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김동진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정신적·심리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간 내면의 상태에 가치를 부여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감 등의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 행복감은 보육교사가 일상생활에서 만족과 기쁨 을 느끼는 것으로서 평안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나타내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자신의 삶에서 안녕감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삶으로 행복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행복감,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와 심리적 안녕감, 직무스트레스,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각 변수들이 보육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와 같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심리적 안녕감,공감능력,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고 보육인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직업인으로 보람을 느끼며 영유아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공할 수 있도록 보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보육교사가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 지역 어린이집에근무하는 보육교사 353명의 설문을 AMOS 24.0과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 vii -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변인 간의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의 심리적안녕감, 공감능력, 직무스트레스, 행복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조모형을 통해 연구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결과, 보육교사 심리적 안녕감은공감능력,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보육교사 심리적 안녕감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는 보육교사 행복감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복감 사이에서 공감능력과 직무스트레스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따라서 보육교사 심리적 안녕감은 공감능력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하여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연구변인의 하위영역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결과, 보육교사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성장, 자아수용, 환경통제력은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보육교사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성장, 환경통제력은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보육교사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성장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공감능력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은 행복감에 정(+)적인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직무스트레스의 학부모관계, 원장의 지도력은 행복감에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개선책을모색하고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가 과다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셋째,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넷째, 보육교사들에게 심리적 진단 및 성격 검사 등을 실시하여 공감능력을 강화하고, 심리적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육정책과 함께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어린이집을 인가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직 - viii - 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

가족동거 여부에 따른 노인의 우울연구 :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윤희열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노인들은 노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취약한 집단이다. 그들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과 건강의 상실이라는 전통적인 노인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우울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난 2007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상당한 수준에서의 개입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들의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현행의 제도가 노인들의 욕구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그들은 문제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집단들을 조사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미비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은평구 소재 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GDSSF-K) 단축형 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로는 첫째,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노인들은 비교적 낮은 우울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GDSSF-K에서 우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는 점수대인 5~9점에서 하한 점수에 가까운 5.1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과의 집단 간 비교에서는 현격한 우울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었다. 독거노인 집단의 우울 수준은 평균은 9.11점으로 우울의 가능성이 높은 수준을 넘어서서 우울증으로의 진단이 가능한 점수대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에 가족동거노인 집단의 우울 수준은 평균 2.56점으로 GDSSF-K의 판정 기준에 의하면 정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동거노인 집단과 독거노인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수준의 비교에서는 교육수준 변인과 여가활동 유형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변인은 가족동거노인 집단과 독거노인 집단의 우울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집단의 우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곧 교육 수준 변인과 여가활동 유형 변인에서의 개입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재가노인서비스 전반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적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처럼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상태를 탈피하여 보이지 않는 지적이거나 정서적인 면에서의 접근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는 현재의 정서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재가노인서비스의 재편이 수반되어야만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노인들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고독감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성의 조절효과

