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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포퓰리즘 공방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도묘연,진희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20 韓國 政治 硏究 Vol.29 No.2

            This article focuses on policy areas from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nges in the populism dispute between actors of political and civil society. In addition, this focuses on the phenomenon of populism which had spreaded as a means of political attack via “popularism = populism”, and employs social network analysis in order to present the limitations of populism as seem in Korean political landscape.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the contents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first, the size of populism dispute network is being expanded. In other words, the continuity of the dispute between the actors has increased and even the number of actors. Second, the main agents of the attacks had diversified. Originally, it was composed of the political actors such as government, president, conservative and liberal party. However, now it includes citizens, academia and economic groups. Third, while core network was only being differentiated around political actors, now populism dispute tended to be diversified and centralized between the actors by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the local government. 이 연구는 김대중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행위자 간에 벌어진 포퓰리즘 공방의 현황과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이라는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확산되어 온 포퓰리즘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보이는 포퓰리즘의 한계를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신문기사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졌고, 분석은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방법을 차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포퓰리즘 공방 네트워크의 규모는 확대되어 행위자 수와 연결망 수 및 밀도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졌다. 둘째, 포퓰리즘 공격주체는 정부, 대통령,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등의 정치사회 행위자 이외에 국민, 학계, 경제단체 등의 시민사회 행위자로 다양화되었다. 셋째, 핵심네트워크는 정치사회 행위자를 중심으로 분화되어 있었으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다양화되는 동시에 특정한 행위자들 간의 포퓰리즘 공방이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KCI등재

            비교의 시각에서 본 한국 정치경제 모델

            김경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18 韓國 政治 硏究 Vol.27 No.1

            1980년대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개방의 심화,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제도 변화는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심화시켰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권위주의적 국가의 후퇴와 시민사회의 조직적 성장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대안적 모델로서 코포라티즘 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기대를 높여왔다. 반면 90년대 이후의 세계화 정책,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개혁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한국 모델이 신자유주의 체제로이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식적 조직 구조의 강화가 노동의 공적 지위 강화와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구체제로부터의 탈피가 그 자체로 영미식 자유시장 모델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이행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본논문은 한국이 과거 고전적인 박정희 시기의 발전주의로부터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정치경제 모델이 여전히 발전주의 모델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코포라티즘 특성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특성과 대별되는 한국 정치경제 체제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비교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위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the late 1980s and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institutions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have caused debates about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political economy model. Studies which pay attention to the recession of the authoritarian state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and the growth of the civil society have raised expectations for the transition to the corporatist regime as an alternative model. On the other hand, studies focusing on social and economic reforms since the 1990s argue that the Korean model has been transformed into a neoliberal system. This paper, however, holds that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can still be classified as a developmental model, despite the adaptation to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due to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position of the Korean model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with those of corporatism and neoliberalism.

          • KCI등재

            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비관습 참여적인 소셜 정치세대의 등장

            송경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18 韓國 政治 硏究 Vol.27 No.2

            본 연구는 정치세대 문제에 주목하여 사회적 자본 접근법(social capital approach)으로 한국의 세대별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정 세대(본 연구에서는 2040세대)의 소셜미디어 사용자 집단의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2040세대를 소셜 정치세대(social political generation)로 규정하고 정치참여적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지만, 특히 2040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더욱 낮은수준이다. 둘째, 2040세대의 낮은 사회적 자본 수준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2040세대의 비관습 참여적인 소셜 정치세대의 등장을 확인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social capital approach to analyze the social political generation in Korea. There is a gap in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generations in Korea.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this generation voting phenomenon was remarkabl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fference of social capital between 2040 generation and 5070 gener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And secondly analyz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group who are familiar with social media among 2040 generations.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a quantitative methodology based on the results of e-mail survey.

          • KCI등재

            조선 공론정치의 이상과 현실(2): 당쟁발생기 율곡 이이의 공론정치론을 중심으로

            김영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19 韓國 政治 硏究 Vol.28 No.1

            본고는 조선전기 사림의 정치적 이상인 공론정치를 붕당정치라는 구체적 정치 현실 속에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특히 당쟁발생기인 선조대에 이이의 공론정치론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론정치론은 정치적 주체를 ‘군자-소인'으로 양분하고, 군자인 사림이 공론의 주체가 되어 소인에 의한권신정치를 극복하고자 한다. 사림이 집권한 선조대에 이이는 공론정치의 이상이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동서 붕당이 시작되자 ‘당론'이 ‘공론'을 압도했다. 이에 이이는 동서를 화합시키고자 양시양비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동인의 불만을 야기해 오히려 당쟁을 격화시켰다. 그래서 이이는 화해를 전제로 동인의 요구에 따라 심의겸을 탄핵했다. 그러나 동인이 서인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자, 이이는 붕당과 당쟁을 공식화하고 사이비 사림의 숙청을 주장했다. 이에 분노한동인은 이이의 국정개혁안을 저지했다. 이로써 공론정치의 이상은 중대한 위기에직면했다. 공론정치론의 역설은 천리에 기초한 공론관을 시비론으로 경직되게 이해할 때 정치의 관념화와 비타협성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1583년 ‘이탕개의 난'은그 실례 중 하나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s of Kongron(公論, public opinion), which was the political ideal of Sarim(士林) in the early Chosun dynasty. Specifically, it treats how Yi's hope for the Kongron politics was frustrated in the first Bungdang(朋黨) politics. The political theory on Kongron differentiated the man of virtue from the man of evil and expected to overcome the power politics through the Sarim politics, because the Sarim was the only agent of Kongron. In the reign of King Seonjo(宣 祖, 1567-1608), Sarim seized political power for the first time. Then, Yi anticipated the realization of Kongron politics. But, Bungdang appeared and Tangron(黨論) overwhelmed Kongron. Yi tried to harmonize the East(東人) and the West party(西 人). However, the East expanded the attack against the West and opposed Yi's state reform. So, Yi and the East virtually plunged into a war. As a result, the Kongron politics faced a fundamental crisis from the first stage.

