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최용철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25년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해당한다(통계청, 2023; OECD, 2021; UN, 2022). 특히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어, ‘초고령사회’ 기준에 공식 도달할 전망이다(통계청, 2023).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통계청과 전주시청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14%(전주시청, 2025)에 달아 곧 초고령사회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대적 규모가 큰 전주시 2024년 12월 31일 기준 636,561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서 11위에 해당함(행정안전부, 2025) 조차도 고령화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였거나 목전에 두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과 관련한 모든 공공서비스 체계가 전체적으로 고령화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인의 일상과 직결되는 지역복지 기반 중 하나로 경로당은 핵심적인 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사회적 교류의 장이자 심리·정서적 지지 기반으로서 경로당의 다기능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로당은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 형성된 자치공간이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고령자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소속감 유지, 건강생활 실천, 여가활동 제공 등 복합적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로 진화해왔다(김은경, 2019). 지역사회 노인들은 이 공간을 통해 대인 관계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생활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로당 정책은 여전히 제도화 수준이 낮고, 다수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 예산 지원 방식, 운영 지침은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2023). 예컨대, 운영비는 연간 172만 원, 냉난방비는 97만 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항목별 집행 가능 범위가 제한되고, 인건비나 교육비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전주시청, 2023). 또한 기능보강사업은 원칙상 3년에 1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여부나 긴급성 판단에 따라 수혜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전주시 경로당의 실제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다수의 경로당에서 커튼, 식탁, 가림막, 냉방기기 등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전주시의 2024년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간협소·환기불량·햇빛차단 미흡 등의 공간환경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전주시청, 2024), 일부 시설에서는 설치된 기기조차 전기용량이나 공간제약 등의 사유로 실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무선청소기, 러닝머신, 전기카페트 등은 부적합 품목으로 분류되어 경로당의 자율적 공간 환경 개선이 제한되는 상황이다(전주시청, 2023).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선 행정에서의 관심 부족이나 잘못된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로당 관련 정책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지침이나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 안전점검, 물품 수급 등 거의 모든 공공 자원 배분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보건복지부, 2023).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경로당이 노인여가시설로만 여겨졌기에 특별한 운영 지침 없이 일정 조건만 갖추게 되면 승인을 해줬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경로당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에 현실과 실정에서의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대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은 행정의 소극적 대응 뿐만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 주체인 지방의회의 역할 부재와도 연결되는 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정책을 수행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 예산 심의의 기능과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지적할 수 있는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 변화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기도 한다(서재권·강민성, 2021). 그러나, 현실 정치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에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실제로 정책 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구체적으로 정책 변화와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회의록 문서로 기록된 시정질문, 예산 심의, 조례 제ㆍ개정, 5분 자유발언과 같은 1차 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정책 결정에 개입한 사례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단순히 집행부 정책의 감시자 또는 승인자 역할을 넘어, 정책 형성의 설계자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교육청 정책홍보 강화와 효과적인 홍보 방법 탐색 연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김정우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4 국내석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실의 정책홍보 현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정책홍보 방안 모색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곽찬욱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신설·운영됨으로써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현장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업무지원센터가 학교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과 전북 및 타 시․도 학교지원조직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업무지원센터 조직 측면에서 2024. 7. 1.자로 재구조화된 학교업무지원 부서가 교육지원청의 ‘과’ 단위 센터 또는 교육지원과 소속 부서로 편제되면서 학교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새로운 부서를 추가로 두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시행 초기에는 학교업무지원조직 사무분장에 의한 지원업무 외에 기존의 업무가 부여되는 등 학교지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업무 추진에 다소 혼란이 있었다. 둘째, 인력 운용 측면에서 2024 7. 1.이후 센터가 설치되면서 지원인력이 기존 22명에서 44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총 66명의 행정인력이 확대되어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반 년이 못된 시점이지만 도내 교직원 1,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 설문조사(김태훈, 2024)에서 센터 활용 경험은 28.6%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추가 지원업무 발굴과 함께 행정직으로 구성된 현재의 조직 구성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예산 운용 측면에서 2024년 하반기 지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도교육청 사업부서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였다. 설치 전과 비교하여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커지고, 본청의 자체예산도 추가로 확보되어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업무에도 탄력이 생겼다. 다만,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학교업무지원센터 지원업무 측면에서 학교에서 만족도가 높은 인력채용 지원분야는 지원대상과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하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이 일부 교원에게 있다는 지적도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지원업무 발굴도 필요하다. 또한 서면조사와 FGI 분석결과 교원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시설유지보수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적 변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업무지원센터는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위상 및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지원과와 센터 조직의 목표와 기능에 대해 명확한 정립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팀’ 단위 부서를 인접 교육지원청과 묶어 거점별 센터로 재구조화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업무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업무지원센터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 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일부 교사들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직접적 교육활동 지원도 요청하였다. 타 시도의 경우 학교시설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행정직으로 구성된 인력을 교육전문직, 시설직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해 본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큰 분야는 예산 집행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교복, 졸업앨범, 정보화기기, 현장체험학습 등 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맡고 있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 교과서 예산을 학교에 교부하지 않고 센터에서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센터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들의 행정업무 지원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교육활동 관련하여 추가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양적인 확대와, 교사들에게 행정업무 부담이 큰 업무는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력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면접, 수업실연까지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인력의 업무량을 파악하여 센터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 지원업무에 대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지원 신청을 간소화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리뉴얼 및 학교업무지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직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전라북도 먹거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현장 사례 보고서 :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

