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의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현대사회에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봉사지향적인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치안환경의 변화와 국민생활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새로운 좌표가 충분히 검토되고, 이에 알맞은 경찰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과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케팅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맞는 치안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객만족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CS교육프로그램, 고객체험단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고객관리의 부재, 고객만족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적 환경의 문제 등과 같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고객관리프로그램으로서 CRM의 도입사례 검토를 통해 경찰에의 적용 및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고객만족 치안행정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절한 고객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고객 창출, 고객 이탈 방지 및 적절한 마케팅을 통하여 기업 및 조직의 이익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도입 방법과 운영은 고객관리시스템 도입이 많은 투자비가 투입되므로 대규모의 비용 발생과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경찰 고객관리시스템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고객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이다. 고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조직은 없다. 단지 그 사실을 인식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적 접근이 요구 된다. 고객관리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한 목적을 정의해 낸 후 도입 비전을 결정해야 한다. 세 번째, 업무절차를 통한 고객관리시스템의 구현이다. 고객관리시스템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도입 목표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경찰 고객관리시스템은 고객, 경찰의 제공서비스의 질, 인프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축전략과 함께 조직 및 운영적, 정책적, 프로세스적 측면 또한 개선되었을 때 고객만족 치안행정서비스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치안행정에 있어서 일반시민은 고객이며, 고객만족이 고객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이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경찰기관이나 경찰관들이 서비스품질의 향상을 위한 고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만족의 형성이 신뢰를 가져오므로 신뢰의 획득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in modern society, increased democracy and social needs of service-oriented police are increasing. Therefore, people with a variety of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changes, the police are thoroughly review the new coordinates, the appropriate police activity is emerging need to be deployed. These aspects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police and the public, and they need access maketing, becaus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services for customers' demands is urgent. From like this side there is to relationship with police and the citizen and stands but the marketing approach is necessary, the demand is earnest about the security administrative service which hits to `customers because like that '. Hereupon from National Police Office from 2006 April executes a satisfaction investigation meantime, in order to embody a customer satisfactory security administration CS educational program and customer experience only propelled etc. about security service. But so far this is system The part not only will be insufficient and, absence of the custom administration systematically will be able to manage the customer, with problematic etc. of the organized environment will be able to provide a customer satisfactory security service the same critical point is appearing. The activation plan of hereafter customer satisfactory security administrative service as the custom administration program which is systematic CRM introduction instance investigations led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hereupon and presents an application in police and application plan with presented. The introduction of the custom administration system which is appropriate will lead and customer creation and customer disconnection prevention and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the profit increase of the enterprise and organization the marketing which is appropriate will bring. But is not appropriate introduction method and the operation the invested expense where the custom administration system introduction is many is committed is a possibility of bringing the expense occurrence and a loss of large scale. To consider the fact where the introduction of police custom administration system with after words is same consequently and must execute. Is an accident conversion in the first time, customer center. The customer importance is not organization which knows a fact. The fact stops is a thing only with only recognition. The second time, strategic approach is demanded. The custom administration system will lead and why the necessary cold region, this defines the goal which is clear probably is the possibility which will get what after, must decide an introduction vision. Is an embodiment of the custom administration system which leads a third, business process. When maximizes the effect of custom administration system introduction, there must be a consistency in introduction aim. Investigates like this consideration, the police custom administration system will do to become accomplished systematically from quality of service and infra dimension provision of the customer and police. Like this with the construction strategy which is basic together organization and operation and politic, when the process side also being improved, means the customer satisfactory security administrative service realization will be possible. There is to a security administration and the private citizen is the customer, affects considers to a customer satisfactory this customer trust. In order to improve consequently about police service satisfaction or trust all security agency or the formation of the satisfaction which long-term and repetitive the effort of the altitude the police officers for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is necessary, is brings a trust respects the acquisition of trust from a more effort earnestly is necessary.

