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공동연구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

이수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국내석사

공동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연구 및 기업과 대학, 기업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간의 사적인 계약 관계의 당사자로서 진행되는 민간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국내 당사자 간의 공동연구와 해외 당사자가 개재하는 국제공동연구로 구분 될 수 있다.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연구는 전체 연구 과제 중 75%이상 산?학, 산?학?연 그리고 산?연 등의 협동 연구로 수행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과 대학의 당사자간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과 대학간의 산학공동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비 지원을 하는 기업이 우선권을 가지는 등의 산학공동연구가 도급계약에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에 대한 기업측 입장과 대학측 입장의 시각차가 현저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산학공동 연구의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 귀속 및 그 외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 주요국에 대한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 그리고 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을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의 귀속에 대해 주관기관 소유의 원칙, 비영리 국내기관 소유의 원칙 그리고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국가적 가이드라인 수립등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산학공동 연구시 공동연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공동소유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선진 주요국의 민법상의 공동 소유, 특허법상의 공동 소유 그리고 발명 진흥법상의 공동 소유에 대해 살펴보고 공동연구에 대한 귀속으로 투자 지분에 따른 공동 소유 및 권리 배분의 원칙에 대해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 귀속 외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 공유특허권의 자기실시와 제한, 공유특허의 실시권 허여와 이익의 배분,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 비용의 부담 그리고 유사연구의 제한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선진 주요국의 민법상의 공동 소유, 특허법상의 공동 소유 그리고 발명 진흥법상의 공동 소유를 기준으로 논의하였다.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허동욱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국가경쟁력이 지식의 축적과 확산에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기술혁신의 주체인 대학의 기대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기능으로서 대학의 존재와 위상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안 모색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대학은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그 연구성과를 사회에 효율적으로 이전함으로서 사회에의 공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기술이전을 통해 오래 전부터 이러한 대학의 역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대학의 재정과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특징을 보면, 대학은 많은 고급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때문에 실시권 설정(licensing), 기술원조 또는 컨설팅,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이전이 가능하며, 주로 실시권 설정(licensing)을 통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성과는 상업화되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미완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업이 이러한 미완성발명을 이전 받는 것에는 시간적·경제적인 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발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기업의 위험부담을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상품화에 성공한 후에도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가능하다. 대학이 기업에 대해 독점적 실시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대학발명을 권리화(patenting)하여 독점적 실시권(exclusive license)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법률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미국대학의 경우 기술이전 초창기에 상당한 논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0년대 Bayh-Dole Act와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가 통과됨에 따라 연방자금으로 지원된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이 보유하는 길이 열리면서 대학의 기술이전에 대한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이 국고지원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정을 관계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절차는 통상적인 직무발명에서와 같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신고 받은 후에 그것을 평가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기술마케팅을 통해 기술이전의 대상을 찾는데 있다. 대학은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대학소유의 지식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의 열악한 연구재정을 확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기술이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지식재산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이해',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의 명확화', '권리관계에 따른 공정한 이익의 분배', '산학협동체제 구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고유의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학의 기술이전과정을 수행할 인력 양성과 know-how의 축적, 기술이전을 위한 infrastructure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In the 21st century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age, a great many country in the world put technical development on their list of top priorities as a strategy for survival. And they seek their own profits by patenting for those developed technologies. Its widely known through the example of Silicone Valley in U.S.A. that the origin of technical development is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niversities. Universities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age should strengthen their functions of research and then transfer to contribute the result to society. That's the new paradigm which they are demanded to accept. Through this technology transfer, a large number of universities in U.S.A. have coped effectively with the current of the times in advance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as well as their financial condition.