박희자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4 국내석사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질적 및 양적 보장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증가해 기존에 진행해왔던 단순한 먹거리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와 사회 그리고, 환경과 복지 등을 아우르는 통합 먹거리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농업생산과 안전한 유통과 소비 그리고, 사회 참여와 교류와 연대 등을 통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순환구조를 통하여 공공의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먹거리 선순환 체계인 푸드플랜을 정책으로 도입하였고 지역내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 안에서 소비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발전과 먹거리 보장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남의 나주시가 푸드플랜을 도입하여 먹거리 정책을 구축하였으며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도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다(정득. 2108). 이와 같이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농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의 체감은 높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2000년대 초에 강한 웰빙 문화의 바람이 불었고 로컬푸드 운동으로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편이다. 그래서 선행연구들은 푸드플랜의 의미를 전달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농업과 먹거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명해 왔다. 뿐만 아니라 영양섭취 관점에서 먹거리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푸드플랜의 핵심 틀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로 생산부터 폐기까지 경영학적 측면의 공급사슬관점에서 푸드플랜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또한 푸드플랜이 지역마다 성공적인 먹거리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 주도적인 소비자의 참여가 요구되는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정득. 2018) 지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에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주요 농정 방향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먹거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먹거리 계획 수립과 실행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구체화했다.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과 실행 방안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계획은 먹거리 생산과 소비 그리고, 안전과 영양, 보건, 환경 등 관련 이슈들을 통합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전략 방침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역 먹거리 체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을 핵심 수단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과 안정된 소비처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영역을 확장해 추진했다. 이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특성상 지원 조직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식재료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안정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전라북도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대응해 그동안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로컬푸드 전략을 확대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그리하여 전북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직영하거나 농협 또는 생산자조직 등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내 일부 지역은 지역의 학교를 포함해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확대 재편됐다. 결국, 기존 학교급식의 공급 체계를 공공 급식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도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조달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핵심적인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의 공공 급식 지원 조직이 마련됐다.

전주시 청년정책 조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강원선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의 청년인구 감소와 청년유입 방안으로 청년문제를 인지하고 전주시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 대책으로 청년정책 관련 조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청년기본법과 전북의 청년기본조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비교하여 분석해보고, 기초자치단체로서 전주시와 여건이 유사한 천안시, 평택시, 안산시, 청주시, 창원시 청년관련조례와 전북지역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지역의 청년관련 조례를 탐색하여 전주시 청년정책 방향설정 및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상의 개선 방안

김영자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이 연구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였지만, 시행 이후 인력 부족, 업무 범위 불명확, 정치적 중립성 문제, 교육·훈련 체계 미비 등의 한계가 나타났다.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의 법·제도적 배경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국내 주요 지방의회와 해외 사례를 비교했다. 특히 김제시의회를 대상으로 양적(조례안 발의 건수 등)·질적(설문 및 면담) 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독립성 확보, 인력 운영 체계 개선, 교육·훈련 강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박귀녀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현황과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급변하는 노인돌봄 환경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40여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노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리를 우선으로하는 방문장기요양서비스와 겸업과 겸직이 혼재하고 있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제한된 인력과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보조금은 잦은 인력교체와 우수 인력 유입부족 등으로 이어져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과 안정성,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노인지원서비를 제공하는 시설의 명칭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통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장기요양서비스와 시설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사업과 대상자를 차별화하여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 대한 발굴과 보호에 힘써야 한다. 셋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예방서비스, 사례관리에 대한 정교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전북 지역 전문 강사 인식을 중심으로

