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과 재정인센티브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윤광재(尹光在)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2

  현재, 여러 선진국가의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혁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소극적 지역발전의 개념에서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하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법은 각 시ㆍ도가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BR>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로써 지역의 혁신발전계획과 지역의 혁신체계 구축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을 성과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학신발전의 계획에는 첫째,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둘째,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넷째,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다섯째,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한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는 첫째,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둘째, 산ㆍ학ㆍ언 협력의 활성화,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넷째,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다섯째,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여섯째,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Currently,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introducing the concept of regional innovation to regional development. In other words, they are shifting from the passive concept of regional development to a positive strategy where each region becomes the principal force of regional development. There are increasing interests i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s its importance is continually emphasized. The actual ‘Participatory Government’ is also seeking a paradigm shif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Laws obligate each local government to devis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to establish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ls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ing was established to financially support the execu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to promote efficiency in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iorities. Therefor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 is a necessity to evaluat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o operate a financial incentive system that reflects the evaluation results on the regional developmental project account and regional innovative project account.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have to include :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objectives, secondly, regional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otentials analysis, thirdly, conditional improvement foundation building for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fourthly, policy and project execu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lastly, raising investment funds for regional innovati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have to include: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on system type development, secondly, promotion of industrial-educational-research cooperation, thirdly, training of professionals for regional innovation, fourthly, expansion of support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and business management, fifth of all, cooperation and interaction of universitie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regional governments etc, lastly, restructuring and cooperative operations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大學機能이 地域發展에 미치는 影響 및 補完的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영남대학교와 경산을 中心으로

朴仁鎬,金弘鎭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1985 새마을지역개발연구 Vol.6 No.-

嶺南大學校 附設 새마을·地域開發硏究所 規定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1992 새마을지역개발연구 Vol.13 No.-

21 世紀를 向한 永川市의 發展方向

崔外出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1996 새마을지역개발연구 Vol.19 No.-

This paper tried to indicate the planned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YoungChen City with the dynamic transformation of society. R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o be particularly important toward the 21st century of the YoungChen City are as follows. First, exploiting the regional development model that cooperate with YoungChen's own specific character. Second, re-construction of the YoungChen's spatial structure. Third, needs of the YoungChen inhabitant should be reflected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Fourth, it needs to interact with public-private sector for the scarce development fund. Fifth, it needs to establish a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continuous and planned prosperity. To enjoy the high quality of life, it needs especially to cooperate with the local government, the inhabitant, the local enterprises and social volunteer group.

우리나라 지역 NG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再考

최준호(崔埈豪)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조직화 되지 못한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주민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로 삼고 있는 NGO이다. 아다. 즉 NGO는 조직화 되지 않은 주민들이 가지는 미약한 힘과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에게 계몽 가적 역할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국가발전 및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NGO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가에 따라서 자치제 실현을 통한 지역발전의 방향에 커다란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치제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NGO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NGO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NGO"s basic role and function that represents citizens and their interests is to organize unorganized citizen group and extract their role and ability. In other words, NGO takes a role of getting together unorganized citizens" weak power, their opinion and enlightener for the people. After getting self-governance system since 1992, regional development does have affection of local NGO"s role and function in terms of how it works. For mak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developing self-governance system, it needs that not only government but also the acting factors of the region should put together their activities. For that, NGO should have an important role and be put in the middle of the regional actors. Therefore, we need to rethink and reset a new role and function of local NGO.

Implementing Processes and Performances of University-Orient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with a Focus on Participating Companies

