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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행정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정정길,이달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行政論叢 Vol.38 No.2
최근 제기되고 있는 행정학의 위기론에 대하여 기초교육의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 글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한국의 행정실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초교육을 전환시키자는 주장이다. 네 가지 방향에서 기존의 교육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첫째는 한국 관료제가 안고 있는 전근대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 둘째 행정과 사회, 행정과 경제와의 관계가 변함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조정문제, 셋째 행정이 정책과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자는 것, 그리고 넷째 종래에는 너무 내부관리에 치중된 교육을 진행시켰는데 그 비중을 줄이면서 내부관리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문제. 이상의 네 가지 방향을 종합하는 기본교육이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예비공직자의 교육에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한국 행정학의 변화에 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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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4
이 글은 미국인들이 시대별로 지향했던 국가 이념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시도했던 행정개혁의 큰 흐름을 분석한 것이다. 18세기말의 건국이후 약 한 세기 동안 미국인들은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 이념을 지향했다. 이 시기에 행정은 작은 정부, 삼권 분립, 지방 분권화, 그리고 엽관제적 공직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국가’ 혹은 ‘입법국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점차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 이념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그 후 약 한 세기에 걸쳐 목적국가의 구현을 위한 일련의 행정개혁에 의해 이른바 ‘행정국가,’ ‘관료국가,’ 그리고 ‘신행정국가’로 지칭되는 시대를 차례로 열어왔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정개혁을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와 행정의 구현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세기 중반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 개입과 양적 팽창, 그리고 연방정부에로의 집권화, 직업관료제의 성장,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결정권한 강화 등의 제도화가 얼마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론적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은 작고 파편화된 국가행정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목적국가 지향의 행정개혁을 어렵게 만든 이유에는 본래부터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배태되어 있는 시민국가로서의 문화와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developments in th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wo different state ideas, i.e., the state as a civil and a purposive association, are applied and quantitative analyses of administrative resources are conducted. During the first century since the Republic, Americans pursued th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a civil association, maintaining the political state,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a small, decentralized, and legislature dominated government with spoils system of civil servants. However,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Progressive era began, they have pursued th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purposive associ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iv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y conducted a series of reform efforts, which brought about the administrative state with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size, the centralization of authority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 empowerment of the presidency, and the bureaucratization of civil servants. In spite of such developments, however, the state vis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a purposive association have not yet been successively realized with a still small and fragmented institutional structur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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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사행정체제의 모색 : 상징체제로서의 인사행정연구의 필요성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行政論叢 Vol.39 No.1
본 연구는 한국 인사행정학(론)이 다루는 범위와 내용상의 특징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주요 인사행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인사행정의 기본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식 인사행정론의 틀과 비교할 때 그 내용상 커다란 차이점이 없음이 밝혀졌다. 즉, 공무원개인들의 인사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관리기법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인사행정론의 적실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으로서 통치체제와 상징체제로서 인사행정체제를 봐야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상징체제로서의 인사행정을 보는 시각의 내용과 방법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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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行政論叢 Vol.39 No.3
이 글은 조선조에서 제정되어 실시된 자휼전칙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의 배경과 그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지금까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행정에 대한 史實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행정의 역사성을 밝히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복지행정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구체적이며 해결의 담당자는 역사·사회적 인간으로서 일정한 역사적 시간과 일정한 사회적 공간에 규정 당하는 그 시대 내지 사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행정은 진공상태가 아닌 특정한 시공 속에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므로 연속선상에서 진행하는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복지행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연결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의미에서 이 글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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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일,박정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行政論叢 Vol.40 No.2
지방화시대와 통일시대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한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을 더듬어보고, 변천과정과 행정구역 현황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남한의 행정구역은 갑오개혁과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형성된 이래 근본적인 개편 없이 관 중심의 부분적·단기적·단절적 개편경향을 보여왔다. 반면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한에 비하여 주목할만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으나, 남북한 총선거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행정구역 수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개편이 많았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남북행정구역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그리고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다는 인식에서 전면적인 재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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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 Dong Wook Kim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行政論叢 Vol.48 No.1
이 논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의 효율성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점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정부기관의 공간 배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행정기관들이 서울-과천-대전으로 분산 배치된 현재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한 시간과 재정적 비용이 높은 편인데, 행정중심도시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할 경우에는 그 시간과 비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의 정부청사 구역(government mall) 개념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내각이 근접하는 청사구역 대안을 검토하였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내각(장관) 기관은 서울특별시 광화문 중심의 정부청사 구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서울시내와 과천청사 등 수도권에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5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서울시 광화문 정부청사 구역에 25개 기관을, 기타 서울시 지역에 9개 기관을, 정부과천청사에 현재 정부대전청사 소재 8개 청을 배치하고, 해양경찰청과 농촌진흥청을 현 위치에 그대로 두는 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suggests current problems and desirable design of central government buildings` location in terms of government efficiency. Transportation time and financial cost for inter-agency policy coordination, which is high in the current dispersed location system, will increase massively if most government buildings in the capital region move to the Administration Center Multi-functional City. This paper considers the government malls of capital cities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is paper suggests the relocation plan, in which the presidential office, prime minister`s office, and cabinet ministries are located on the Gwangwhamun government mall and the rest of the central government buildings are located in Seoul or Gwacheon. It suggests that the eight administration agencies now located in Daejeon government building complex move to the Gwacheon government building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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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準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行政論叢 Vol.38 No.2
'제도화된 행정국가' (Institutionalized Administrative State) 의 개념은 한국에 있어 법치주의의 현실적·법제도적 환경을 설명해주는 준거이다. '제도화된 행정국가'란 행정국가라는 현대국가의 보편적 경향을 표상해 주는 현상이 한국헌정사에 있어 常素로 존속해왔던 사실을 인지하고 그 원인을 헌법제도화의 계기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집약해준다. 국가형성(nation-building) 과정에서 요구된 행정국가의 요구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한국헌법은 출범당시부터 대통령과 행정부의 우위를 제도화시켰다. 제도화된 행정국가는 국정의 능률화라는 당시 개발독재의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여 정부주도형 외형적 경제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지연된 혁명'의 형태였을지라도 한국사회가 문민통제 (civilian control)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정치불안의 리스크를 완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기여했다. 제도화된 행정국가는 강력한 대통령제(strong presidency)를 구현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특히 제3세계에 있어 대통령제의 실패요인이 된 '약한 대통령'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회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제도적 환경을 제공했고, 심지어는 문민통제가 실현된 이후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가능케 해주는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화된 행정 국가의 역기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행정부의 비대화, 경제간섭주의, 정경유착, 법치주의의 형해화 등과 같은 고질적 폐단이 일상화되었다. 제도화된 행정국가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역할과 상호관계가 헌법에 의하여 국정의 준칙으로 처방된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요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점은 국가권력간의 관계를 불균형하게 강화된 대통령과 비대화한 관료기구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집중의 그것으로 고착·화석화시키고 그 결과 새로운 경쟁환경에서 요구되는 국가법제도적 유연성과 적응능력을 손상시키며, 나아가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태롭게 만든다. 당면과제는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간의 관계를 역동적인 견제와 균형의 그것으로 재구축하는 일이다. 제도화된 행정국가에서 이들간에 '조용하고 일사분란한 명령계통'을 강조하는 것은 한 때 국정의 능률화를 위해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개방성과 투명성이 강요되는 새로운 질서하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형성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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