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의 날”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IMF 사태와 한국의 사회적 자본

이호준(Hojun Lee)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9 OUGHTOPIA Vol.33 No.4

IMF 사태는 한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IMF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IMF 사태가 한국사회와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IMF 사태가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96년, 2005년, 그리고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 자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먼저 1996년과 2005년의 기간 동안 한국사회의 시민적 참여와 신뢰의 수준은 IMF 사태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이 IMF 사태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감소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감소추세는 2005년과 2010년의 기간 동안 반등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IMF 사태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외부충격에 의한 효과는 일시적이며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다시 복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How did the IMF Crisis change the South Korean society? Existing literatures focus on the causes of the IMF Crisis but relatively neglect how the crisis affected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citizens’ livelihood. This study utiliz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social capital and analyzes how the IMF Crisis affected the South Korean society. For the empirical analysis, I utilize the South Korean data of the World Values Survey (1996, 2005, 2010) and find the following. First, the South Korean society experienced a sharp decline in civic engagement and trust between 1996-2005. This finding demonstrates that the IMF Crisis—an external shock—contributed to the decline of overall social capital in South Korea. Second, the analysis of the period between 2005-2010 reveals that the downward trend of social capital is reversed. Such finding would imply that the effect of the IMF Crisis only had a short-term effect on the decline on social capital in South Korea and social capital is in the process of restoratio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와 탈물질주의

강수택(Soo Taek Kang),박재흥(Jae Heung Park)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 OUGHTOPIA Vol.26 No.3

이 논문의 목적은 현대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과정에서 탈물질주의 가치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두 가지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사회운동의 주요 행위자인 시민사회단체의 설립경향에 관한 통계자료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계가치조사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다섯 차례 실시된 가치조사 자료 가운데 1990년 이후에 실시된 네 차례의 조사결과 자료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는 사회운동 쟁점의 변화, 사회운동 참여자의 가치변화, 그리고 사회운동 참여자의 정치적 행위 방식의 변화라는 세 측면에서 탈물질주의 가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탈물질주의적인 쟁점이 한국 사회운동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사회운동 참여자에게서 탈물질주의 가치성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항적 정치행위에의 참여도가 물질주의자보다 탈물질주의자에게서 훨씬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탈물질주의자들이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post-materialist values on the change of social movement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For this analysis two kinds of empirical data are utilized: 1) the data collected from the NGO/NPO survey; 2) the data obtained from the Korean Values Survey in the frame of World Values Survey. The analysis is focused o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1) the change in the issue of social movements; 2) the change in the value orientation of the participants in social movements; 3) the change in the way of political action of the participants in social movemen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st-materialist values have influenced on the growth of social movements through the spread of post-materialist issues, and the post-materialist value orientation has increased among the participants in social movements. The result also shows that post-materialists have been more active than materialists in the political action: it implies post-materialists have played more active role in the Korean social movements.

‘사회계약이론’의 난제(難題)와 그 해결모색 : 실종된 ‘사회질서’의 탐색ㆍ복구를 통해서

이봉철(Bong-Cheol Lee)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OUGHTOPIA Vol.25 No.3

