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와 그 구성원이 당면한 지적재산권의 제문제 -서울대학교의 현황을 중심으로-

박준석 ( Jun Seok Par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4

이 글은 한국의 대학교 당국 및 교직원·학생 등 구성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독특한 지적재산권 문제들을 서울대학교의 관련 상황을 중심으로 특허법 문제, 상표법문제, 저작권법 문제 순으로 고찰하였다. 2003년 산학협력법에 따라 등장한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구 기술이전촉진법상의 전담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교직원의 직무발명 관련 권리를 발명진흥법에 따라 승계하는 주체로 맹활약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자동승계하는 ‘국공립대학교 교직원’ 중 교원의 범위는 전임교수·기금교수에 국한되어야 하지만,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예약승계할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는 느슨하게 풀이하여 대학(원)생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서울대병원 소속의 의대 전임교수·기금교수가 이룬 직무발명의 권리가 서울대병원 혹은 서울대 산학협력단 어느 쪽에 승계될 것인지는 당해 발명이 진료업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연구업무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됨이 타당하다. 한편 산학협력에 참여한 외부기업은, 발명자인 연구자가 직무발명 법리에 따라 자신의 대학교에 일단 승계시켰던 권리를 재차 양수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Stanford v. Roche 판결에서 Bayh-Dole 특별법의 비슷한 문구를 해석한견해와 동일하게, 한국의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 연구관리 규정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킨다는 문구의 취지는 연구개발기관에게 권리를 창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대학구성원에게 주어질 직무발명 보상액을 과감하게 현실화할 필요가 크다. 대학의 경우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발명완성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학 구성원이 직무발명을 은닉하거나 외부에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표법 문제는 금전적 수익 추구를 지나치게 경시해온 한국 대학가에 최근 등장한 것이다. 비영리기관인 대학교라도 상표권을 취득 활용하는 데 별다른 법률상 장애가 없지만,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영조물에 불과하여 국가·지자체에게 귀속될 상표권을 산학협력단이 승계받았다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산학협력단이 권리주체로 활동해 왔으므로 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산학협력법 제27조를 그런 근거로 삼는 해석론이 그나마 합리적일 수 있다. ‘서울대학교’와 같이 몇몇 유명 국립대학교의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경남국립대학교 관련 사건들 중 판례가 이미 분명히 인정한 바이고, 전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거나 거의 사용된 적이 없었던 다른 상품들에 관해서까지 당연히 식별력을 얻었다고 본 2014년 특허법원 판결은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대학교 상표의 효력범위에 있어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라는 두 상표 사이의 관계가 포함관계인 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끝으로 저작권 문제의 경우 대학교 및 구성원이 지적재산권 창출 주체가 아니라 침해의 주체로 개입되곤 한다. 대학 특유의 저작권법 문제들 중 거의 모든 대학교자체규정들이 직무발명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업무상 저작물까지 잘못 포섭하고 있는 것은 하루 빨리 시정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studies the unique IP issues faced by Korean universities authorities and their members such as professors and students by order of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issues while focusing specially on the related situa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Each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IUCF) in almost every university established by the Act for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2003 has been played a very active role in not only performing as the specialized task force responsible for the technology transfer to the private sector which was the organization required by the old Act for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but also functioning as the agent to succeed the right with employee invention by universities staffs which process is ruled by the Inventions Promotion Act. The scope of the faculty covered by the phrase ‘the staffs in any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should be only limited to full-time, funded faculty members while the scope of employee whose right for an invention IUCF can succeed by the pre-consent