하학봉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노년기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을 성취한 노인들은 보다 행복하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 즉, 과거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노인의 고독감은 노년기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을 성취하는데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자아통합감을 감소시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노인의 고독감이 자아통합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노년기의 삶을 통합하는 영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우리나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60세 회갑을 기준으로 노인으로 여기고 있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지역은 서울·경기 지역으로 하였으며, 설문 조사 기간은 2022년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 회귀분석과 경로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변수의 기술적 특성을 정리하면, 고독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1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하위변인에서 소외가 고립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43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성의 하위변인 중 실존적 영성이 종교적 영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아통합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34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아통합감의 하위변인 중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변인은 생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수용, 현재 생활 만족, 지혜로운 삶이었으며, 평균보다 낮은 하위변인은 노령에 대한 수용과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이었다. 주요변수의 집단 간 차이를 요약하면, 고독감, 자아통합감 및 영성은 연령, 학력, 가구 형태, 가족 친밀도, 취업 여부, 용돈, 주관적 경제생활,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감과 영성은 가장 오래 머문 장소와 요양등급에서 집단 차이가 있었으며, 영성은 종교 유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고독감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과 영성의 조절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고독감은 자아통합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인 고립과 소외도 자아통합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영성은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종교적 영성은 개별적으로는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통제할 때는 부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실존적 영성은 개별적으로나 통제되었을 때나 모두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고독감이 자아통합감과의 관계에서 영성은 유사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ㆍ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고독감이 자아통합감과의 관계에서 영성이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영성 수준에 따라 고독감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노인의 고독감의 하위변인 중 고립으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는 소외가 자아통합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임임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노인의 영성이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변인인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이 개별적으로는 자아통합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서로 통제할 때는 종교적 영성이 부정적으로 실존적 영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노인의 가족 거주형태에 따라 고독감과 자아통합감 및 영성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섯째, 노인이 하루 중 오래 머무는 장소에 따라 또한, 노인의 취업 여부, 즉, 노인 일자리 유무에 따라 고독감과 자아통합감 및 영성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영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의 영성 증진을 위한 방안은 노인으로 하여금 신(절대자)과 관계에서 안녕감을 느끼게 할 그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사회와의 관계에서 안녕감을 가져 삶에 대한 의지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 노인의 영성의 하위변인 중 실존적 영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영성의 하위변인 중 종교적 영성이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종교적 영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 수준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난 집단에 먼저 영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의 고독감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의 고독감 감소를 위한 방안은 고립으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는 소외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노인 고독감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고립과 소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검사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 후 소외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집단 간 차이에서 상대적으로 고독감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을 대상으로 고독감 감소를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통합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난 집단에 자아통합감의 하위변인인 현재 생활 만족, 지나온 일생 수용, 지혜로운 삶, 노화 수용, 죽음수용, 생애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노인의 고독감, 자아통합감, 영성.

장기폭력을 경험한 노년기 여성의 심리적 갈등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이혜숙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기적 폭력을 경험한 노년기 여성들의 심리적 갈등에 대 한 내러티브 연구이다. 연구 목적은 이들이 지속되는 폭력에 노출되어 고통을 감내하며 버텨왔으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절절한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상담 실천 함의를 통해 노년기 과제인 통합 과 심리적 안녕감 고취를 돕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장기 가 정폭력 노출 경험을 한 노년기 여성의 심리적 갈등경험의 본질은 무엇인 가?’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노년기 여성 중 20년 이 상 장기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현재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 는 60대 후반에서 70대 8명으로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에서 수집된 정보 를 통해 성장기 원가족 내의 폭력 경험 여부를 탐색하였으며, 가부장적 체계에서의 심리적 고통, 사회문화구조와 장기적 폭력 고통이 노년기 여 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내러티브연구 방법의 절차에 따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심리적 갈등경험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시절 가부장적 가족체계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당했으며, 그로 인하여 거절감과 수치심, 부모에 대한 그리움, 절망감을 경험하였다. 둘째, 결혼 후 첫날부터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가족의 도움 이나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계속되는 복합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에 방치되 었으며, 가해자의 테두리에서 굴레에 갇혀 수동적으로 살았다. 셋째, 폭 력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자 그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과 수치심이 내면화 되어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느꼈다. 넷째, 장기폭력을 통해 이들의 억울하고 억압된 부정정서는 한(恨)으로 고정되었다. 다섯째, 수치심과 한(恨)을 간직한 채 지인들과 교류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일상을 살아가 고 있다. 여섯째, 과거를 회상하며 깨어졌던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보 며 노년기 삶의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가부장적 가족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노년 기 여성의 갈등경험을 드러낸 것이다. 가해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살아가 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이들의 삶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이 신앙으로 드러났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다 는 사명감과 의지가 이들의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나 향후 양적 연구를 통해 검증 가능한 탐 색적 연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독(목회) 상담적용을 통해 이들의 노년 기 삶을 안내할 것을 제언하였다.