自治警察制度의 導入과 運用方案에 관한 硏究

김경곤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제도이다.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의 폐단은 그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건국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진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그 타당성이 조사·연구된 것은 소련과 동구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증식되고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한반도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박치기 시작한 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던 국민의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포함시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자치경찰제도의 의의는 국가경찰제도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경찰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자고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에게 집중되었던 재량권을 분산시켜 경찰의 민주화와 경찰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주장이다. 자치경찰제도는 또한 책임있는 지역치안 행정의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민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도의 자치행정은 종합행정이다. 이러한 면에서 경찰행정 역시 자치행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즉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한 상태이었다. 지역치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지방선거와 지방의회는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 지역치안은 주인없는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산업발전과 반공이라는 획일적 기준과 단일화된 가치만을 강조하여 갈등과 소외의 증폭이 순환되는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 경찰제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인간중심, 효율성, 투명성, 환경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음하고 가치의 다양화, 지방화, 민주화, 전문화라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경찰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우리 사회도 생존욕구에 집착한 단계를 벗어나 안전과 소속감, 자기실현 등의 한 차원 높은 욕구를 도모하는 선진사회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의 논의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경찰제도란 특정국가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사회적 상태와 밀접히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제도변화가 시도되었지만 이해집단의 반발과 제도변화에 내재하는 철학적 이해의 부족, 그리고 관습과 조직문화와의 조정실패 등으로 최초의도가 변질된 경험이 적지 않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같은 과거의 선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하여 철학적, 기술적, 문화적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 논의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를 모색하고 탐구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일제 강점이후 우리는 아직껏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가 없었다. 한국사회에 적합한 경찰제도의 모색은 새로운 천년을 맞아 새로이 도약하려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욕구들과 현상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구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르는 중앙경찰과 지방경찰간의 업무분장, 예산의 배분, 인사관리, 수사관할, 자치단체와 경찰간 지휘권한의 배분 등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영국의 경찰제도를 비롯하여 각국의 자치경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경찰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안하였다. Autonomous police system refers to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police activities governed by the responsibility and guidance of local government. Many scholars have pointed the pitfalls of centralized police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often suggested as a viable alternative to the centralized system.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Korean emancipation from Japan in the mid-1940s. However, more serious attentions have given since the collapses of Soviet Union and East Socialist countries. In addition. Kwangju civil demonstration in 1980s and subsequent social movements are other factors i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system. The 15th Presidential Electoral agenda in 1997 has caused the request of timely legislation for implementing the autonomous system. A principal objectiv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can be said to correct many pitfalls of centralized police system and enhance the qualities of police service. In addition, it can be expected that monopolized police discretion is decentralized into more democratic ways and public scrutiny over police activities is increased. Also, many scholars have emphasized that the autonomous system is helpful for the police to maintain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to make police activities in line with its constitutional duties of protecting public safety and private rights. Another advantag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ts potential for leading local government to a more responsible administrative body. Local governments are generally trying to enhance the social welfare, living standards, and property rights of local residents. Also, city or provincial governments require the integrative coordination's of all its constituting agencies. It is well recognized that police organizations should be governed under the responsibility and guidance of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e inseparable rel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olice organization. Autonomous governments had few authority for dealing with local safety and crime problems. Either, local election or autonomous legislative body was given little power to remedy the inefficient police administration when the safety of a certain local area was engendered. The current situation of local safety had been left alone without appropriate leadership. Industrial development and anti-communism have been the standards and values greatly emphasized in Korea. By such emphasis,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ocial groups and increasing alienation of less privileged groups have been continously reproduced since the initia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Police administration has not been an exception to this general social climate. To deal with the existing problems, it is highly required that a new police system reflecting both global values such as humanism, efficiency, public