clause can be stretched to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Whether the right for the employee invention by a full-time, funded faculty member in School of Medicine of SNU who is working a staff in SNU Hospital will be succeeded by SNUH or the SNU-IUCF should be determined by whether the very invention is related to medical services or educational/academic research services. Meanwhile, the company involved in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has legal status arguably to succeed from a university the right which a researcher as an inventor once conveyed to his/her university based on the doctrine of employee invention. Furthermore, like as the view by the US Supreme Court in the Stanford v. Roche case for the interpretation of similar phrase in the Bayh-Dole Act, the phrase in the Korean Framework Act on Science & Technology and sub-regulation about R&D which is saying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given to the R&D institute is not meaning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shall be originally granted to the R&Dinstitute. Meanwhile, the need to dramatically realiz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which is given to a member of Korean university as an employee is huge. It’s because, compared with private companies, a university hardly detects the fact an employee does complete any invention and as a result there is higher possibility of moral hazard for the employee to conceal the fact and to convey the related rights to third party, not to the university. Next, trademark issues emerged only recently to the Korean universities because of the evasive dispositions of pursuing of financial profit. While there is seemingly no legal obstacle for even nonprofit university to register and take advantage of a trademark, it seems a not easily soluble problem that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for the succession of the trademark right by IUCF which was originally belong to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instead of the national university as just an establishment having no legal entity. But the view of legal interpretation under which the Article 27 in the Act for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would be the legal basis for such succession could arguably reasonable because the view would make it possible to avoid legal unsettlement by recognizing the fact the IUCF has functioned the de-facto legal agent to succeed the right. The decision made for one of the Gyung-nam National University cases already declared that the several marks of highly famous national universitie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got the so-called secondary meaning acquired by the widespread using and moreover the decision of Korean Patent Court in 2014 which did recognize the SNU mark also got the original distinctiveness even for the other goods which has never or rarely been the subject of the use is now pending in the Korean Supreme Court. It is somewhat unclear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other m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so-called subset relation in perspective of the legal scope of the trademark. In the end, copyright issues faced by Korean universities and their members are often intervened by the subject of infringement, not by the su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Among the unique copyright issues for university, it is needed to correct ASAP that the work made for hire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employee invention under the almost all self-regulations of Korean universities wrongly.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학부 교과과정 모델