대학의 기술이전시스템에 관한 연구

장기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세계 각 국은 기술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을 권리화(patenting)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원천이 대학의 연구능력에 있음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대학은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그 연구성과를 사회에 효율적으로 이전함으로서 사회에의 공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기술이전을 통해 오래 전부터 이러한 대학의 역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대학의 재정과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특징을 보면, 대학은 많은 고급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때문에 실시권 설정(licensing), 기술원조 또는 컨설팅,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이전이 가능하며, 주로 실시권 설정(licensing)을 통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성과는 상업화되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미완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업이 이러한 미완성발명을 이전 받는 것에는 시간적·경제적인 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발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기업의 위험부담을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상품화에 성공한 후에도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가능하다. 대학이 기업에 대해 독점적 실시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대학발명을 권리화(patenting)하여 독점적 실시권(exclusive license)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법률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미국대학의 경우 기술이전 초창기에 상당한 논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0년대 Bayh-Dole Act와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가 통과됨에 따라 연방자금으로 지원된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이 보유하는 길이 열리면서 대학의 기술이전에 대한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이 국고지원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정을 관계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절차는 통상적인 직무발명에서와 같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신고 받은 후에 그것을 평가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기술마케팅을 통해 기술이전의 대상을 찾는데 있다. 대학은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대학소유의 지식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의 열악한 연구재정을 확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기술이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지식재산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이해',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의 명확화', '권리관계에 따른 공정한 이익의 분배', '산학협동체제 구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고유의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학의 기술이전과정을 수행할 인력 양성과 know-how의 축적, 기술이전을 위한 infrastructure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In the 21st century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age, a great many country in the world put technical development on their list of top priorities as a strategy for survival. And they seek their own profits by patenting for those developed technologies. Its widely known through the example of Silicone Valley in U.S.A. that the origin of technical development is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niversities. Universities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age should strengthen their functions of research and then transfer to contribute the result to society. That's the new paradigm which they are demanded to accept. Through this technology transfer, a large number of universities in U.S.A. have coped effectively with the current of the times in advance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as well as their financial condition. Universities usually choose the way of licensing to transfer their technical know-how. But also they can get various ways to transfer that such as technical aid, consultation, joint research and so on. Its possible because they have high research workers and facilities enough. But its somewhat difficult to commercialize the results of researches because they usually need the additional researches to complete. So if a company would be transferred the technology from a university, the company should come to terms with the possibility of danger for spending time and money. Therefore universities need to give a proper compensation for the danger in order to make companies take an interest in commercializing their researches. After the success of commercialization with the invention, universities have to be able to secure the companys exclusive right to put them in practice. To do so, the invention of universities must get a legal position : patenting to license it exclusively for the companys. In the case of American universities, they were in utter confusion and difficulty to perform technology transfer in early days. But in 1980, as Bayh-Dole Act and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 were passed, they could hold the ownership of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es supported by federal funds and then really open the way for technology transfer. In Korea, with Promotion of Technical Transfer Act enacted in 2000, universities could get the ownership of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es supported by the national budget. But government who enacted the law left the decision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on their arbitrary interpretation. The procedure of technology transfer in universities is almost same with that of service invention. But its peculiar that universities are finding partners to transfer their technologies through marketing actively. Universities can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of result of research through technology transfer and then they will b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the technology transfer will prevent valuable knowledge from lying unused in universities. Also it will be able to help the poor financial condition of universities for research.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awaiting solu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procedure of the transfer effectively: a full understanding of members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universities, clarifying the ownership about professors inventions, a profit-sharing of justice according to right-relation, the establishment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and so on. Also it is necessary for universities to overcome their chronic limits and cultivate high-quality human resources to accomplish the procedure of technology transfer. In addition, it is really necessary to develop the infrastructure for technology transfer.

