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강녕 ( Kang Nyeo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1 동북아연구 Vol.26 No.2

본 논문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질서와 동북아 군사동향, 북한정세와 군사위협,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오늘날 안보위협 변화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위협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동북아는 북핵문제, 역사문제, 영토분쟁, 해양경계선 획정문제 등 세계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잠재해 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의 집중적인 증강과 재래식전력의 선별적인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목표는 대남적화전략으로서 김정일-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변화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한국군은 동북아 현재적·잠재적 갈등, 그리고 국제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북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발위협을 고려하여 군사대비태세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능력과 대비태세를 구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을 두고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today`s changing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ROK`s responsive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is to search for international order and Northeast Asia`s military trends, North Korean situation and military threat, and ROK`s responsive strategies in relation to military security etc.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military threats, the nature of today`s changing security threats can be summed up as being complicated and multifarious due to the increase of transnational and non-military threats. The multifarious threats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e cross-strait issue, the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maritime demarcation line issues in Northeast Asia demonstrate that Asia suffers more from disputes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North Korea has been concentrating on its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WMDs, special forces, long-range artillery, underwater forces and cyber attacks, while selectively increasing its conventional weapons. The basic national goal of North Korea is ``unification of two Korea under communist control, which is unlikely to change as long as the current Kim Jong-il and the Kim Jong-eun regime retains power. Therefore the ROK forces should supplement its military readiness postu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potential conflicts in Northeast Asia, threats from international terrorists, and the diverse and complex threats from North Korea. To effectively prepare for these threats, the ROK military has to equip itself with immediate response capabilities and a readiness posture, while maintaining a close coordination system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OK-U.S. Alliance has steadily evolv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over the past 60 years, has contributed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ROK-U.S. Alliance should, based on its shared values and trust, continue to develop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지역협력방안: "인지공동체"구축을 중심으로

원동욱 ( Dong Wook Wo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4 동북아연구 Vol.29 No.2

환경문제는 특정한 국가의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곳에서 발생된 오염은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고, 심지어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주변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곤 한다. 산성비, 황사, 황해오염 등이 동북아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환경문제, 즉 월경성 오염문제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의 하나로서, 그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의 새로운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형성에 소극적이던 중국은 최근 국가의 부상에 따른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증대에 대한 대응, 역내 오염제공국이라는 오명에서의 탈피,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친환경산업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등의 차원에서 역내 환경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속력있는 협정의 체결에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과학적 불확실성’이 그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역내다양한 행위자들 간 복합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동북아 환경협력체제 형성의 관건이 되는 ‘인지공동체’의 측면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Environmental problems are not limited in the territory of a certain country. The pollutant, which is generated in one point of a certain country, gradually spreads to its surroundings and has an effect on neighboring countries jumping over boundaries. Acid rain, yellow dust and the Yellow Sea pollution make up the transboundary pollutions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fine dust as a transboundary pollution which has been continuously generated in China, is becoming a new conflict factor. However, this transboundary pollution is also functioning as an agenda which is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China, which has taken a passive stance in constructing the environmental regime, is turning to a positive stance. Because it wants to cope with international pressure to play the role of “responsible big power”, to escape from a dishonor of regional polluter, and to find a way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promoting green industries. Nevertheless, it still adheres to a negative stance on a binding agreement, because of “scientific uncertainty”. In this regard,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ity of constructing a complex cooperative network between various regional actors and “epistemic communities” which is a matter of building an environmental regime in Northeast Asia to solve fine dust problem.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김강녕 ( Kang Nyeo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1 동북아연구 Vol.26 No.1

본 논문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미래전의 양상, 한국의 국방목표와 국방정책의 기조,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았다. 동북아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교류와 다자협력이 중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양안문제, 역사문제, 영토문제, 해양경계선 확정문제와 같은 갈등요인과 함께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은 여전히 역내안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제재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총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수적 규모에서 세계 4위 재래식 전력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방부는 2l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개편하고 실용적 선진국방운영체제틀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군은 가용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위협에 우선 대비하면서 전면전과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선진군사역량을 건설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능력과 실시간 감시능력을 구비하고,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이 가능한 C4I체계를 구축하며, 기동·타격전력체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ed to analyse the changes of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tasks of national defence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searched for the changes of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future warfare in general, the objectives and tenets of the national defence policy, the ROK`s national defence policy tasks, and concluded. Within Northeast Asia, mutual exchange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have been increasing. Yet the causes for disputes and the maritime demarcation issue, still exist leading concerned nations to compete against one another in bolstering their military power, which destabilizes the region. Despite the sanctions levi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s economic hardships, North Korea has put its utmost effort into constructing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by the year 2012.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the world`s fourth largest conventional military force and that it has developed WMDs. including nuclear weapons, poses a serious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strives to reform national defense by building slim but strong advanced ROK military forces capable of meeting the challenges posed by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and future warfare in general. The basic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military reform is to change the military structure and develop a pragmatic, advanced defense operational system to counter various security threats posed at home and abroad. Our military should do its best to build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capable of ensuring deterrence and victory incases of an all-out war as well as coping with the threat of local provocations by North Korea by making systems. the C4I system, which enables network-centric warfare, and a mobile strike capability will be obtained.

