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공동번영과 지역통일교육활성화 방안

김두천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5 統一 問題 硏究 Vol.20 No.2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공동번영과 지역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지 60년을 맞이하였다. 장기간의 남북간의 분단은 지금까지 우리민족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왔을 뿐만아니라, 민족의 자존에도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은 남북한 한쪽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어야 한다. 평화적 통일, 비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흡수통일을 한 독일통일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하였으며, 학교통일교육의 문제는 전후 세대의 교사,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교육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편향적 사고해 결이 급선무이다.

헌법과 통일문제

김병록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1 統一 問題 硏究 Vol.14 No.-

호남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노찬백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5 統一 問題 硏究 Vol.20 No.2

이 글에서는 호남지역의 통일교육활성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통일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사이버통일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호남지역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하여 통일교육 교과의 교재 개발에서 정치체제 및 이념적인 요소의 배제, 남북한의 상이점 인정,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기회 제공, 남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나아가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둘째, 통일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하여서는 호남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간의 일정 지역 혹은 각급 학교별로 상호 정보 및 의견교환의 모임의 활성화, 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재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운영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북한 텔레비전의 제한적 방영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 통일교육 전담교사제 도입, 별도의 독립 교과목 채택, 지방자치단체별 통일교육 전문기관 설립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당의 중앙 조직이나 각시도당 내에 통일교육기구의 설치와 호남지역에 서울 정도 규모의 통일관이나 자료실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육의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 혼란의 극복과 방향정립, 통일교육의 체제와 제도약 미비점 정비, 교사 연수체계의 개선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내용 및 방법의 개발, 통일교육 담당장학사와 학교관리자들간의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이념과 가치관의 편차를 극복하고 그 지향점에 대한 분명한 제시, 사회통일교육의 체제 및 제도의 정비, 사회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연수와 인센티브제도, 대중매체의 통일교육 노력, 사이버연수방식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호남 지역 소재의 각종 학교와 통일교육단체들간의 적극적인 사이버통일네트워크의 구축이 강구되어야 한다.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 방향

이경희 ( Kyung Hee Lee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11 統一 問題 硏究 Vol.26 No.1

This paper has analyzed how university education on unification had to be formalized under the prevalence of neo-liberalism, which is a structural aspect of the Korean society.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hopes to obtain a healthy framework in which university education can seek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education on unification. While university education must prevent indoctrination of political ideologies and strive for desirable agendas, the education has unfortunately become formalized according to the ruling party and vested interests. Such formalization has continued to this day. Thus, the paper points out the structural limitation imposed by university education which focuses on functionality, as well as neo-classical discourse, devises to overcome the lack of appropriateness of abstract discourse on unification under the current education paradigm. Civil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in universities in Korea are emphasized because they enhance the efficiency of, and obtains legitimacy for, the political system. Also, such education integrates the society and prepares next generation of civil citizens for developed democracy. However, such functional needs cannot be met under the current educational environment which concentrates solely on career development and simple transfer of knowledge. Perhaps the root of the current problem is structural. in that unification issue has become externalized on specific values. However, we can also specify other roots of the problem, namely that South Korea is a trade-oriented country and that certain groups have privatized social values and norms.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society should break away from oppresive and exclusive dominance on constituents and that it should rather learn how to resolve conflicts through trust and communication, in order to achieve substantial democracy. Simultaneously, university education on unification should take epistemological approach the subject, not that of enlightenment. Furthermore, it should do away with emphasis on homogeneity which entails persuasion instead of acceptance of others. Lastly,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convert tnself from a "government" activity to the post-modern, more comprehensive "governance" process. 본 논문은 대학통일교육이 행해지는 구조적인 형태가 한국사회의 구조적 측면인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프레임에서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통일교육이 통일교육과 정합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대학통일교육의 프레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대학교육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교화내지 교조화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추구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대학교육은 아쉽게도 정권과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틀이 형해화되었고 현재도 그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통일교육은 통일담론의 당위성의 강조라는 한계와 기능인화하는 대학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개조에 필요한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학에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구성원들이 정치체제의 효율성 제고 및 정당성의 확보, 사회적 통합기능담당, 민주적 정치발전을 위한 차세대 민주시민의 양성 기능이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대학은 취업과 단순 지식연마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러한 기능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의 통치방식이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배제시켰던 지배방식이 아닌 신뢰구축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대학통일교육은 계몽이 아닌 자기주도적 인식의 확장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학통일교육은 타자를 승인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동일성과 설득을 통해 일방적 교육을 시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통치``(government)행위가 아닌 탈근대사회의 포괄적 ``협치``(governance)방식이 확산되는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세와 통일비용