장애인을 돌보는 주 돌봄자의 스트레스 : 혼합연구를 통한 양적, 질적 요인탐색

박태준 서울기독대학교 일반 대학원 2021 국내박사

최근 장애인복지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에 초점을 두어 발 전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삶의 질이란 생명, 생활, 인생 전반의 기 능적 활동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에 대한 개념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과 생활환경 변 화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만족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식으로 혼합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주 돌봄자의 특성을 설문데 이터 결과를 도출하여 인터뷰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 해를 위해서 적용하였다. 장애인가족의 주 돌봄자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 련하여 양적연구는 서울시 구로구 장애인가족 대상 실태조사 설문을 재 구성하여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SPSS 21.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0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방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양적연구 가설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질적 연구의 경우 설명적 순차 혼합설계 모델(explanatory sequential design model)을 도입하여 우발적 표집(accidental sampling)을 통해 에 인터뷰 대상자 선정방식으로 5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인터뷰는 2021년 05 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을 돌보는 주 돌봄자의 스트레스 요인은 장애인의 연 령이 낮을수록 장애인가족 가구의 경제 상황이 나쁠수록 주 돌봄자의 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돌봄자의 건강상태나 결혼여부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욱이 장애 - v - 인을 돌보는 주 돌봄자가 가족 내 부모라는 점을 들었을 때 주 돌봄자 자신의 삶에 쏟는 시간이 적고 그에 비해 장애인에게 투여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가족이 점차 고령화 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시설 적 측면이 반영되어야 하는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가족의 프로그램의 욕구수준에 맞는 연구와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가 확대되면 장애인가족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여 신체·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돌봄 서비스의 수 요와 제공에 대해 효과적 지원마련의 경우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시스 템 구축으로 전자정부 체계 하에 주도적으로 운영관리 되어야 할 것이 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시설은 증가하는데 그에 맞는 전문가 육성 및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시설 이용하는데 장 애정도나 연령, 성별 등의 제한이 없도록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수준 의 체계적인 시스템 적용과 제도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의 가족요양보호 연구 : 가족요양보호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오인숙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요양보호사의 인식 연구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가족요양보호사의 현재 쟁점은 무엇인가?’,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가족 인식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가족요양보호사 9명을 인 터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5가지 대범주 즉 ‘가족요양보호사가 된 동기’, ‘수급자의 선택에 대한 인식’, ‘정부 지원의 형평성’,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서비스 에 대한 인식’, ‘가족요양보호의 질 관리 체계에 대한 인식’을 찾았다. 5가지 대범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요양보호사가 된 동기’는 ‘존재의 기반’, ‘헌신과 책임‘이 있 었다. 둘째, ‘수급자의 선택에 대한 인식’은 ‘욕구보다 안전 우선’, ‘의사 표현 능력’, ‘가족상황’이 있었다. 셋째, ‘정부 지원의 형평성’은 ‘지역별 격차’와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의 차등적 지원’이 있었다. 넷째,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제도화되었지만 실효성이 낮음’, ‘주간보호센터 이용의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가족요양보호의 질 관리 체계에 대한 인식’은 ‘급여제공의 확 인 시스템의 부적절성’, ‘방문요양센터의 접근성’, ‘질적인 돌봄을 위한 교 육 부재’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한 가족요양보호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효 사상에 의한 가족요양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 - v - 를 독려하여 가족요양보호의 가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급자의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 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요양비의 현금급여를 현실화하고, 수급자의 거주지에 상관없 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요양급여 미신청자도 노인장 기요양보험공단에서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 대상에 따른 불 형평성 해소를 위해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시간 인정을 일반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인정시간을 탄력적으로 인정해 주거나 유급 휴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급여제공의 질 관리를 위해 방문요양센터의 이용 거리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여덟째, 가족과 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센터장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의한 가족요양보호의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요양보호사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방문요양 센터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문요양센터의 사회복지사의 임무에 수급자의 돌봄 코디네이터 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요양을 하고 있는 수급자의 재활운동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요양의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인지 및 행동을 - vi -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간보호센터마다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수급 자들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간보호센터 이용시 일괄적으로 송영시간을 운영하기보다 보 호자의 가정 및 직장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동 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간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

임후남 서울기독대학교 일반 대학원 2021 국내박사

한국사회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 고령사회를 맞았으며, 현재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고령 사회에는 역할상실, 질병, 빈곤, 고독 등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노인들을 도와야 한다. 노인 인구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이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건강의 쇠퇴를 가져왔다. 또한 가족의 결속력과 경로의식이 약화되어 우울감을 경험하는 노인이 증가하게 되었다(최미영, 이승은, 박현식, 2015).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에서 2021년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67부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20부를 제외한 34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5.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첫째, 사회적 자본은 자아통합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죽음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통합감은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죽음불안은 삶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아통합감은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죽음불안은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죽음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나 개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미나 봉사를 기반으로 한 단체를 결성하여, 노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규범을 준수하며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관련있는 지속적인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가 고취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는 노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좋지 않은 경험을 수용하고 현재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들이 사회적 자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이 주요한 역할을 함을 규명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의 중요성을 입증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독교인 COVID-19 환자의 치유과정에서의 심리적 갈등 경험 연구