朝鮮半島形勢的緩和與東北亞地區的多國合作

曺麗琴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연구소 1995 동북아연구 Vol.1 No.1

隨着世界形勢的劇烈變化, 在東北亞地區出現了多國經濟合作的好形勢, 盡管有關國家學者及經濟界, 企業界人士等提出的建立區域內經濟圈的設想, 諸如, 東北亞經濟圈, 環日本海經濟圈等設想目前還難以成爲現實, 但在UNDP 主導下的圖們江區域開發事業爲代表的東北亞地區多國經濟合作却取得明顯的進展. 1995年 5月 30日, 中國, 朝鮮, 俄羅斯, 韓國, 蒙古等五國的政府代表在中國北京草簽了《關于建立圖們江地區開發協調委員會的協定》,《關于建立圖們江經濟開發區及東北亞開發協定》和《圖們江經濟開發區及東北亞環境準則諒解備忘錄》等三個文件. 從而宣告了圖們江區域開發事業已經從硏究論證階段進入實質性開發階段. 換言之, 東北亞地區的多國經濟合作已不僅僅是設想, 而是變成現實了. 當然, 東北亞地區的多國經濟合作在進行過程中將會遇到種種困難困難和障碍, 但將有良好前景這一点已經沒有人懷疑了. 必須看到, 東北亞地區的多國經濟合作, 是東北亞地區各國 ---- 朝鮮, 俄羅斯, 中國, 韓國, 蒙古, 日本等直接參加的宏偉事業, 因而不可避免地要受到多種因素的影響. 其中, 一個民族分裂爲兩個國家的朝鮮半島的形勢如何變化, 不偉在過去是影響實現東北亞地區多國經濟合作的因素, 而且在今后仍然是影響東北亞地區多國經濟合作進程的重要因素. 之所以這樣說, 不偉偉是因爲朝鮮半島處于東北亞地區中心的位置上, 更主要的是因爲朝鮮半島上的朝鮮和韓國長期以來一直奉行對立的政策, 而且在冷戰時期的兩겁體制下, 타們還分別與東北亞地區的其他國家, 特別是同幾個大國締結過同盟協定. 諸如: 朝鮮于60年代初分別同東北亞地區的前蘇聯, 中國締結了《友好互助條約》, 韓國則與東北亞地區的日本建立了軍事同盟關係. 事實證明, 在朝鮮半島上的北.南兩方處于尖銳的軍事對峙, 劍撥弩張的形勢下, 又把東北亞地區的其他國家連帶着分裂成對立的兩方的形勢下, 不但東北亞地區的多國經濟合作進行不了, 就是朝鮮半島上的北.南兩方的經濟合作也是不能實現的. 只有在隨着整個國際形勢的緩和, 朝鮮半島的形勢也緩和之後, 東北亞地區的多國經濟合作재有可能實現.

中國에서의 朝鮮族 歷史 硏究

金泰國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연구소 1996 동북아연구 Vol.2 No.1