accountability, friendly to environment and a newly emerging paradigm in Korea consisted of accepting the diversity of values, loc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profession alizat ion should be implemented in near future. A caveat must be remembered when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o be discussed. The police system of a nation is deeply related to the nation's culture, customs, and social conditions. Korea has tried several attempts to reform unmodernized social institutions. But those attempts have gone in unintended directions by the fierce resistance of opposing parties, poor understanding of background, and lack of coordinations with existing customs and organizational cultures. Any attempt to implemen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needs to pay special attentions to the relations between the form of police arrangement and ideological, technolog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vise ways of implementing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For this, anticipated problems such as assignment of tasks between central police and local police, procurement of budgets, personnel administration, jurisdictional 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gents, and assignment of commanding authority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olice force are diagnosed and ways to deal with those problems are proposed. The police systems of England,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are reviewed and current problems of Korean police system are analyzed in an attempt to better prepare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現行 地方稅 稅目의 統合方案에 관한 硏究 : 財産保有 關聯 稅目을 中心으로

李德泳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地方化時代를 맞이한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납세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행정을 단순 명료하게 정비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조목들로 이루어진 지방세법과 동일 대상에 기대하여 중복부과되고 있는 지방세 세목들을 단순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세정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지방세 징세행정을 단순화·전문화하기 위하여 지방세제의 단순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전제하에 地方稅 稅目의 統合方案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序論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가 재정확충노력을 경주하는데 徵稅行政을 효율화하고 주민들의 納稅協力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방세제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목적으로 하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를 알아보고,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과 징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의 개념을 이용하여 지방세제 단순화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財産保有賦課稅制度의 변천과정과 재산보유과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재산보유와 관련된 세목들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1) 검토대상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기준일, 납기, 과세표준 등이 유사하고, (2) 이 세목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볼 때 단일의 세목으로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희박하고, (3)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目的稅라는 이름으로 중복과세하고 있지만 목적사업비에 대한 충족도나 운영내용상 반드시 별도세목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4)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조세로서 도입된 종합토지세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방세를 중앙정부의 정책조세로 이용함에 따른 세정의 왜곡에 비하여 投機抑制效果는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지역주민들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지방세 징세행정을 단순화·전문화하기 위한 지방세제의 단순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전제하에 현행 지방세 세목의 통합방안을 조세정책에 반영토록 강조하였다. The local autonomy has to arrange the local tax of administration in a simple way to make it easy for the residents to pay the tax. And to simplify the local tax of the law which is composed of the complex and difficult texts of regulation and the details of the local tax which is overimposing on the same item must be induced to be understandable and reliable for the local residents. Therefore in this research, I suggest the way to unite the texts of the local tax to make it easy for the local residents to pay the tax and to make the imposition administration of the local tax simple and special. The summary of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ing. In the introduction,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system of the local tax to make the imposition administration of the local tax efficient and to make it easy for the local residents to pay the tax. In the second chapter, I looked into the system of the local tax and investigated the necessity of simplifying the system of the local tax using the tax compliance cost and tax administration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of the local system. In the third chapter, I looked into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property private-owned tax system and then looked into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roperty possession tax system of our country. In the fourth chapter, as the way to unite the texts of the tax concerned with the property possession, I investigated the necessity of the improvement in that property tax, total estate tax, capital plan tax, tax object for a public service tax, a taxpayer, a person of tax free, tax rate, tax return, tax standard are the similar terms, there is not necessary to retain the single unit of the texts of the tax in the important point of view of the small scale of the texts of the tax, the same tax object are overimposing in present situation by the name of aim tax, but it is not necessary to perform the another text of the tax for the aim-business-cost in operating and the total estate tax which is introduced as the policy of the tax to restrain the speculation because the process of the administration is complex and the local tax is used as the policy of the tax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fifth chapter, I summarized the output of this research.