無意味한 延命治療中斷許容에 대한 民事法的 硏究 : 延世大學校 세브란스病院 判決을 中心으로

이병열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患者의 治療中斷은 治療하여야 할 義務와, 患者의 自己決定權에 따른 治療中止에 응할 義務가 서로 衝突할 境遇, 患者의 死亡이라는 重大한 結果를 招來하는 境遇에는 患者를 治療하여야 하는 義務가 于先한다. 患者에게 生命延長治療를 행하는 것이 肉體的 苦痛이 될 뿐 生存의 意味가 없는 境遇, 現 狀態의 維持를 위한 無意味한 延命治療보다는 疾病에 의한 自然的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治療를 中斷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患者는 自身의 身體에 관하여 治療를 繼續할 것인지 中斷할 것인지 스스로 決定할 수 있기 때문에 正常的인 判斷能力을 가진 成人의 境遇에 그 意思에 반하여 强制로 治療를 하는 것은 禁止된다. 따라서 否定的 影響이 發生하더라도 그것은 남에게 責任을 물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社會는 이와 같은 境遇들에 治療를 中斷할 수 있는 狀況의 基準이 社會的인 合議를 거쳐 定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倫理的, 法律的 問題가 提起될 수 있는 餘地는 恒常 存在하고 있다. 患者에 대한 治療는 患者側과 醫療機關이 醫療契約에 의하여 適法한 資格을 갖춘 醫療從事者로부터 最善의 醫療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憲法상으로도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및 生命, 身體, 人格을 尊重받을 權利가 있다. 그러나 患者의 治療가 長期化 되면서 患者의 家族은 回生의 不可能함을 主張하였고 意識不明이라는 理由로 患者家族이 醫療機關에 대하여 人工呼吸器의 除去를 要求하면서 法律的인 問題가 觸發되었다. 患者의 回生 不可能한 死亡의 段階를 判斷하는 能力과 權利는 基本的으로 醫療陣에게 있으며, 醫學的 指針이 있다 하더라도 結局 醫療人의 知識과 良心에 따라 醫學的 技術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愼重한 倫理的 接近과 法律的인 問題를 깊이 認識하여, 患者의 狀態와 要求 그리고 家族의 希望을 最大한 考慮하되, 人間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生命의 尊嚴함을 위해 制度的 裝置의 基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世界 各國의 現況을 보면, 意識不明患者나 末期狀態患者의 尊嚴한 生命과 關聯하여 法律을 制定하거나, 社會的 合議를 導出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世界 最初의 安樂死法을 制定한 濠洲의 노던 테리토리주에서 1995년 醫療人에 의한 任意的 安樂死와 助力自殺을 包含한 末期患者의 權利에 關한 法을 制定하여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하였지만, 半年 만에 廢棄되었다. 美國의 境遇에도 患者의 治療中斷에 대하여 州別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消極的 安樂死행위는 대체로 認定하여 大同小異하나, 劇藥處方에 依存해 不治病患者의 死亡에 이르는 積極的 安樂死는 現在 오리건 주만이 許容할 뿐, 대부분의 주에서는 禁止하고 있다 아시아[Asia]는 臺灣이 호스피스關聯 法案이 2000年 5月 自然死法이라는 이름으로 議會를 通過하여, 2006年 6月에 安寧緩和醫療條例가 制定 公布되어 施行中이다. 治療中斷決定을 위한 基準은 曖昧模糊하여 누가 어느 時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具體的이고 分明한 基準이 社會的 合議에 의해 明確하게 設定되어 있지 않고 但只 判例를 통해서만 그 基準을 提示하고 있다. 患者 本人이 自己決定權의 行事로서 治療中斷의 要求를 要件으로 할 뿐 倫理的 側面이나 法律的인 側面 그리고 醫學的인 側面에서 가장 重要한 治療中斷을 決定하기 위한 制度에 具體的인 基準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法學界 와 醫療界 그리고 社會的, 倫理的 基準의 觀點에서 患者의 治療를 繼續하거나 또는 中斷을 위한 制度를 立法化하여 患者의 治療中斷에 대한 紛爭이 豫防되도록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방안