김영미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 COVID-19 환자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인 개인과 가족, 신앙공동체, 사회, 하나님과의 체계 안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어, ‘심리적 갈등경험의 본질’의 구조와 의미를 현상학적 연구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데 있다. 또한 목회상담학자 Larry K. Graham의 심리-체계구조 의하여 기독교인 COVID-19 환자의 치유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의 본질이 기존의 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기독상담적 논의와 기독상담적 돌봄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연구목적에 동의한 7명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COVID-19확진을 받아 격리병원에 입원을 하였던 5명, 자가격리 14일 후 양성환자를 적극지원하는 일에 동참했던 2명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자료수집은 2020년 05월부터 2021년 01월까지 9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인터뷰 요청 시 연구자의 신분과 소속, 연락처를 밝히고 연구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연구 참여요청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공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뷰 내용과 진행방식, 개인정보 보호,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또한 연구 소개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한 후 연구참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실제 면담 과정에서는 COVID-19감염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연구 참여자의 비대면 면접을 요청하여 참여자의 3명은 비대면 휴대폰으로 면접을 하였다. 휴대폰 통화를 통한 면접을 1시간 20분씩 2회에 걸쳐 면접하였다. 대면 면접은 참여자의 시간과 교회에서 2시간 30분 면접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Giorg자료 분석 5단계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연구결과는 ‘죽음과의 조우’하는 과정, COVID-19 확진자로서 세상과 겪리 되면서 ‘소각장 앞에서’ 세상으로부터의 유기 과정, 그리고 COVID-19 확진자이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병원균을 보듯이 대하는 태도를 경험하며 그야말로 ‘COVID-19 병원균’이 되어 지는 체험을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COVID-19 확진자들이 대부분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갈등이라 한다면 또 다른 차원으로서 신앙적 경험이 있는데, 이는 ‘되짚어보니 내 잘못’이라는 끊임없는 죄책감의 경험과 신앙공동체가 자신에게 대하는 차가운 반응을 마주하며 경험되는 ‘정말 누가 이웃인가’라는 배신감의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 안에서 배가되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감정은 기존의 체계에서 존재의 상실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로 ‘신앙의 태도 변화’가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COVID-19 환자의 심리-체계적 구조 안에서 역동하는 핵심적 감정은 ‘수치감’과 ‘죄책감’이었으며, 특히 연구참여자 자신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경험하는 ‘수치감’은 기독교인이기에 경험하는 배가가 되는 고통이었으며, 이들의 갈등경험의 본질은 이후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기독교인 COVID-19환자의 치유과정에서 심리적 갈등경험의 본질은 ‘삶의 터전과 소중한 관계의 상실, 자기감의 상실, 신체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건강의 상실, 삶의 현장에서 자기 능력의 상실, 정체감의 상실, 하나님 이미지 상실, 체계적 상실’의 경험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분노’와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들의 심리적 고통이 오래도록 지속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전염병의 전파자라는 명명으로 소외와 수치감, 죄책감의 복합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독교인 COVID-19환자의 치유의 과정에서의 심리적 갈등경험 연구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적 공동체 일원의 관점을 총체적인 수준에서 구조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아울러 기독상담적 관점에서 기독교인 COVID-19 환자의 사회적 복귀와 회복을 돕고자 했다. 핵심어: 기독교인, COVID-19 환자, 치유, 심리적 갈등, 복합감정, 수용. 정체성