본고는 자유주의 정치질서 정당성의 이론적 토대가 되어온 사회계약이론의 3난제-‘확인문제’, ‘정당성문제’, ‘번복문제’의 해결을 사회질서의 탐색 및 복구를 통해서 모색해본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크게, 3난제의 적출과정, 사회질서의 탐색 및 복구과정, 3난제의 해결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논의과정에서 사회계약이론들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은 선별된 4대표이론-홉스(T. Hobbes)의 사회계약이론, 로크(J. Locke)의 사회계약이론, 루소(J.-J. Rousseau)의 (완전)사회계약이론, 롤즈(J. Rawls)의 사회계약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탐색 및 복구된 ‘사회질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지속적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ㆍ형성하는 사회적 삶의 질서로 드러났다. 3난제는 ‘정치질서’가 그 토대인 사회질서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질서실현의 보호ㆍ관리임무’의 위임을 목적으로 ‘정부(통치)계약’을 통하여 수립하는 ‘통치질서’로 구성되는 혼합질서의 형식을 가질 때 해결되었다. 3난제의 해결이 시사해주는 바는, 정치질서의 기본 구성내용이 사회질서에 토대를 두고, 동시에 정치질서 중의 통치질서가 사회질서실현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존재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dissolve the hardly solvable three problems--'verification problem', 'legitimacy problem', 'revocation problem'--in the social contract theories. It is carried through via tracing back and restoring the social order lost in the theories. In extracting the problems and restituting the social order, four representative contract theories-that of Hobbes, that of Locke, that of Rousseau, that of Rawls-are analyzed. Analyses show that the social order is the social members' living order, constituted by those members' continuous contractual commitment to the latter--the commitment that is being made both in their composing and in their invoking the latter--throughout their social life. Solutions to those three problems are only allowable when political order should have its main basis on the social members' living order, while accompanying government's ruling order mandated by the former. The study outcome has the implication that political order can be legitimized when it purposes to secure the realization of social members' living order, while administering the government's ruling order as to be a means to serving this purpose.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임혁백(Hyug Baeg 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OUGHTOPIA Vol.24 No.1

1980년대 중반에 부활한 한국의 ‘동원적 시민사회’는 권위주의를 퇴장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통해 ‘제도적 시민사회’로 발전적 변화를 이루었고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제도적 시민사회는 나쁜 자본을 증대시키기도 했다. 21세기 IT혁명과 세계화로 인해 근대 산업사회는 탈근대 ‘신유목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도 신유목적 특징(小ㆍ速ㆍ連ㆍ開ㆍ包)을 띠고 있으며 시민사회도 신유목적 경향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쌍방향 전환의 빈번함, 개인화된 정치참여,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 표현주의적 정치참여, 일상화된 정치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유목적 변화의 장점을 끌어내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질 높은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참여정치 거버넌스, 분권적ㆍ분점적ㆍ자율적ㆍ수평적 네트워크적인 협치 거버넌스, 공의 창조자이자 공급자로서의 시민과 시민사회 확립 등)의 확립이 요구된다. This paper searches for how and why Korean civil society led Korean democratic transition, how Korean civil society had revived and how Korean mobilizational civil society converted into institutional civil society. Also, it examines the phenomena and characters of neo-nomadic civil society under the current times toward neo-nomadic society and neo-nomadic democracy which have been appeared by IT revolution and globaliz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Korean young generation called netizen or P(participation) generation, it investigates how Korean young generation as new leaders of civil society has changed Korean politics. As a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i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ivil society.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 지역의 재구성 방법론 모색

전성환(Sung-whan Chun)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7 OUGHTOPIA Vol.22 No.2

시민운동이 활동하고 있는 헌장으로서의 지역사회, 시민운동을 하는 주체로서의 풀뿌리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이다. 특히 이번 17대 대선을 통하여 대중들의 기호와 대중들의 참여가 일어나는 시민운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구성’이라는 담론과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지역사회의 실제적 모습과 지역사회의 구성,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attention to the local community as the arena for civil movement and the importance of grass-root movement as main player of civil movement have gained significant momentum. In particular, with the General Election approaching in coming April, the object of 'reconstruction of community' deserves special attention if we are to revitalize the civil movement based on the participation and common mentality of the general public.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the ways for future direction of civil movement organizations by surveying the actualities and constitution of community.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에 관한 경험적 분석

임재형(Jae Hyoung Lim),김재신(Jaeshin K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 OUGHTOPIA Vol.29 No.1

