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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강석승 세계평화통일학회 2011 평화학연구 Vol.12 No.3

          현재 이명박 정부 및 많은 국민들이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통일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아니 반드시 이루어야 할 평화통일의 그 날에 대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그것을 통일한국의 비전과 연결하는데 있어서 통일기금의 지속적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통일준비를 위한 현 정부의 방안 진단을 살펴보고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둘러싼 논의를 분석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도적 방안으로서 통일세의 도입과 기존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통해 통일재원 확보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대비하기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소득세를 통한 직접세, 부가가치세를 활용한 간접세 및 미집행 예산 적립, 예산 1% 적립, 국가채권 발행, 기부금, 복권발행, 개발차관, 국유재산 매각, 사회보험 등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장·단점 역시 계속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논의하여 정부의 제도적 방안으로 수렴, 실시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남북여성교류협력의 과제와 향후 방향

          문장순 세계평화통일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3

          남북여성교류협력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통일 이후 여성들이 담당해야할 임무나 수행해야할 역할 중 고유한 부문이 엄존하고 있고, 여성의 협조 없이는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 이는 독일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여성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통일 이후 여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힘들었다. 남북한 여성교류는 상호간 이해를 높여 통일 이후 이질감 해소할 수 있고 여성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남북한 여성교류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출발로 해서 대북인도지원, 남북여성통일토론회, 남북여성통일행사, 남북여성대표자회의 등과 같은 교류 형태를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의 남북교류협력은 타분야 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효과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교류의 범위나 주체의 다양성과 여성단체 간 네트워크 확립이 필요하다. 또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인·물적 기반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교류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통일 이후 여성정책 수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민간기업 대북사업 증진을 위한 평화자동차 사례 연구

          송광석 세계평화통일학회 2010 평화학연구 Vol.11 No.1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제시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정부의 반발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중단, 개성공단 통행 제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의 가동기업수가 117개에 이르며, 북측 근로자 수도 지속 증가하여 4만 명에 이르렀다. 개성공단을 중심하고 이미 남북한 간에는 상호의존도가 높아져 서로가 중단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경우를 통해 관광사업이나 사회·문화교류 보다는 민간기업을 중심한 경협사업이 지속성은 물론 남북한 긴장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보다 6년 앞서 남북경협을 시작한 통일그룹의 '평화자동차'가 북한 내수시장을 상대로 흑자경영에 성공하여 50만 불의 영업이익을 서울 본사로 송금하였다는 점은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이 개성이 아닌 평양인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긍정적인 사례다. 북한 내수시장의 한계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평화자동차는 자동차사업을 중심으로 상업용 광고, 연유공급소(주유소), 자동차 수리소 및 판매전시장 설치, 호텔사업 등으로 사업의 영역을 착실히 넓혀가고 있다. 또한 단순히 경협만이 아니라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와 스포츠 부분에서도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특별히 이태리의 피아트사의 모델을 조립생산하고 있는 평화자동차는 북한과 이태리 수교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6자회담을 중심하고 북한과 미국간의 창구 역할도 담당한 바 있다. 이는 기능주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기업의 성공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와 상호의존성을 높여가도록 정경분리원칙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정부도 경협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도 단기적 이익보다는 상생의 전략을 가지고 대북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북한 정권수립 과정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상관성 연구

          최양근 세계평화통일학회 2011 평화학연구 Vol.12 No.3

          한반도는 현재 남북한간에 냉전기류가 흐르고 있다. 화해.협력 시대가 다시 열리면 한반도 재통일 문제가 현안이 될 수 있다. 통일문제가 대두되면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시에 동질성이 논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연구물이다. 북한의 초기 정권수립과정과 임시헌법의 내용 및 1948년 9월에 제정된 조선인민민주주의헌법을 분석하여 보면 북한이 주장하고자 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을 아직까지 공식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임시헌법은 정치적 기본질서로 인민민주주의, 경제적 기본질서로 계획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국제질서로 국제평화주의를 주장하였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을 아직까지 공식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48년 9월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역시 임시헌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이 이미 집단주의를 염두에 둔 출발이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다양성수용의 원칙, 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 초기정권수립과정과 북한임시헌법 및 북한제헌헌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북한임시인민위원회와 북한인민위원회 출범방식에서 이미 다양성수용의 원칙에서 볼 때 집단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발견하였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은 남북한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해외동포로 구성된 최고민족회의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수립하여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 분단 66년을 고려해 보면 통일국가는 연방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연방국가도 이론적으로 크게 중앙집권연방과 비중앙집권연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반도는 현재 지역분단, 정치적 분단, 민족분단 등 3중분단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보면 중앙집권연방은 비현실적이다. 다양성을 수용한 가운데 통일국가를 이루어 한민족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비중앙집권연방이 훨씬 현실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최고민족회의를 통한 연방상설위원회는 정부형태로 민주적 중앙집중제원리에 의한 의회제 정부형태이다. 이는 중앙집권연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북한정권의 초기수립과정과 임시헌법 내용 및 제헌헌법은 집단주의로 가기 위한 민주적 중앙집중제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남북한 현실을 고려해 보면 다양성을 반영하는 연방국가와 권력분립주의를 통한 복수정당제로 가는 것이 현실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냉기류가 해소되어 화해기류가 한반도에 다시 찾아오면 통일논의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때를 대비해서 통일국가의 국가형태와 정부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북한정권의 초기수립과정과 임시헌법 및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KCI등재