          • KCI등재

            정보네트워크 사회,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연구: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중심으로

            송경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19 韓國 政治 硏究 Vol.28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ocial capital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millennials in Korea and Japan. There are many previous studies on social capital. However, comparative studies on Korea and Japan are lacking. There is also a lack of comparative research among millennials who are familiar with ICT in Korea and Japan. Korea and Japan have similar ICT levels. The levels of democracy in Korea and Japan are similar. Therefor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of the social generation familiar with ICT in Korea and Japan will be meaningful.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capital of millennials in Korea and Japan. And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social genera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conducte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 The social capital and civic participation of the social generations of Korea and Japan were identified as distinctive. Through the analysis, the social capital and citizens' participation of the millennials using Korea and Japan and the millennials using social media were identified.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를 분석했다.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를 표본 추출하여 두 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의 특성과 인과관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방법론은 설문조사와 보조적으로 일본 현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적용하였다.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활성화 요인을 파악했다. 첫째, 일본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적 자본 중에서 일반화된 신뢰와 공적신뢰가 높지만, 한국 밀레니얼 세대는 이웃과의 교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CT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사용하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2차 표본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도한국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고, 일본은 신뢰변인이 높았다. 셋째, 한국은 이웃과의 교류가 높은 ‘네트워크 기반형 사회적 자본(network based social capital)', 일본은 ‘신뢰기반형 사회적 자본(trust based social capital)'의 특성이 발견된다.

          • KCI등재

            당(黨) 문학 형성으로서의 북한의 사회주의리얼리즘의 번역과 수용(1953~1957)

            김태경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18 韓國 政治 硏究 Vol.27 No.1

            본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 문학예술계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핵심을 ‘당(黨) 문학'의 확립으로 규정한 번역 및 토착화의 초기 과정(1953-1957년)을 분석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30년대 소련 문예계의 공식적 창작방법론으로 정립된 이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문예계가 공유하는 사회주의 문예건설의 방법론적 모델이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번역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원형의 기본범주들을 제대로 학습,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1953-1957년의 전후 북한문예계는 ‘당성', ‘사상성', ‘인민성', ‘계급성' 등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본 개념을 자국의 혁명과 건설의 역사적 맥락에 맞게 수용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토착화는 이러한 범주들의 이해를 토대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핵심은‘당 문학'의 확립이라는 인식을 세우고 그에 따라 문예에 대한 당적 지도부문을조직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arly phase of reception of the Soviet socialist realism in North Korea (1953-1957), which established the building of “Party literature” as its defining characteristic. In the 1930s Soviets, socialist realism was declared as the sole method for producing the Soviet art and literature. The Soviet socialist realism offered the model for the North Korean socialist culture in the 1950s as it did in other postwar Soviet bloc states. The translation of basic categories of Soviet socialist realism including partiinost (Party-mindedness), ideinost (ideological content), narodnost (people-mindness), klassovost (class-mindedness) was necessary for the indigenization of the method in the North Korean context. The translated key concepts show the adapation of socialist realism in the distinct North Korean context. The understanding of socialist realism as the building of “Party literature”, based on the translation of core concepts of the Soviet aesthetic model, was significant in the indigenization of socialist realism and the subsequent organization of socialist modern literature in North Korea.