박경희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professional instructor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experiences of instructors operating in the Jeonbuk province and to derive effectiv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measures suitable for the Jeonbuk province. To this end, research questions were set: 'Is the professional instructors management system specialized in violence prevention integrated education properly operated to increase educational effectiveness and instructor expertise?' and 'What improvement resolutions are needed for the sustainable activities of instructors specializing in violence prevention integrated education based on th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ed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the need for continuous competency development of professional instruc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ance cooperation system in local communities were emphasized to increase policy effectivenes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analysis and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SWOT) analysis were conducted for environment analysis, and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12 professional instructors in the appointment of violence prevention integrated education based in the Jeonbuk region were analyzed. The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for professional instructors in integrated education for violence prevention based on the SWOT and interview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ustomized step-by-step education curriculum for instructor competency development and to manage it substantially through multi-layered monitoring. Second, Jeonbuk-type gender education governance is established to improve the lecture environment and expand the educational target. Third, it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sustainable human resources by protecting instructors and activating networks. Fourth, professional instructors management system is reorganized to shift from performance-oriented to competency-oriented management. Fifth, it re-establish the status of prevention education, which accounts for a small proportion of women's violence response polic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tains the voices of professional instructors who conduct direct education in the field as the subject of integrated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nd that it has led specific field-based discussions by paying attention to the experiences of experts working in non-metropolitan area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ults due to research focused on the Jeonbuk region. It is necessary to further secure quantitative data such as analysis of various stakeholders other than professional instructors to adjust the roles of the competent ministries and educational support organizations in the central and local regions in detail. I hope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priming water for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education for violence prevention and the sustainable and meaningful activities of professional instructors in the Jeonbuk province. 본 연구의 목적은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 강사 관리 체계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 전북 지역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관리 체계는 교육 효과성과 강사 전문성을 높이는 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인적자원개발(HRD)을 바탕으로 전문 강사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에서의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환경 분석을 위한 강점, 약점, 기회, 위협(SWOT)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 예방 통합교육 위촉 전문 강사 12명과의 심층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SWOT와 인터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사 역량 개발을 위한 맞춤형 단계적 교육 커리큘럼 도입과 다층적 모니터링을 통한 내실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강의 환경 개선과 교육 대상 확대를 위해 전북형 젠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셋째, 강사 보호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성장을 지원한다. 넷째, 전문 강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실적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관리로 전환한다. 다섯째, 여성 폭력 대응 정책 중에서도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방 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본 연구는 폭력 예방 통합교육의 주체로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강사의 목소리를 담은 것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경험에 주목하여 현장 기반의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간 것에 의의가 있다. 다만, 전북 지역 중심의 연구로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 강사 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 등 정량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주무 부처와 중앙 및 지역의 교육 지원 기관의 역할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의 발전과 전북 지역 전문 강사의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김기환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복지시설로, 방과 후 돌봄, 학습지원, 문화활동, 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들은 주로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 환경과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024년 기준 전국에 약 4,00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10만 명이 넘는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은 국가보조금과 지역사회의 후원에 의존하는 구조다. 종사자는 센터장, 생활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근로조건 및 처우가 열악하며, 전문성 향상과 직무 교육의 기회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보조금 중심의 재정 구조는 자율성을 저해하고,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표준화되지 못하고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놀이·문화·진로체험 등의 기회도 제한적이다. 또한, 많은 센터가 노후 건물에 위치해 있어 안전 및 위생 문제가 우려되며,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최신 장비의 부족으로 디지털 교육 환경도 미비하다. 복지시설이라는 낙인감도 여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실적이고 공정한 인건비를 보장하며, 종사자를 위한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지원 외에도 지자체, 기업, 민간 기부자 등을 포함한 다원적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성과 중심의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발달 단계와 흥미에 맞춘 맞춤형 교육·체험 활동, 진로탐색, 창의적 표현, 정신건강 지원 등을 포함하는 아동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안전한 공간 확보, 노후 건물 개보수, 디지털 기기 보급, 온라인 학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시설과 디지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학교, 도서관, 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멘토링, 후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기회의 확장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 재정, 시설, 인식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 확대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지역아동센터, 조직과 인력, 예산, 프로그램, 이용자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의 평가 :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을 대상으로

박은경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valuate the policy effectiveness and i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e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as a public policy to solve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workers worsening amid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such as increasing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expanding emotional labor, and intensifying employment insecurity. To this end, the policy evaluation types suggested by Rossi & Freeman are applied to conduct an analysis in five aspects: pre-evaluation, design evaluation, execution evaluation, performance/ impact evaluation,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s and mental health survey data,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at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 and the validity of policies were confirmed in the preliminary evaluation, and the consistency between policy goals and implementation measures and the structural validity of public EAP were reviewed in the design evaluation. However, as the phenomenon of alienation from the non-metropolitan area continues, the central area of small workplaces set as policy targets was not reflected, which was confirmed as a limit of equity and suitability. In the execution evaluation,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users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execution, such as accessibility for high-risk groups and concentration problem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performance and impact assessment, the effectiveness and impact of the policy were confirmed by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users, positive counseling satisfaction, and stress improvement responses. In the last comprehensive evaluation, a number of qualitative opinions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AP users, continuous use performance, an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system were confirmed,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In addition, in terms of policy efficiency, it was indirectly confirmed that job performance, cost reduction, and efficient operation were possible, and the possibility that EAP could function as a practical mental health policy tool rather than a simple welfare service was confirmed. On the other hand, tasks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sustainability, such as lack of legal basis, budget structure, and instability of budget structure, were derived. In conclusion, EAP has the effectiveness and publicity to function as a key tool for workers' mental health policies, and needs a sustainable 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through integration of delivery systems, policy expansion, and legal infra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