現行租稅救濟制度와 그 改善方案

유인기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현행 우리나라 조세구제제도는 구제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나누어진다.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구제함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사후구제제도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등 행정구제제도가 있으며 세법상의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그리고 행정구제절차에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납세자는 사법구제수단인 조세행정소송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구제수단은 자율적 행정통제기능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권리구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구제수단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 조세구제제도는 사후불복제도를 중심으로 운용되어 사전적 권리구제측면을 매우 소홀히 하였으나 최근에 도입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납세자의 사전청문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는 내국세를 중심으로 현행구제제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적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내국세 구제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동일한 재결기관에 의하여 심리 및 재결이 이루어져 불복절차가 중복적이다. 2.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운용을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담당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업무가 단심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심효과가 배제되므로 자율적 통제기능이 상실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닌 관계로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준사법절차가 도입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3. 국세심판원이 본원만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며, 국세심판원의 인사제도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심판청구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납세자의 신뢰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 4. 조세행정소송에 대하여 예외없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함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지 못하는 장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재판기관 및 소송대리인의 전문성부족으로 사법부의 재판이 질적 측면에서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5. 기타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경정청구기간의 단기화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직권시정 및 직권구제제도가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아 권리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인용받을 경우 소요된 행정심판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존치되고 있는 문제점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현행 내국세구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확충하고 행정심급 사후불복제도로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제도는 폐지하며 국세심판원만을 존치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첫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2단계 운용과 과세전적부심사심의위원회의 의결기관화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명문화와 심리절차에서 준사법절차를 도입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의 효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국세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법적 지위를 격상하고, 심판관과 조사관이 독립된 지위에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며, 국세심판원을 지방세불복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확충하면서 지방국세청 단위별로 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법구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규정을 국세 기본법에 명문화하여야 하며 장래 조세법원을 설치하기 이전에 우선 재판기관의 전문인력확보를 위하여 조세사건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소송대리인의 변호사강제주의를 폐지하여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의 적격성을 인정함으로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타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경정청구기간의 연장, 직권시정 및 직권취소제도의 명문화, 행정심판비용의 보전,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원심사 청구의 폐지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단독법률을 제정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조사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각 부처에서 파견된 조사관을 전속조사관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Classifying the current tax remedy system based on the point of tax remedy, there are two folds; remedy system before taxation and after taxation. The pre-tax remedy system, the request of propriety before taxation, (D. eignungs prufung) purports to protect and remedy the tax payer promptly before taxation. The post-tax remedy system, which is an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includes formal objection, request of inspection, and judging as appeal of disobedience based on general law of the national taxes. And also the tax payers who are not eligible to get remedy from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re eligible finally to get remedy through administrative suit for the taxation, based on judicial remedy institution. How-be-it, we have the administrative-judging-first system which we are to put administrative proceeding before administrative judging. It is safe to say that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contains its self regulated administration control system and reasonable and prompt legal right-remedy system. On the other hand judicial remedy system secures administrative regal function and functions as administrative control activities. In Korean tax-remedy systems, it has been working based on post-disobedience system, then it has been negligent of pre-right-remedy facet, but nowadays newly introduced the request system of propriety before taxation (D. eignungs prufung), entertains taxpayer's request and heightens reliances between tax levyer and tax payer.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the entire operation status of current tax-remedy system focusing on domestic taxation and zero in on its problems and finally suggests reform measure on the reasonable right remedy through available arrangement. The problems we found are as follow; 1) The request of propriety before taxation, demurral and the request of examine are overlapping one other because they are done in the same in stitution. 2) The requests of propriety before taxation to the tax office are not directed by the law but tax payer protection officers manage them. It, therefore, would lack of some effectiveness. And the requests of propriety before taxation is single trial system, not a double trial system, so it would lose its self-regulated control function. The committee of examine of propriety before taxation are not titled with legislative organ, so it would work as a matter of form. We argue the quasijudicial arrangements are required. 3) Being one head office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stablished, it makes tax payers inconvenient. The international judges do not remain independent personnel. The tax payers are hard to trust and rely on, because of its lack of fairness. 4) On behalf of tax legal proceedings, as it would be put it before administrative judgement without exception, it can not save tax payer spromptly. And the judicial judgement would not qualify its trust and reliability with som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litigants and legal agents (D. Verwaltungs vertreter). 