한국사회가 다원화, 개방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갈등과 분쟁의 이슈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도 증가하면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관용의식의 수준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5월-6월에 실시한 전국적 규모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혐오집단, 즉 가장 싫어하는 집단과 선호하는 집단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은 응답자와 대상 집단의 이념적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단은 종북세력, 동성애자, 뉴라이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싫어하는 집단의 활동에 대한 금지여부를 통하여 관용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공공연설, 가두행진, 학교일일교사, 공직출마에 대해 35% 미만만이 허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국회의원 직책 수행, 판사 직책 수행, 공무원 직책 수행 등 공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21% 미만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관용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s Korean society has radically changed into a pluralistic, open, and multicultural society, it has been suggested that toleranc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and disputes and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disliked groups in Korean society and people’ tolerance by using the nationwide survey data obtained from May to June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political ideology wa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s disliked groups and the most disliked group was pro-NK group followed by gay and lesbians, and New Right group. Also, the results indicated that tolerance in Korean society was very low. Less than 35% of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were willing to allow the disliked groups’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such as public speech, demonstration, one-day school teacher, and running for public office. And less than 21% responded that they were willing to permit the disliked group members to become congressmen, judges, and public service personnels.

한국 시민사회의 갈등과 담론의 왜곡

윤성이(Seong-yi Yun)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7 OUGHTOPIA Vol.22 No.2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활하게 된 한국의 시민사회는 참여정부 들어 더욱 활기를 띄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영역를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의제설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이 크게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시민사회가 쇠퇴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의 구성요소 가운데 ‘사회운동으로서의 시민사회’와 ‘공론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시민단체의 정치 세력화, 그리고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라는 거대담론에 치우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해답을 ‘공론의 장’과 ‘생활정치’에서 찾고자 한다. Civil society in Korea, which was revitalized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zation, gained more momentum with the installation of Noh Moo-hyun administration. Noh administration made various effort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people in political processes by opening areas which had traditionally belonged to the realm of the state to the public. Especially, the influence of NGOs in areas such as agenda-setting and policy decision-making has increased to great extent. However, this growth of the influence of NGOs has declined recently. Based on this observation,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reasons of the current decline of the power of NGOs, and to suggest ways for NGOs to overcome difficulties facing themselves. With emphasis on 'civil society as social movement' and 'civil society as public sphere', this paper tries to formulate the model for civil movement in Korea which is not stricken with grand discourse concerning ideological strife and free from the politicization of NGOs. Lastly, the concept of 'public sphere' and 'life politics' will be explored as part of the attempt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s raised above.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 지형도

김의영(Eui young Kim),임기홍(Gi hong 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OUGHTOPIA Vol.30 No.1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론과 실천 차원에서 공히 그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조직유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합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회적경제를 엄밀히 정의하기보다는 ‘사회성과 경제성의 동시 추구’라는 개략적 차원의 논의에 그치고 있으며, 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대표적인 조직유형 혹은 범주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조직범주를 명시하기 힘든 이유는 새로운 환경에 조응하여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조직유형이 등장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확대해 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냐 아니냐’식의 획일적인 개념화와 정태적인 유형화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사회적경제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우며,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적경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 지형도(Map)를 그려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 사회의 조직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성’을 띠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There are growing interests in the social economy sector both in theory and practice, especially after the 2000s. However, there exits few consensus on the definition and organizational type of social economy. Most researchers regard social economy simply as the “simultaneous promo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aim” instead of applying a precise and well-developed definition. Further, they often propose representative organizational types and categories such as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 or community business to make up for the highly abstract definition. The reason for the conceptual fuzziness is that the social economy ecosystem is in its continuous expansion and evolution since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change or adapt to a new environment and evolve into new organizational types. Thus, an “either or not” type of conceptualization and static typology can not capture the evolving nature of social economy. This paper suggests a ‘mapping’ method to grasp and illustrate the evolving nature of South Korean social economy sector. It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social-economy-ness” of each organizations.

