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활동평가에 관한 연구 :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이웅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investigator examined two fields of local assembly's activities in order to activate its legislative activity: The hardware aspect - systematic improvement; and the software aspect - operational improvement of legislative activ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move legal and systemic obstructions which impede the activation of local assembly. In order to activate the operation of local assembly, it must be forced or induced to fulfill its purposes and bearings. In this regard, the investigator presented the method of assessing the achievement of legislative activity as a means of accomplishing the active operation of local assembly. Major issues are as follows which are necessary to be improved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ssembly from the aspect of system: First, to rationalize the allotment of role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restrictive rules of ordinances must be revised. That is, the Article 22 of the Local Autonomy Law,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ordinance on administrative affairs within the scope of laws and ordinances' must be revised into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ordinance on administrative affairs as far as it does not violate laws and ordinances.' Provided that provincial governments' ordinances and rules can be preferentially applied to its devolved affairs to basic local autonomies, but the rules of basic local autonomies must be preferentially applied to its inherent affairs. And the Article 24 of the Local Autonomy Law must be revised to transfer central government's power to local autonomy and thus expand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local autonomy. Second, to hold each other in check between local assembly and administration, their power must be appropriately distributed and adjusted. Local assembly and administration agree in the basic purpose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residents' quality of life, but they frequently do not agree in its concrete strategies of execution. In order to proceed the process of adjusting different views in a developmental manner, such strategies as restricting the requirements of reconsideration and prior disposal, classifying the requisites of instituting a lawsuit to the Supreme Court, and extending the term of inspection and budget deliberation must be implemented. Third, if local assembly appoints the staff of secretariat which supports its legislative activity, then they can faithfully check and monitor the admin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assembly irrespective of the viewpoints of administration. Fourth, the system of party nomination of assembly candidates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discover superior figures and cultivate them into political leaders and then realize responsible party politics, the nomination of democratic candidates and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y must be preconditioned. The assessment of legislative activity is necessary to activate and develop local assembly's legislative activity. The assessment index of achievement must cover local assembly's inherent activities such as the representing function of residents, voting function of making legally-binding decisions, and controlling function of administration. And then based on the index, the achievement of local assembly must be assessed. In addition to the index, such techniques as the self-assessment which is on the basis of survey of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 legislative activity and the external assessment can be used. The assessment of legislative activity is not to understand the results of single shot assessment but to activate the legislative activity and then heighten residents' satisfaction. In this vein, the assessment of legislative activity must be continuously carried out. In addition, the model of assessment must be examined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assessment. If there is a problem, it must be corrected. It is valuable to analyze and assess such processes of legislative activity as the remarks in the plenary session and the method and procedure of dealing with pending issues.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측면의 제도적 개선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의정활동 운영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의회가 활성화 되려면 이를 저해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중요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적정화로 조례 제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우선하더라도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우선하도록 지방자치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사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집행부간 건전한 견제를 위한 권한 배분 조정이다.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실행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견 조정과정을 발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의요구와 선결처분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대법원 제소요건을 구체화하여 감사 및 예산심의 기간을 필요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지원기관 즉 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명을 지방의회가 관할하는 것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의 시각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넷째, 정당공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수한 인사를 발굴하여 정치지도자로 육성하며,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후보추천, 정당의 민주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주민대표기능, 의결기능, 행정통제기능으로 대별하고 각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평가지표를 모색하여 이를 산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성과를 평가모형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와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체성과평가 방식과 외부평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의정활동의 평가는 일회성 평가를 통한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생활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에 맞도록 평가모형을 검증하고 교정하는 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본회의 발언이나 중요한 현안에 대한 대처 방법과 절차 등 의정활동 과정은 분석하고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방화시대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개선방안 : 안양시를 중심으로