5) Pointing out some problems of tax remedy system, the period of revision of request would make tax payers equity infringed. Ex Officio correction and Ex Officio tax remedy are not described in legal code, so it is hard to function as a right remedy system. In case we bring in administrative proceeding and get some permission, it is difficult to be supported with the cost of arrangement. The request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ith no professional knowledge is another problem. Putting it in a nutshell on the problems of current domestic tax-remedy system, and some suggestions, the prior remedy system, which is remedy system before taxation, should be enlarged, and formal objections as official inspection level and inspection request system should be abrogated as well. Under the condition of maintaining international judgement system only, we argue; Firstly, introducing two step operations on the request of propriety before taxation, making the committee of the request of propriety before taxation the legislative organ, stipulating expressly in the text, and utilizing quasi-judicial proceedings, 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request of propriety before taxation" will be secured. Secondly, in order to ensure the independence and rocket scientist about international judges, their legal status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command of Prime Minister. The judges and inspectors' social status are to be in stability. Let's make international judges work out local tax disobedience with their enlarged area. We insist that it must have local branch offices by every local office of national taxation. Thirdly, as a reform measure of judicial remedy system, the rule of exception for the administrative- judging-first system should be stipulated expressly in the text. Before we establish taxation court, we need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charge of tax affair for the purpose of getting professional personnels for the justice. With the forced-lawyer-employ system abrogated for the legal agents, the rocket scientist about tax, the Public Tax Accountants may work as a qualified legal agent of taxation. That would make the customers select the ways they want. Fourth; as an another reform measure of tax remedy system, extension of correction period, the stipulation expressly in the text for the Ex Officio correction and the Ex officio withdrawal, the support for the legal costs, and abrogation of the appeal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tc are extremely required. We assert that a single law should be established to cope with the civil appeals and the investigators dispatched to each department should be replaced by the exclusive jurisdictions, in order to make the personnel arrangement effective. Then the committee of the civil appeals make effective decisions.

지방자치단체의 님비(NIMBY)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춘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의 정책결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정책이 집행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나 님비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시대하에서의 주민의 참여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위험시설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극렬한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화장터 문제, 쓰레기 매립지 문제, 댐건설, 신공항 건설문제, 고속전철, 골프장 건설, 핵발전소문제 등에 대한 많은 님비현상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이 갖는 많은 세력을 가진 집단의 이해의 반영에 대한 반발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즉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 싼 자치단체와 주민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실시 이후 익산시를 비롯한 몇 개의 시·도의 쓰레기 매립장사례를 중심으로 님비의 실태를 분석·고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님비에 대한 바람직한 극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님비현상의 극복에 대한 정책과제 및 극복방안으로서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님비현상은 합리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만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설득과 타협, 이를 통한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정치적 문제로 접근해 가야 한다. 지역주민을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야 하는 동반자로서 인식되어야한다. 둘째, 보상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주민이든 정부든 지역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갈등 당사자들은 지역갈등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관계당사자간에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전제로 한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셋째,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역사회에 조기에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혐오시설 입지의 경우, 하나만의 시설 입지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이후에도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할 때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완비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주민운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환경운동은 아직도 지역·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관련 단체들의 양적 성장, 조직의 강화 및 하부구조 형성, 이슈의 확장 및 이념의 발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 환경운동은 이슈를 확정하고 이념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이고 좁으며, 근시안적 운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행동'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모든 지역의 주민운동이 이러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권한 배분과 광역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및 권한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갈등을 예방·해고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의 입지결정권 및 운영권에 관한 정부간의 사무배분과 권한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행정의 특색은 인간사회생활의 공간적 확대에 따라 비방의 행정도 자기 관할구역을 초월하여 광역화·전국화·국제화되어 가는데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단체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혐오시설의 지역분담과 사전에 공모해야 한다. 환경시설 분담이란 비선호·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등을 지역마다 따로 짓지 않고 서로 필요한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혐오시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혐오시설에 대한 사정공모는 핵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등의 혐오시설(비선호시설) 건립시 사전공모를 통해 유치신청을 받는 것을 말한다. 유치신청을 한 지역주민들에게 그에 대응한 주민숙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입지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을 건립하여 줌으로써 극심한 지역이기주의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현황을 살펴볼 때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극복하녀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입지가 쉬운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재활용비율을 늘리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첨단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conflicts over Nimby have arisen and become more serious. With the arrival of time of local governments aim at localization,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recently Nimby, the syndrome which cannot allow the disgustful facilities in front of the house, around the neighborhood and further in the region we live to be located, is widespread. This trend recently getting prevailed and complicated in the respected of frequency of occurrence or in the aspect. For the examin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disposal of west matter in Korea, ist is desirable that we might as well build a facility for an incineration which is easy not to locate as build a sanitary landfill to overcome Nimby. Therefore we need to increase a recycling rate of waste matter and to develop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dispose waste matter. The conflict of the disgustful facilities between the government(the central and local) and the resident is the typical type of Nimby. And I choose the incineration site in Iksan, Gunpo, Chuncheon, Jeonju city as a case study, in order to analyse the conflict of the facility, and I drew some suggestion of reform to overcome Nimby through this analysis of the above case. These suggestions largely include reforms to get rid of distrust of the closed-door administration, to solve the resident's sense of crisis of safety on incineration site and to secure an evaluation of the effect on environment by experts. The major premises of the reforms to overcome Nimby are as follows;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conflict is natural, the unconditional disagreement of building the facilities needs to e sublated, we need to establish a principle of fair charge, and we need a mature resident consciousness. With these premises, the reforms to overcome Nimby include. Improving a compensations system, substantial opening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leading the resident to participate positively, making clear the function of the facility and distribution of rights, improving as system integrated administration if a large regions, arbitrating the confli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by the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improving a system to in the related field, developing technologies in the related field, a responsibility system to be charged with complet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acility, and a big deal of an environmental construction and share in charge by the relevant regions.

