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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조선조 자휼전칙의 복지행정사적 의의

        곽효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行政論叢 Vol.39 No.3

        이 글은 조선조에서 제정되어 실시된 자휼전칙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의 배경과 그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지금까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행정에 대한 史實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행정의 역사성을 밝히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복지행정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구체적이며 해결의 담당자는 역사·사회적 인간으로서 일정한 역사적 시간과 일정한 사회적 공간에 규정 당하는 그 시대 내지 사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행정은 진공상태가 아닌 특정한 시공 속에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므로 연속선상에서 진행하는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복지행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연결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의미에서 이 글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남북행정구역의 변천과 발전방향

        오재일,박정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行政論叢 Vol.40 No.2

        지방화시대와 통일시대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한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을 더듬어보고, 변천과정과 행정구역 현황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남한의 행정구역은 갑오개혁과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형성된 이래 근본적인 개편 없이 관 중심의 부분적·단기적·단절적 개편경향을 보여왔다. 반면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한에 비하여 주목할만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으나, 남북한 총선거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행정구역 수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개편이 많았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남북행정구역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그리고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다는 인식에서 전면적인 재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 KCI등재

        행정윤리의 다면성

        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行政論叢 Vol.39 No.4

        행정가의 행동에 관한 규범을 의미하는 행정윤리는 행정 및 행정가에 관한 이해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이 글의 목적은 현대 국가와 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법을 토대로 행정윤리의 다면성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행정윤리의 다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천재적인 현대 행정이론가이자 실천가이었으나 가공할 만한 반인류적 결과를 초래한 나치 독일의 행정가 쉬페어의 행적을 대비시켜 본다. 이 논의의 시사점 가운데 하나는 조직발전(OD)을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의 내부적 시각에 의거한 행정이론들이 국가-시민사회간 관계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볼 때 지니는 한계에 관한 것이다. "물론 알베르트 쉬페어(Albert Speer)는 20세기에 가장 막강한 행정관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36세에 나치 독일의 군수성 장관을 역임하면서 2천 8백 명의 직원을 지휘하였고,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으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추종되었다. 연합군조차도 그의 천재적인 행정관리 능력을 존경하여, 1945년 미군이 그를 생포한 직후부터 심문에 착수한 유일한 고위직 나치 관리자였다"(Stillman, 2001 : 249). "쉬페어는 오늘날 가장 선진화되고, 참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조직 및 관리이론들의 전형을 창안해 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이론들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非)인본주의적인 정부 가운데 하나인 나치 정부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활용하였다.…그는 자신의 위대한 지적 능력을 죽음과 파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한 그릇된 관료였다"(Singer & Wooten, 1976 : 80-101).

      • KCI등재후보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네트워크적 분석

        박석희,노화준,안대승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行政論叢 Vol.42 No.1

        우리나라에서 재난관리행정(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지엽적이고 기술적(technical)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재난관리행정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재난관리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재난관리행정의 접근을 위한 이론적 논의나 체계적인 분석은 배제한 채 재난관리에 대한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전통적 관료제적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난관리행정은 재난관리서비스의 특성과 재난 관리행정조직의 특성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한 연계성과 통합성의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적 위계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관리행정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난관리행정의 규범적 모델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에 입각한 지역 거버넌스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먼저 네트워크를 전통적 서비스 공급방식인 시장 및 관료제와 비교하여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 교환조건과 사회 메커니즘의 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재난관리서비스의 특성과 교환조건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난관리 네트워크 형성의 제약요인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극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재난관리행정의 규범적 모델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설계방식을 제시하였다.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DMS) in Korea has been addressed in unessential and technical aspect, while the discussions on the essential attribute of it have been just a few. The importance of DMS has been highlighted, but the theoretical approach and systematic analysis on in has been excluded. The arguments only on the restructuring of DMS have prevailed. These arguments are usually based on the traditional bureaucratic approach that are very hierarchical.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s and services that compose DMS, i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practice of connectedness and integratedness through network governance, not as the hierarchical bureaucracy. Analyzing the attributes of DMS, this paper searches for the applicability of regional governance model grounded on the network governance as a normative model of DMS. Firstly, this research compares network with market and bureaucracy which are traditional way of service delivery, and analyzes the service exchange condition and operation of social mechanism on network. Secondly,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exchange condition of disaster management service on the basis of analysis above, and reviews the factors that restricts the building up of disaster management network in Korea. Finally, it presents the network governance design as a normative model on the basis of the argument above.