김세진 외 4명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1998 심리학의 연구문제 Vol.- No.5

서울대학교를 대학원 중심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교과과정을 검토해보고 보다 효율적인 교과과정 안을 준비해둘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심리학과 내에 이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였으며, 이 글은 이 연구팀의 1차 활동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팀은 우선 미국의 심리학과 가운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상위로 평가되는 학과들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규모 면에서 비슷한 학과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교과과정을 위한 세 종류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국립대법인화 정책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소위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중심으로

이시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사회과학논총 Vol.25 No.-

1. Unless there is a stipulation that every national university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only in the form of a public instituti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system in the form of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belongs to the nation's policy power of choice or freedom of choice. 2. The claim that the status of civil service is deprived according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Corporation Law is like the claim that it should remain the status of professors and employees of the public service at SNU. The system of vocational public servants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do not mean the guarantee of status in the same national institution. Therefore, regulations on the Corporation Law of the SNU can not be regarded as unconstitutional legal regulations that infringe the right of public servants and public officials of SNU professors and employees. 3. (1) Not only the autonomous decision-making bodies for educational and academic research but also the decision-making bodies for management should be directly or indirectly institutionalized to ensure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ollegiate group is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member group. (2)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university autonomy is that the SNU Corporation also requires that a structural model suitable for the academic freedom is established in principle. (3) According to the so-called connection theory related to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related regulations of the SNU Corporation Law as unconstitutional as long as the participation of the university members group in the decision-making body of the university is guaranteed without being disconnect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as long as the influence of the university corporation on the decision-making bodies within the university is not cut off directly or indirectly, it is also difficult to regar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SNU Corporation Law as unconstitutional. 1. 교육 관련 실정법 어디에서도 국립대학을 공법상 영조물의 형식으로만 설립하고 운영하 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국립대학법인의 형식으로 국립대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선택권능 내지 선택의 자유에 속한다. 2. 서울대법인화법에 따라 경과기간을 두고 공무원신분이 박탈된다고 하는 주장은 오직 과 거의 국립서울대학교에서만 공무원인 교수와 직원의 신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은 동일한 국가기관에서의 신분과 지 위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대법인화법 관련 규정들은 서울대 교수와 직원들의 공무원 신분 보장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에서 교육과 학문연구에 관한 자치적 의사결정기구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 있어서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학구성원 집 단의 참여권이 각 구성원집단의 기능적 특성에 맞게 법률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야 한다. (2) 학문의 자유 내지 대학의 자치의 헌법적 의미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법인이사회는 대학의 자치의 범주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부의 대학조직은 고유한 책임을 가진 자율적인 활동영 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도 학문에 적합한 구조적 모델을 원칙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3) 대학의 자치와 관련된 연 결이론에 따르면 대학구성원 집단의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가 단절되지 않고 직접 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되는 한, 그리고 대학법인의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의 영향력이 단절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되는 한 서울대법인화법의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김광억,김대일,서이종,이창용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한국사회과학 Vol.25 No.1-2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입생들의 학생기록카드로부터 입학생의 출신지역, 부모학력 및 직업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신 지역별, 부모 학력 및 직업별 입학률 및 대학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자료의 구축과 연구는 그간 실증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탁상공론에 그쳐왔던 교육성과 및 정책에 대한 논의에 대해 과학적 실증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부모 학력 및 직업에 따른 자녀의 입학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의 강남8학군 부유층 자녀의 입학률 프리미엄도 뚜렷하게 추정된다. 이는 그간 평준화 정책을 통해 교육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따른 자녀 입학률 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공교육 부실에 따라 사교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의 수정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analyses the admission rates and academic performance of the students in the Social Science Divis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their regional snd parent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database constructed from the past 30-year records of the students personal cards. Both the construction of the database and its analysis are motivated by the lack of the empirical evidence on educational performance in Korea, which has so far failed to lead various arguments on educational policies to any consensu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ifferentials in admission rates by the parents'education and jobs have been widening and also that the admission rate has remained high among those residing in the relatively affluent Gangnam 8th school zone of Seoul. These imply that the differential by the parents'income has been widening despite the equalization policy in high school education that is supposed to have offere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e rich and the poor. The widening income-differential in admission rates appears to reflect that expensive private tutoring has becom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given the deterioration of public education. As a consequence, various efforts appear due,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equalization policy, in order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education in Korea.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교육 40년

양승목(Seung-Mock Yang),김관호(Kwanho Kim)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5 언론정보연구 Vol.52 No.2

이 글의 목적은 1975년에 설립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창설 40주년을 맞아 언론정보학과의 커리큘럼 분석을 통해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매학기 서울대가 발간하는 수강편람에 기재된 학부와 대학원의 개설교과목을 분석함으로써 매년 학기별로 학부와 대학원에 어떤 교과목이 개설되었고 그것이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전공영역별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10년 단위의 네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난 40년 동안 언론정보학과의 커리큘럼은 큰 폭의 변화를 겪었고 시기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대학의 교육정책, 학과 교수진의 변동, 미디어환경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As 2015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SNU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is paper serves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its communication education through examining both the undergraduate and the graduate program"s curriculums. In order to obtain data, all course catalogues published by the Office of Academic Affairs during the last four decad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consecutive time periods and analyzed to produce a complete list of course titles by calendar year, semester, class, and subject area. The study revealed that the curriculums have gone through a number of significant changes in process of time; the University"s education policy, the Department"s faculty line-up, and social chang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media technology were the major influential factors. The meanings of the abovementioned changes and the orientation of future education were also discussed.