地方自治時代의 住民參與 活性化에 관한 硏究

송민정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 제1대 지방자치를 시작으로 10년 간의 혼란기와 군사쿠데타 이후 30년의 중단기를 거쳐 민주화 열풍이 거세었던 시대의 흐름을 타고 1991년 기초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지역주민에 의해 직접선출 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나 실질적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행정 수요는 양적 확대와 질적인 고급화·다양화를 가져왔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서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 전환으로 행정에서의 주민참여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여러 시행착오와 개선을 거쳐 발전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고 주인으로 행세하는 길은 정치 행정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민참여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시작된다. 지방자치제도 시행초기에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증대와 공직자들이 주민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자치단체의 장들도 과거 임명제시기와는 달리 정책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 지방자치제는 주민참여를 위한 조직이 다수 있으나 실제로의 참여통로는 적으며 주민의 주민참여 욕구에 만족할만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주민참여 활성화를 제한하는 사항들을 고찰해보고 그 개선사항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는 첫째, 주민들의 참여의 관심도에 비해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주민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매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정보공개와 대민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제도화된 참여통로에서의 홍보와 인식부족으로 실제 참여하는 주민이 극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일반주민들도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단체의 통치구조상 능동적인 참여권을 실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참여 수준이 타율적·수동적으로,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자 주체라는 자각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참여 지향적인 시민상이 필요하다. 넷째, 일부 공무원들은 주민의사를 수렴하기보다는 선례와 법규에 따른 정형적 처리방법을 선호하고 있어, 지방공무원들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가치관과 변화의 역군으로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중 핵심적인 사항은, 민주주의의 근본 개념(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의 주인의식과 공무원의 봉사정신이 확고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보편적 상식화가 될 때에 주민참여는 활성화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이고 민주적 행정문화를 이루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factors limiting active citizens'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y and to explore viable means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survey, to increase the citizens' understanding about the administration is far less than their interest in taking part in local autonomy. It was indicated that there is not much information on the administration and not many mediums to deliver these information. Due to the lack of systematic participation channels and publicity, citizens' participation is extremely limited. Therefore, we need to improve and complement the existing system to allow easy access and use by the general public. Give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which hinder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it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citizens' awareness that they are the key players in materializing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 officials should avail themselves more to provide services for citizens rather than merely responding by typical precedent and law. Therefore, local autonomy can be successfully implemented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ervice spirit of government of officials.