김강녕 ( Kang Nyeong Kim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10 統一 問題 硏究 Vol.25 No.1

과거 분단을 초래한 국제환경은 괄목할 정도로 변화되어 한국인에 있어서 통일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업이 되고 있다. 이 글은 통일세와 통일비용을 분석한 것으로서, 통일세의 제안과 찬반논의, 통일비용의 개념?규모?조달방법, 독일 통일비용 재원마련의 교훈과 시사점, 통일비용 실효적 논의의 방향과 과제 등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지난 2010년 제65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통일세 도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논의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는 통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통일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제안은 곧바로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통일세?통일비용에 대한 찬반논의를 불러 일으켜 왔다. 독일은 주로 채권발행, 조세(통일연대세), 연방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왔다. 독일의 경우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총 통일비용은 8,354억 유로(Euro) 로 연평균 약 928억 유로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총 통일비용에 대한 독일내 민간연구 기관들의 추정치는 약 2조 유로(약 3,060조원)였다.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는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게 되면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연평균 통일비용은 720억 달러(총 2조 1,400억 달러, 약 2,525조원)에 달하지만, 북한경제가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일되면 100억 달러(총 3,220억 달러, 약379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비용이 7배나 더 든다는것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소망하는 통일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방위세를 신설한 바도 있으며, 부가가치세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통일비용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통일세 공론화 제의를 통해 통일비용 조달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통일과정 즉 구체적으로 통일세 및 통일비용과 관련해서 통일독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바 이를 ‘타산지석’적 교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caused the division in the past has now remarkably changed. To Koreans unification is no longer a matter of sentiment; it has become a task to be carried out in the present reality.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Korea’s unification tax and unification cost. President Lee Myung-bak in a nationally televised speech on Sunday marking the 65th Liberation Day urged South Korean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Lee proposed a “three-stage plan” for reunification along with a “unification tax system” aimed at raising money for the costs of integration. "Reunification will happen. It is therefore ourduty to start thinking about real and substantive way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such as the adoption of a unification tax," Lee said. President Lee Myung-bak’s surprise proposal Sunday for the “unification tax” has sparked a heated debate among politicians, highlighting a wide ideological rift between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forces as to how to deal with the communist North Korea. We could learn many lessons from Germany``s unification. In Germany, the East-West economic disparity was not quite as wide as the North-South gap in Korea. Still, West Germany spent 400 billion Deutschmarks($226 billion as of 1989) before the Berlin Wall fell in 1989 and poured 2 trillion euro($2.55 trillion) between 1990 and 2009 to cover unification costs.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predicted that $2,140 billion (2,525 trillion won) will be required for the next 30 years to raise the living standards of the 24 million Northerners to the Southern level after an abrupt unification. However, the figures could go down to $322 billion if the nation is unified after the Northern economy is normalized through gradual opening. Defense tax was first adopted in 1975 and funded major defense buildup projects until a 1990-phase out. Value-added tax is another probable specific economists name despite the cautious approach taken by the government. It is now time that we start considering the matter as part of preparations for reunification, which will happen eventually. Time has come to prepare realistic measures in anticipation of the day of unification, such as a unification tax. North Korea’s economy is about 38 times smaller than South Korea’s and 18 times smaller on a per-capita basis. Therefore we need to have national level insuranc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o pay for the unification process, not just for the North Korean residents but for ourselves and future generations of Koreans.

탈북난민보호를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

정주신 ( Joo Shin Chung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9 統一 問題 硏究 Vol.24 No.2