강다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23 국내석사

최근 그룹가수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류 스타 및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됨에 따라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존에 퍼블리시티(인간의 동일성 표지)를 이용하는 형태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자기동일성 표지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시도도 늘어가고 있으며, 더욱이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타인의 퍼블리시티를 노출시키게 되었다. 그에 따라 그러한 행위들을 규제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과 초상 등 개인의 동일성 표지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근거는 로크의 자연권이론(노동이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소유이고, 신체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일부가 된다. 인간이 신체를 이용하여 노동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인간의 재산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력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한 사람은 자기 동일성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물권법정주의 체제하에 있어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에 관해,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자는 견해,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 하에 포섭하자는 견해 등 견해가 대립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최초로 언급한 1995년 이휘소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right of commercial appropriation)”라고 정의한 이래로, 그 이후 판례들은 입장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2020년 BTS 사건 이후에 최근 2021년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을 도입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도록 하였다. 위 타목이 신설되기까지 퍼블리시티를 어느 법으로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우리 법은 퍼블리시티 보호규정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입법화한 것인데, 그 동안 논의되었던 입법 방식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살펴보면, 민법으로 보호하자는 견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자는 견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자는 견해, 새로운 제3의 권리로 입법하자는 견해로 나뉠 수있다. 이 중에서는 (i) 퍼블리시티 보호란 인간의 노력으로 유명성을 획득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의 개념으로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지가 사용을 통해 널리 인식되어 신용을 획득한 경우, 그 신용에 대해 보호를 하는 부정경쟁방지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ii) 퍼블리시티에 대한 대세적 효력이 있는 재산권을 창설하기에는 퍼블리시티가 인격적표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양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규제법인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그 주장의 근거도 일정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행위 규제법으로서 퍼블리시티 도용행위만을 규제할 뿐 퍼블리시티‘권’을 창설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권리의 양도와 상속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등을 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일반인의 퍼블리시티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에 대한 보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 적용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으므로 향후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지켜볼 문제이다. 다만, 소송상 청구권원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BTS 대법원 결정은 퍼블리시티의 인격적 주체가 아닌 소속사에게도 청구권원을 인정한 셈이므로 이는 비판될 여지가 있다. 또한, 사망한 자의 퍼블리시티도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퍼블리시티 내지 헤리티지를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관리하였다면 상속인에게도 그 청구권원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스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한 소속사에게 청구권원을 인정해줄 필요도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상속인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고인의 퍼블리시티를 관리하였을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를 보호하는 것의 한계는 지적될 수 있다. 최근 2022년 2월 26일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말인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명명하고 인격표지영리권의 양도, 상속 및 존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격표지영리권의 양도는 불가하되, 상속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존속기간은 한 세대 기간인 30년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최근 개정안도 인격표지영리권의 법적 성질이 인격권인지, 재산권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위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는 경우 기존에 채권과 물권으로 재산권을 이분화하는 민법 체계상 위 권리는 채권인지, 물권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최근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나, 인격표지영리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함에 있어 우리나라 민법상 재산권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 법제하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에 대한 입법화 방안은 계속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견으로는 우리 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개념을 확대하여 새로운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하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i) 로크, 헤겔, 홉스의 이론에서 과거 재산의 개념은 비단 자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 자유의지 등에 대한 권리로도 인식되었던 점, (ii) 캐나다 학자 Macpherson에 따르면 재산권의 개념은 아주 오래 전 인간의 인신, 능력, 권리, 자유, 자산에 재산권을 인정하는 개념에서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지배권 개념으로 축소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현재 채권과 물권만으로 재산권을 나누는 체계에서 벗어나 인격에 대한 권리도 재산권으로 확장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의 인격적 속성상 양도가 불가함을 주장한 것에 대해 뒷받침하고자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인 국민연금수급권의 예를 들어 퍼블리시티권도 양도가 제한된 재산권으로 입법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의 발달로 플랫폼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일반인의 퍼블리시티도 보호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퍼블리시티 보호 규정이 마련된 것에 만족할 것은 아니고 민법 개정안 등 추가적인 입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Korean celebrities such as BTS and Black Pink, and Korean contents such as the movie Parasite, the Netflix drama Squid Game have achieved great success throughout the World. The more the industry of Korean entertainment develops, the more people attempt to appropriate celebrities’ images and names on their commercial media. Furthermore,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people have been able to expose others’ publicity on various media. The right of publicity offers protection against the unauthorized commercial use of an individual’s name, portrait, likeness or other recognizable aspects of one’s persona. This right was first stated in Haelan laboratories case by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After this decision, although there had been some debates on whether this right should be recognized or not, at this moment, it seems clear that this right is considered as a property right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n Korea, there have been conflicting views on the legal nature of publicity rights. Some people argues that this right should be recognized as a property right, on the other hand, other people argues this right should be recognized as a moral right rather than a property right. In 1995, Seoul District Court first mentioned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and defined the right of publicity as “the right of commercial appropriation to use personal things such as the name and portrait of celebrities.”. However, after this decision, decisions in subsequent precedents have not been consistent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publicity rights or whether the right can be recognized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After BTS case in 2020,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been revised to define “an act of infringing on economic interests of the name, portrait, signature, etc. of others who is widely recognized in Korea by unauthorizedly using the above publicity for one’s own business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on order” as one of the acts of unfair competition. Until the above definition item was included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re were discussions about which law the publicity right could be protected by. Looking at the views discussed so far on the legislative way of protecting the publicity right, there have been four views, i.e., the view of protecting it with the civil law, the view of protecting it with the copyright law, the view of protecting it wit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view of legislating it as a new third right. Considering the fact that protection of publicity has the concept of rewarding the people who have acquired fame through their effort or labor, it is natural to appl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or protecting the publicity right. In other words, in my opinion, it is the most appropriate legislative way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t present.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re are negative views on the protection of publicity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Act is made to regulate and prohibit the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does not create the ‘right’ of publicity. Therefore, we do not know whether the right is assignable or descendible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provided us with a legal basis for protection of publicity, there is no precedent yet with regards to the scope of the provision. So, we need to see further the Court’s decisions on the scope of this provision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a revision plan to the Civil Act recognizing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recently announced. Under the plan, it is suggested that the publicity right be given to everyone without considering the fame they have and everyone can enjoy the right. The plan suggests that an assignment of the publicity right be banned but inheritance of the right be possible. Also, the existence period of the right is suggested as 30 years which is one generation period. I agree that the assignment of the right is prohibited and that the right can be inherited. But, even with the plan, it is still not clear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is a moral right or a property right. 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d additionally discuss this. Although protecting the publicity right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the most appropriate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additional legislative plans for publicity needs to be discussed further. In my opinion, we need to legislate the right of publicity as a property right by expanding the existing concept of property rights. In the theories by Locke, Hegel, and Hobbes, the concept of property until the 17th century was not limited to estates but was recognized as the right to lives and liberties. According to Macpherson, a Canadian scholar,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s has been narrowed to the right to use and dispose of the material things from the right to lives, liberties and estates. Therefore, in order to adopt new kinds of property rights such as a publicity right in our legal system, we need to expand the concept of the property rights as we did in the past. As Hallyu contents are so loved and Korean celebrities become popular all over the World, it is obvious that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publicity of celebrities. Also, people have been using lots of platforms to show their contents they made and sometimes they use the celebrities’ names, portraits and likeness without consent. Further, some people become famous themselves through their contents on the platforms. In light of the above, everyone’s publicity right needs to be protected. Therefore, it seems inevitable to discuss additional legislation of publicity right for the future.