      • KCI등재

        공익과 행정이념에 대한 시론(試論)적 재고 : 국가이론을 중심으로 From the Perspective of state Theory

        하태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行政論叢 Vol.40 No.2

        이 연구의 목적은 공익의 개념을 재분류하고 행정이념들을 범주화하여 행정이론의 논리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행정학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공익개념에 대한 기존의 '실체/과정' 기준에 따른 공익개념 분류는 동일기준 사용의 원칙, 포함의 원칙, 차별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추상적인 공익개념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이념들도 단순 나열 형식으로 제시되어 행정이론의 논리성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이론들을 중심으로 공익개념을 재분류하고 행정이념들을 범주화하였다. 또한, 공익과 행정이념에 대한 시각들을 철도민영화 사례에 적용하여 시각별로 어떤 행정이념을 추구하고 어떤 정책적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

      • KCI등재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 선정에 관한 연구

        김동욱 ( Dong Wook Kim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行政論叢 Vol.48 No.1

        이 논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의 효율성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점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정부기관의 공간 배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행정기관들이 서울-과천-대전으로 분산 배치된 현재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한 시간과 재정적 비용이 높은 편인데, 행정중심도시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할 경우에는 그 시간과 비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의 정부청사 구역(government mall) 개념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내각이 근접하는 청사구역 대안을 검토하였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내각(장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광화문 중심의 정부청사 구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서울시내와 과천청사 등 수도권에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5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서울시 광화문 정부청사 구역에 25개 기관을, 기타 서울시 지역에 9개 기관을, 정부과천청사에 현재 정부대전청사 소재 8개 청을 배치하고, 해양경찰청과 농촌진흥청을 현 위치에 그대로 두는 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suggests current problems and desirable design of central government buildings` location in terms of government efficiency. Transportation time and financial cost for inter-agency policy coordination, which is high in the current dispersed location system, will increase massively if most government buildings in the capital region move to the Administration Center Multi-functional City. This paper considers the government malls of capital cities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is paper suggests the relocation plan, in which the presidential office, prime minister`s office, and cabinet ministries are located on the Gwangwhamun government mall and the rest of the central government buildings are located in Seoul or Gwacheon. It suggests that the eight administration agencies now located in Daejeon government building complex move to the Gwacheon government building complex.

      • KCI등재후보

        미국의 국가이념과 행정개혁

        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4

        이 글은 미국인들이 시대별로 지향했던 국가 이념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시도했던 행정개혁의 큰 흐름을 분석한 것이다. 18세기말의 건국이후 약 한 세기 동안 미국인들은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 이념을 지향했다. 이 시기에 행정은 작은 정부, 삼권 분립, 지방 분권화, 그리고 엽관제적 공직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국가’ 혹은 ‘입법국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점차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 이념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그 후 약 한 세기에 걸쳐 목적국가의 구현을 위한 일련의 행정개혁에 의해 이른바 ‘행정국가,’ ‘관료국가,’ 그리고 ‘신행정국가’로 지칭되는 시대를 차례로 열어왔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정개혁을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와 행정의 구현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세기 중반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 개입과 양적 팽창, 그리고 연방정부에로의 집권화, 직업관료제의 성장,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결정권한 강화 등의 제도화가 얼마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론적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은 작고 파편화된 국가행정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목적국가 지향의 행정개혁을 어렵게 만든 이유에는 본래부터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배태되어 있는 시민국가로서의 문화와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developments in th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wo different state ideas, i.e., the state as a civil and a purposive association, are applied and quantitative analyses of administrative resources are conducted. During the first century since the Republic, Americans pursued th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a civil association, maintaining the political state,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a small, decentralized, and legislature dominated government with spoils system of civil servants. However,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Progressive era began, they have pursued th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purposive associ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iv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y conducted a series of reform efforts, which brought about the administrative state with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size, the centralization of authority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 empowerment of the presidency, and the bureaucratization of civil servants. In spite of such developments, however, the state vis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a purposive association have not yet been successively realized with a still small and fragmented institutional structur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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