강양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시행은 정치적.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사회관계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회변화 가운데 최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지방정치행정의 실현으로 지역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제도개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한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부분의 전체적. 획일성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기능 집중현상에 대해 지역의 특유한 조건과 주민요구 등 지역 특수성에 기인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역복지 확충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지역사회복지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의 제한적 수혜대상이 아닌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종합적 지역복지행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중앙정부에 집중된 복지정책과 기능으로 단순집행기능만을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안양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 인력, 예산, 입법현황을 행정체계의 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화되는 주민욕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와 운영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복지사무의 기능을 중앙정부기능에서 대민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는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관련 입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복지사회 행정환경을 마련하고 복지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확충과 복지서비스의 질 개선에 효율적으로 안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단계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지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제고, 정책수립시 참여하여 복지수요에 적절한 정책이 계획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민주주의 3요소인 안정, 배분, 참여를 전제로 한, 조직?집단의 목표성취를 위한 참여적인 의식을 고취시켜, 자의식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문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주민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에 직접 활동토록 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주적인 지역복지의식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일환책으로 원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주민의 상호부조정신 및 지역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민간활동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영,미,일본의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며 복지분야가 민간차원에서 먼저 형성된 것을 수용하여 지방행정도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안양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관련 민간단체와 수혜자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인적자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적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민관의 복지서비스공급을 종합적 체계에서 효율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자활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일선 대민기관에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의 토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대학 행정직원의 직무만족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김미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대학 간 경쟁이 격화되는 현실에서 대학의 행정 조직에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직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행정직원의 직무만족 요인이 대학에 대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1개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행정직원들은 동료관계와 상사관계, 업무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반면, 보상체계,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사회적 인정에 대하여는여자직원들이 높아 사회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였고, 20대의 보상체계와 동료관계에 대한 인식, 대학원 이상의 상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업무가치에 대한 인식은 20년 이상 근무 직원들의 인식이 월등히 높았고, 간부직원들의 보상체계와 업무절차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정규직원들의 업무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반면, 계약직원들의 동료관계와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둘째, 조직몰입 요인으로 조직가치 몰입 인식이 높았고, 태도 몰입이 낮았다. 20대의 태도 몰입이 높았고, 40대 이상, 10년 이상-15년 미만, 20년 이상 직원, 간부직원 및 정규직원의 지속적 몰입이 높았고, 20년 이상 직원들의 조직가치 몰입이 높았다. 셋째, 직무만족요인의태도 몰입과 조직가치 몰입에 대한 설명력에 비해 지속적 몰입에 대한 설명력이 낮았다. 보상체계가 지속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상사관계, 사회적 인정, 보상체계, 교육훈련, 업무가치가 태도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동료관계와 사회적 인정이 조직가치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첫째, 여성 직원들의 승진 등의 보상체계 측면에서 남성 직원들과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직장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가진 기혼 여성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반적으로 정규직원들에 비해 계약직들의 직무만족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계약직원들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능동적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급여 및 보상제도에서 정규직과의 격차를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비정규 직원들이 보다 능동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의 제도마련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적 몰입만으로는 직원들이 업무에 능동성을 가지기 어렵고 경험과 지식의 긍정적 활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많은 경력을 가진 고참 직원들의 업무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경력직원들의 경력을 고려한 적절한 업무분장과 인사배치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에 장기 근속의사에는 보상체계가 중요하였으며, 조직 가치에 대한 일체감 내지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내부관계와 심리적 만족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 행정 직원들의 지속적 장기근속 강화를 위해서는 보상체계에 초점을 둔 인사관리전략이 요구되지만 대학과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직무만족요인을 중시하는 관리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In reality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universities is intensified, it needs to control strategically human resources and to use it as a method for secur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a University. When an organization has poor plan for controlling human resources, ultimately, it may have the negative effect on the outcome of a University. For this, this study tried to define the effect of the job satisfaction factor of an administrative staff in a Universit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article made survey to define a causal-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conducted the self-recording type survey for an administrative staff who works in a University, Seoul.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dministrative staffs had higher awareness of colleagueship, relationship with their boss and operational value, on the other hand, the awareness of compensation system and education training was lower. The female employees had higher awareness of social position in social stability, 20s had higher awareness of compensation system and colleagueship, and there was higher awarenes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ir boss in the staffs with a post-graduate degree. For the awareness of operational value, the staffs who have worked over 20years had higher, also the executives had higher of compensation system and business process. The on-staff employees had higher awareness of operational value; on the other hand, the contact workers had higher awareness of colleagueship and social recognition. Second, there was higher awareness of organizational value commitment as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factor, attitude commitment was lower. 20s had higher awareness of attitude commitment, and over 40s, over 10years-less than 15years, the staffs over 20years, the executives and the on-staff employees had higher awareness of continuous commitment, and the staffs over 20years had higher awareness of organizational value commitment. Third, there was poor explanation for continuous commitment comparing with it for attitude and organizational value commitment of the job satisfaction factor. The compensation system had the positive effect on continuous commitment, the relationship with their boss, social stability, compensation system, education training and operational value commitment, colleagueship and social stability had the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value commitment.

