. It explains the steps of setting the agenda for the enactment of the Fine Dust Act in this study. (1) From 2006 to 2008 It was recognized only as a China’s yellow dust problem, and industrial and power generation sources were excluded. Meanwhile, a diesel vehicle system, thermal power plants, and increased import of fuel. (2)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yellow dust fine dust forecast system and diesel tax were introduced. From metropolitan air quality has been changed to fine dust policy especially. (3) sentiments against fine dust are rising, by chance, the fine dust policy were highlighted in the pledges of the 19th presidential candidate on 'law, transportation, power generation, international diplomacy' sectors in 2015. (4)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with the announcement of President Park's cabinet meeting in May 2016. And the task force was formed and an emergency entered into special measures against fine dust. Keyword : Find Dust Act, PM10, Coal-fired plant, MSF model, Pooled OLS

기술사업화 역량이 중소기업 지원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원정책 선호도의 조절효과 분석

최정미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2 국내석사

As one of the government’s key policies related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 national innovation cluster centered on an innovative city is established to promote corporate investment by linking the innovative city with neighboring regions wi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also an industry-academia-research ecosystem is created to transform the district into a regional area. It is being developed as a base for growth. In order to make use of the purpose of these polic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foster local specialized industries, and to support industrial investment through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to nurture industries in the district. Chungcheongbuk-do is promoting the national innovation cluster nurturing project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through the growth of regional cluster companies and the advancement of representative industries. It is a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capabilities of companies located in the national innovation cluster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and to support appropriate technology users from the viewpoint. In this study, 71 samples were obtained through an online survey targe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intelligent high-tech parts industry located within the National Innovation Cluster. Based on this,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of companies located in the Chungcheongbuk-do National Innovation Cluster were diagnosed and the results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were studie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y, manufacturing production capability, and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as independent variables, SME support policy preference, education support preference, information provision support preference, product manufacturing support preference, as moderating variables, supportability, SME support policy outcome, Contribution and professional satisfaction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was investigated.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etwee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y outcomes.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 중 하나로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혁신도시와 산업경쟁력을 갖춘 인근 지역을 연계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당 지구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이해와 육성이 필요하며 지구 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지역클러스터 기업의 성장 및 대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내 위치한 기업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기술수요자 관점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지능형 첨단 부품 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71개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충청북도 국가혁신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기업의 기술사업화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를 연구하였다. 기술사업화역량인 제품개발능력, 제조생산능력, 사업화능력을 독립변수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선호도인 교육지원 선호도, 정보제공지원 선호도, 제품제작지원 선호도를 조절변수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만족도인 지원성, 기여성, 전문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역량과 정부 지원정책 만족도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사업화역량인 제품개발능력, 제조생산능력, 사업화 능력은 지원정책 만족도인 지원성, 기여성,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교육지원 선호도는 사업화 눙력과 기여성과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정보제공지원 선호도는 제품개발능력, 제조생산능력, 사업화능력과 기여성과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또한, 제품제작지원 선호도는 제품개발능력과 기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역량이 중요하며, 이러한 역량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품제작지원 선호도는 제품개발능력과 기여성과의 관계에서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제품개발능력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시제품제작능력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업화 프로세스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알맞은 정보제공과 역량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향상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경쟁력 분석 연구 : 일본 수출규제 이후 수출입 변화를 중심으로