지역복지행정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익산시를 중심으로

이균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사례 연구

이고울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lan for community cooperation at universities located in provincial areas. Local universities in Korea are experiencing a double crisis due to the decline in university status due to local extinction and the stagnation of local cities, and the decline in admission rates due to a rapid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crisis of universities that began in the provinces is soon developing into a problem of universities in all Korean society. Since the early 2000s, universities have already been required to play a more expanded social role,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role norms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this respect,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role of universities within the community has changed and how recent universities cooperate with the community. Universities have traditionally focused on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but since the 2000s, Korean society has attempted to transform into an entrepreneurial university centered o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by accepting the Western university innovation model. However, in the 2020s, local universities in Korea faced a new environment of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local extinction. Accordingly, universities are being asked for new changes that suit the Korean situation. In this direction, universities are developing into a structure that strengthens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while shifting from the existing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model to a regional-base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model using university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direction in which universities cooperate with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recent policies, and to find out how local universities should cooperate with local communities in the future. First, the type of community cooperation as a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role of a university was investigated. This was analyzed through policies and regional linkage projects that can know the changes in the role of universities in the community. The role of universities was examined through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lans, and the types of cooperation were analyzed through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University Innovation-bas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s」 appeared as a model that shares the space and facility resources of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University Innovation-bas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appeared as a model for sharing university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Second, in order to examine the university's community participation model, the case of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Wonkwang University and Jeonju University was analyzed. Wonkwang University appeared as a ‘university city-type' model that combines spatially and culturally with the local community. Jeonju University appeared as a 'regional problem-solving type' model that solves Jeonju's problems based on the university's expertise. Based on the above analysis, a form of combining Wonkwang University and Jeonju University models with local universities located in areas facing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was proposed as a community cooperation model. This is because the "university city type" model secures sustainability, and "regional problem-solving type" is a good methodology for community coopera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erms of data collection, such as substantially internal documents of universities or inability to access private data. In addition, as a study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ities located in areas facing regional extinction, it cannot be said to be a general plan for universities located in other areas other than these areas. However, it is judged that local universities can be provided as basic data in efforts to co-prosperity develop as subjects of the local community.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지방대학들은 지방소멸과 지방도시의 침체로 인한 대학 위상의 하락과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률의 저하로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방에서 시작된 대학의 위기는 곧 한국사회 전체 대학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대학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역할규범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서 대학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최근의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어떠한 형태로 협력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대학은 전통적으로 교육과 연구 기능을 주로 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서구의 대학혁신 모델을 받아들이면서 산학협력 중심의 기업가적 대학으로 전환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다시 2020년대 들어 한국의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부딪치면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 같은 방향에서 대학은 기존의 산학협력 모델에서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기반 산학협력모델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들이 최근의 정책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지 방향성을 살펴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지방의 대학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의 산학협력 역할로서 지역사회 협력 유형을 살펴보고자 지역사회내에서 대학의 역할 변화를 알 수 있는 정책과 지역연계사업을 분석하였다.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산학협력계획을 통해 대학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캠퍼스혁신파크사업」과 「지자체-대학 혁렵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협력 유형을 분석하였다.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은 대학의 공간과 시설자원을 「지자체-대학 혁렵기반 지역혁신사업」은 대학의 지식과 인적자원을 협력하는 모델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의 지역사회참여 모델을 살펴보고자 원광대학교와 전주대학교의 지역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원광대학교는 지역사회와 공간적, 문화적으로 결합하는 대학도시형 모델로 전주대학교는 대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문제해결형 모델로 나타났다. 위 분석을 토대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에 원광대학교와 전주대학교 모델을 결합한 형태를 지역사회 협력모델로 제안하였다. 대학도시형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고, 지역문제해결형은 지역사회 협력 방법론으로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질적으로 대학의 내부문건이거나 비공개자료는 열람하지 못하는 등의 자료수집의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로서 이들 지역외에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에는 일반적인 방안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의 대학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자로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노력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양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현대 사회복지 발달과정은 일반국민들의 사회복지문제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였으며 노동과 사회복지문제를 다루는 정부조직이 핵심국가기구로 발전하였다. 