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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시장구조개편과 그 성과에 대한 분석

            이무영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2012 항공산업연구 Vol.76 No.-

            항공기산업은 막대한 투자비용, 높은 군수요 의존도, 규모의 경제, 단기수익의 포기 등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 그 시장구조는 경쟁체제 보다는 독과점체제가 일반적이다. 동시에 산업의 특성상 항공기산업은 산업성과측면에서 경쟁체제보다 독과점체제가 우월할 수 있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항공선진국은 자국의 시장구조를 독과점체제로 유지함과 동시에 부문별 전문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은 1970년대 1사 독점체제 - 1980년대 2사 복점체제 - 1990년대 4사 경쟁체제 등으로 그 시장구조를 수시로 전환하여 산업기반조성을 지연시켜서 결과적으로 산업성과가 미흡하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은 면허생산과 하청생산에만 주력하는 등 단순히 산업의 생존과 유지에만 급급하였을 뿐 산업발전을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잠재적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와 업계는 적정시장구조 구축에 대해 논의를 시도하여 1999년 KAI라는 단일 법인체제를 출범시키면서 기체부문의 복점체제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은 수요집중으로 인한 기술축적과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의 증대 등을 시현하여 산업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각종 통계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은 시장구조가 전환된 이후 산업성과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99년 시장구조가 복점체제로 전환된 이후 각종 신형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 등 제반 역량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렵게 구축된 현재의 시장구조를 당분간 유지하여 자원 및 수요의 집중을 통한 생산규모의 대형화 등의 독과점체제의 경쟁우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독과점체제가 유발하기 쉬운 도덕적 해이, 소극적 비용절감행위, 경제적 지대의 추구 등의 비효율성을 억제할 수 있는 정부의 통제역할이 요구된다.

          • 우리나라 항공기술산업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정책

            민풍식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2013 항공산업연구 Vol.77 No.-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간 항공산업은 운송업 위주로 집중 발전하여 세계 6대 항공운송강국으로 급성장한 반면, 기술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기술 분야에는 정부와 업계 모두 투자 부족 등으로 대부분 외국에 의존해오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 첨단화 되어가는 민간항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반 인프라도 선진국 대비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낙후된 국내 항공안전기술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인증·시험·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구(항공안전기술센터) 설립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기 제작 등 원천기술과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을 위한 R&D사업을 2008년부터 확대 추진해오고 있다. 위와 같이, 낙후된 국내 항공기술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단계적으로 마련될 경우, 향후 국내 항공안전기술산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선도하며 항공사고 예방은 물론 항공운송분야와 융합발전으로 진정한 6대 항공강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차세대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 항공기산업과 전략적 무역정책

            이무영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2009 항공산업연구 Vol.71 No.-

            항공기산업은 첨단기술의 종합체로서 높은 기술적 파급효과, 고용 및 생산에서의 상당한 전후방연관효과 등을 통해 자국의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항공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키려 한다. 우리나라도 적절한 정부지원과 발전전략을 통해 항공기산업의 수준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른바 ‘전략적 무역정책’에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략적 무역정책이란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정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WTO 체제의 보조금협정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항공기산업을 비롯한 특정산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세계 각국 간에는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보조금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TO 협정내용과 여타의 분쟁사례로부터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항공기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긴요하되, WTO 보조금 협정과 유사사례의 세밀한 분석을 통한 신중한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항공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와 방법의 중소형 민수기 개발 계획의 수립 시행이 긴요하다.

          • 항공레저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방안

            이강석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2009 항공산업연구 Vol.71 No.-

            우리나라에는 약 13만여 명의 동호인과 마니아들이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인프라와 정책적인 지원 기반이 낮지만 그 기술력과 인적수준은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시설,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여건만 개선된다면, 우리나라의 항공레저스포츠산업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공레저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국내 항공레저스포츠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항공레저스포츠산업과의 비교를 토대로 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내외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의 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정부 관련기관의 관리 및 육성의지,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인프라 부족, 안전 문제 등이 도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항공레저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제도적 여건 개선, 관련 정부기관들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대회 및 행사 유치, 항공레저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이 모색되었다.

          • 미래형 항공교통수단의 개발전망과 기회 : PAV(Personal Air Vehicle)를 중심으로

            이기상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2008 항공산업연구 Vol.70 No.-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시간을 절약하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다 큰 항공기, 보다 빠른 항공기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 최근 불거진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슈는 모든 산업의 초점을 친환경으로 돌리고 있어서, 항공기산업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연료 효율적인 항공기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현재에는 보다 이용이 간편한 개인용 항공기의 출현이 요구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각각의 요구에 따라 초대형여객기(VLCT), 차세대 초음속여객기(HSCT), 그린항공기, 개인 자가용 항공기(PAV) 등의 형태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부 분야는 이미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PAV의 수요는 향후에 자동차 시장의 일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진국들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여 PAV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형 항공교통수단의 개발전망과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틈새시장으로서의 PAV 분야의 개발동향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기회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강화방안 : 무역특화지수 및 산업 내 무역지수 분석을 중심으로