이정인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 및 경쟁력을 연도별, 산업별, 국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수출경쟁력 분석 방법으로 수출시장점유율(EMS),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였고, 무역시장다변화 분석을 위해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결정 계수를 찾아 지수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각 산업의 수출입 현황은 소재 산업의 수입의존도 감소와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었고, 부품 및 장비 산업은 여전히 효과가 미비했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감소하고 일본, 미국, EU의 수출입 비중이 증가하며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정책과 국내외 다양한 요인에 의해 무역국가의 다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경쟁력 지수 및 무역시장다변화 분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모두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재 산업에서 수출특화 증가세가 크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기존 중국, 베트남에 집중되던 수출이 미국, EU 시장으로 다각화되며 수출 국가의 다변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 및 다변화 양상을 실증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정책 변화의 초기 효과를 파악하고, 향후 중장기 효과를 거두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현황 및 수출경쟁력을 다양한 방면에서 실증 분석하여 정책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는 향후 정책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선행 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material,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n various aspects by year, industry, and country due to policy changes after Japan's export regulations. As an analysis method, export market share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 were used, and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was used to analyze trade market diversification. In addit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epresenting export competitiveness was found to increas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index.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ort and import status of each industry was improving due to a decrease in the dependence on imports of the material industry and an increase in exports, and the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were still ineffective. Comparing by country,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trade with China decreased, the proportion of imports and exports from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increased, and the trade balance improved. This shows that after Japan's export regulations, the diversification of trading countries appeared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or various factors at home and abroa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the initial effects of policy changes caused by Japanese export regulation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achieving mid- to long-term effect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nd export competitiveness were empirically analyzed in various ways to present specific directions for policy improvement, which can be used as a preceding study to analyz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policy effects in the future.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김주노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5 국내석사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약칭: 우주 항공청법) 제정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 중 주요 문제들 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우주항공청법 제정 과정에 적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과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누리호 발사 성공이 초점사건으로 작용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혁신가로서 제2의 한강의 기 적이라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우주항공 분야를 선정하여 윤석열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가 정치의 흐름으로 작용하여 우주 경제 로드맵 발표와 더불어 정부 입법안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이라는 정책의 흐름에 따라 정책의 창으로 입법과 발의 및 법안심의 등 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주항공청의 규모와 예산이라는 외형적 크기에 대한 논의만 부각 되고 정작 중요한 우주항공청의 설립 목적 과 항공 우주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주 선진 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관련 내용 들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고 국민 여론 수렴 과 항공 우주 분야 관계자의 참여 없이 내부적으로 정책의제가 선정되었고 여당과 야당 등 거대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단기적 안목에서 법제화가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우주항공청법 수정 보완을 통해 기존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인공위성연구센터, 국 방과학기술원 등과의 관계, 이들 기관의 포지셔닝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 및 관리·통제와 관련된 기준과 내용을 담고 또한, 항공 우주 분야 종사자들 과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포함한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우주항공청법, 정책혁신가, 다중흐름모형, 정책의 창