This study aims to consider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refoulement, proper application of refugee agreement and protocol, and solution of defectors`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defectors` problems based on the role of UNHCR are presented: the first, they should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non-refoulement; the second, they should return home voluntarily; the third, they settle in a country(china) in which their first protection is recognized; the fourth, they find new life through resettlement in the third country; the fifth, they should be protected in term of humanitarianism; the sixth, they should be protected in term of prevention measures of defectors; finally the seventh, they should be protected based on its characteristic of special regional environment.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it can be solved through active leadership of UNHCR as an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society to deal with the defector issue in different aspects is presented. 이 논문은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올바른 적용, 그리고 특수지역 환경으로 탈북난민 문제를 풀어야 함을 다져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UNHCR의 역할에 의한 난민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첫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의한 보호, 둘째, 자발적으로 본국(북한)으로 돌아가는 것, 셋째, 그들의 제1차 비호가 인정된 국가(중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 넷째, 제3국에서 재정착해서 삶을 찾는 것, 다섯째, 탈북자의 인도주의적 보호, 여섯째, 난민문제의 예방조치에 의한 보호, 일곱째, 특수지역 환경 적용에 의한 보호 등이 그것이다. 결국 탈북자 문제는 국제사회가 다른 차원에서 다뤄볼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 만큼, UNHCR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통일문제와 변화하는 남북관계

김재성 ( Jae Sung Kim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6 統一 問題 硏究 Vol.21 No.1

.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 중국의 조화사회건설 노력과 과제

박동훈 ( Dong Xun Piao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9 統一 問題 硏究 Vol.24 No.2

From the social conflict theory perspective, this article analyzes the difficulties that China encountered in transition period of China`s construction of a harmonious society. In sum, the social structure changes and the reform of the system are the main reasons for conflict of interest. So this paper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of all, we should find a balanced point between fairness and efficiency, the requirements of social justice should adapt to the social development in China`s current stage secondly, we should further deepen political restructuring, establish and improve the public opinion expression mechanism and communication mechanism; Finally, change the ways of thinking, deepen the reform of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 이 연구는 사회갈등론적 시각에서 체제전환기에 놓여 있는 중국이 어떻게 사회갈등문제를 해소하고 조화사회 건설을 순리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이원화 구조 속에서 불평등체제가 형성되면서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고 이는 곧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공평성과 효율성의 균형점 문제, 정치개혁 심화 및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綜合土地稅制의 土地政策的 效果에 관한 硏究

沈建吉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2 統一 問題 硏究 Vol.10 No.-

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윤황 ( Hwang Youn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9 統一 問題 硏究 Vol.24 No.2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the managerial real-conditions of the welfare system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search for the desirable directions to improve its system. Following these research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thesis analyzed as below comprehensively. First, in foreig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and Japan, the police welfare system is favorable to policemen who adopt. They have a stronger police welfare system than Korea. Second, this paper pointed that the problems in the managerial real-condition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s welfare system are is the unreality of the welfare work, the weak conditions of service, the low standard of compensation for any losses which result from injury, including wages and some medical expenses, the insufficiency of leisure activities, and so on. In conclusion, I`d like to say that besides augmenting welfare budgets, it is urgent for the police to establish multilateral measures encompassing living, housing and health care to build a police welfare safety net. To achieve the goals, this paper proposed that a booming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of Korean Police is one of the keys to advance the Korean national police`s welfare system.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주요 선진국인 미국·프랑스·독일·일본의 경찰복지제도 운영현황을 고찰한 후 한국의 경찰복지제도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런 연구목적에 따라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된다. 첫째, 주요 선진국의 경찰복지제도 운영현황에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찰복지제도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즉 미국의 경찰복지제도는 워싱턴 D.C. 경찰, LA 경찰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으며, 프랑스의 경찰복지제도는 경찰의 보수체계, 경찰관의 순직·공상에 따른 보상제도 등을 살펴보았으며, 독일의 경찰복지제도는 경찰관의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문제와 경찰노동조합을 고찰해보았으며, 일본의 경찰복지제도는 각종 수당제도와 복리후생시책, 일반공무원과의 차별화된 복지제도와 퇴직자 지원에 관해 알아보았다. 둘째, 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서는 복리후생제도, 근무환경, 보상체계, 여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복리후생제도에서는 비현실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근무환경에서는 경찰관의 1인당 담당인구수 과다와 공안직공무원·군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보상체계에서는 순직과 공상의 경찰관이 증가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과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상당히 낮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밖에 여가에서는 휴양시설의 미흡화 등이 분석되었다. 셋째, 결론적으로 한국경찰복지제도의 발전방향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주요 선진국의 경찰복지제도 운영현황, 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것에 토대하여 후생복리제도의 선진화, 근무환경의 양질화, 보상체계의 현실화, 여가 등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한국의 경찰복지제도가 발전하는 방향을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