급속한 경계성장이 계속되고 물질적 풍요를 향유할 수 있있던 '80년대는 그간의 구빈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제도정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이 확충되기 시작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의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복지행정부문에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의해 실시하는 업무의 이원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직접적인 하위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일반공무원이 사회복지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력과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저조 즉 선거나 기타 경계적 실적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일반공무원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관여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낭비,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 수혜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적절한 군형과 조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제도의 도입이나 정확 그 자체보다는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차원에서 제도 모색이나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결체계하에서 국가는 전문인력에 의한 다양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항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바람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모색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행정부문에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조직에 의해 실시하는 업무의 이원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직접적인 하위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도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며, (2) 복지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가 복지관련 직위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사부문의 연계 및 역할분담 측면을 보면, (1) 전통적인 공사관계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협조관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2) 공·사부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연계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칭 공·사 합동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끝으로 민간부문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경우 적절한 지역안배와 충분한 재정확보, 전문인력의 확충 및 배치,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요구된다.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seeking an improved delivery system for social welfare services by analyzing the statu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its current delivery system. In a word, with a view to suggest improvement policies about the delivery system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ongoing delivery system for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So far as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s concerned Korea has employed a dual system that i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well as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re involved in this field. Even 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mainly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relating to welfare services, it has an incomplete organization that does not allow to deliver the welfare services directly. In the private sector, no reasonable system has been organized for effective and efficient delivery of social welfare services, either.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delivery system for social welfare services may be summed up briefly as follows: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sector, it is requested, first of all. (1) to streamline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manner that professionalism might be secured in the welfare services; (2) to assign expert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for the position dealing with social welfare affairs. In terms with the linkage and roll sharing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requested. (1)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reaking from the traditional one having so far existed in the frame of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2) to share roll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3) to create and operate a joint committee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called tentatively) to handle community issues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Finally, from the viewpoint of private sector, it is also request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the consultative committee for social welfare affairs, to finance sufficiently and locate adequately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recruit and assign professional manpower, and to develop and operate professional programs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韓國 地方옴부즈만 制度의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김형훈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현대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부에서 국가정보의 독점, 전문성 그리고 기술적·물적 자원 등 여러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는 행정 국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민원의 증가와 누적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본래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행정의 부작용적 요소의 근절과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고충과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각지대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로서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민원구제방식으로 지방옴부즈만제도를 들 수 있다. 옴부즈만제도는 궁극적으로 행정개혁과 민주적·정치적 대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도입하여, 2005년 법률로 제정하였으며,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 국민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지방옴부즈만 활동의 목적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라기 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 지방정부에서 유행처럼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나 제도의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지방정부에서는 유일하게 부천시가 의회에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다. 최근 익산시, 안양시, 정읍시 등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지방자치 15년을 맞으면서 지방분권적 사고로의 전환과 지역 주민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시민근접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정부, 지방의회, NGO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연결된 네트워킹을 통하여 반영, 조정, 통합해 필요하다. 시민 역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들을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로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방옴부즈만 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간이·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동시에 개혁의 촉진역할로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충을 처리해 주는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존립의 정당성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민주적 제도로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전이 고전적 통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대안인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각국의 운영사례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방법을 정하고, 제2장에서는 옴부즈만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야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4장에서는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Nowadays in the most countries, the Administration monopolizes national data and dominates overwhelmingly the most areas such as technological and material resources. In other words, Administration-oriented Nation Phenomenon has been intensified. Accordingly, the increase and accumulation of civil petitions on administration cause people's distrust of it and paralyze the original function of it. Ombudsman System ultimately carries out an administrative reform and the democratic and political function of representation effectively. The purpose of the local ombudsman system should be objective monitoring about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elf-governing in the local residents' position rather than effective processing of civil petitions. Since the sailing of the local self-government period,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to introduce the system as a fad, but have failed to settle it. The Ombudsman System is a democratic alternative that complements the limit to a former traditional control system. We study on ways to vitalize the Korean local administrative ombudsman system through research on the necessity of the Ombudsman System and the examples of its operation in each country. In the 1st chapter, it is explained briefly what the cause and purpose of study on The Ombudsman System are, who the study is done to, and how the study is done. In the 2nd chapter, the type of The Ombudsman System and its usefulness are explained in term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the 3rd chapter, the case studies on the ope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ombudsman, the present condition, and ombudsman i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re examined. In the 4th chapter, I am going to derive the necessity of the local administrative ombudsman system, in the 5th chapter, I will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local administrative ombudsman system to be adequate for current circumstanc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