지역사회 노인의 「新공유공간」에 대한 청년층의 기대와 세대통합을 위한 질적연구

곽희석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문만을 놓고 보면 전 세계 2백여개국 가운데 10위권에 든다. 선진국을 가늠하는 기준이 경제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삶의 환경과 질, 정신적 가치, 행복의 척도 등 국가 공동체내의 구성원들이 가진 삶의 질적 수준은 선진국을 가늠하는 또 다른 기준이다. 삶의 질이라는 가치 중심적 관점에서 세계 중심국들 가운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표는 다른 차원이 문제다. 세계 최하위의 행복지수, 노인빈곤율, 최상위 자살률, '경제 대국'이지만 '행복 대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표들이다. 삶의 환경에서 지극히 편안하고, 행복한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복지(Welfare)'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변화, 새로운 해결을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미래 지향적 기대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에서의 세대통합이다. 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노인과 공유공간'에서의 세대통합에 관한 인식과 주관적인 기대감을 밝혀보고자 한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일상으로의 환경변화’ 즉, ‘생태계 복원'이라는 다소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훼손된 자연을 복원시켜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살리도록 하는 ‘생태계 복원'과 같은 의미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공동체에서의 인식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또는 회복에 주목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인적관계와 상호작용을 회복해 나감으로써 고립된 노인들의 관계회복 그리고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 소외의 문제는 이와 같은 주제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제3의 장소' 개념을 제시한 올덴버그(Ray oldenburg)의 이론에 주목했다. 올덴버그가 제시한 '제3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집이 아닌 집 밖 소통의 지리적 장소를 말한다. 공원, 놀이터, 마트, 평상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사회적 관계 단절과 소외된 노인들에게 교류의 장소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심화되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의 문화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헌 고찰에서 살펴본 결과 장소적 개념, 필요성 등 원론적 연구에 그치고 있고,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되지 않는 '제3의 장소’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발견을 목표로 했다. 기존 '제3의 장소'라는 올덴버그의 개념과 선행연구의 제언을 가져오면서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상호작용과의 관계, 그것이 집 밖 장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발견에 주목했다. 연구에서는 '제3의 장소'가 가진 지리적 장소적 문제와는 별개로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바라봤고, 이를 사회통합적 차원의 개념으로 '공유공간'이라 명명했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 자체가 양적연구로 발견이 어려운 측면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질적연구를 활용, 여러 개의 개념들을 발견하고 하위범주, 범주로 분류해 나가면서통해 결론을 도출했다. 문헌고찰과 심층 면담, 통계자료, 현장 탐문, 언론 보도자료 등 다양한 접근으로 객관성 확보에 유의했다. 연구자는 연구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본 주제의 범위 내 다섯 개의 세부주제로 한정했다. 첫째, 노인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사회적 단절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노인과의 소통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넷째, 소통, 교류의 장소와 기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다섯째, 네트워크 관련 사회적 자본의 기능은 어떠한가 등이다. 각각의 세부주제에 대한 탐색과 발견을 시도했고, 이를 통해 63개의 개념을 도출하고, 14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5개의 범주를 이끌어 냈다.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청년들이 가진 노인에 대한 인식은 무관심을 넘어 혐오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불쌍하다', '안타깝다'로 느끼는 이중적 인식을 보였다. 둘째, 노인들이 집을 떠나 '갈 수 있는 마땅한 곳’,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공통적이었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단절은 개인이 아닌 구조적 삶의 환경문제이고, 사회적 차원,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위의 몇 가지 결론에서 나타난 인식의 발견은 노인 개인의 문제에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해결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변화, 사회적 갈등해소 등 세대통합을 위한사회운동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제3의 장소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세대통합적 공유공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단절, 고립, 소외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넷째, '공유공간'은 세대와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다차원적상호작용공간이어야 한다. 연구결과 도출된 함의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단절과 소외 등 삶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생태계 복원' 개념의 근원적인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세대와 세대가 자연생태계와 같이 어우러지고소통하는 삶의 환경 그리고 관계형성과 회복이 가능한 생활환경으로의 구조변화를 통해 일상의 의미를 찾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대통합을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과 함께 지역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인식개선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의 생활조정수당 적정성 모형 연구

