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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중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러시아연구소 2002 유라시아연구 Vol.2 No.1
본 논문에서는 급격한 체제 전환적 시기인 옐친의 러시아 대통령 제1기 동안(1991-96)의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이 시기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규정하고자 함을 그 주요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먼저 이 시기(1991-96)를 세분화한 시기구분을 바탕으로 옐친의 러시아 대통령 제1기 동안의 한반도 정책변화 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구분별 분석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대내외 정책형성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였던 러시아의 주요 선거결과에 기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1993년 12월과 1995년 12월에 실시되었던 러시아 의회선거가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느 나라의 어떤 외교정책도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특정 시기의 그것이 나름의 특성 내지는 독특한 성격으로 규정되어 질 수 있다. 특히, 구소연방 붕괴 이후의 극심한 체제 전환적 시기를 경험한 옐친의 러시아 대통령 제1기 동안의 외교정책은 더더구나 매우 독특한 성격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가 비록 한반도에서 국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남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각각의 쌍무적 수준에서와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지위회복을 위한 지역적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시기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은 점차적으로 반응적인 것으로 변환되어갔음을 논하고자 한다.
고상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러시아연구소 2002 유라시아연구 Vol.2 No.1
푸틴의 집권 이후 러시아 외교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러시아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어떠한 외교정책상의 변화가 생겨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이와 함께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변화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러시아 외교정책을 세 가지 지역적 차원에서 다룬다. 첫째, 일반적 차원에서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둘째,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을 검토하고, 셋째,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알아본다.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남한간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러시아 아시아지역의 교통체계 : 지정학적 요소 Geopolitical Factor
말로프, V. Yu.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러시아연구소 2002 유라시아연구 Vol.2 No.1
독립국가로서 러시아가 처한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은 러시아로 하여금 구소련보다 훨씬 더 아·태지역 국가가 되도록 했다. 러시아 동쪽의 지방들(동·서 시베리아) 중에서도 극동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아·태지역 시장을 향한 '동쪽관문'이라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TSR의 재건(개선)과 北시베리아철도(Севсиб)의 완공은 아시아지역에 속한 러시아에 견고한 철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두 개의 상호 연관된 과제들은 러시아 동쪽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논리와 시베리아 지정학적 상황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최태강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러시아연구소 2002 유라시아연구 Vol.2 No.1
이 글은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정치 경제개혁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한 분석이다.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안고 있는 국내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체첸문제와 인구문제일 것이다.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러시아는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푸틴은 2000년 7월 8일 연방의회에서 행한 연례연두교서에서 인구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러시아 국민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수년간 러시아의 인구가 매년 평균 75만명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의 인구는 15년 후 지금보다 2200만명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현 인구의 7분의 1이다. 만약 현재 경향이 지속된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의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처럼 21세기 러시아 운명은 인구통태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글은 구소련 붕괴이후 지난 10년간 러시아의 인구현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의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감소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푸틴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러시아 농촌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농공복합체의 구조 변화
성원용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러시아연구소 2002 유라시아연구 Vol.2 No.1
현대 러시아의 농업개혁은 그 동안 축적된 모순들을 해결하고 농업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 시기 형성된 농업경제의 생산잠재력마저 파괴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1990년대부터 매년 모든 농업생산량의 절대치가 끊임없이 감소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이 침식되고, 비옥한 흑토가 유린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의 경작능력이 퇴화되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농업생산력의 전면적인 파괴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농업부문의 시장개혁에서 우선적 과제는 국가소유의 독점구조를 해체하고, 다양한 소유형태를 창출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과제는 단순히 국가소유형태를 폐기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버렸고, 결국 모든 경제주체를 사적소유자로 단일화하는 모험주의에 의해 진정한 사적소유자를 창출하기보다는 자영농 발전의 맹아마저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의 정치·전략적 함의 :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2001.7)을 중심으로
서동주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러시아연구소 2002 유라시아연구 Vol.2 No.1
중·러 新우호조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간의 無條約 상태를 탈피, 정상적인 국가관계 단계로 올라섰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양국관계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21세기 양국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큰 틀을 정립한 가운데 對美牽制 및 多極化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음은 물론 경제, 군사, 안보부문 등 전방위적 협력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푸틴정부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강화 추이는 첫째,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시도; 둘째,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이해 공유; 셋째, 동맹 아닌 전략적 유대 성격; 넷째, 전방위적 교류·협력 증진 및 경제·군사적 實益 강조; 다섯째, 이념적 색채·적대인식이 퇴색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계발전의 제약요인 내재; 여섯째, 對美牽制 전략적 공조의 실질적인 실행·효과 면에서 일정한 한계 노정; 끝으로, 9.11 테러사태 이후 '기회와 도전' 동시 보유 등의 정치·전략적 함의와 성격을 담고 있다.
김우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러시아연구소 2002 유라시아연구 Vol.2 No.1
탈집산화로 가는 북한의 농업개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개인영농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협동 농장의 분조관리제의 구성단위가 가족 및 친척단위로 형성되고 사적 시장인 농민시장의 발전을 당국이 묵인하고 있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 독립채산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성역이나 다름없었던 주체농법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농업이 한국이나 해외와 연계되면서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북한의 농업 개혁을 사회주의적 집산 농업을 개혁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농업부문에서의 변화의 시작은 북한사회 전 분야로 파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농업개혁이 꾸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절대적인데 북한 핵파문이 변수이고 임금인상과 '가격현실화'가 이루어졌지만 물품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