미술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임재광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이 논문은 미술시장의 대중화를 통해 한국 문화 행정의 구조 개선을 연구한다. 시대와 사회의 행정 환경에서의 변화에 따른 문화의 창조 과정과 적응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의 독특한 개념과 가치는 존재해 온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술 분야 중에서 문화의 창조 과정과 적응 속도에 따른 정치 환경, 문화행정 또는 정부의 관료 행정 측면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화가들의 사회적 욕구는 더욱 강해졌고, 현장에서의 그들의 주장과 참여가 정부의 결과와 함께 투쟁하는 시대이다. 결과적으로, 관리를 위한 미술행정의 궁극적 요구는 미술수요자의 안전한 요구이다. 여전히 미술에서의 전문적 기술은 부족하고, 그러나 한국에서의 미술행정은 상당히 비전문적이다. 미술행정은 너무도 체계적이지도 않으며,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그것은 미술 기획자가 기획한다. 결과적으로 특화된 미술행정은 문화에서의 대중적 관심을 요구하고, 미술은 더욱 활성화 되며,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기준의 척도로 미술의 대중화를 요구한다. 미술행정의 역할은 대중의 관심이 문화의 민주화, 미술의 대중화, 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영역으로 확대 되면서 문화적 풍요의 보호로부터 요구되어진다. 정부의 문화에 대한 정책은 두 가지를 기초로 하고 있다. 한 가지는 문화가 가치욕구를 실현해야 되며, 다른 한 가지는 문화적 발전이 단지 사적활동을 통해 성취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미술시장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이분석은 정부의 정책과 사적부분에서 보여 준다. 개선과정은 동역자로서의 생각, 교육, 지방으로의 분산, 제대로 된 구조와 문화의 창조성의 결핍이 원인이다. 이 연구는 또한 기구의 설립과 온라인 시장을 통한 IT와 기술의 조합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미술행정은 미술시장의 대중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견상 미술 분야는 미술 분야에서의 독립적 기구의 설립에 의한 전문적 행정의 소개와 미술교육의 변화, 정보의 변화에 대한 댕응 등을 강화 시키는 것으로 표현 된다. 결국 그것은 문화 산업으로서의 미술의 중요성의 인식에 의한 미술문화의 독립을 지원 해준다.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수도권교통본부를 중심으로

박예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수도권은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생활권의 광역화로 광역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권역과 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은 점차 가중되었고, 대중교통서비스의 미흡에 따른 과도한 승용차 이용으로 수도권 교통문제가 심화되었다. 현재의 교통행정체계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고, 교통정책의 차이로 인해 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체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수도권교통본부가 수도권의 광역교통행정을 다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수도권교통본부의 운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효율적인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수도권교통본부가 더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중앙․지방의 공동참여 방식의 기구 확대․개편 및 시․도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 업무 영역의 정립 및 전문성 제고,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등이다. 이에 본 연구가 수도권교통본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광역교통행정기구 고유의 비전과 전략과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With the continuous housing site development-oriented increase of population and broadening of life zone, the capital area has experienced continuous increase of intercity transportation volume. On this account, the inconsistency between existing administrative zone and transportation zone has aggravated users’ inconveniency all the more, and the insufficient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oriented excessive use of cars has intensified transportation problems in the capital area. Current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system is dispersed in many governmental agencies, and their disparity in transportation policies has caused the inefficiency of investment and operation, and worsened citizens’ transportation inconven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intercity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apital area,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a governmental agency that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operation of intercity transportation system in the capital area, and then present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intercity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apital area. A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directions, and the core contents of suggestions could be summarized into the extension and reorganization of jointly participating organiz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mutual cooperative system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reestablishment of service areas and enhancement of expertise; and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Study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help to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and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inherent vision and strategic task of intercity transport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e capital area.