            이무영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2010 항공산업연구 Vol.72 No.-

            특정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원천은 제품경쟁력에서부터 유래되며, 그 수준이 높을수록 해외와의 교역에서 경상수지개선을 가져 올 수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라 평가되고 있으나, 그 경쟁력의 수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연구는 별로 수행되어 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 수준을 의미하는 무역특화지수와 제품차별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산업 내 무역지수를 추정한 이후, 각 지수의 크기를 미국, 영국 등 주요 항공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무역특화지수의 크기는 비교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산업 내 무역지수의 크기는 그다지 낮은 것은 아니지만, 그 수준이 대체로 기체 등 부품에서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품차별화 단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제품경쟁력 강화방안으로서, 가격경쟁력 부문에서는 제반비용의 절감을 통해 비용우위의 확보가 긴요하다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효율적 생산체제의 구축을, ‘범위의 경제’ 측면에서는 파생형 모델 및 범용성 제품의 개발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의 보조금 및 금융지원, 해외 유력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관계 설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가격경쟁력 부문에서는, 부품분야에서 기술자립도를 증가시켜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함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수요창출, 정부보증 등에 의한 해외수요 창출, 정부기술의 민간으로의 적극적 이전, 신뢰도 증진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긴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국내 항공산업 통계자료의 시각으로 분석한 "항공 산업 발전 기본계획" : 1부 : 목표달성을 위한 성장률 분석

            최영진,이인규,이경태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2010 항공산업연구 Vol.72 No.-

            항공산업은 높은 생산 유발효과, 고부가가치 등의 경제적 요인 외에도 국가 방위력의 척도로서 자주국방의 초석이며,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선진국형 전략산업이다. 또한 항공산업은 제품 개발주기가 길고, 자본 및 기술측면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육성하기 어려운 첨단산업이지만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장기간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현 주소는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선도산업 분야 대비 아직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항공산업의 선진국형 도약을 위해서는 2010년 1월에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 내의 4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전략부문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20년 생산 200억불, 수출 100억불과 고용 70,000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출 및 고용 전분야에 걸쳐 년 20%대를 넘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다. 전체 시장규모가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제기 시장과 MRO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그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民官軍이 합심하고 노력하여 성장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역피라미드형 산업구조를 완화해나갈 수 있도록 틈새시장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우수 기술인력 지원을 활성화하여 내수와 수출, 군수와 민수 부문의 성장이 균형을 갖춘 항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나가야 하겠다.

          • 항공운송산업의 구조와 경쟁 환경

            이기상,윤영애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2009 항공산업연구 Vol.71 No.-

            최근 항공운송산업은 국내외적으로 규제완화 및 항공자유화 등을 통한 항공환경의 변화, 대규모 기업 결합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산업구조의 변환, 저가항공 및 지역항공을 통한 진입 환경의 변화, 공항, 항공기 등의 효율화, 고속화 및 대형화 등을 통한 항공 인프라의 변화 등 여러 가지 구조 및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한편, 각국의 항공당국 및 정책당국은 국제적인 항공운송산업의 경쟁 하에서 자국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항공 관련 복지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 민영화, 대형화, 진입 촉진, 허브화 등의 추진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경쟁촉진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급변하는 항공운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경쟁력 있는 발전을 위한 구조 및 경쟁 환경을 분석한다.

          • 항공MRO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윤용현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2012 항공산업연구 Vol.75 No.-

            항공MRO산업은 이미 세계항공산업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운송분야는 세계6위, 항공기제조분야는 세계1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항공MRO분야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1.8%에 불과하다. 향후 세계MRO산업이 연간 3.9%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소 5%의 세계 MRO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항공MRO산업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MRO산업의 정책분석과 함께 항공MRO산업의 개념 변화, 항공기 정비 기술 및 방법의 변화, MRO산업의 환경변화와 같은 메가트랜드를 고찰해보고 우리나라 항공MRO산업의 전략적 선택과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 항공기산업으로의 정부개입에 대한 개념 고찰

            이무영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2011 항공산업연구 Vol.74 No.-

            일반적으로 항공기산업은 규모의 경제, 외부성, 전략성, 불완전경쟁체제, 산업성과의 불확실성, 정부수요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되는 산업이므로 정부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개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견해가 공존한다. 정부개입에 대한 긍정적 견해로는 주로 사회후생측면에서 정부개입을 정당화한다. 즉 항공기산업에서의 독과점체제로 인한 진입장벽, 산업간 형평성원칙의 문제 등의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정부개입에 의해 생산량 및 고용증대 등의 산업파급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은 증대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견해에서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를 유발하여 시장실패의 부정적 결과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즉 지대추구행위 등의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국가적 가용자원의 배분의 비효율성, 선별적 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간 형평성 등이 필연적으로 유발될 것이라며 정부개입에 부정적이다. 정부개입은 항공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발전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항공기산업과 같은 국가적 핵심전략산업의 경우 정부기능과 시장기능 간의 관계를 보완관계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은 아직은 독자개발을 추진할 정도의 성숙단계는 아니므로 민간기업이 산업의 궁극적 목표달성의 책임주체가 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하지만, 상업적 목적의 사업은 시장기능에 의존하고, 전략적 목적의 사업은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등 정부기능과 시장기능을 적절히 병행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활동에 유인, 경쟁체제의 도입 등 시장경쟁적 요소를 도입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부실패현상을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용절감효과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항공기산업에서 크게 발현될 수 있는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개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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