대학의 기술 이전: 체제분석과 방향모색 : 서울대학교를 사례로

박영한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2003 地理學論叢 Vol.41 No.-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동정 외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2019 地理學論叢 Vol.65 No.-

교육대학 신입생의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2013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김광수 ( Kwang Soo Kim ),김현령 ( Hyun Ryung Kim ) 서울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2013 한국초등교육 Vol.24 No.3

최근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및 교직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교육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특성 또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 학생들의 변화하는 특성과 교직에 대한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초등교원 양성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 방안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201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와 과거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입생 중 재수생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좋은 가정배경 및 학업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입학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신입생들은 적성 및 진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Recently, the characteristics of entering freshmen in the University of Education have been changing according to the rapid changes in socio-cultural environment and community of teaching profess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first-year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Education and their views on teaching profession. Researchers expect that the findings can encourage University of Education to develop their curriculum for guaranteeing the quality of training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survey of entering freshmen in 2013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searchers compare the result of 2013 with the past.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ratio of repeat examinees have been sharply increased. Also, more outstanding students who have good family backgrounds and academic abilities get in to the university. First year student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ir aptitude and career issues than the past. And they are troubled in time management. With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University of Education are being discussed.

“교육”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교육대학교 발전 모델 탐색

지준호 ( Chun Ho Chi ),김성식 ( Sung Sik Kim ),이병규 ( Byung Kyu Lee ),김선혜 ( Sun Hye Kim ) 서울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2012 한국초등교육 Vol.23 No.1

본 연구는 다변화 사회에 고등교육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교육대학교의 교사교육 개혁과 관련지어 ``교육``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교육대학교 발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모델 개발을 위한 준거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서울교육대학교의 최근10여 년간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교육과학기술부와의 MOU 특성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육``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모델은 교육대학교의 역량 강화 및 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초등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크게 4대 과제, 즉 비사범계 전공 설치,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이들 3대 영역을 지원하는 조직 체제 구축을 핵심 영역으로 제안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교육``특성화 대학으로서의 발전 모델은 서울교육대학교가 처한 다양한 교육환경 요인을 극복하고 대학 안정화 및 내실화를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준거 및 계획 실행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교사양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물론, 각 교육대학교의 발전 모델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 및 교원양성대학교 특성화 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 education-based development model for reforming a university of education in order to cope with social demands on improving quality of teachers education. This study has constructed basic principles and criteria of the model through analyzing the development plan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SNUE) and the memorandum made recently by the universities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del should be focused on goals such as building of educational capability, assurance of teachers quality, and eventually innovation of elementary education. To realize these goals, four key strategies were suggested: initiation of non-teacher training program, opening of a doctor`s course, operation of various student`s capacity building program, and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onal support system. The suggested education-specialized development model is expected to provide grounds to overcome challenges that universities of education have ever faced with. And it will be also used as a reference document for a new plan of raising quality of teachers.

기독교 여성고등교육이 한국 근대사에 끼친 영향과 전망

姜文姬,李光子,朴溫子,元美順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총 Vol.6 No.-

한국에서 여성을 위한 근대적 교육이 시작된지도 백년이 넘었다. 유교사상이 오랫동안 뿌리내려왔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공식교육은 외국에서 파송된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배훌된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다앙한 형태로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중요한 영항을 끼쳤다. 특히, 서울여자대학은 외국의 선교사기 아닌 한국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워진 여자대학이라는 점, 개교이래 지·덕·술울 겸비한 여성 지도자 앙성을 위해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실천적 교육에 힘써왔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더 크다. 본 연구는 기독교 여성교육이 한국사회에 끼친 영항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헝되는 일련의 연구중 두 번째 연구로서 문헌연구를 통해 밝혀진 서울여대의 독특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와 현황에 기초하여 서울여대의 기독교 교육이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어떠한 영항을 주는지, 서울여대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교수와 학부모들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서울여대의 기독교 교육은 1961년 초창기 이후 거의 사십 년 세월을 거치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변화되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서울여대의 기독교 교육은 초창기의 기독교 교육의 내용과 분위기를 강조하고 생활교육의 특성을 지키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전문인력을 앙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