무형문화재 행정의 발전방안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인경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나뉘어져 있으며 국가 지정 문화재로는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8종이 있는데, 논문에서는 무형문화재 행정에 대한 변천과 현황, 지정과 인정제도와 아울러 보급과 선양, 발전방안에 대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세계에서 모범이 된 무형문화재 보호법을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법과 비교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유관부처(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 등을 최대한 접촉하고 언론매체(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인터넷, 국회 등을 활용해서, ꡐ문화재 보호ꡑ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문화재 전반에 관한 자료와 현황을 최대한 수집, 파악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행정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내용적 체계로는 제1장 서론이고, 제2장 무형문화재행정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문화재의 개념과 우리나라 문화재행정의 변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정책과 아울러 외국의 여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행정에 관해서 살펴보며 제3장에서는 1950년대 이래로 진행되어왔던 서울시의 무형문화재 행정의 흐름을 살펴보고 무형문화재 행정의 현황을 개괄하고 무형문화재 행정의 지정․전승과 보급 및 활용, 무형문화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4장은 무형문화재 행정의 과제 및 발전방안에 관해서 보았으며, 제5장은 이 글을 마무리짓는 장이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 서울특별시 종합병원의 간호직과 행정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윤성식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간호직과 행정직 종사자의 이직의도의 차이를 규명하여서 이들의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4곳을 선정하였다. 이 곳의 간호사와 행정직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하여 445부(84%)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완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과 AMOS 20.0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적 요인들에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 간에 관계 방향성과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의 간호직과 행정직 종사자의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변수가 이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나, 대부분의 요인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도 직종 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간호직 종사자와 행정직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개인적 요인(업무 성취감)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서는 간호직 종사자와 행정직 종사자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환경적 요인에서 간호직 종사자는 ‘보수’, ‘직장 상사의 지원’, ‘업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행정직 종사자는 ‘승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요인에서는 간호직 종사자는 ‘전문성’, ‘직업 안정성’, ‘외부 취업기회’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반면에, 행정직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과 ‘외부 취업기회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심층면접 내용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는 직종 간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직 종사자와 행정직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환경적인 노동조건과 사회적 요인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두 직종 간의 인적 관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각 특성에 맞게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쇄신 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 연구 대상 등을 확대하여 지역 간의 차이, 병원 규모에 따른 차이 등을 비교함으로써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medical institutions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between the nursing and the administrative workers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reduce turnover rate. F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four general hospitals were randomly selected in Seoul, which has the largest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nation.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530 nurses and administrative workers, and 445 copies (84%)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supplemen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an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d AMOS 20.0. Analysis methods included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hich was applied to regression analysis factors. In additi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directionality and the relationship of measurement variables.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the medical institutions foun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comprehensive view of my hypothesis suggests that the idea that environmental factors, the personal factors, and the social factors of the nursing and administrative workers influence their intention of leaving jobs was partially accepted, but most of the factors are affecting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medical institution workers. Among the medical institution worker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occupation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social factor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excluding the personal factors (job satisfaction)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for nursing and administrative workers.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nursing workers are influenced by 'compensation', 'support from the boss,' and 'work empowerment', but it can be seen that the administrative workers are greatly influenced by 'promotion'. In the social factors, nursing worker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rofessionalism', 'job stability', 'external job opportunity' factors, while administrative workers are influenced by 'job stability' and 'external job opportunity variable'. This result agrees with previous studies. Second, the in-depth interviews are in line with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re i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In environment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occup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because th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workers and the administrative workers are different in the environmental and the social factors, personnel management between the two occupations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Therefore, innovative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national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medical institution occupations are required to reduce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In future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ways to reduce the intention of leaving jobs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and the size of hospitals by expanding the area and subjects of research.

노점상 단속행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조대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국내석사

都市圈 廣域行政體制에 관한 硏究

김호성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도시권광역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외국의 도시권광역행정의 사례로 하였다. 도시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탈피하여, 도시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들간에 새로운 조정과 협력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의 광역행정방식으로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으나 이들 방식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권의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위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행정협의회를 효율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위 세 가지 방식이외에 새로운 방식인 特別區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역행정수요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데는 극심한 지역이기주의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방식의 개선 예를 들면 ROUNDd방식 - 지방자치단체사이의 多者間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의 - 도입과 이를 위한 협의회의 정례화 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과 특성에 맞는 광역행정체제를 모색하고 구축하여야 하겠다.

敎育自治制의 發展方向에 관한 연구

곽현주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자치를 실감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이 도외시된 채 교육자치의 명맥만을 이어가기 위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동시에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교육자치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 외국의 교육자치제에서는 미국?영국?일본의 교육자치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 교육자치제의 실태와 문제점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교육청의 조직과 교육감의 권한 및 지방재정의 구조로 나누어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① 중앙과 지방교육기관의 기능배분과 관련하여 중앙의 권한과 사무?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② 일반행정과 지방교육행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③ 지방교육자치 실시단위와 관련하여 현재 16개의 광역지역을 단위로 하여 실시되고 있어 실제로 학교현장 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④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인 최종 의결기구가 아니라 시?도 의회의결에 앞서 미리 심의하는 전심기관에 불과하여 이중적 의결절차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⑤ 교육위원?교육감의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여 과거의 방법보다는 진일보하였으나, 선거인단의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 등이 아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⑥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아직도 지방교육비의 국고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아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이 지방교육의 자율적 운영이나 특성을 반영한 교육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5장 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에서는 21세기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며 진정한 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중앙과 지방교육기관의 권한과 기능의 배분에 있어서 중앙의 권한과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만큼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에 대폭 위임?이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②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에서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되는 이원론의 입장을 유지하되, 지방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③ 지방자치제의 실시단위와 관련하여 교육의 본질 추구, 교육운영의 효율성 증대, 주민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현 및 일반행정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기초단위까지 확대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④ 교육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은 주민참여와 통제의 원리를 반영하여 주민직선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⑥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세의 확충 내지는 제도 변화를 통한 재원마련, 그리고 가능한 경우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연계는 교육만을 위한 일이 아니며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6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발전방향들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민주화?자율화?전문화 및 효율화를 실현하는 초석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 발전의 원동력이다.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보완과 함께 교육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역사적 책임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