중국 조선족은 한반도로 이주하여온 "천입민족(遷入民族)"이다. 그들은 명말·청초로부터 조선에서 이주해 온 이후로 다른 민족들과 함께함께 동북변강을 개척하고 건설하였다. 오랜 세월을 걸친 반제반봉투쟁가운데서 이들은 중국의 동북경내에 삶의 터전을 잡은 하나의 소수민족--조선족으로 되여 동북의 개척자·보위자·건설자로 되였다. 조선족의 역사는 중국 민족사의아주 주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여 있다. 이리하여 조선족역사에 대한 연구는 줄곧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특히 당의 11기 3중전회 이후로 당과 국가의 민족이론과 정책의 정확한 지도로 조선족역사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고 깊이 있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 주요한 표현으로는 첫째 : 전문적인 연구기구가 있고 또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조선족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로는 연변대학 민족연구소와 고적연구소, 연변조선족자치주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연변조선족자치주 박물관 등이 있다. 그리고 역사 연구자들의 단체들로는 연변역사학회와 중국조선민족사학회가 있다. 이러한 학회의 학술활동은 매우 빈번한 바 매년마다회원들을 조직하여 정기적인 년례발표회와 주제별 학술토론회를 벌려 회원들의 학문적인 연구를 더밀어주고 또 팔목할만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로 : 전문적인 연구집단이 이루어졌고 또 끊임없이 커가고 있다. 지금 몇십명의 전문연구원들이 여러 연구소에서 조선족 역사에 대한 연구를 벌리고 있다. 그 가운데서 연변대학 민족연구소와 고전연구소에서는 과학연구사업을 잘 벌려나가는 한편 과학연구사업의 발전의 수요에 발맞추어 인재양성사업을 잘 틀어쥐어 역사연구의 후비군을 길러내고 있다. 1985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중국민족사석사학위 수여권을 부여받은 후 이미 10명 석사학위 대학원생을 졸업시켰고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연구생이 5명이다. 이리하여 년령결구가 비교적 온정된 연구대오를 이루어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조선족역사연구를 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로 : 학계의 부목을 끄는 연구업적을 쌓았다. 이 몇년래 전체 연구원들의 공동한 노력으로 조선족 역사 전반에 걸친 연구사업을 벌려 비교적 좋은 연구업적(표 1, 2, 3, 4)을 올려 『조선족약사』등 수십권의 전문저서들이 출판되였다. 그 가운데서『조선족약사』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기획출판한 다섯가지 도서 가운데 하나였다. 1985년부터 시작된 『조선족약사』의 편집·수정과 출판은 비교적 오랜 시일을 걸친 집단적 노력의 결정이었다. 조선족역사를 연구하는 제1세대 학자들의 모든 심혈이 깃들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부터 조선족인민들은 비교적 체계가 세워진 자신의 역사서적을 가지게 되였우며 조선족역사연구의 관건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는 조선족의 경제사·교육사·문학사 등 분야별 전문사 연구에 기본적인 역사선색을 지어주었고 향후의 역사연구를 위하여 튼튼한 기반을 닦았다. <표1> 전문저작 원문을 참조하세요. 몇년래로 조선족에 대한 역사연구는 이 연구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 학자들의 공동한 노력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들은 종전의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금지구역"을 뚫고 연구의 영역을 넓혀 학계의 주목을 끄는 연궝과를 거두었다. 이리하여 점차 조선족역사연구의 공백점을 하아씩 ㅁ우고 적지않은 이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아래에 조선족사학계에서 논의 되였거나 해결하여야 할 몇가지 이론문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6자회담

송은희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연구 Vol.20 No.2

이 논문은 동북아 공통체형성과 6자회담에 대해 고찰을 했다. 21세기 동북아지역질서는 범세계적 세력인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 및 반테러·반확산 협력이 지속된 가운데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 각 국가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역사적 뿌리를 가진 것이며, 동북아 구조속에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는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틀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다.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국제협력틀을 제도화된 주체협력레짐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평화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정치와 북핵 문제

신기현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연구 Vol.20 No.2

이 글의 목적은 2005 년 시점 상황에서 한국정치권은 북핵문제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의에서는 북핵현안을 둘러싸고 나타난 주요정당의 공식자료를 토대로 그들의 인식을 검토하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를 재검토하여 국회내에서 북핵관련 결의안 제출과정에서 나타난 회의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을 택했다. 2005 년 2 월에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북핵관련 결의안들이 제출되고 검토된 결과 7월에 대안형태로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북핵문제는 고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에 결의안을 채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합의를 도출하는 주된 통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북아 정세 변화와 이주민 정책

박상익 ( Sang Eeg Park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1 동북아연구 Vol.26 No.2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미·중간의 갈등은 동북아 지역의 이주민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지속적인 해외 이주민의 유입으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과 사회 통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양성과 차이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나 차별과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들에 대한 정책의 마련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따라서 편견과 차별 극복을 위한 이주민정책의 정확한 상황인식과 ‘배제’가 아닌 ‘통합’을 위한 올바른 이주민정책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이주민정책과의 조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주민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의 개선 그리고 차별과 배제의 금지와 다문화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After the post-cold war,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words in the international affair is fric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merging China. So this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affect immigration policy in the pertinent region. Like this, the change of the situation make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record high. Meanwhile South Korea is becoming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of the inflow of immigrants. So the policy which can manage the situation of disparity and discrimination is required. This can be socially challenging task but must be manipulated. Therefore to overcome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recise recognition of the situation and the appropriate direction which must be ``Combination-oriented`` not ``Exclusive`` are crucial. In addition, we should make the policy in harmony with Immigration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 For this purpose, there are necess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in many field, such as various supports, improvement of service, multi-cultural Education and anti-discrimination policy.