한국형 사회적 기업의 미래 방향과 전략

양길현(Gil-Hyun Ya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6 OUGHTOPIA Vol.31 No.2

이 논문은 취약한 제도적 기반에 주목하여 공유와 협업의 시각에서 사회적 기업이 시민사회 내의 지역주민과 일반기업과의 연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의 전략 탐색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의 미래는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인식과 호응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내 유·무형의 인적-물적-환경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지역 내 공유자산 기반 접근이 유용하다. 둘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은 협업의 시각에서 기획되고 지원되는 간접적인 육성책이 해답이다. 대표적으로 인증보다는 창업 촉진, 인건비 지원보다는 장기저리 대출자금에의 접근 제고라든가 바우처 활용 등을 통한 공공 구매 확대 등의 간접적 지원책이 더 유용하다. 셋째, 공유의 시각에서 사회적 기업의 정치사회적 유용성에 조응하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책으로서 연계기업, 벤처자산,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사회적 합의의 제고와 정교한 정책적 디자인이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제4섹터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미래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에, 중기적으로는 일반 영리기업과의 연계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스스로의 자생력을 포함하여 지역기반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의 이른바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조성에 달려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bring attention to the weak institutional support-system while addressing how to improve the system as well as proposing the collabora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First, the future of a local social enterprise depends on the perception and response of the local residents. It is recommended that the public properties such as human, physic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of the local community should be effectively mobilized, according to the approach of public properties based. Second, the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social enterprise should be indirect rather than direct involvement. It will be more effective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easy access to low interest & long-term loan, the expansion of the public purchase through voucher, and promotion of creating an enterprise rather than certifying one, than simply supporting them with wages. Third, a few other funding solutions to support the social enterprise are widely suggested. Especially the promotion of associated enterprises, the provision of venture capital, and the social stock exchange will be highly appreciated.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vitality of social enterprise will be strengthened by the three factors: 1) ensuring the governmental support in the beginning period of the enterprise; 2) building the partnership between social enterprise and commercial enterprise during its growing period; 3) establishing the sustainable system of social economy based upon the positive response and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대의민주정치의 위기와 시민정치의 성찰

김영래(Young-rae K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8 OUGHTOPIA Vol.23 No.2

본 논문은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대의민주정치의 위기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한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한국정치사회가 민주화로의 이행을 하였으며, 지난 21동안 수많은 변화와 개혁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사회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정치사회의 민주화로의 이행 과정에서 비정부조직(NGO)들의 역할은 대단하였으며, 또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주도세력으로서 정치사회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는 2000년 4월 총선거 시 전개한 낙천ㆍ낙선운동을 계기로 일대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런 시민사회가 2004년 총선 이후를 기점으로 시민운동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정도와는 달리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특히 최근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점증하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가 지난 5월2일부터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또다시 한국정치사회에 중요한 정치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촛불시위 전개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이 반응이나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런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대의민주정치의 위기에서 출발한 것이며, 따라서 대의민주정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동시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시민정치(citizen politics)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시민정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과 더불어 대의민주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직접 정치체제에 투입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이 무조건 길거리로 나와 정치를 할 수는 없음으로 따라서 시민정치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와 대의민주주의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The article is to focus on the analysis of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civil movement in Korea. Since the peoples' democratization movement of 1987, the Korean political society has been drastically changed in terms of consolidation of democratization. Now Korea seems to be one of successful countries regarding democratic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on of democratization in Korea, we assume that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 so we calle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is to be one of the most active political actors. In particular, the Korean NGOs have increased their role in many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other areas through the blacklist campaigns during 2002 General Election. In spite of their positive role for democratization of Korean political society, after 2004 General Election, there are many critics on the role and activities of Korean NGOs. Some criticize that they are too much increased their political power. So the Korean NGOs should be changed their strategy and activities in order to achieve their original goals as a non-partisan political actor. However, the activities of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 seem to be revitalized after May candlelight demonstration which was induced by government import policy for American-produced beef. Even though there are many factors for candlelight demonstration, we assume that it is one of symptoms in terms of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s one of political actions of direct democracy, citizen's politics is to be increased its role while dialogue channels among formal governmental institutions such as parliament and others are decr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