한국 이차전지 산업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 중심으로

김정우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5 국내석사

이차전지의 세계시장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 국가가 주로 생산해왔다. 특히 한국은 이차전지 셀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 8. 발표)으로 인해 이전보다 중국 기업을 견제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할 요인도 있다. 하지만 미ㆍ중 간의 공급망 블록화는 한국 이차전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직면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한국은 공급망 블록화에 대응해 이차전지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한국은 전기장비 산업 중 하나의 부품으로 인식되던 이차전지를 주력 핵심기술로 전환하여 단독 정책으로 수립하는 등 핵심기술로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왔다.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2021. 6)」에서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용 소재 개발 전략을 제시하였고, 「2030 이차전지 산업(K-Battery) 발전 전략(2021. 7)」에서는 생태계 조성 및 민관 추진, 수요시장 창출 등 3가지의 전략 마련으로 이차전지 종합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022. 10)」에서는 경제 및 외교, 안보를 좌우하는 국가 차원의 12대 전략기술에 이차전지도 포함함으로써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한 핵심기술로 제시하였다. 최근에 발표한 「2022 기술수준평가(2024. 2)」에 따르면 한국의 이차전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1위)으로 평가되었으나, 중국의 연구개발 활동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전통적 이차전지 강국인 일본과 기술격차는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이차전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이차전지 기술이 2018년에서 2022년 동안 짧은 시기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앞으로 한국 이차전지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 평가 모형을 구축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4개 상위요인 및 12개 하위요인에 대한 대표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한국 제조업 중에서 이차전지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위기술 산업군에 속하지만 2018년에서 2022년 동안 기술수준 변화가 크지 않은, 정밀기기 산업과의 해당 5년간 통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중요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이차전지 산업이 제조업(정밀기기)에 비해서 해당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상위요인으로는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생산요소조건, 경쟁전략 순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소비규모, 내수시장, 경쟁정도,가격경쟁력, 연구개발, 노동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한국 이차전지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이차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AHP 분석함으로써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은 관련 및 지원산업, 생산요소조건, 경쟁전략, 수요조건 순으로 중요하다고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가격경쟁력, 연구개발, 경쟁정도, 기술경쟁력, 자본 등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조건 요인이 기술 추격할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친 점과 달리 최고기술국일 때는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술 수준과 수요조건 요인의 중요도가 반비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이차전지의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선도형 R&D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및 요인별 중요도를 도출한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추격국에서 최고기술 선도국이 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연도별 비교분석을 통해 기술의 Catch-up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우리나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유일하게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된 이차전지 기술의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선도형 R&D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제안한다. The global secondary battery market is predominantly driven by South Korea, Japan, and China, with South Korea demonstrating significant global competitiveness in battery cell manufacturing.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August 2022) has created conditions favorable for South Korean companies to grow by limiting competition from Chinese firms. However, U.S.-China supply chain fragmentation poses critical strategic challenges for South Korea’s secondary battery industry, underscoring the need for a focused strategy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South Korea has prioritized securing competitiveness in this core technology by elevating secondary batteries from a component in the electric equipment sector to a standalone strategic technology, as reflected in the "Secondary Battery R&D Advancement Strategy" (June 2021), which emphasizes material development for electric vehicles and energy storage. The "2030 Secondary Battery Industry (K-Battery) Development Strategy" (July 2021) introduced a comprehensive approach focused on ecosystem development, public-private collaboration, and market creation, while the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Development Plan" (October 2022) designated secondary batteries among 12 critical technologies essential for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the "2022 Technology Level Evaluation" (February 2024), South Korea’s secondary battery technology now ranks first globally, yet China's accelerated R&D and Japan’s minor technological gap necessitate a reinforced strategy to maintain South Korea's competitive edg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enabled the rapid growth of South Korea's secondary battery technology between 2018 and 2022, and to identify the key drivers for enhanc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s secondary battery industry in the future, with the goal of deriving actionable implications. Using Porter’s Diamond Model, a national competitiveness assessment framework was developed with indicators across four primary and twelve sub-factors. Comparative analysis with South Korea’s precision instrument industry ― a high-tech sector with minimal advancement between 2018 and 2022 ― identified the key factors underlying the rapid development of secondary battery technology. The results revealed that Demand conditions,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Factor conditions, and Rivalry and Strategy were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high in the order. And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was high in the order of sub-factors such as Consumer scale, Domestic market, Degree of competition, Cost competitiveness, R&D, and Labor. Furthermore,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incorporating expert opinions assess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in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among primary factors,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Factor conditions, Rivalry and Strategy, and Demand conditions were most important in that order. For sub-factors, Cost competitiveness, R&D, Degree of competition,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Capital were most important in that order.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technology level and the importance of Demand conditions, and that Demand conditions we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catch-up phase, but their importance declined as leading technology nation was achieved. These findings offer strategic insights for advancing South Korea’s secondary battery industry, implications for pioneering R&D. This study leverages Porter’s Diamond Model to identify and assess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South Korea’s secondary battery industry, highlight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factor. Through year-over-year comparative analysis, it offers insights into catch-up strategies that enabled South Korea’s rise from a technology follower to a leading technology nation. Also by presenting South Korea’s only strategic technology rated as the best in the worlds, secondary batteries, this study also provides implications for pioneering R&D.