사립대학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정영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e private university under hold the person it will be able to disregard a contribution will not be anyone from our country higher education system. As the education must endeavor doing as the right which is guaranteed in constitution temper the possibility of going back bigotedly in order there to be the benefit to all citizens, from the nation. The [le] flag hazard above 80% of the higher education which stands it will be stingy in the support against the private college which is bearing responsibility and to stand and. If but inside that of fact, it admits and when it sees all and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is the slight actual condition. The fact that it shows like this fact most well is registration fee increase rate of every year private college. The phase rule which is a registration fee of the private college the country · public college and our country inflation rate is upper remorse in average 8% affection. It compares in the country · public college of the government and the passive private college it originates from the support against.Against the low court lady private college tax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support in the support policy against the private college of the government about the foreign nation private college and under comparing most it can be weak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with the benefit enterprising operation dictionary regulative administrative regulation about under relating about under simplification it strengthens the autonomous characteristic of the private college and after death against a common good characteristic evaluation and the specific objective enterprise strengthens a regulatory system with presents the improvement program against the problem point of private college taxation system with in the financial expansion which the private college is healthy to become the help, it did to sleep.The research which it sees with lower part is presenting the improvement program of private college taxation system together.The lease benefit with the student utility system which is the possibility first, the educational courage origin opinion of the private college doing about under excepting Oh! does from the benefit enterprise. Even from the wool good frost of concept of the benefit enterprise originates lease of the place student utility system essential character creation for knows a benefit the low country of the efficient operating method against an educational courage origin opinion has the necessity which will approach from a viewpoint.Second, the enterprise which operates the training facility in compliance with the life-long education law from the private college there is a necessity which it will except from the benefit enterprise. The provision of the educational chance in compliance with the life-long education law is duty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governing group about under supporting which will reach that Oh! it does the character of education knows the place support object which it is providing limiting in the format which is a remote university is not the propriety.With value added tax system of the third, private college about under relating it becomes negative number in the educational service which is a specific objective enterprise which is principal that it is supplied, trust operation hour of the student utility system which is the possibility of seeing the service which is provided also with the educational service which is a service which is principal the value added tax is exempted from taxation together and it does and a necessity which will introduce a forever ratio system to educational service of the private college which stands in the internal organs financial case malleability of the student who is a receiver who educational service is principal and the private college hazard about the large river there is.Fourth, about under abolishing with substitution him which guarantees the autonomous characteristic of the private college about lower the benefit which is augmented should have been used an inheritance tex and a donation tax act coat uniform equity holder restrictive regulation in common good objective, the common good characteristic evaluation system which it manages after death introduction flaw.With grade application of fifth, contributory monetary loss mountain mouth limit it compares in the country · public college, the low water one private college specially contributory benefit expansion of the rain capital region region private college manned flaw.The dictionary regulative taxation system of the taxation authorities is arranged and the international which relaxes the regulation against the private college direction transition the benefit enterprise about under strengthening financial independent degree the height man with underdeveloped genital organ selp-help plan transition of the private college which it does as the system which conflicts with the plans which it presents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together dictionary regulative taxation system, strengthens the autonomous characteristic of the private college the detergent with the direction which the time after death civil official and it relaxes it strengthens in financial expansion of the private college whose it is insufficient to go out, it contributes and the thin short cut becoming with advanced tax administration expects. 우리나라 고등교육제도에서 사립대학들이 차지하는 공헌도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매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8% 정로로 국·공립대학과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상회한다. 이는 정부의 국·공립대학에 비하여 소극적인 사립대학 대한 지원에서 기인한다.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정책 중 행정지원의 하나인 사립대학 과세제도에 대하여 외국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가장 취약하다 할 수 있는 수익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규제적인 행정규제를 간소화 하여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익성평가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사립대학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립대학의 건전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본 연구는 사립대학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첫째, 사립대학의 교육용기본시설이라 할 수 있는 학생편의시설에 대한 임대수익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는 수익사업의 개념의 모호성에서도 기인한다 할 것인데 학생편의시설의 임대는 본질적 성격이 수익을 창출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용기본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둘째, 사립대학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교육기관의 의무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교육의 성격이 아니라 원격대학이라는 형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없다.셋째, 사립대학의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하여 주된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된다고 볼 수 있는 학생편의시설의 위탁운영시 제공되는 용역 또한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용역의 주된 수혜자인 학생들과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일률적인 주식보유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그로 인하여 증대된 수익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공익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자.다섯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의 차등적용으로 국·공립대학에 비해 저조한 사립대학 특히 비수도권 지방사립대학의 기부금수익 확충을 유인하자.과세당국의 사전규제적인 과세제도는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국제적인 방향과도 배치되며 수익사업을 강화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립대학의 자구책과도 상충되는 제도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과 같이 사전규제적인 과세제도를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부족한 사립대학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선진세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산학협력에서의 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귀속에 관한 연구 : 특허권 공유의 활성화 및 효과 극대화를 중심으로