          • KCI등재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개혁

            임혜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18 韓國 政治 硏究 Vol.27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signs of crisis in democracy with a viewpoint of political economy. Democracy in Korea passed the consolidation stage and has entered the deepening stage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However, the recent situations suggest that it may have succeeded in consolidating democracy but been stagnant or regressed in qualitatively deepening democracy. Such a crisis of Korea's democracy is manifested by the failure of party politics in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dismantling of social base for democracy. Globalization weakened class politics and worsened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by fragmenting and reorganizing the classes. Informatization further weakened the already-vulnerable party system, thereby increasing the role of direct democracy. In addition to the effects of these megatrends, the crisis of democracy are also attributable to the economic reforms since the Asian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took neoliberalism as the basic stance of its economic reforms. Economic reforms to resolve problems arising from the chaebol structure did not produce any significant outcomes. As the government has stuck to pro-LE policies, it has not been able to aggressively drive policies for the shared growth between LEs and SMEs and the improvement of subcontracting practice. To overcome such a problem, social foundations for pluralist political democracy should be recovered through economic reforms. 본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이 그 목적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의 과정을 지나 심화(deepening)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과정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게 한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대의제의 핵심적 기제인 정당정치의 실패와 민주주의를 위한사회세력 기반의 와해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내 갈등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조율하고 집약해야 하는 정당구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보루인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메가트렌드인 세계화와 정보화는 한국사회의 정당구조의 약화 및 사회기반의와해를 가속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세계화는 계급정치를 약화시켰으며, 계급내 분화와 재구성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의 방향을 강화시켰다. 정보화는 취약한한국의 정당제도를 보다 약화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민주주의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데에는 이러한 메가트렌드적 영향 외에도 한국 경제개혁의 역할을 지적해 볼 수 있다. 경제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이었으며, 위기를 가중시킨 재벌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개혁은 그 성과가 미미했다. 정부는 친대기업정책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정책 및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실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통해 다원적 정치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

          • KCI등재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다층적 참여 시민에 관한 연구

            송경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20 韓國 政治 硏究 Vol.29 No.2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media us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y South Korean voters.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between social media users and non-users in South Korea, and second, analyzed the causality of social media us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ird, we will look at social media use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nine political participation types. In sum, this study will reinterpret South Korea's use of social media, democr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s multi-participatory citizen.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a quantitative methodology using surveys. In the survey, social media is limited to YouTube, Kakao, Facebook, Twitter and Instagram, which are used by many people in Korea. 이 연구는 ICT 진화에 따른 시민과 정치인, 시민과 시민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셜미디어의 정치참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연구는 첫째,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정치참여 행태 차이를 살펴보고, 둘째, 소셜미디어 사용과 정치참여의 인과성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량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라 정치참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네트워크 연계성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셋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변인은 소셜미디어 사용강도와 네트워크 크기(size)임이 확인되었다. 넷째,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이른바 ‘참여의 다층화 또는 다층적 정치참여(multi-layered political participation)'가 나타난다. 연구는 시민들의 다층적 정치참여에 대응할 수 있는 반응으로서 다층적 통치성(governmentality) 내지는 참여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 KCI등재

            한국의 ‘사회주의 변혁' 좌파의 인식과 지향

            정승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19 韓國 政治 硏究 Vol.28 No.2

            Although socialist regimes were broken up in the 1990's, there are still many Left groups who insist that socialist transformation should be realized in Korea.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ir logics of socialist transformation and its problems, and to show the changes and persistences of the conceptions of Korean Left, especially assertions of the ‘Left of the Left', First, this paper traced their arguments and logic of justification on the validity of Marxism and socialism in the 21st Korea. Second, it examined the changing attitudes on the Russian revolution and causes of its failure. Third, it explicated their conceptions of socialist future. Finally, it claimed that the problematic of old 1980s' conceptions in their arguments undermined the strength of what they wanted to say. 이 글은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이후에도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를 기반으로삼거나 혹은 그 이념과 일정한 친화력을 갖고 ‘사회주의적 변혁'을 지향하는 계급좌파의 이념을 다루고자 한다. 계급좌파의 핵심을 사회주의 변혁론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21세기 한국 현실에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그들의 변혁론에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21세기 한국에서사회주의적 변혁과 마르크스주의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계급좌파들의 주장을 검토했다. 둘째, 러시아혁명과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변화했는가를분석했다. 셋째, 이들이 어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계급좌파의 주장에 담겨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필자는 21세기 한국에서 사회주의 변혁의 당위성과 사회주의의 미래상(像)을 제시하려는 계급좌파의 주장에담겨 있는 1980년대식 낡은 인식의 괴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KCI등재

            헌법개정논의의 질적 제고에 관한 연구

            마상훈,최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18 韓國 政治 硏究 Vol.27 No.1

            Since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1987, constitutional amendment agenda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in political changes or politically important phases. While many discussion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cus on ‘what' and ‘how' to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constitutional amendment is and what to prepare for it. At the momen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oming to constitutional politics requires a high level of political judgment, a long-term view, and civic virtue, an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a society-wide consensus on the necessity and basic direc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rgues that public opinion field should be activated in normal politics and it should be stably guaranteed through constitution. Civic education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in public opinion field, establish social consensu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discussion, and the process of constant deliberation and communication to agree on the basic social order and the revision direction need to be preceded by the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quires a progressive and phased approach in terms of law and politics, and the urgent thing befo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scussion is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the stabi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in normal politics.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개헌' 의제는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헌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본 연구는 개헌이란 무엇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헌정치가도래하는 개헌의 순간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력과 장기적인 시야, 시민적 덕성이 요구되며, 동시에 개헌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일상정치에서 공론 영역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헌법을 통해 이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주장한다. 공론 영역에서의 정치참여를 통한 시민교육, 상호이해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회 기본질서와 개헌 방향을 합의해 나가는 부단한 심의와 소통의 과정이 개헌 이전에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헌은 법과 정치의 차원에서 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헌 논의 이전에 시급한 것은 일상정치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입헌주의의 안정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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