          21세기 통일교육의 방향성 : 현행 체제에 대한 평가와 지향

          우평균 세계평화통일학회 2011 평화학연구 Vol.12 No.3

          본 논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진행되어온 통일교육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구상해야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행하고 유지해온 현재의 통일교육체계의 조직적 기반은 확고하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음을 밝힐수 있다. 특히 통일부 차원에서 사회통일교육을 위해 중앙은 물론 지방의 모든 단위까지 포괄하는 통일교육의 일선 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영역을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또한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양 쪽에서 모두 이른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일방적 전달·홍보를 지양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며, 향후에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수요층에 대한 교육 확대는 필수적인데 반해, 해당 인력과 기구 및 예산의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증대되고 있지만,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정권의 이념적 뿌리에 따라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의 기조가 달라지는 상황을 반영하는 통일교육정책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과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에 근거를 둔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정권변동에 따른 내용적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북한알기와 관련하여 북한을 대상화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실체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지향성과 관련하여 민족주의냐? 다문화주의냐?의 관점보다는 양자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공동체주의적 접근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향후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몇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남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매몰되기 보다는, 우리가 추진해야 할 통일의 목표와 통일교육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 집중하여 중지를 모으고 한 방향으로 일로매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교과 내용에 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단원의 앞에 배치하는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교육이 장래에도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되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용과 체계에 있어 방법론을 연구하고, 교육 현장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KCI등재

          통일비용 관련 통일교육의 방향

          조철호 세계평화통일학회 2011 평화학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통일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통일의 무관심 내지 불필요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존의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통일비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통일비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통일비용의 크기와 관련하여 통일비용은 막대할 것이라는 인식의 오류을 지적하고, 분단비용은 분단 기간 동안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데 반해,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단기간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라는 특성에 기초하여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비용의 증감 가능성과 관련하여 통일비용은 계속하여 증대될 것이라는 인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통일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을 둔 철저한 통일준비를 할 경우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해와 인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비용의 지출 성격과 관련하여 통일비용은 소모적 지출이라는 인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통일비용은 미래의 통일편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생산적 투자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통일비용의 크기, 증감 가능성, 지출 성격 등과 관련된 잘못된 이해와 인식의 수정을 통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으로의 전환하는 노력을 통일비용 관련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통일교육의 구상과 실천과제: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우평균 세계평화통일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1

          통일교육이 노정하고 있는 현재의 난점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현실적인 내용을 통해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일교육에서 존재하는 많은‘모순’을 파악하고 이에 입각하여 실천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은 보편적 시민교육의 가치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추구되어야하며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내용적 다양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동북아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왜 가장 빈곤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락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왜 보유하려 하는지, 그것이 한반도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있는 그대로 교육을 하고 토론을 유도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설정한 가이드 라인에 맞추어 모든 교육의 논리를 이끌어나가려는 시도도 현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통일교육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태도를 지속하기보다는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교육방침에 반영하는 편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왜냐면 기존 방식대로 해서 학생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통일교육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교 내지는 학교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킹을 통해 이루어지는 편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통일교육과목과 시민교육과목을 연계하여 필수과정화함으로써 통일 이후 한반도 공동체를 이끌 주역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 평화를 애호하는 문명인으로서, 자신감과 소양을 불어넣어주는 교육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종교평화의 시작, 관용

          김항제 세계평화통일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3

          종교적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한 종교적 태도는 종교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회의 체제와도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종교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종교적 평화체계는 평화심성을 기초로 하는 개인적 평화체계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평화체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고 다름 아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평화체계는 궁극적으로 평화심성의 체계화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심성의 체계화를 위한 태도 중 하나가 관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용은 종교평화의 시작이고 체계를 이루기 위한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관용은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통속적 개념을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관용을 기득권자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종교적 관용은 종교적 갈등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요청되는 종교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평화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요청되는 태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종교적 분쟁과 갈등은 종교가 독선과 독단으로 흐르고 다른 종교나 종파에 대해 배타적이며 불관용의 태도를 취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다양성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면서도 종교적 분파주의자나 광신주의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의 종교적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종교평화를 위한 종교적 관용의 실천을 위한 현실적 전략을 세울 때가 이제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은 종교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공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란 종교와 정치의 분리와 중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보장을 종교적 편향주의자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공직자 나아가 공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종교편향의 태도를 발본색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종교적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종교적 관용을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 전략은 종교인들의 성숙한 종교관 수립을 위한 태도의 전환을 유도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자신 믿는 종교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 불관용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다. 자기의 종교를 국가종교화하려고 하는 탐욕과 야욕을 종교의 자유로 포장해서는 안 되며 종교의 자유란 종교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교육하여야 한다. 이 때 종교선택의 행위는 배타적이 아니라 선택되지 않는 종교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포괄적 선택행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사회에서 다양한 종교의 공존은 회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다원사회에서의 모든 종교는 끊임없이 선택을 기다리는 열린 상태를 지향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종교간 화해와 조화 나아가 평화를 이루는 가능성은 오직 종교적 관용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사회 통일교육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오기성 세계평화통일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1

          냉전으로부터 화해와 협력으로의 남북관계의 전환은 직간접적으로 통일교육에 영향을 주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또한 다양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발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사회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현재 사회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실태를 민간주도의 통일교육과 공공기관 주도의 통일교육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사회통일 교육 실태를 평가하고, 나아가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는 기관의 핵심 역량에 따른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통일교육 내용 상의 혼란 극복, 사회 통일교육 관련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 교육예산의 증액과 효율적 활용, 통일교육 관련 네트워크의 개선 등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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