개인의 특성이 주관적 기후변화 적응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양태경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개인의 특성이 주관적 기후변화 적응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양태경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지도교수 임재빈) 본 연구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한 주관적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인적 관점, 기후변화 영향에 대 한 체감,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각 요인이 기 후변화 관련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성별, 소득수준, 교 육 수준은 정책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관련 개인적 관 점 요인인 “이상기후 현상별 피해 심각성 인식”, “전반적인 기후변화 심 각성 인식”, “기후변화 대응 노력 필요성 인식”은 정책 리터러시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체감요인으로서 “기후변화 영향과 일상생활의 연관성 인식”, “폭염이 많 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특히,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관점과 경험적 요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실증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기후변화를 현재의 실질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analyzed personal characteristics as a factor affecting subjective literacy on climate change-related policies. Personal perspective, experience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separately, and the effects of each factor on climate change-related policy literacy were statistically verified, an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income level, and education level were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olicy literacy, while ag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xt, the personal perspective factors of "perceived severity of damage from extreme weather events," "perceived severity of climate change in general," and "perceived need for climate change response efforts" were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olicy literacy. Finally, in terms of perceived climate change impacts, "perceived relevance of climate change impacts to daily life", "living in a region with a high number of heat waves", and "living in a region with a high number of tropical nights" were analyz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with "living in a region with a high number of tropical nights" being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tatistically demonstrate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perspectives and empirical factors, suggesting the need to recognize climate change as a real and present danger in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climate change-related policies.

신기술 정책 방향과 사회적 수용에 대한 하이프사이클 적용 연구 :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차세대통신)을 중심으로

안효은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and Social Acceptance of New Technologies Using Hypecycle : Focusing on Korea's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 Currently, our society is facing a period of structural transition such as Corona 19, competition for technology hegemony, climate change, and population crisis. In the process, technology is applied to all fields such a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national security as a key engine for overcoming crises and responding to social changes, leading new innovations. In particular, the hypercycle is meaningful as a tool that can grasp the expectations and reality of technology trajectory in a balanced way at the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technology trajectory for future prediction and strategic decision-making. Meanwhile, in an era when new technologies become global dominance, the direction and timing of national policy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order to preempt the leading position for new technologies. In particular, next-gener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one of the 12 strategic national technologies in Korea, is drawing more attention as an essential infrastructure technolog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pplied the hypercycle to understand the direction and social acceptance status of the policies for LTE technology and 5G technology currently used as a service. By conducting content analysis on government press releases and newspaper articles, the core policy directions and social acceptance status of the Korean government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requency of government press releases and newspaper articles on LTE and 5G technologies all conformed to the hypcycle trajector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key keywords of government press releases and newspaper articles of LTE and 5G technologies changed at each hypercycle stage.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each hypercycle stage of LTE and 5G technologies analyzed through key keywords was chang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and the direction of members of society were differen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timing and direction of policies that increase social acceptance in new technology fields including next-gener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Keywords : Technology trajectory, Hype cycle, Technology Policy, Social Acceptance, News Content Analysis 신기술 정책 방향과 사회적 수용에 대한 하이프사이클 적용 연구 :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차세대통신)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인구위기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은 위기 극복과 사회 변화에 대응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경제, 사회, 문화, 국가안보 등 전 분야에 적용되어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신기술 미래 예측과 전략적 의사 결정 등을 위해 기술 궤적을 통한 기술 혁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으로, 기술 궤적 상 신기술에 대한 기대와 현실을 균형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하이프사이클은 의의가 있다. 한편, 미래 신기술이 글로벌 지배력이 되는 시대에서 신기술에 대한 선도적 위치 선점을 위해 국 가정책 방향과 시점은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통신 기술은 필수 인프라 기술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서비스로 이용 중인 LTE 기술과 5G 기술에 대한 정책의 방향과 사회적 수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이프사이클을 적용하였다. 정부 보도자료와 신문 기사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과 사회적 수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LTE 기술과 5G 기술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와 신문 기사 빈도수는 모두 하이프사이클 궤적에 부합하였으며, LTE 기술과 5G 기술의 정부 보도자료와 신문 기사의 핵심 키워드는 하이프사이클 단계 별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핵심 키워드를 통해 분석한 LTE 기술과 5G 기술의 하이프사이클 단계 별 지향점의 달라졌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향 점과 사회 구성원의 지향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차세대통신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 분야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의 시점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기술궤적, 하이프사이클, 기술정책, 사회적 수용도, 뉴스 내용분석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제해결R&D 사례연구 : 사회문제 유형, 정책 및 사업 비교분석