Lee Seong-Keun(이성근),Lee Kwan-Ryul(이관률)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본 연구는 대학중심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평가를 수요자인 참여기업의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대학의 R&D 활동과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 그리고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 참여기업의 성과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BR>  우선 한국 대학의 R&D 활동은 1996년 이후 신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혁신사업 중 85.4%가 대학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한편 공간적으로도 도시규모에 따라 위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화분야는 제조업 중 첨단고기술과 중고위기술로 분류된다.<BR>  둘째,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 참여기업은 중위기술의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가 주요 고객이고, 이들 기업의 참여동기는 연구공간 확보와 애로기술개발이다. 한편 참여기업은 높은 기술혁신의 추진의지와 혁신력, 그리고 혁신인력을 갖추고 있다.<BR>  셋째,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의 성과결정요인분석에 의해 추정된 회귀모형에 의하면, 혁신활동과 혁신환경이 혁신성과에 정(+)의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혁신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혁신활동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자충적인 지역혁신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을 참여기업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혁신환경, 혁신투입, 혁신관리는 혁신성과를 신장시키기 적합한 구조를 띄고 있으나, 혁신활동과 혁신성과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encompasses the implementing process and performance of university-orient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RIPs) with a focus on participating companies. The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a theoretical review, trends of university-oriented RIP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ng companies, the implementing process, and the determinant factors of innovation performance.<BR>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I surveyed participating companies which are involved in university-oriented RIPs from September 4, to October 19, 2001.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X²-test, and regression analysis.<BR>  Since mid 1990, universities have been implementing 85.4% of the total of RIP in Korea.<B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re as follows:<BR>  - most are start up and SMEs<BR>  - they require the use of research facilities which they lack<BR>  - they need assistance in developing new technologies<BR>  - they lack research space<BR>  In order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RIP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ndertaken. The research is as follows:<BR>  - activity innovation estimation coefficient: 0.064186 (prob>0.0401)<BR>  - environmental innovation estimation coefficient: 0.054325 (prob>0.0309)<BR>  - activity and environmental innovation variables impacted more positively on performance than the other variables did.<BR>  - the statistical results provide a 43.00% of variance of performance by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F-value 36.588, prob=0.0001).<BR>  In conclusion, in order to achieve a high level of performance, we should focus on the activity and environmental innovation.

대구ㆍ경북 광역단체장의 리더십: 기업가 혹은 정치가?

정준표(鄭俊杓)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21세기는 지세화(地世化: Locbalization)의 시대다. 1990년대가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구호의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였다면, 현재는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이는’(Local action moves the World) 지세화의 시대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다. 1995년의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10년을 지나면서 지방자치는 우리의 제도와 문화 속에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방자치의 수준은 지방과 주민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문권, 재정분권, 자치입법권의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지방의 자치역랑도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정치적 측면에, 구호로는 외쳤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행정이고 경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치다. 지방자치의 정치성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수준의 정당 설립이 필요하다. 정당을 통한 이익의 집약과 표출은, 지방정부의 전체 주민에 대한 책임성, 반응성 및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및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에 의한 주민자치를 보완할 수 있다.<BR>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어떤 인물이 대구ㆍ경북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대구ㆍ경북의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단체장의 기업자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정치적 능력과 지방공무원이 맡은 바 잭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문권의 확대로 인해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가지게 되면 단체장의 정치적 역할이 지금보다 중요해질 것이며, 이 중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오는 능력보다는 주민들의 이해 대립 및 소속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과 조정의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BR>  광역단체장 후보는 대구ㆍ경북의 미래비전, 그 구체적 실천계획, 그리고 시정 혹은 도정 운영의 원칙과 철학을 담은 ‘매니페스토’(manifesto)를 통하여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 이 매니페스토에는 지역경제발전의 비전과 전략, 대구ㆍ경북의 경제협력 및 통합의 방향, 부문별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와 비중, 지역 내부 민주화의 증진 방안, 그리고 지방분권의 철학과 방향 등을 가능한 한 ‘스마트’(SMART)하게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 그리고 매니페스토를 바탕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지향하는 인물을 대구ㆍ경북의 리더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Another local election is due on May 31. What kind of candidates should we elect as the heads of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in Daegu and Gyungbuk on that historic day? Effective leadership, among other things, requires the leader to have a clear vision for the future to the attainment of which he should mobilize his followers and the available resources. The paper argues that the vision of the heads of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should put more emphasis on the hitherto neglected political aspects of the local autonomy. Given the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of the Daegu-Gyungbuk area, the entrepreneurial role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bolstering the economy should be duly emphasized. However, a local leader cannot fulfill his entrepreneurial role without the political ability to aggregate the demands of the local people and to persuade them to follow his leadership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ability to give proper incentives to the local civic servants so that they can discharge their duties adequately. Moreover, as the local governments acquire more power and resources as the result of the ongoing decentralization policy, the political role of allocating resources to different purposes and resolving conflicts among local citizens and among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e paper also urges that the candidates should put their visions in their "Election Manifestos" in the form of specific and measurable pledges which include budgets, timetables, and priorities for the achievement of the various goals. The paper lists several things such as a vision for local democracy to be included in the Manifesto of each candidate so that voters can make informed choices.

地方自治와 地域不均衡 成長의 克服

金始英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1990 새마을지역개발연구 Vol.11 No.-

大邱地域 中小企業의 技術開發促進方案 硏究 : 2000年代를 향한 地域産業育成策의 일환으로

曺秀悅,盧采均,朴炳珍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1990 새마을지역개발연구 Vol.11 No.-

大邱·慶北地域의 類型化와 地域政策的 含意

李盛根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1992 새마을지역개발연구 Vol.1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