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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증진정책의 효과성 분석 : 시스템 분석기법 활용을 중심으로
용미영 중앙대학교 국제여성연구소 2001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Vol.10 No.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볼 때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 요인이 한국사회에서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 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율에 영향을 미친 제 요소들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인과지도를 통해 알아보고, 여성고용 현황과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시스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의 제 여성고용 증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어떤 효과를 거두 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여성 고용현황을 경제활동참가의 특징과 취업구조를 특징별로 알아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2) 여성고용의 변동요인은 무엇인지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요인, 사회정책적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이 각각 여성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인과지도를 통해 살펴본다. 3) 여성의 경제활동률 제고를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성고용증진 정책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들의 정책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정희 중앙대학교 국제여성연구소 2001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Vol.10 No.1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가족해체의 경향까지도 나타내고 있다. 즉, 직장을 가지기 위하여 부부가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직장의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야간에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이 증가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앞으로 여성들의 야간근무나 야간직장의 취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사회가 야간보육요구의 증대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4시간 보육제도 및 야간보육의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야간보육이 직장기혼여성들의 직무만족이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서는 보육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야간 보육 실시에서의 문제점과 야간보육의 만족도 그리고 야간보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