손연주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제해결R&D 사례연구 : 사회문제 유형, 정책 및 사업 비교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사회문제해 결R&D가 일반R&D의 차별성을 확인하고 향후 사회문제해결R&D 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문제 정의 및 특징으로 확인하고 사회문제해결R&D의 발전과정을 통해 사회 문제해결R&D 사업의 추진과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제 유형, 정책, 사업 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일반R&D와 사회문제해결R&D의 차별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양국이 비슷 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사회문제 특성상 특정 국가의 국한된 문제 가 아니기에 많은 사회문제 유형이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 경향을 보였다. 한국은 크게 10대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로 인구구조변 화, 생활양식변화, 갈등심화 등의 트렌드와 현황을 분석해 주요 사 회문제 제시, 시사점 도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및 투자전략 을 제시하고 있었다. 일본은 사회문제 전담조직의 구성으로 보다 세분화된 유형으로 프로그램 형태를 구성하고 있었다. 연구개발영 역을 21개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활동 중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5개, 종료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16개로 구분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제 정책 측면에서는 정책 수립 단계 부터 국민수요 및 국가정책 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구체적 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두 국가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제 사업 분석을 통해 문제 도출(기 획), 공고 및 선정평가, 연구과제 관리, 연구성과 및 활용 단계 등 으로 사회문제해결R&D 전 과정을 분석해 각 과정의 한계점을 도 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회문제해결R&D의 차별성과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제해결R&D 사업 분석을 통해 한국형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성과 확산 및 국민 체감을 위해 추진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키워드: 사회문제, 사회문제해결R&D, 정책ㆍ유형ㆍ사업, 정책과정, 사례연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differentiation of general R&D in social problem solving R&D through comparative studi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social problem solving R&D. To this end, it was confirmed by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problems, and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social problem solving R&D project was confirmed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problem solving R&D. In this study suggests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problem types, policies, and projects in Korea and Japan as follows, and attempts to derive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l R&D and social problem solving R&D.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ypes of social problems in Korea and Japan, the two countries are similarly classified. Due to the nature of social problems, since they are not limited to specific countries, many types of social problems tended to be composed of similar forms. Korea largely chose 10 major fields and analyzed trends and current conditions such as demographic change, lifestyle change, and conflict intensification in each field to present major social problems, derive implications, and present visions and investment strategies for solving social problems. Japan was composed of a more subdivided program with the composition of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social problems. There are 21 R&D areas, and currently there are 5 R&D programs during activities and 16 R&D programs that have been terminated. Second, in terms of social problem policies in Korea and Japan, the direction of national demand and national policy operation were clear and specific from the policy establishment stage. This can be seen as the same direction as humanity's attempt to solve social problems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Third, through the analysis of social problem projects in Korea and Japan, the limitations of each proces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entire process of social problem solving R&D through problem derivation (planning), announcement and selection evaluation, research task management, research results, and utilization stages.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whether the differentiation and specificity of social problem solving R&D are reflected in national R&D projects. Furthermore,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the direction to be promoted for the spread of research results and public perception of Korean social problem solving R&D through the analysis of social problem solving R&D projects in Korea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