윤승비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연구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보훈대상자에 지급되고 있는 생활조 정수당의 규모를 진단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액을 상향하며, 수혜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이하로 확대하여 예우와 보 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중장기재정계획의 관점에서 재정규모를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생활조정수 당 대상자 및 수급액과 추경예산 및 결산예산의 자료를 본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물가상승률(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물가상승률 평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물가상승률 평균 등)을 반영하여, 연구모형을 구 성한 후, 생활조정수당 수급액의 변화 및 재정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생활조정수당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고령화 패널 8차 데이터(2020년 데이터), 통계청(KOSIS)이 고시한 우리나라 202 0년 균등화 가구소득의 중위값(2020년 균등화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2,998 만원)을 이용하며, STATA 16.1 IC 버전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국가보훈제도 및 생활조정수당제도와 국내·외 유사지원제도를 길 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생활조정수당과 국내유사제도를 비교하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은 각각 물가상승률 5.02%, 2.5%를 반영하여 수당이 상향되었으나, 생활 조정수당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동결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 은 규모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생활조정수당과 가족수당, 아동수당, 장애인수당의 대상선정기준 은 가족수당은 기준중위소득 52%에서 72%이하이며, 아동수당은 기준중 위소득 90% 이하, 장애인수당은 기준중위소득 70%이하로 생활조정수당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비해 수혜자 범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vii - 다음으로 OECD 주요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의 보훈보상제도 대상과, 급여유형 및 지급기준, 전달체계 및 재정 등을 비교하면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급여수준을 실질 급여액이 삭감되지 않거나 손해 보지 않 도록 조정하여 지급하며, 해마다 보상금 예산을 다양한 경제변수들을 적 용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생활조정수당이 2년간 동결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반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국가복 지정책 기준과 지원의 폭에 비해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 지 원 폭이 상당히 좁다는 점에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보답하는 의미에 대 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생활 조정수당이 그 본연의 목적인 국가사회복지위에 플러스알파()의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 보다 두터운 예우와 보상이 되도록 그 수준을 상향하여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미련하고자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모형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의 월 수급액 및 재정규모를 추정한 결과 반영한 물가상승률만큼 생활조정수당이 상향되었 고, 이때 일반가구의 생계급여에 비해 금액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에서 생활조정수당은 3인 가구 290,9 24원(2.80%), 293,047(3.55%)원이고, 4인 가구 345,408원(2.80%), 347,928 원(3.55%)으로, 2022년 일반가구의 생계급여인 3인 가구 318,931원, 4인 가구 371,906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분산되어 지급되고 있는 생 활조정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단일기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 한 결과에서는 현재 매월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중간값 수준으로 나타났 다. 월 수급액 가중치를 반영하였을 때 생활조정수당은 3인 가구에서 249, 178원(2.80%), 250,996원(3.55%)이고 4인 가구에서 286,214원(2.80%), 28 - viii - 8,302원(3.55%)으로 나타났고, 인구비율가중치를 반영하였을 때 3인가구 는 280,180원, 4인가구는 282,230원으로 나타나, 현 생활조정수당 월 수급 액인 22만∼33.6만원의 중간값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6 0%이하로 생활조정수당 대상을 상향하였을 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 0,745가구에 971(9.04%)명이 추가로 생활조정수당 수혜를 받게 되며, 이 때 재정규모는 약 39,393백만 원(2.80%), 39,680백만 원(3.55%)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중기재정계획의 관점에서 추정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60%이하의 생활조정수당 재정규모(약 55,055백만 원(2.80%)에서 약 56,2 69백만 원(3.55%))를 국회예산처에 송부한 국가보훈처의 중장기재정계획 (54,969백만원)과 비교하였을 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 맞춰진 중기재정계획에 비해 조금은 상향되었으나 근사한 규모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저소득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에 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기준중위소득과 수급대상자에 지원되는 급여를 결정하고 있는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액의 기 준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예우와 보상에 적합한 지급 기준을 마 련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도 각각의 수당제도(가족수당,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등)에서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의 폭을 넓혀 국 가사회보장정책의 기조에 맞춰, 생활조정수당 수혜대상을 60%이하로 상 향하여 복지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 둘째, 외국의 보상제도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형평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훈급여금의 수당제도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급여수준을 결 정해야 되며, 수당결정에서 실질 급여액이 삭감되거나 손해 보지 않도록 - ix - 조정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매년 재정규모를 편성함 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택은 재산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과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만 소득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들어 매 년 재정규모 편성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훈대상자의 인구변동 및 사회경제변동 요인을 적용하여 보훈대 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각종 수당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 신에 충분히 보답하는 정책으로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경제변수들을 반영하여 생 활조정수당의 지급수준을 상향하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 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 한다.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를 확대하며 상황에 알맞은 맞춤형 수급지원체 계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제도의 원리와 맞춤형 복지에 근거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 상의 의미가 존중되는 수준 높은 복지지원과 보훈복지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의 생활안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수준을 다양한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활 조정수당 수혜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