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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 유료서비스 확대와 제3섹터형 자활공동체의 활용제안
김철수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1 사회과학논집 Vol.4 No.-
이 글은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형태의 자활공동체 활용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큰데 비해 우리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 중산층의 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 방치하면 공공부문과 영리부문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결국 우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양극화시킨다는 것과 따라서 중산층을 위한 유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요구라는 사실, 이러한 우리의 현 상황에 비해 이 부분에서 제3섹터의 역할은 다른 복지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다는 것과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이 부분에서 보다 용이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자리들은 사회적 기업이 담당하기에 적절하다는 것과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사업이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는 사실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제안된 내용은 후속연구에서 구체화되어야할 것이지만 빈곤해소를 위한 자활지원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취약성을 서로 연결해보려는 시도는 사회복지의 수요자를 공급자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자활지원사업의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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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회보험의 입법과 사회행위자의 역할 : 합리적 선택모델을 이용한 탐색적 접근
김철수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8 사회과학논집 Vol.1 No.1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발달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세가지 이론들, 즉 산업화 논리이론(logic of industrialism), 노동자계급 세력이론(working-class strength theory) 그리고 국가중심이론(state-centered theory)이 서구사회에서의 다양한 역사발전 과정(different historical sequences)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한 측면의 사회구조나 사회행위자(국가, 자본가, 혹은 노동자)만을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 모델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구조는 사회행위자의 거래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요인이며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원인은 자신들의 거래세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이론적 틀 안에서 서로 다른 역사적 발달과정, 즉 산업화의 정도, 정치적 권리로서의 참정권의 확대시기, 그리고 정치구조의 변화시기가 서구유럽의 나라들에서 서로 다른 순서를 거쳐 진행되었음을 고려하여 각 나라에서 이 세 가지의 역사적 변수들의 상호작용이 자본가, 노동자 그리고 국가 경영자들(state managers)의 거래세력에 영향을 미쳐 1871년부터 1971년까지의 사회보험의 입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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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옥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8 사회과학논집 Vol.1 No.1
본고에서는 한국의 반의존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주거모델로서 노인서비스주거가 개발되어져야 하는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노인서비스주거의 지향점은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노인을 위한 주거의 노멀라이제이션개념에 근거토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형 노인서비스주거의 모델을 구상하였다. 앞으로 한국의 문화적 환경에 맞는 다양한 노인서비스주거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적인 하나의 기본모델을 설정코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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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성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0 사회과학논집 Vol.3 No.-
세계체제이론의 기본 목표는 국제적 체제인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역사적 전개를 해석하는 것이다. 세계체제이론은 전 지구 또는 전 인류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데 매우 쓸모 있는 이론적 방법적 도구를 제공하여서, 서구 학계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이론이 제공하는 개념과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 나라도 다국적 기업, 수출입, 해외 노동자, 국제금융 등을 통하여 세계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끼어 들었으나, 세계체제이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것 같다. 여기서는 세계체제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국현실을 설명하는데 쓸모 있는 면을 지적하고자 한다. Due to the high concentrations of organic pollutants and nutrient salts, livestock waste-water causes water duality deterioration and eutrophication in lakes and marshes if it is not properly treated. The development of an anaerobic process technology, therefore, is necessary which converts organic pollutants to energy sources such as biogas containing mainly methane and by its efficient treatment of wastewater conserves environments. A high concentration of ammonia nitrate which has been reported as inhibitory and toxic to methanogenic bacteria in the anaerobic treatment of livestock wastewater, has to be removed for a successful process. In this thesis, for an efficient anaerobic treatment of livestock wastewater the removal of ammonia nitrate which exhibits toxicity to anaerobic bacteria was studied through MAP (magnesium ammonium phosphate) precipitation. By treating synthetic wastewater and livestock wastewater under various reaction conditions, the optimum condition for ammonia nitrate removal was found and the characteristics for MAP precipitation was examin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cipitates and their forming process sedimentation tank was designed and the separation performance of the sedimentation process was evaluated. The optimum condition for the removal of ammonia nitrate via MAP precipitation was found to be pH 8, 30-40 rpm of agitation, and 120 minutes of retention time which results in 100 % ammonia nitrate removal and 90 % separation efficiency of the target value. The ammonia removal process via MAP precipitation can be applied to the treatment of industrial wastewater with high concentrations of organic materials for the removal of nitrogen and phospho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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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환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0 사회과학논집 Vol.3 No.-
어떤 시대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법은 분명하고 특정된 필요와 목적 하에 만들어진다. 법치주의와 법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법이 권력 기타 지배계층의 도구로 오·남용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법문화와 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입법·운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권위주의사회나 독재국가들에서는 물론 법문화가 발달된 국가에서조차 법과 정의의 실현에 대한 의문 그리고 법적용에서의 공평·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이름을 가진 법이건 법의 이념과 취지는 정의의 실현 즉 법적용에서의 공정·공평을 보장하자는 것이고, 한국헌법은 前文과 제11조 등에서 이 법이념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념·취지와는 반대로 ‘법은 권력의 시녀’라는 표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법이 권력자나 사회적-경제적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법문화가 후진적인 사회들의 실상이며, 현재의 한국사회 역시 극단적인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 등에서 어떤 현혹적 수식어를 사용하여 국민을 糊塗하더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은 한국사회의 법문화와 제도운용의 현실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표현들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법의 이념과 정반대로 실행되고 있는 법적용의 현실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膾炙되고 있는 自嘲的 표현들은 주로 형법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적용을 풍자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의 이념과 존재목적을 규명하여 형법의 적용과 운용에서의 기본원칙들을 정립하는 것은,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형법학 연구에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인 것은 물론 그 보다 더 큰 현실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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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1 사회과학논집 Vol.4 No.-
본고는 기채승인제도와 적채기준을 실증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 주요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간 채무부담능력을 비교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채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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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部門의 淸廉度와 經濟成長의 相關關係 : 國際 橫斷面 硏究
전상준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9 사회과학논집 Vol.2 No.-
본고에서는, 기존의 경제 성장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들보다 훨씬 광범위한 자료인 World Bank(199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1970-1995년 기간에 대한 210 개국의 경제 사회 개발 변수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간의 1인당 실질 소득 수준과 소득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요인들 중 특히 공공부문의 청렴도(투명성)를 나타내 주는 부패인식지수에 집중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는 Solow(1956) 모형에 인적 자본 축적을 포함한 Mankiw, Romer, and Weil(1992: MRW) 모형과 MRW 모형에 기출적 지식의 축적을 추가한 Nonneman and Vanhoudt(1996: NV) 모형을 사용하여 세계 각국의 1인당 실질 소득 수준과 소득 성장률의 차이를 부패인식지수가 얼마나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 행하여졌으며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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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 활성화 방안 :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중심으로
김석주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2 사회과학논집 Vol.5 No.-
전자정부의 추진은 행정과정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반국민과 정부와의 접촉 국면도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편의의 획기적 개선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공과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고객지향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먼저 인터넷 민원처리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대민서비스의 접점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통한 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시군구 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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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전사적 e-Busines 추진전략을 위한 모델 연구
백광현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0 사회과학논집 Vol.3 No.-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경영 환경변화와 e-Business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기업의 e-Business 성공사례 및 추진모델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에 맞는 e-Business전략의 기본 방향과 세부 실천전략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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