유태방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국내석사

대학의 기술이전에 관한 연구

박승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 국내석사

군 사법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 및 발전방안 연구

이태형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사법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과 군 사법조직의 편성 및 운용 차원에서 보완할 사항을 연구 및 제시하여 군 사법제도의 발전에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군 사법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은 크게 군 사법조직의 전ㆍ평시 운용 방안,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의 전ㆍ평시 유지 방안, 군검찰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강화 방안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다음으로 군 내 수사 절차 및 군 사법조직 운용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군 사법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내 피의자 등에 대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단계에서부터 고지되도록 군사법원법에 명기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출석요구서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조직 내에, 즉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검찰단에 실효성 있는 감사 및 감찰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군법무관의 순환보직 제도 개선방안으로 군 법무관에 대한 주특기 부여 방안을 제시한다. 군 법무관의 주특기를 군판사, 검찰관, 법무참모(국선변호 전담 법무관을 겸한다)로 구분하여 주특기별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군판사 및 검찰관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실질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운용 중인 전문심리위원제도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군 사법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과 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제 보다 나은 군 사법제도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요구는 충분히 검토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대학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 :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심으로

곽창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국내석사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의 역할도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서 지식의 생산, 전달, 확산의 능동적 주체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본 논문은 서구 선진국의 연구중심대학들이 기업가적 대학으로 발전하면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연구 개발 선순환 시스템을 이루어 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린 국내 대학이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확보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정부가 주도하는 연구에서는 각종 규정에 의해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결정되지만, 기업체와 대학이 수행하는 공동연구 내지 위탁연구에서는 연구 성과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권리확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 계약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대학이 연구 계약 및 지적재산권의 특징에 대한 관심과 법적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기업과의 연구 계약에서 대학이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점으로는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이 기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거나, 연구 계약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노하우와 이후에 발생되는 개량기술을 기업에게 무상 사용권을 제공하며, 유사한 내용의 제3자 연구계약이 금지되거나 연구 결과물에 대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을 면책시키고 대학이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며, 또한 연구 결과물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도 특허법상의 공동소유에 따른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의 없이는 대학은 연구 성과물을 통해 어떠한 부가가치도 발생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구비 및 연구 활동 관리에 치중되어 있는 현 대학의 연구 행정 패러다임을 성과 관리 및 성과 활용에 대한 관리 영역까지 확장하고, 연구 성과물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한다. 또한 기존의 논문 중심의 연구 관행을 개선하고 특허 중심의 연구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특허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학협력 연구에서 연구자를 보호하고 결과물에 대한 권리 확보와 수익 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는 기업체와의 연구 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계약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자는 연구에만 전념하고 대학에서는 기업체와 연구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요컨대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연구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은 구성원의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직무발명 제도, 특허제도의 전략적 활용, 표준계약서 등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