호남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노찬백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연구 Vol.20 No.2

이 글에서는 호남지역의 통일교육활성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통일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사이버통일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호남지역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하여 통일교육교과의 교재 개발에서 정치체제 및 이념적인 요소의 배제, 남북한의 상이점 인정,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기회 제공, 남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나아가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둘째, 통일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하여서는 호남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간의 일정 지역 혹은 각급 학교별로 상호 정보 및 의견교환의 모임의 활성화, 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재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운영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북한 텔레비전의 제한적 방영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 통일교육 전담교사재 도입, 별도의 독립교과목 채택, 지방자치단체 별 통일교육 전문기관 설립 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당의 중앙조직이나 각시도당 내에 통일교육기구의 설치와 호남지역에 서울 정도 규모의 통일관이나 자료실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육의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 혼란의 극복과 방향정립, 통일교육의 체제와 제도의 미비점 정비, 교사 연수체계의 개선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내용 및 방법의 개발, 통일교육 담당장학사와 학교관리자들간의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이념과 가치관의 편차를 극복하고 그 지향점에 대한 분명한 제시, 사회통일교육의 체제 및 제도의 정비, 사회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연수와 인센티브제도, 대중매체의 통일교육 노력, 사이버연수방식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호남 지역 소재의 각종 학교와 통일교육단체들간의 적극적인 사이버통일네트워크의 구축이 강구되어야 한다.

2000년대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및 영향분석

런밍 ( Ming Re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1 동북아연구 Vol.26 No.2

이 논문은 2000년대 북한의 대중경제 경제의존과 영향력을 분석한 것으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현 시기 지역경제 블럭화, 단일화라는 세계경제의 조류와는 별개로,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로서, 기본 경제발전전략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이 경제발전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습유보결(拾遺補缺,또는 호통유무(互通有无)의 정도인 관계로 대외 경제의존도는 극히 낮은 편인데, 이는 또한 향후 상당기간 동안 북한경제는 세계경제, 특히 동북아 지역경제의 변화에 그 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게 한다. 하지만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가속화되고 한국 이명박 정부가 ‘강한 한국’을 주창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믿을 만한 나라는 그래도 중국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전략물자와 원조차원의 심각한 대중국 경제의존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아직까지 대외무역 다각화를 실현하지 못해 무역대상국이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등 극소수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고, 특히 최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약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한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울러 북한의 국내경제 회복과 성장·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최근 북한은 철강, 원유, 식량, 기계, 의약품, 일용품 등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심각한 대중국 의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20세기 90년대 중·후반 북한경제는 붕괴의 위기를 겪었고, 외부의 원조를 통해 간신히 파국을 모면할 수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북한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 성장을 시현해 가고 있지만, 최하 수준의 생계유지를 위해 여전히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과 한국의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 북한 식량 및 원유 원조는 북한의 생명 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들어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비해 더욱 역행하는, 즉, 더욱 강화된 계획경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에 대해 폐쇄주의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단시일 내에 본격적인 대내개혁, 대외개방을 실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대중국 경제의존 현상은 지속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21세기로 진입하면서, 특히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 북 경제관계는 역사상 그 어느 시점과 비교하여도 무역, 투자 및 기타 분야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 년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This study analysed the dependence of the basic economy in North Korea in the first decade of the 2000s and the effects of this dependance. The results had a few implications. First, North Korea has adhered to a planned economic system of socialism only in the northeast area regardless of trends in the world economy, such as the formation of blocks and unification, and has firmly adhered to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building policy. Therefore, as the weight and role external trade occupies in economic development was supplementary, the North`s dependence on external economic situations is extremely low. This indicates that North Korea`s economy, in particular the northeast economy, will not be greatly affected by the external world economy. However, since the second nuclear test in North Korea, American economic restrictions on North Korea have increased. Also as the Le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stopped support for North Korea, arguing against a nuclear armed North Korea, its dependence on China has increased. This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North Korea can depend on China. In particular, the North`s dependence on China for strategic goods and support is acute. Second, North Korea has not realized the formation of multi-faceted external trade. It has had trade only with China, South Korea, Japan, Russia, and Thailand. In particular, the North`s trade dependence on China and South Korea amounts to between 80 and 90% of its external trade. Because of this, it is anticipated that changes in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by China and South Korea will affect its external economic activities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covery,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l economy of North Korea. Third, North Korea has depended heavily on China for strategic goods such as steel, crude oil, food, machinery, medical supplies, and daily necessities. This dependance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forseeable future. Fourth, North Korea risked a collapsing economy in the mid and late 1990s and narrowly avoided collapse through external support. In the 21st century, it has realized its recovery, but it is still dependant on support from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maintain minimum sustainability. For this, support from South Korea and China is absolutely necessary.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China`s support for North Korea in food and crude oil decides the life of North Korea. Fifth, in considering that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more reinforced planned economic measures, which are opposite the ``7.1 Economic Control Measures`` published in 2002, it seems that North Korea is still adhering to a closed policy against innovation and opening.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execute the internal innovation or external opening necessary to appear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refore, its economic dependence will be maintained or intensified. Sixth, in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as the Lee Government launched, econom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in quality and quantity, and this trend will conti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